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14일 한국과 쿠바가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외교부는 뉴욕 현지시각 오전 8시에 맞춰 “우리나라와 쿠바가 미국 뉴욕서 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가는 쿠바와 외교관계가 아직 없었나? 하는 반응도 있고, 쿠바를 북한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으로 인식하던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로써 우리는 전 세계 193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게 됐고,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하게 시리아만이 미수교국으로 남았다. 시리아는 13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어 다른 나라와의 수교에 신경쓸 상황이 아니므로, 사실상 우리는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게 된 셈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뒤늦게 온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독특한 국가 지난 60년간 국제사회서 쿠바라는 작은 국가가 여러 계기에 관심을 받아온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선 쿠바의 지리적 특성, 즉 미국과의 근접성이 고려돼야 한다. 미국 플로리다 남단의 키웨스트 제도서 쿠바까지는 90마일, 즉 145km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목포서 제주까지의 거리와 거의 비슷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사고로 실종된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다리 붕괴사고는 일부 무장단체 등의 테러 공격에 대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 해안경비대는 ▲강의 수온 등 생존 가능성 저하 ▲다리 추가 붕괴 우려 등의 이유로 실종자 수색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볼티모어 다리 붕괴사고로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다리 붕괴 테러 공격이라고 믿을만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 매체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섀넌 길레스 미 해안경비대 제독은 “사건 발생 시각과 강의 수온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서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수색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랜시스 스콧 브리지’라는 이름의 볼티모어 다리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싱가포르 국적의 선박 ‘달리호’가 교각에 충돌하면서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달리호는 3만2000톤급의 290m 크기의 대형 선박으로 분류된다. 충동 당시 달리호는 전기동력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조타 기능을 상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돌로
북한의 핵전략은 김정은 집권 10년을 기점으로 양적인 변화를 거쳐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임계치에 도달하면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질적인 정책 변화의 핵심은 ‘핵의 선제 사용’이다. 2022년 4월 조선인민군 창설 90주년 기념식서 군복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은 선제 핵 공격 가능이라는 북한판 ‘핵 독트린’을 선언했다. 9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는 핵 무력 정책을 법령으로 채택해 파문을 일으켰다. 모든 정책은 최종적으로 법령으로 발표하는 것이 북한의 독특한 통치 방식이다. 핵심 이익을 수호하지 못하는 5대 상황에 대해서는 핵무기를 선제 사용한다는 핵 무력 법령은 북핵 보유가 정책적 기술적으로 완성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북핵 선제 사용의 법제화 전략 김정은의 표현대로 100년의 제재에도 비핵화는 불가능할 것일까? 야금야금 목표에 도달한 핵 무력 법령화를 통한 핵무기 보유 ‘기정사실화’ 전략의 저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핵화 협상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과시하는 전략이다. 향후 평양은 워싱턴과의 협상서 비핵화는 국내법상 불가하다는 명분을 축적했다. 핵무기 사용 문턱을 확 낮춤에 따라 비핵화의 문턱은 비례해서 높아지는 만큼 2019년 하노이 협상서 무합의의 원
집권 10년 차를 넘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3가지 방식을 통해 군부를 장악하고 세습 체제를 완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는 당 중심의 국정운영 구축이다. 2008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졸중으로 쓰러진 이후 후계구도 확립을 위한 군부의 영향력이 조정됐다. 조직개편 통해 군부 효과적 통제 우선 2010년 당규약을 개정해 국방위원회보다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국방사업 전반을 당적으로 지도한다고 하면서 최고 군사기관으로 격상시켰다. 그리고 그해 9월, 제3차 당 대표자회에서 김정은이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에 군사 분야서 나서는 모든 사업을 당적으로 조직 지도한다”면서 군사 문제들을 국방위원회가 아닌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관할토록 했다. 그 후 이듬해 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망하자 김정은은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됐고 2012년 4월, 제4차 당 대표자회를 개최해 당 제1비서로 등극했다. 본격적으로 정권을 잡은 김정은 제1비서는 국방위원회를 통해 운영되던 국정운영 방식을 당 중심으로 개편할 수 있었다. 2016년 6월, 7차 당 대회와 사회주의 헌법 개정을 통해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북한의 도발이 날로 대담해지고 있다. 하루가 멀다하고 서해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 올해만 해도 4번째다. 이에 대해 윤석열정부는 더 큰 대응으로 맞서는 중이다. 현재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고 있고, 최근에는 정찰 위성까지 발사해 감시체계까지 마련했다. 윤정부는 즉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시키는 것으로 답을 대신한 상황. 안전핀이 제거되면서 전쟁의 불안함이 점차 커지고 있다. 정성장 한반도전략센터장(이하 센터장)이 1982년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 전두환 군부정권은 독재를 정당화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해 왔다. 이 과정서 정 센터장은 민주화 문제가 단순히 정치 문제가 아니라, 남북문제와 연결돼있다는 걸 깨달았다. 북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다. 그는 북한을 한국 편에서만 보지 않는다. 전문가의 길을 걸어오면서 북한을 상당히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보려고 노력해 왔다. <일요시사>가 정 센터장을 만나 전쟁 가능성, 핵 개발이 필요한 이유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북한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나?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기본적으로 보수적 시각에
