<정치를 만나다> 총선 대열 합류한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

“정치에 속지 마세요”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오성규 전 서울시장 비서실장의 정치는 평등을 추구한다.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따릉이’의 기틀을 만든 장본인이기도 하다.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비서실장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그는 직접 정치에 뛰어들 준비를 마쳤다. 4·10 총선을 통해 윤석열정부의 기득권 카르텔을 무너뜨리고 평등한 정치를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지난달 14일, 오성규 전 비서실장은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예비후보로 등록을 마쳤다. 한때 ‘마표 대표 친명(친 이재명)’이라는 수식어로 잠시 논란이 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제로 뭉쳐야 하는 데엔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일요시사>와 만난 오 전 비서실장은 “약자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정치”라고 연거푸 강조했다. 다음은 오 전 비서실장과의 일문일답.

-이번 총선서 서울시 마포갑 출마를 선언했다. 정치에 뛰어든 계기가 무엇인가?

▲나라가 더 무너지기 전에 내 역할을 찾아야겠다고 마음먹었다. 지금 윤석열정부는 심각하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그것도 사회적 약자에게로 향한다. 이 지경으로 가다가는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진다.

-서울 마포갑으로 출마하는 이유가 있는지?


▲내가 만든 말이지만 마포는 ‘민주정치 1번지’다. 민주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자택은 마포 동교동으로 ‘동교동계’의 유래다. 공덕역 옆에는 민주당의 전신인 신민당사서가 있고 마포서만 22년을 살았다.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닌 나를 믿고 함께하는 사람과 뜻을 펼치는 것이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이 바로 마포다. 나는 마포의 재개발 이슈를 깊게 들여다보고 싶다. 비싼 아파트만 빽빽하게 짓자는 게 아니다. 김포공항이 가깝다는 장점을 이용한 마이스 사업(Meetings, Incentives Travel, Conventions, Exhibitions)이 중심이 돼야 한다. 문화관광이라는 마포의 ‘미래 먹거리’를 조성하기 위해 공간을 할애하는 현명한 재개발이 필요하다.

비난에도 ‘대표 친명’ 자처 이유는?
“이재명 팔이 아닌 비주류 향한 경고장”

-기자들에게 ‘마포 대표 친명’이라는 제목의 출마 선언 메일을 보냈다. ‘이름팔이 마케팅’이라는 지적이 나왔는데 친명을 부각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총선이 다가오면 당 대표를 흔들어서 기득권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당 문재인 대표 시절에는 박근혜라는 무능한 정부가 있었고, 지금은 윤석열이라는 검찰 독재 정부가 눈앞에 있다.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비주류 세력은 치열하게 싸울 생각은 안 하고 오직 당 대표를 흔들어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고 한다.

우리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싸워야 한다. 나라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지경이다. 분명한 선을 그어야 하는 상황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이들을 향한 일종의 경고 메시지였다.

-2020년 ‘박원순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2차 가해 논란에 휘말렸다. 피해자의 자필 편지를 온라인에 공개했기 때문인데 당시 상황을 설명해준다면?


▲총 다섯건의 고소·고발이 이루어졌는데 한 건은 각하, 나머지 네 건은 무혐의를 받았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편지를 공개한 건 내가 아니다. 계속 재판 받고 있는 김민웅 교수가 그 편지를 SNS에 올렸다가 잘못을 인지하고 삭제했다. 나는 그 게시글을 SNS에 공유했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추후 소상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본격적으로 정치에 관한 의견을 묻고 싶다. 21대 국회가 ‘혐오 정치’로 물들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왜 정치인은 혐오 정치를 펼칠까? 원래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일까? 겉만 보면 그럴 수 있지만 혐오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자발적 배제’다. 국민이 정치에 학을 떼게 만들어서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하고 국민은 몰라도 돼”라는 여론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치인이 자신의 잇속을 챙기기도 편하고 서로의 뒤만 잘 봐주면 된다. 국민의 배제는 특정 세력의 카르텔을 만들고 기득권 구조를 강화하는 악순환을 낳는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이 정당과 정치에 개입하고 참여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CCTV 역할이 돼야 한다.

국민에게 “절대 속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정치는 약한 자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약한 자들의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기득권 카르텔의 구조를 격파해야 한다.

