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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3.12.01 17:50

대통령실 ‘미스터 소수 의견’ 조희대,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지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정부 때 대법관을 지냈던 조희대 전 대법관이 8일, 차기 대법원장으로 지명됐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조 전 대법관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법관으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평생을 헌신했다.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에 바로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며 최순실(개명 후 최서연) 국정 농단 사건 때 ‘삼성이 제공한 말 세 필이 뇌물로 인정된다’는 판결에 “단정하기 어렵다”고 소수 의견을 냈던 바 있다. 이후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재판 당시에도 무죄 취지의 개별 의견을 냈다. 또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엔 ‘처벌’의 소수 의견을 내면서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도 불렸다.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제작된 비판적 다큐멘터리에 대해선 ‘정당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생으로 대구지방법원장(2012년), 대법관(2014년~2020년)을 지냈으며 현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202
- 박 일 기자
- 2023-11-08 14:58
대통령실 윤 대통령 “보선 패배 후 소통 지적에 많이 반성 중”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이후 불거진 ‘소통 지적’에 대해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충북대 개신문화관서 열린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 의료혁신 전략회의’에 참석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저보고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아 저도 많이 반성하고 더 소통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통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추진하면서 소통해야 한다. 소통하면서 계속 주판알을 두드리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다”며 “속도감 있게 나가면서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과 소통해야 가장 국민에게 유리한 방안이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연구개발(R&D) 예산안 감축으로 인한 학계 등의 우려가 있다”며 “바이오 분야 R&D 예산은 굉장히 많이 늘렸지 않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국립대 병원 소관을, 국립대 소관을 교육부서 복지부로 이관시키고 복지부가 교육부서 함께하던 유보통합 문제는 아예 교육부로 이관시켰는데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는 결국 교육이기 때문에 아예 교육부로 돌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당 일각서도 그런 걱정이 많다”며 “우리는
- 박 일 기자
- 2023-10-19 16:53
대통령실 윤석열 5‧18 기념사 “민주 영령들 희생에 깊은 경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역대 대통령 중 2회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민주 영령들의 희생과 용기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광주 국립5‧18민주묘지서 엄수된 제43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오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민주 영령들을 기리기 위해 함께 이 자리에 섰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랜 세월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묻고 계신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가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광주는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었다”고 치하했다. 그러면서 “오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고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다. 우리를 하나로 묶는 구심체”라고 설명했다. 또 “우리가 오월의 정신을 잊지 않고 계승한다면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세력과 도전에 당당히 맞서 싸워야 하고 그런 실천적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는 안팎의 도전에 맞서 투쟁하지 않는다면 오월의 정신을 말하기 부끄러울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오월 정신
- 박 일 기자
- 2023-05-18 12:55
대통령실 ‘다사다난’ 윤석열정부 1년 성적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 취임 1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각종 문제가 터져 나와도 가까스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이었으나 앞으로가 문제다. 가시적인 결과를 내놔야 할 시점이 점점 다가오고 있어서다. 시점이 시점인 만큼 전 정부 탓도 할 수 없다. 윤정부는 앞으로 남은 4년 동안 민생 문제 등을 해결하고, 대선 공약들을 잘 지킬 수 있을까? 당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율 50%로 시작하며 정권교체라는 쾌거를 이뤄냈다. 하지만,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외교, 대통령실의 인사, 경제 문제 등 여러 악재들로 인해 꾸준히 지지율이 하락해왔다. 이런 가운데 어느덧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있다. 1년 동안 윤 대통령은 여러 개혁을 목표로 달려왔다. 그러나 윤석열표 개혁들은 어쩐지 쉽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꼽힌 대북정책, 외교, 경제, 부동산, 복지, 대통령실 인사 분야를 키워드로 선정해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물었다. 대북 윤정부의 대북정책은 문재인정부와 대척점에 서 있다. 문정부서 북한과 대화를 끊임없이 하려 했던 것과 비교하면 윤정부 들어선 공식적인 대화 자체가 한 번도 없었다. ‘담대
- 차철우 기자
- 2023-05-08 16:45
대통령실 ‘도·감청 문건 위조’ 대통령실 거짓말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대통령실을 향한 비판이 거세다.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 수출 논란이 단초다. 러시아와의 관계가 뒤틀리면서 외교 갈등까지 자초했다. 최근 미국 정보당국이 작성한 도·감청 문건에 대해 ‘위조’라는 주장도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정작 당사자인 미국 정부가 문건이 진본이라고 시인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결단을 외치며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 가고 있으나 지지율은 곤두박질치고 있다. 실상은 ‘속 빈 강정’이라는 평가다. 외교 문제에 자충수를 두고 정작 현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상당하다. 미국 정보기관의 도·감청 문건과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 수출 문제가 대표적이다. 더 큰 문제는 대통령실의 대처다. ‘노코멘트’라며 침묵만 지키고 있다. 조작됐다고? 문건은 진본 미 정보당국이 도·감청을 통해 작성한 문건 내용은 지난달 1일, 김성한 전 대통령실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는 방식을 논의한 게 골자다.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전화해 무기 제공을 압박할 것을 우려해 선제적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다. 당시 김 전 실장은 “미국의 궁극적 목표가 우크라이나에 신속하게 탄약을 지
