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를 만나다> 말해야 직성 풀리는 ‘리틀 노무현’ 김두관

“신당, 쉽지 않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리틀 노무현’으로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표에게 날을 세워 당내를 깜짝 놀라게 했다. 과거에도 해야 할 말은 꼭 해왔던 그다. 이 때문에 ‘왕따’당했던 웃지 못할 경험도 있다.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필요한 말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다. 

“비리와 무능, 이념정치로 점철됐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윤석열정부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일요시사>는 김 의원에게 현재 정치 상황, 서울양평고속도로 특검 등 각종 정치 현안에 관해 들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병립형 회귀를 반대하는 이유는?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지도부의 결단이 늦어지는 이유도 궁금하다.

▲병립형 회귀는 선거제 개혁을 위해 노력해온 민주당의 정신과 어긋난 역사적 퇴행이다. 소선거구제하에서 표의 등가성을 보정하는 중요한 장치가 바로 연동형이었고, 지난 총선서 민주당이 일부 캡을 씌어 준연동형을 만들었다. 

이는 선거제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문제의식과 방향성을 보여준 것이다. 물론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면서 엉망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 운동 기간에 의원총회까지 열고 국회 계단 앞에 서서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선언까지 하지 않았나? 이제 와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바른 길도, 이기는 길도 아니다. 

-대의원제 축소와 하위 평가 현역 의원의 감산 페널티를 강화하는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 일부 갈등이 있었는데 현재 당의 상황은 어떤지?


▲지난해 12월7일 당 중앙위원회서 대의원제 축소와 하위 평가 현역 의원의 감산 페널티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 현역 감산은 하위 10% 해당 국회의원에 30% 감산, 하위 10~20% 해당 국회의원에 20%를 감산하는 것으로 약간 강화됐다.

우리 당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진화하고 있는 만큼 당 운영에 당원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일각에서는 당원의 발언권이 커지는 데 관해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과도한 염려다.

“병립형 회귀는 역사적 퇴행의 길”
“윤정부 임기 초와 달라진 것 없어”

-지난 1년 동안의 윤석열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나? 윤 대통령의 기조가 임기 초반과 달라졌다는 평도 나오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경험이 없다고 해도 이보다 더 못하기도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 임기 초반부터 연이은 외교 참사에 이어 최악의 이태원 참사까지 일어났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홍범도 흉상 철거 문제 등 임기가 2년이 다 돼가는데 비리와 무능, 이념정치로 점철됐다.

민생은 실종된 것 같다. 국정 요직은 온통 검찰 인사로 채워졌고, 급기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으면서 당까지도 장악한 모양새다. 도대체 임기 초와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당시 활약을 보여줬다. 특검에 관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사용한다면?


▲서울양평고속도로 문제도 그렇고,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도 그렇고 모두 대통령 가족과 관련된 사안이다. 특히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은 대통령 가족 땅으로 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된 심각한 의혹이다. 만약 법조인이라면 마땅히 기피신청을 해야 할 사안이 아닐까? 이 건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과연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디올백 논란’은 김건희 여사의 또 다른 리스크다. ‘받았을 뿐 사용하지는 않았다’는 듯한 뉘앙스인데 어떻게 보는지?

▲만약 보관하고 있다면 보관창고에 있는 디올백과 다른 선물을 모두 공개하면 될 일이다.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들의 전언에 따르면 ‘선물 보관창고’가 있다는 얘기 자체가 금시초문이라고 한다. 전혀 신빙성이 없다. 디올백 관련 영상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4개월 무렵의 영상이라고 하는데, 지금 취임한 지 1년8개월이 다 되어가고 있다. 뇌물로 볼 수 있는 물건을 대통령실이 1년 넘게 돌려주지 않았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는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정치를 30년 넘게 했지만, 장관하다가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직행한 사례는 처음 본다. 정치 영역에 처음 발을 들이는 동시에 곧바로 당의 수장이 된 셈인데, 검찰과 행정부의 위계적인 조직서만 일해온 사람이 당내외적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동훈 당 내외 갈등 해결 의문”
“민주당 지도부도 험지 출마 필요”

경험의 문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동안 야당 정치인에 대해 한 장관이 보여왔던 언사를 보면 여야 관계는 더욱 심각하게 교착될 것 같은 우려도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이 진행한 내각과 관련해 ‘돌려막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좁은 인재풀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합리성과 전문성을 평가하기보다는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을 중시하거나 혹은 대통령을 둘러싼 일부 인사들이 인사 추천을 독점하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 같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 본인이 평생을 검찰 조직서만 일해왔기 때문이다. 자기가 잘 알고, 또 믿을만한 검찰 인사를 중용하니 개인적인 연고를 통한 돌려막기 인사가 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험지 출마를 요구했다. 그 이유는?

▲국민의힘에서부터 먼저 중진 험지 출마와 불출마로 불을 지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부산 불출마를 밝히면서 서울로 올라왔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도 수도권 출마를 거론하고 있다. 원조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으로 불린 장제원 의원도 얼마 전 부산 사상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민주당이 혁신 경쟁서 뒤져서는 안 된다. 중진의 희생을 이끌어내려면 당 대표와 지도부부터 솔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조국·이낙연 신당 창당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는지? 만일 창당한다면 민주당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하나?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은 기정사실로 보인다. 사실상 이미 다리를 건넌 게 맞다고 본다. 이 전 대표는 1월부터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여론조사를 보면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이나 공히 10% 정도의 지지율을 기록 중이다. 국민이 아직은 관망하는 단계다. 성공이 쉽지 않기 때문에, 창당의 대외적 명분과 거기에 걸맞은 인사 영입 등 추진동력을 얻지 못하면 찻잔 속의 태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어떤 점을 개혁해야 한다고 보나?

▲선거 국면에서는 무엇보다 개혁공천이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다. 총선서 당이 어떤 사람을 내세우느냐가 관건이다. 양당이 국민의 눈에 어떻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지가 중요하다. 눈에 잘 보이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지도부와 중진의 험지 출마를 그렇게 여러 차례 언급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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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