“잇속 챙기는 여, 동조하는 야”
“국민의 CCTV로 악순환 막아야”

-기득권 카르텔 속에서 민주당의 역할은 무엇인가?

▲안타깝지만 민주당도 일정 부분 카르텔에 동참한 측면이 있다. 적극적인 혁신이 필요한 이유다. 중간서 어정쩡한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도 동참이라고 평가받을 만하다. 내가 친명을 부각한 이유도 같다. 싸움에는 깃발이 필요하다. 지금의 깃발은 이 대표다. 만약 이낙연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대상으로 잘 싸웠으면 ‘이낙연 깃발’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싸움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니다.

-윤정부가 출범하고 두 번째 새해가 밝았다. 지금까지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검찰의 속성은 과거의 잘못을 캐는 거다. 미래에 대한 해답을 내지 못한다는 뜻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마찬가지다. 그가 하는 말에는 비전이 없다. 당선 초기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이재명 죽이기’에만 혈안이다. 그러는 사이 ‘검찰 독재’ ‘언론탄압’으로 인한 민주주의 도태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윤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심판으로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50억 특검법’이 이 대표의 방탄이라는 여당 측의 비판이 있다. 어떻게 보시는지?

▲대선 패배 후 이 대표에게 무슨 권력이 있나? 사법 권력도 없이 사방이 뚫려 있다. 검찰과 국민 앞에 고스란히 노출된 셈이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들어선 이후 이 대표는 셀 수 없이 소환당하고 압수수색의 대상이 됐다. 검찰이 진행하는 모든 수사는 ‘기우제식 수사’다.


-끝으로 현 정부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나라가 무너지는 걸 뼈저리게 느껴야 할 테다. 문제를 해결하는 시늉이라도 보여줘야 하는데 이 대표 제거에만 집착하는 ‘마’가 씐 것 같다. 앞으로는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이왕 집중할 거라면 기회의 공정성 문제를 들여다보셨으면 좋겠다.

