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정부가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소매를 걷어붙였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일시 중단 이후 지난 25일, 한·중 미세먼지 논의를 기존 장관급서 정상급으로 격상시켜 추진키로 했다. 이날 환경부 관계자는 26일 거행되는 국정위 업무보고와 관련해 "미세먼지가 이번 대선 공약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만큼 보고서에도 1번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임기내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 ▲강력하고 촘촘한 미세먼지 관리대책 수립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 ▲한·중 정상외교 주요의제로 미세먼지 대책 추진 등 미세먼지 저감 종합대책 마련 등 정책공약을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5일에는 취임 후 ‘3호 업무지시’로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6월 한달간 가동을 중단시키도록 했다. 대신 봄철 일부 석탄화력발전소의 일시적 셧다운과 함께 문 대통령이 공약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10기 조기 폐쇄’ ‘신규 건설 전면 중단 및 공정률 10% 미만 원전 재검토&rs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세월호 사고로 목숨을 잃은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 지시를 내렸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께서 오늘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윤 수석은 “대통령께서는 관련 부처에 순직 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하신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제도 해석의 문제로 김초원·이지혜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인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제는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에 대해 논란을 끝내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하려 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순직 인정에 대한 권고가
[일요시사 정치팀] 지난 10일 취임식을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및 비서실장, 국정원장 인선에 이어 11일, 민정수석 등 청와대 참모진을 인선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 초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인사수석비서관에 조현옥 이화여대 초빙교수, 홍보수석비서관에 윤영찬 전 네이버 부사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총무비서관에는 이정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예산심의관을, 춘추관장에 권혁기 전 국회 부대변인을 선임했다. 조 신임 민정수석은 부산 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서 로스쿨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 국가인권위원 등을 역임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그동안 폭넓은 헌법 및 형사법 지식과 인권의식을 바탕으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위한 지원과 현실참여를 마다하지 않은 법학자”라며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의 정의·공정·인권 중심의 국정철학을 제도와 시스템으로 구현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인선배경을 설명했다. 이례적으로 비검찰 출신의 조 신임 민정수석을 발탁한 것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새 정부 국무총리 후보자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로 서훈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를 인선했다. 관심을 모았던 대통령비서실장에는 임종석 전 의원을, 경호실장에는 주영훈 전 경호실 안전본부장을 임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새 정부 첫 인선안을 발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후보 시절 국민과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것의 일환”이라며 대통령이 취임 당일 직접 인사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동아일보 기자를 거쳐 2000년 16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 4선 의원을 지냈다. 초선이었던 2001~2002년 두 차례 새천년민주당 대변인을 지냈으며, 2002년 대선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과 노무현 당선인 대변인을 맡았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비 영남 출신 인사 가운데 첫 총리 후보로 염두에 둔 인사가 있다며 ‘호남 총리론’을 시사한바 있다. 내각 인선에 있어 통합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이 오전부터 호출, 업무를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5일,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 행전관은 청와대서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봤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은 간단한 메이크업과 머리손질을 마친 상태였다고도 말했다. 윤 행정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소재의 헌재에 출석해 “청와대서 최순실씨를 본 적이 있다. 다만, 횟수가 많지는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기만 했을 뿐 최씨를 관저로 데려오거나 동행한 적은 없다”고 했다. 윤 행정관은 박 대통령과 최씨가 주로 어디서 면담을 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도 “의상 관련해서만 같이 본 것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윤 행정관은 의상 업무와 관련해 “처음(근무초기)에는 최씨가 들어와서 의상을 조금 도와줬다. 그 다음부터 일일이 지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신사동 의상실서 옷을 가져오는 일을 담당했다. 신사동 의상실서도 최씨를 본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조건부 하야를 골자로 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서 “국회가 정한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이날 대국민담화는 지난 2차 대국민담화 이후 25일만이다. 