2021년 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가능성에 대해 미국이 경고하자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설마 21세기에 전면 전쟁이 일어날까?”하며 반신반의했다. 전문가들은“세계 2위 군사력을 가진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다면 군사력 25위 우크라이나의 주요 도시는 30분 이내에 초토화되고, 3일이면 사실상 전쟁이 끝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러시아군 지휘부의 지도력 부재, 조직력 붕괴와 ‘나라를 지키겠다’는 우크라이나군의 굳건한 의지, 미국과 서방의 신속한 무기 지원 등의 복합적 변수로 인해 이변이 생겼다. 복합적 변수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은 이제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전쟁이 장기전 양상으로 진행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식량 등의 가격급등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금리인상을 연쇄적으로 촉발했다. 코로나19와 미·중 경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붕괴하고 이미 침체한 세계경제는 전쟁으로 치명상을 입어 푸틴에 대한 국제적 비난 여론도 높아졌다. 이런 가운데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 언급으로 계속 견제받아왔다. 2022년 2월 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운용 부대의 경계태세를 강화하라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두고 논쟁이 거세다. 12년 만에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되면서 더욱 가열되는 분위기다. 윤석열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전문가들도 같은 기조를 맞추는 분위기다. 인체 유해성과 해양 오염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에 제동을 걸지 않는 이가 대부분이다. 위험성을 직접 언급하고 나선 이는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유일하다. “남들이 소설 쓰지 말라고 하지만 정말 소설이길 바란다. 해양 오염이 먹거리 파괴로 이어져 수십년 후 국민들의 식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건 불보듯 뻔하다.” 지난 9일, 서울의 한 모처서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가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강조한 말이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유일하게 반대하면서 ‘학계 아웃사이더’로 불리고 있는 서 명예교수는 한일 셔틀외교가 복원되자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셔틀외교 복원 이면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관련해 ‘한국 전문가 현장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북한의 3세대 독재자 김정은’이 4세대 독재자를 키워내고 있다. 주인공은 올해 만 9세인 장녀 김주애로, 한국식으로는 초등학교 졸업을 몇 년 앞두고 있는 미성년자다. 치열한 후계자 경쟁 끝에 친형을 살해한 김 위원장이 자녀들의 경쟁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모양새다. 이 같은 아버지의 깊은 사랑(?) 덕분에 미성년자 김주애는 벌써부터 아버지의 독재정치를 배우고 있다. 북한의 4대 세습이 시작됐다. 최근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양이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북한 전문가들은 이런 저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김주애가 다음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주장부터 후에 성년이 된 장남이 진짜 후계자일 거라는 주장까지 천차만별이다. 급 뜨는 장녀 그는 누구? 북한 소식통이 4대 세습을 거론하게 된 시점은 ‘김정은의 건강이상설’이 퍼지고 나서부터다. 최근 <일요시사>가 만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북한 취재 경험이 있는 기자들은 김 위원장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김정은의 건강이 심상치 않다는 소문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다만 사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외교부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UAE(아랍에미리트)의 적은 이란”이라는 언급에 대해 “현지서 UAE의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는 아크부대 장병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해명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아크부대는 비전투병으로 UAE 군에 대한 교육과 훈련,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등을 주요 임무로 활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UAE 파병 부대인 아크부대를 방문해 “형제국의 안보는 바로 우리의 안보다. UAE의 적은, 가장 위협적인 국가는 이란이고 우리의 적은 북한”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국방력이 이렇게 강다하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면 그만큼 적의 도발 의지를 꺾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이 보도된 후 이란에서는 “비외교적인 발언”이라는 비판 목소리가 제기됐다. 지난 16일, 현지 매체 <IRNA통신>은 나세르 칸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한국 대통령의 발언은 이란과 UAE를 포함한 페르시아만 국가들 간의 역사적 유대관계 및 관계 발전의 급진전을 전혀 모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해당 매체는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외교적’이라