- 오혁진 기자
- 2023-04-24 10:58
대통령실 윤석열 ‘100명·100분’ 생중계 국정과제 점검회의 주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100분 동안 생중계로 국민 패널과 국정현안 등에 대해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주재한다.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지난 10월27일,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 이후로 두 번째 열리는 것으로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며 국민 패널들은 윤 대통령에게 과연 질문을 던질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대통령실은 “신년 부처 보고에 앞서 취임 첫해 추진해온 정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고 보다 구체화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며 ”또 국민과의 소통의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는 오후 2시부터 경제, 민생,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연금·노동·교육개혁 등 4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먼저 해당 주제에 대해 각 해당 부처 장관이 발표한 후 대통령의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국정과제 점검회의에 참석한 국민 패널들은 부처 장관이나 대통령과의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돼있다. 윤 대통령은 이번 회의서 모두발언, 패널 질문에 대한 답변, 각 부처 장관들의 발표에 대한 코멘트 등 다양한 형태의 발언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이날 국민
- 박 일 기자
- 2022-12-15 09:29
대통령실 윤석열 “MBC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는 국익 차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MBC 기자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 결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10일 “국익 차원을 위해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출근길에 ‘특정 언론사를 대통령 전용기 탑승에서 배제하는 데 논란이 일고 있다’는 질문을 받고 “대통령이 많은 국민의 세금을 써가며 해외순방을 하는 건 중요한 국익이 걸려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자들에게도 외교, 안보 이슈에 대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온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여 달라”고 부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MBC 전용기 탑승 배제에 대한 입장 발표는 취재진에게 대통령 전용기를 탑승하도록 해온 것은 편의를 제공했던 것이고 MBC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전날(9일), 대통령실은 오는 11일 예정돼있는 아세안 정상회의 및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순방에 MBC에 전용기 탑승 불가 방침을 전달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날 대통령실은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 편파보도가 반복돼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에 대해 MBC는 “이번 조치는 언론의 취재를
- 박 일 기자
- 2022-11-10 10:36
대통령실 ‘카카오 화재’ 윤석열 “비상상황에 카톡 먹통돼선 안 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전쟁 같은 비상상황에 카카오톡이 먹통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성남시 판교동 SK C&C 데이터센터 화재 발생과 관련해 이같이 우려했다. 지난 17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 도중 “온 국민이 다 카카오톡을 쓰고 있고 공공기관들까지 쓰고 있지 않느냐”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국가적인 재난 발생 시 통신 인프라에 대한 우려와 함께 안전 대책 및 매뉴얼을 주문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외부의 의도된 공격 등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고 있어야 하며 언제든지 비상상황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IT업계 및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번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가 어떻게 발생됐는지, 화재 발생 때 비상 매뉴얼은 제대로 작동됐는지 등에 대한 정밀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화재는 재난의 성격이고 해킹은 안보적 측면의 테러로 구분된다. 우선 이번 사태의 정확한 경위를 파악한 후 대책 마련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일각에선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에 대한 비유 예시가 잘못됐다는 지
- 박 일 기자
- 2022-10-18 08:42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 불가” 이유,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실이 29일, 청와대 특별활동비 및 업무추진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을 거부했다. 이날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 이하 연맹)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로 집행됐던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및 업무추진 비용 집행내역 공개 요청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을 내린 이유는 문재인정부 당시와 같은 ‘안보외교, 경호 및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 때문이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연맹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5월13일의 저녁식사 비용, 6월12일 대통령 내외의 영화관람 비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450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알려진 저녁식사 비용에 대해 “대통령의 일정 등이 공개될 경우, 국가 및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개인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비공개 결정 사유를 밝혔다. 영화 관람의 비공개 사유에 대해선 “업무추진비 상세내역이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고 집행 상대방의 정보가 노출돼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연맹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2월10일, 정보
- 박 일 기자
- 2022-07-29 11:01
대통령실 식구 챙기는 대통령실 막 하는 인사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극우 유튜버의 친누나가 윤석열 대통령실 홍보수석실 행정요원으로 채용된 사실이 확인됐다. 안정권 벨라도 대표의 누나인 안모씨는 홍보수석실에서 전담 영상 업무를 맡았다. 안씨의 영상 제작 및 편집 실력이 특출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윤석열정부의 ‘제 식구 챙기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안씨는 언론의 취재가 시작되자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에 더 큰 부담을 주기 직전에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40대 초반인 안모씨는 ‘또순이TV’라는 유튜브 계정을 운영하면서 대중들과 소통하는 일 외에도 지난해 말까지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을 비판하는 방송을 해왔다. 그의 친동생인 안정권 벨라도 대표는 대표적인 극우 유튜버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내뱉는 등 수차례 여론의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 작년 말까지 이 비판 방송 대통령실은 “캠프에서부터 영상편집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밝혔으나 안씨를 잘 아는 주변인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입을 모은다. 대통령실은 안 대표의 친누나가 홍보수석실 행정요원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대통령실 측은 “안씨가 대통령실 행정요