다음은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로 마음아파하시는 국민여러분의 모습을 뵈면서 저 자신 백번이라도 사과를 드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그 큰 실망과 분노를 다 풀어드릴 수 없다는 생각에 이르면 제 가슴이 더욱 무너져 내립니다. 국민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18년 동안 국민여러분과 함께 했던 여정은 더없이 고맙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1998년 처음 정치를 시작했을 때부터 대통령에 취임하여 오늘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모든 노력을 다 해왔습니다.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작은 사심도 품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벌어진 여러 문제들 역시 저로서는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최순실 게이트’로 사면초가에 빠진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회에서 정권 이양 방안을 마련하면 물러나겠다”고 세 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 밝혔다.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자신의 진퇴 문제를 모두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도 했다. 여야를 막론한 정치권 안팎에서 쏟아지는 자신의 퇴진요구에 대해 공을 국회로 돌린 셈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서 발표한 3차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여야 정치권이 논의해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하루속히 대한민국이 혼란에서 벗어나 본래의 궤도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라고 덧붙였다. “저의 불찰로 국민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사죄드린다”며 말문을 연 그는 “이번 일로 마음 아파하는 국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순실 게이트'로 실추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전주 5%서 4%로 또 추락해 자신이 기록했던 최저치를 경신했다. 25일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11월 넷째 주(22~24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를 기록한 반면, 부정평가는 93%로 집계됐다. 세대별로는 20·30대서 긍정평가가 '0%', 40대 4%, 50대 6%, 60대 이상은 9%로 각각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 7%, 부산·울산·경남 5%, 서울 4%, 대구·경북 3%, 인천·경기 2%, 광주·전라 1% 등의 순이었다.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929명) 이유를 물은 결과 '최순실 및 K스포츠·미르재단'이란 응답이 45%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어 ▲국정운영이 원활하지 않다(7%) ▲전반적으로 부족하다(7%) ▲정직하지 않다(7%) ▲소통 미흡(5%) ▲리더십 부족, 책임 회피(5%) ▲대통령 자격 상실(4%) ▲부정부패(3%) ▲독선·독단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거복합단지 엘시티(LCT) 비리 사건에 대해 철저한 검찰 수사와 연루자 엄단 논란을 두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인한 혼란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7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전날 박 대통령의 엘시티 수사 지시를 두고 ‘국면전환용’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대통령이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처럼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날 박 대통령은 엘시티 비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인사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법무부에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관련자들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선 의혹에 연루된 야당 인사들을 겨냥해 엘시티 비리 사건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최순실 게이트’를 덮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 대변인은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조사 일정과 관련해서는 변호인이 검찰과 협의를 해야 할 부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청와대가 ‘최순실 사태’와 관련한 박근혜 대통령의 검찰 조사에 시간끌기 논란에 휩싸였다. 박 대통령의 변률 대리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물리적으로 내일 조사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6일,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시간끌기’ 비판에 대해 “변호인이 어제 한 말 외에 추가로 언급할 것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15일, 유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물리적으로 내일 조사는 불가능하다”면서도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 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 대통령 조사가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이 다음주께나 검찰 조사에 응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른 일각에선 오는 19~20일로 예정된 최순실씨 등에 대한 검찰의 기소일 이후로 조사를 미뤄 공소장에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결과가 포함되는 것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 대변인은 변호인 선임 비용과 관련해선 “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최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서 “이 모든 사태는 모두 저의 잘못이고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이라며 “큰 책임을 가슴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실을 