[일요시사 정치부] 박 일 기자 = 지난달 26일, 한국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5대가 아닌 12대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일,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내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군 당국이 지난해 12월 동기 훈련 평가보고서에 남측 무인기 침투를 주요 성과로 꼽으면서 12대가 남하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매체는지난해 1일부터 시작된 동기 훈련의 중간보고서 격인 ‘1기 전투정치훈련 종합평가자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겼으며 작성은 무인기가 남하했던 이튿날인 27일에 총참모부 작전국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다. 총참모부 작전국은 보고서를 통해 “남측에 침투시킨 무인기가 5대가 아닌 12대이며 이를 적군이 감지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3일 “우리 군이 탐지한 무인기는 5대”라고 반박했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국방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5대에 대한 조치 및 대응을 실시했다”며 “12대가 남하했다는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총참모국 주장에 따르면 12대의 무인기가 출격해 모두 군사분계선(MDL) 이남까지 남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미국 재무부가 인플레이션감축법안(IRA) 관련 가이던스(guidance)를 이달 말까지 수립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정부가 우리 입장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지난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국회 합동 대표단이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IRA 대응방안을 논의한 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외교부 이도훈 2차관도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도 IRA 가이던스에 우리 측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동시에 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IRA 내 다양한 인센티브 혜택을 극대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는 8월 발효된 IRA의 세부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가이던스를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미국 재무부는 지난 11월 초와 12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각 부문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쳤다. 정부는 ,친환경 자동차 세액공제, 항목의 법 개정을 위해 미국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설득에 총력을 기울여오고 있다. 동시에 재무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는 적어도 서울이 북한의 과녁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담화를 통해 “천치 바보들이 들어앉아 자꾸만 위태로운 상황을 만들어가는 정권을 왜 그대로 보고만 있는지 모를 일”이라며 원색 비난했다. 앞서 지난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문제를 논의한 것에 대해 “안보리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겨냥해 미국과 남조선(남한)이 분주히 벌여놓고 있는 위험성이 짙은 군사 연습(한미연합훈련)들과 과욕적인 무력 증강에 대해서는 한사코 외면하고 그에 대응한 우리의 불가침적인 자위권 행사를 거론한 것은 명백한 이중 기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가소로운 것은 미국이 안보리 공개회의가 끝나자마자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일본, 남조선을 비롯한 오합지졸 무리들을 거느리고 나와 듣기에도 역스러운 공동성명이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저들의 불순한 기도가 실현되지 못한 분풀이를 해댄 것”이라며 “겁먹고 짖어대는 개에 비유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 4일, 합동참모본부(합참)에 따르면 군은 전날 오후 11시28분부터 북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80여발의 포탄을 포착했다. 이날 탄도미사일 탄착 지점은 9·19 군사합의에 따른 해상 완충구역 내 수역이었던 터라 우려 목소리가 제기됐다. 군은 즉시 9·19 군사합의 위반임을 알리고 즉각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경고 통신도 실시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로 남북 군사합의의 최대 수혜 지역으로 평가받았던 서해5도 지역은 관광객 감소는 물론, 안전마저도 위협에 노출됐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북한은 2시간 전인 오후 9시35분부터 황해북도 곡산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3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전날(3일)에는 오전 7시40분쯤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장거리미사일로 추정되는 1발, 오전 8시39분쯤 평안남도 개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2발을 발사하기도 했다. 탄도 미사일은 2020년 처음 공개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7형으로 추정된다.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다수의 미사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8일,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를 저격한 40대 남성이 “아베 전 총리에 대해 불만이 있다. 죽이려고 생각해 노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이날 일본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나라시의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인근서 선거유세 중이던 아베 전 총리를 저격한 야마가미 데쓰야는 이같이 주장했다. 총격으로 바닥에 쓰러진 아베 전 총리는 응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며 현재 무의식으로 심폐 정지 상태다. 