- 오혁진 기자
- 2022-07-18 14:32
대통령실 ‘미완성’ 윤정부 내각 세 가지 퍼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고민에 빠졌지만 별다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치권은 김건희 리스크, 비선 논란 등이 윤 대통령 지지율 발목을 잡고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부실 인사 논란까지 가중되면서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대통령실 인사기획·비서관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의 책임론까지 제기된다.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윤석열정부에서 낙마한 이들만 3명이다.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중도 하차했다. 윤정부를 엄호하던 정부여당 국민의힘조차 이들의 임명 강행이 역풍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제는 그 우려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이어 아웃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정호영 전 후보자에 이어 지난 4일 자진사퇴했다. 장관급 인사 중 세 번째 낙마자가 생기면서 여론까지 악화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저는 오늘 자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직을 사퇴한다”면서 “고의적으로…
- 오혁진 기자
- 2022-07-11 14:26
대통령실 윤석열 “부서 간 끊임없이 구두 밑창 닳도록 일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첫 수석비서관 회의서 “부서 간, 분야 간 구분과 끊임없이 정말 구두 밑창이 닳아야(할 정도로 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서 이같이 주문하면서 자유로운 토론 및 문제 제기, 현안 공유 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경제 관련 각종 지표들을 면밀하게 채우면서 물가상승 원인 파악과 원인에 따른 억제 대책을 계속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물가가 제일 문제고 어려운 경제상황이라는 것이 정권이 교체된다고 잠시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민들은 늘 허리가 휘고 민생고에 허덕거리고 있는 상황”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특히 밀 가격이 폭등해 식생활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 우려에 산업 경쟁력에도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함께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대선 때도 약속드렸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지원이 안 되면 이분들이 복지수급 대상자로 전락할 위험이 굉장히 높다”며 “그것 자체가 향후 국가재정에 부담이 되는
- 박 일 기자
- 2022-05-11 11:58
대통령실 [전문] 문재인 퇴임사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 내려놓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다”며 퇴임 연설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서 퇴임 연설을 갖고 “과분한 사랑과 지지로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며 성공하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응원하겠다”며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 온 시기”라고 평가했다. 이어 “힘들었지만 우리 국민들은 위기 앞에 하나가 되어주셨다.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욱 강해졌고, 더 큰 도약을 이뤘다”며 “대한민국의 국격도 높아졌고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농단 사건으로 헌정질서가 무너졌을 때 우리 국민은 가장 평화적이고 문화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탄핵이라는 적법절차에 따라, 정부를 교체하고 민주주의를 다시 일으켜 세웠다”고 자평했다. 문 대통령은 “전 세계가 한국 국민들의 성숙함에 찬탄을 보냈다. 우리 국민은 위기를 겪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에 희망이 되었다”며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 박 일 기자
- 2022-05-09 10:41
대통령실 박수현 “문정부, 감사원에 특활비 지적받은 바 없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가 김정숙 여사의 특별활동비(특활비) 의혹 제기에 대해 “문재인정부는 청와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감사원으로부터 단 한 건의 지적도 받은 바 없다”고 강조했다. 31일, 박수현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 특활비는 매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의 특활비 결산감사는 문정부에서 최초로 도입해 시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임기 말 청와대의 특활비뿐만 아니라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액세서리까지 거론되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다시 한 번 유감을 표한다”고도 했다. 그는 “문정부는 연평균 96억5000만원의 특활비를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청와대 특활비가 도입된 1994년 이후 역대정부 최저 수준”이라며 “청와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정부 각 부처도 규모를 축소해 지난 5년간 전체 규모를 2017년 4007억에서 2022년 2396억으로 40.2%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15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했던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일부 승소 판결에 항소한 것에 대해선 “특활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정부의 공통된 방침에 따른 것”이라며 “대검에도 201
- 박 일 기자
- 2022-03-31 14:36
대통령실 젤렌스키와 통화 윤석열 “종전 후 이른 시일 내 만나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러시아와 전쟁 중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종전 이후에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앞으로 종전 이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만나 양국이 실질적 협력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논의를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소재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전시 상황이다 보니 상황을 감안해 구체적인 말은 더 드리지는 못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날 윤 당선인과 전화 통화 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통화했다”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해준 한국 국민에게 감사를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 중 활약에 성공을 빌며 향후 생산적인 협력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표했다”고도 했다. 앞서 한국정부는 1000만달러의 인도적 지원은 물론 약 10억원 규모의 방탄헬맷, 전투식량 등 비무기 체계 위주의 군수물자를 지원했던 바 있다. 대한적십자사도 식료품 및 담요, 위생물품 등 구호물자 등 13억원 상당의
- 차철우 기자
- 2022-03-29 18:21