‘흙수저’ ‘다이아수저’라는 말이 나올 만큼 특히나 청년 세대의 공정성이 상실됐다. 기회는 공기처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이제는 마를 걷어내고 민생을 들여다봐야 한다. 그리고 제발 일 좀 하시라. 그래야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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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4·10 이후···4인 파워게임] 화려한 부활 조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이 두 자리 의석수를 확보하면서 원내 3당으로 자리 잡았다. 조국 대표는 비례순번 2번으로 단숨에 여의도행 티켓을 따냈다.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비서관과 66대 법무부 장관 등 굵직한 이력을 지녔지만 초선인 만큼 처음부터 입지를 다져야 한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무엇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과반을 넘기면서 조국혁신당(이하 조국당)의 표정도 덩달아 밝아졌다. 지난 10일, 민주당의 압승에 가까운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상황을 지켜보던 조국당 지지자들도 감탄사를 내뱉었다. 조국당이 기대하던 ‘10석+알파(α)’가 확실해졌다. 주먹을 쥔 지지자들은 연신 “조국”을 외쳤다. 총선 뒤흔든 조국혁신당 조 대표는 이날 총선 출구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이 승리했다”고 소리 높였다. 그는 “국민께서 윤석열정권 심판이라는 뜻을 분명하게 밝히셨다”며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퇴행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국민 여러분이 이번 총선 승리의 진정한 주인공”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라. 그리고 그간 수많은 실정과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라”며 “이를 바로잡을 대책을 국민께 보고하라”며 “총선은 끝났지만 조국당이 만들 우리 정치의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비례대표 개표 현황에 따르면, 조국당은 12석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당선자를 배출했다.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하 민주연합)이 14석을 얻었으며 개혁신당과 진보당은 각각 1석을 얻는 데 그쳤다. 조국당은 24.25%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신생정당이 20%가 넘는 지지율을 거두자 정치권에서는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로써 조국당 비례대표 12번까지는 무난히 당선권에 들었다. 차례대로 ▲박은정 ▲조국 ▲이해민 ▲신장식 ▲김선민 ▲김준형 ▲김재원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강경숙 ▲서왕진 등의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한때 여권서 “조국이 나오면 땡큐”인 ‘조나땡’이란 말까지 나왔지만 이를 상쇄시킬 정도로 조국당의 돌풍은 거셌다. 조 대표가 부산 민주공원서 신당 창당 선언문을 낭독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예측한 이들은 극히 드물었다. 기세 좋게 제3지대로서의 존재감을 키워가던 개혁신당과 새로운미래의 갈등이 불거지면서 ‘조국 열풍’ 또한 금세 식을 것이란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게다가 조 대표는 지난 2월8일 자녀들의 입시 비리 및 청와대의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항소심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마찬가지로 사법 리스크에 발목이 잡힐 것이란 해석에 무게가 실렸다. 총선 한 달 앞두고 등장한 루키 정당 민주당과 정권 심판론 쌍끌이 전략 하지만 예상을 뒤엎고 조국당은 이번 총선서 가장 큰 변수로 자리 잡았다.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정권 심판론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특히 이종섭 전 주호주대사 사건과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의 ‘회칼 테러’ 논란이 연이어 터지면서 이는 조국당의 동력으로 이어졌다. 조국당의 슬로건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암시하는 “3년은 너무 길다”였다.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중도층 여론을 의식해 탄핵에는 조심스러운 입장일 수밖에 없다. 결국 ‘윤정부 무력화’를 거침없이 외치는 조국당에 심판을 벼르던 강성 유권자들이 동참한 것이다.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다소 약한 목소리에 갈증을 느끼던 지지층의 표를 흡수한 셈이다. 22대 총선을 통해 조 대표는 완벽한 정치적 부활에 성공했다. 하지만 1·2심 모두 실형이 나온 만큼 조 대표가 22대 국회를 완주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당의 대표이자 간판인 조 대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의원직을 상실한다면 사실상 조국당은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 조 대표가 집어든 여의도 생존 전략은 ‘검찰 탄압 프레임’을 굳히는 것이다. 자신을 여의도로 이끈 ‘검찰 탄압’이라는 명분을 긴 호흡으로 유지하면서 원포인트 전략으로 내세우겠다는 설명이다. 이는 조 대표가 출소 후 여의도로 돌아오기 위한 명분으로도 내세울 수 있다. 국회에 입성한 조 대표는 그동안 강조해온 한동훈 특검법을 띄우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그동안 조 대표는 기자회견을 통해 “원내에 진입하면 한동훈 특별법을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강조해 왔다. 한동훈 특검법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검찰 고발사주 의혹 ▲논문 대필 등 자녀 입시 비리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삼는 걸 골자로 한다. 이 밖에도 조 대표는 ‘윤석열정권 관권선거운동 의혹 국정조사’를 실시하거나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국정조사’를 추진해 윤 대통령을 국회에 출석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했다. 12석 확보 완벽한 성공 당선권에 진입하자 조 대표는 곧바로 실행에 옮겼다. 지난 11일 조국당은 총선 당선자들과 함께 첫 공식 일정으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을 찾았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김건희를 수사하라”고 외쳤다. 조 대표는 “이번 총선서 확인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이라는 거대한 민심을 있는 그대로 검찰에 전하려 한다”며 “검찰은 즉각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소환해 조사하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도 거론했다. 그는 “검찰은 ‘몰카 공작’이라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설득력이 있다고 보느냐”며 “몰카 공작이라면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하고 처벌하라. 