규명하는 데 있어 최대한 협조하겠다”며 검찰 수사는 물론,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다음은 박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먼저 이번 최순실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엇보다 저를 믿고 국정을 맡겨 주신 국민여러분께 돌이키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드려서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저와 함께 헌신적으로 뛰어 주셨던 정부의 공직자들과 현장의 많은 분들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국가 경제와 국민의 삶의 도움이 될 것이라는 바람에서 추진된 일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특정 개인이 이권을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3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에 한광옥(74) 국민대통합위원장을, 신임 정무수석에는 허원제(65)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각각 내정했다. 이번 인사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에 따른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개편을 단행함에 따라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직이 공석이 되면서 이뤄진 인사다. 한 신임 비서실장은 4선 의원 출신으로 김대중정부 대통령비서실장, 새천년민주당 대표, 노사정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박근혜정부 출범 후에는 대통령 직속인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다. 전북 전주 출신으로 중동고와 서울대 영문과를 졸업했다. 한 내정자는 DJ 동교동계 출신이기는 하나, 이미 4년전 대선 당시 '박근혜 지지'를 선언하며 민주당을 탈당해 박근혜 대선캠프에 합류해 친박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민주화와 국민화합을 위해 헌신해 온 분"이라면서 "오랜 경륜과 다양한 경험은 물론, 평생 신념으로 살아온 화해와 포용의 가치를 바탕으로 어려운 시기에 대통령을 국민적 시각에서 보좌하며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적임이라고 판단됐다&qu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신임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국민안전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일, 춘추관서 이 같은 내용의 내각 인선안을 발표했다. 신임 총리에는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경제부총리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을 각각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행정학 교수 출신으로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과 교육부총리를 역임해 학문적 식견과 국정경험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이다. 임 내정자는 기획재정부 1차관과 국무총리실장 등을 지낸 경제 및 금융분야 전문가다. 정 대변인은 “가치관과 경륜에 비춰볼 때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 방향과 국민적 여망에 부응하는 총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낼 것으로 기대 된다”며 “현재 직면한 여러 난제들을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내각을 탄탄히 이끌어갈 적임자로 판단돼 총리 후보자로 내정했다”고 말했다. 임 내정자에 대해서는 “시야가 넓고 정책경험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NH농협금융지주 회장 등을 역임해 민간 경제 현장에 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언론들이 분석해 놓은 것을 봤는데 대부분이 (법 위반이) 아닌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다." 26일, 청와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 유출과 관련,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이 같은 입장을 내놔 논란이 예상된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서 "오늘 보니 대부분 언론들 많이 썼던데 위반이 아니라는 분석들이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정 대변인은 대통령 연설문 개입에 그치지 않고 '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전말이 전 언론을 통해 드러나고, 새누리당에서조차 탈당과 내각 총사퇴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국회서 나온 말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언급했다. 전날 박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이후 후속조치를 묻는 질문에도 "현재로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박 대통령의 사과 이후에도 최씨가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 일정을 미리 받아 의상을 결정하는가 하면 외교·안보 정책까지 관여했다는 등의 추가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엄한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는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냈다가 되돌아왔던 생일축하 난이 다시 전해지게 됐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더민주가 박 대통령에게 생일축하 난을 보내려고 했다가 거절당한 것과 관련해 "다시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현기환 정무수석은 당초 이날 오전 더민주로부터 김 위원장의 축하난 전달 의사를 받았으나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 '여야가 처리에 합의한 바 있던 법안들조차 처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축하난을 주고 받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축하난을 거절했다. 이날 오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느라 이 같은 사실을 몰랐던 박 대통령은 청와대 참모진과의 오찬 후 이를 보고 받고 현 수석을 크게 질책했다. 이에 따라 더민주는 김성수 대변인을 통해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박 대통령의 생일축하 난을 다시 전달키로 했다.