대통령실 [속보] ‘특활비 의혹’ 청와대 “김정숙 의상 사비로 부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가 최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정숙 여사의 특수활동비 사용 의혹에 대해 29일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 특활비 등은 국가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 관련해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순방 의전과 국제행사 등으로 지원받았던 의상은 기증하거나 반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의 특활비 사용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신 부대변인은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해외방문, 외빈 초청행사 등 공식활동 수행 시 국가원수 및 영부인으로서의 외교활동을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비용으로 엄격한 내부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 소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비서실 특활비가 국가, 외교안보 등의 사유로 구체적으로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ark1@ilyosisa.co.kr>
- 박 일 기자
- 2022-03-29 15:15
대통령실 [3·9 후폭풍] '존폐 기로' 국민청원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일반 시민이 정치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선거’다. 투표를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리인을 선출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100일을 맞아 시민에게 직접 민주주의의 길을 살짝 열어줬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등장이다. 새 정부의 등장과 함께 국민청원이 존폐의 기로에 섰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 새 정부는 변화와 함께 시작된다. 인적 구성은 물론 정책의 연속성도 담보할 수 없다. 새로운 정부의 지향점에 따라 모든 게 바뀐다. 인수위원회 단계부터 이전 정부의 색을 지우고 새 정부의 색을 입히는 데 몰두한다.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정책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다. 남길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진보 정부가 출범한 지 5년 만에 정권이 교체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말 지지율이 40%를 넘나드는 와중에 이뤄진 정권교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다. 당장 문재인정부의 지난 5년을 되짚어 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인수위는 이미 문정부와는 아예 다른 길을 가겠다고 천명한 상황이다. 집권 10년 주기설이 깨지면서 수많은 정책이 기로에 서게 됐다. 문정부의 가장…
- 장지선 기자
- 2022-03-28 10:51
대통령실 윤석열 당선인 “더 이상 국민 신상털기·뒷조사 없을 것”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국민 신상털기 및 뒷조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마련된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 첫 출근해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과 차담회서 민정수석실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를,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에는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각각 인선했다. 이날 오전, 김은혜 대변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안 위원장, 권 부위원장, 원 기획위원장 및 김 특별위원장과의 차담회에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동안 암암리에 진행돼온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의 사정기관의 기능을 완전히 배제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실제로 그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 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며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모두 공개 발언에선 “신속
- 차철우 기자
- 2022-03-14 15:03
대통령실 ‘특활비 공개해야’ 1심 판단 불복·항소한 청와대,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가 2일 “대통령비서실의 특별활동비(이하 특활비)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는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했다. 이날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은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2018년 6월과 7일, 한국납세자연맹(이하 연맹)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두 차례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바 있다. 해당 소송에 대해 지난달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연맹이 요구한 정보 중 개인정보 등 민감한 부분만 빼고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부분 승소 판결했다. 대통령비서실은 ‘특활비가 공개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 및 국방, 통일, 외교 관계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런 이유로 공개를 거부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희생해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의 비공개 결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연맹이 청와대에 공개를 요청했던 자료들은 ▲대통령 및 김정숙 여사의 의전비용 ▲대통령 취임 후 특활비 지출내용의 지급일
- 박 일 기자
- 2022-03-02 16:26
대통령실 문대통령 “러시아 침공 유감…경제제재 동참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한국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 침공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무고한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무력 사용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날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 수석의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계속된 경고와 외교를 통한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에서 우려하던 무력 침공이 발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 보존 및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국가 간 어떠한 갈등도 전쟁이 아닌 대화와 협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무력 침공을 억제하고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경제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지지를 보내며, 이에 동참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전 세계는 러시아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던 바 있다. CNN 등 외신 매체 등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선 폭발음이 들리는 등 러시아 군과 우크라이나 군의 물리적 충돌이 예상되는 등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
- 박 일 기자
- 2022-02-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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