그것과 별개로 김 여사도 당장 소환하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조 대표는 “조국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김 여사 종합 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에 나서지 않는다면 김 여사는 특검의 소환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조국당이 검찰만 정조준하는 이유는 조 대표가 ‘정치적 죽임’을 당했다는 여론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를 향한 동정론도 조국당이 꺼내들 수 있는 카드 중 하나로 여겨진다. 검찰에게 탄압받았다는 이미지를 가진 조 대표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지지자의 결집력이 높아질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지난 몇 년 동안 조 대표 본인은 물론 그의 가족까지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를 시작으로 조 대표와 그의 일가족이 잘못한 부분은 있지만 죄명에 비해 과도하게 탄압받았다는 동정론이 형성됐다. 동정론은 조국당 지지자를 결집시키는 강한 무기다. 오래전부터 조 대표를 지지해 왔다는 A씨는 기자회견 현장에서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만나 “조 대표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짠하다”고 말했다. 함께 온 B씨도 “온 가족이 풍비박산이 나지 않았나. 힘든 일이 많았을 텐데 역경을 딛고 나선 것을 보면 마음이 이쪽(조국당)으로 간다”고 말했다. 이 VS 조 동상이몽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미 이 대표의 재판에 익숙해져 있기 떄문에 조 대표의 범죄 혐의가 비교적 희석됐다는 평도 나온다. 조국당이 총선 직전까지 지지율을 견인하자 여권에서는 급하게 견제에 나섰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총선 기간 동안 조 대표를 ‘범죄자’로 규정하며 “범죄자들에게 미래를, 아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지 않냐”고 강조했다. 이에 조 대표는 “‘한동훈 특검법’에 동의부터 하라”며 맞불을 놨다. 조국당은 한동훈 특검법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동의할 것이란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중도층을 포섭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차기 대권주자로 부상한 조 대표의 존재가 부담스럽기도 하다. 정치권에서는 여의도 신입인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동일선상서 바라보는 모양새다. 총선 다음 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번 선거를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던 (윤석열)대통령에게 보낸 마지막 경고”라고 평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하루빨리 이재명·조국 대표를 만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제1야당 대표인 이 대표뿐만이 아니라 조 대표까지 함께 언급된 만큼 조 대표의 몸값이 크게 뛰었다고 해석했다. 조 대표는 대권주자로서의 가능성은 닫아뒀지만 민주당에서는 견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진다. 이 같은 흐름을 두고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현해 “야권의 분열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의 속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며 “(야권이) 윤정부에 대한 심판론을 갖고 거대 의석을 이뤘지만 조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 비리’ 사법 리스크 여전 대법 판결 정치생명 마침표될 수도 현재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만 남은 만큼 모든 일정을 빠르게 해치워야 한다. 총선을 한 달 앞두고 정치판에 뛰어든 것 역시 궤를 같이한다. 대법원과 견줄 만큼 몸집을 키우거나 진보 진영서 대권을 잡아 스스로의 힘으로 사면해야 한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시나리오다. 반면 이재명 대표는 급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많은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표기 때문에 서서히 조여 들어가려고 할 것”이라며 “그 속도 차이가 역설적으로 두 세력의 분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현재 조 대표의 생존 전략은 조국당의 원동력을 유지하거나 추후 여의도 복귀를 위한 명분을 쌓는 데 그칠 뿐이다. 조국당의 정치 공간을 넓히고 다른 당과 손을 잡기 위해 매력적인 묘수를 꾀어내는 게 조 대표의 숙제로 남아 있다. 조국당 의석은 12석으로 교섭단체를 충족시키는 20석을 채우기 위해서는 8석이 더 필요하다. 1석씩 얻은 새로운 미래와 진보당, 혹은 소수 야당과 손을 잡고 공동 교섭단체를 꾸리는 것도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된다. 이제까지 민주당과 조국당 모두 합당 가능성에 선을 그어왔다. 조국당이 내세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슬로건에 민주당은 ‘몰빵론’을 내세우기도 했다. 민주당이 과반석을 얻은 지금으로서는 조국당이 거대야당에 협력하는 관계를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하지만 의외의 성적을 거둔 조국당이 22대 총선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쥐면서 꼬리가 몸통을 흔들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민주당·민주연합·조국당 등 범야권이 힘을 합치면 의석수가 국회의원 전체의 5분의 3인 180을 넘기게 된다. 이 경우 신속처리안건인 패스트트랙 지정을 통해 법안을 강행할 수 있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에 저항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혼자일 때 더 강하다 전직 청와대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 합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추후 민주당서 탈당할 의원이나 제3지대 의원이 합류한다면 원내교섭단체인 20석이 충분한 만큼 조 대표가 숙이고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전적으로 조 대표의 판단에 달렸지만 민주당과 손을 잡으면 지금과 같은 선명성이 묻히고 특유의 아이덴티티를 잃게 된다”며 “조 대표는 이번 총선의 캐스팅보트다. 살아남는 방법은 지금과 같은 목소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다급해진 대법원? 대법원이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를 결정했다. <뉴스1>에 따르면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으로 2021년 조 대표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이력이 있다. 현재 대법원은 엄 대법관이 상고심 재판을 맡더라도 형사소송법상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 대표 사건의 하급심 판결에 엄 대법관이 직접 관여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엄 대법관에게 유죄의 심증이 있으므로 조 대표 측은 재판부를 교체해달라는 기피 신청을 낼 수는 있다. <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