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64세 생일을 맞아 생일축하 난을 보내려고 했지만 거절당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서실에 박 대통령에게 축하 난을 보내라고 지시했고, 비서실은 오전 9시께 청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40%서 제자리걸음'인 박근혜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주 연속 43%를 기록하는 등 40%대 중반에서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12월 셋째 주 주간집계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3%로 지난주와 동일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10월 둘째주 43%로 떨어진 이후 이번주까지 10주 연속 40% 초중반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이번주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주대비 1%포인트 하락하며 46%를 기록했다. 이로써 부정평가와 긍정평가 간 격차는 3%포인트로 전주대비 1%포인트 좁혀졌다. 세대별 지지율은 60세 이상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50대 59%, 40대 32%, 30대 20%, 20대 20%의 순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 60%, 대전·세종·충청 53%, 부산·울산·경남 50%, 인천·경기 44%, 서울 37%, 광주·전라 19% 등의 순이었다. 박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436명)의 이유로는 '외교 및 국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회 영결식에 불참했다. 지난 다자외교 강행군에 따른 건강악화의 여파 때문이었다. 대신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김 전 대통령의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두 번째 방문해 고인을 배웅하고 유족들을 위로했다. 박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을 실은 운구차가 출발하기 직전에 빈소인 서울대병원을 다시 찾았다. 해외순방 귀국 직후인 지난 23일 김 전 대통령의 빈소를 조문한 데 이은 두 번째 방문이다. 박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면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들을 위로했으며, 이날 오후 국회 영결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청와대로 돌아왔다. 이날 빈소에서는 가족과 측근 중심의 발인식이 열렸으며 김 전 대통령의 운구차는 서울대병원을 출발해 국회로 향했다. 영결식은 오후 2시부터 1시간20분간 국회의사당 앞뜰에서 진행된다. 박 대통령이 김 전 대통령의 빈소에서 고인을 배웅하는 것으로 영결식 참석을 대신한 것은 지난 해외순방에 따른 감기와 피로누적 때문이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영결식 참석과 관련해 대통령 주치의는 '고열 등 감기 증상이 있는 상황에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고공비행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복수의 여론조사기관에서 나온 자료를 확인해보면, 지난 8월 3주 차 이후 수직상승 중이다. 정치전문가들은 ‘북한발’ 안보 요인에 의한 일시적 상승이라 보고 벌써 하락 시점을 점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연일 상승세다. ‘한국갤럽’ ‘리얼미터’ 등 여론조사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이러한 최근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 8월28일 갤럽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는 8월 3주 차까지 34%를 기록하다 4주 차가 되자 49%로 급등했다. 한 주 만에 지지율이 15%포인트가 오른 것이다. 2015년 들어 최고 상승폭이다. 지지율 급등 리얼미터 또한 마찬가지다. 지난 8월31일 발표된 8월 4주차 국정수행 지지도를 보면 3주차까지 41%였으나 4주 차에 49.2%로 뛰었다. 갤럽만큼의 상승폭은 아니지만 한 주 만에 8.2%포인트의 지지율 상승이 일어났다. 급등의 원인은 단연 북한발 안보 위협과 이어진 8·25남북합의문 발표가 꼽힌다. 갤럽에서 발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하반기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2월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박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대선공약이행평가’를 토대로 그로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공약이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총 4주에 걸쳐 복지·안보·경제·정치 분야로 나눠서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정치 분야를 점검해봤다. 여의도에서는 정치개혁 바람이 불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등 총선 룰 결정에 당력을 집중시키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정의당 등 야권에서는 비례대표를 늘이는 방안에 대해 모색 중이다. 정치 개혁 20대 총선 이렇듯 최근 정가에서는 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 많다. 그러나 모두 내년 4월경에 있을 20대 총선을 겨냥한 개혁안뿐이다. 때문에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국민들에게까지 확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이유도 결국 취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2015년 하반기 국정 운영을 시작했다. <일요시사>는 지난 2월16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발표한 박 대통령의 ‘집권 3년 차 대선공약이행평가’를 토대로 그로부터 현재까지 얼마나 공약이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시간을 준비했다. 총 4주에 걸쳐 복지·안보·경제·정치 분야로 나눠서 다룰 예정이다. 그 세 번째로 경제 분야를 점검해봤다. 지난 25일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돌았다. 시점에 맞춰 복수의 언론은 절반의 국정운영기간 동안 보여준 박근혜정부의 성과를 평가했다. 보수·진보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각론에선 차이가 났지만 총론에선 외교·복지 분야에서는 발전했다는 의견이 많다. 반면 경제·정치 분야에서는 정체·퇴보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핵심 공약 사항이었던 ‘경제민주화’에 대해서는 취임 1년 만에 언급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정책 평가 여야 대척점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해온 경제개혁연구소는 지난 20일 보고서를 통해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