야마가미는 경찰에 의해 현장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총격에 사용됐던 총은 압수해 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날 범행에 사용된 총은 일반 총을 개조해 만들었으며 격발 시 여러 방향으로 총알이 날아가 살상력이 큰 산탄총이 사용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당국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전 해상 자위대원 출신으로 범죄 이력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현지 경찰은 야마가미가 어떤 이유로 아베 전 총리에 대한 불만이 있었는지 경위 및 공범 여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의료진은 과다출혈로 인해 친동생의 피를 수혈받는 등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기시다 일본 총리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의료진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8일, 괴한으로부터 총격을 받아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이날 NHK,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11시께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인근서 선거유세 도중 후방에 있던 괴한의 총격을 받고 쓰러졌다. 피습 현장에서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그는 상급 병원인 나라현립의과대학병원으로 후송됐다.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목과 가슴 부위에 총상을 입었고 현재 심장 마사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아무 의식이 없으며 심폐정지 상태다. 현지 경찰에 따르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힌 괴한은 야마가미 데쓰야(41)로 나라현에 거주 중이며 특정한 직업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전직 해상 자위대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일부 현지 매체들은 아베 전 총리가 산탄총을 맞았다고 보도했으나 경찰 당국에 의해 개조된 권총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아베 전 총리 피습 현장에는 총성 2발이 들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park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쏟아내고 있는 러시아가 7일(현지시각), 유엔 인권이사국 지위를 조기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타스통신>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외교부 성명을 통해 “뉴욕 유엔총회서 채택한 러시아연방의 유엔인권이사회축출 결의안이 불법적이고 정치적인 동기로 결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회원국이자 주권국가인 러시아가 독립적인 국내 외교정책을 펼치는 것에 공공연하게 이를 처벌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인권이사회가 지금은 이를 자국의 목적을 위한 기회로 활용하려는 나라들에 의해 독점돼있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비록 이번엔 인권이사국 탈퇴를 결정했지만 러시아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결의안 통과에 대한 근거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 등지에서 저질렀던 민간인 학살 영상 등의 증거들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CNN 등에 따르면 유엔총회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서 열린 특별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정지하는 결의안에 대해 찬성 93표, 반대 24표, 기권 58표로 가결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여정 북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5일 “핵 전투 무력을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도 “한국에 총포탄을 한 발도 쏘지 않겠다”고 언급해 갈지자 발언에 관심이 쏠린다. 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를 통해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 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 전투 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그는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 발도 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다시 말해 남조선군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핵·미사일은 미국을 겨냥한 것일 뿐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날 김 부부장이 한국에 핵·미사일을 쏠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김 부부장의 발언은 서욱 국방부 장관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일(한국시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한국 등 동맹국들과 함께 책임을 묻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미국 의회서 취임 이후 가진 첫 국정연설을 통해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연합(EU) 27개 회원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까지 많은 나라들과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러시아에 고통을 가하는 한편, 우크라이나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푸틴은 그 어느 때보다 세계로부터 고립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단결했다. 우리는 러시아의 거짓말에 진실로 맞섰고 이제 그가 행동했으니 자유세계는 그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고 자국의 능력을 과시하기도 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4일, 백악관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전 세계는 러시아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던 바 있다. 또 세계 각국에 러시아 은행의 자국 내 자산동결 및 거래 금지 등 경제제재 조치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같은 날, 러시아 침공에 유감을 표하며 경제제재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정부는 대 러시아 제재의 일환으로 러시아 은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엿새째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우크라이나어 발음, Kyiv) 및 제 2도시 하르키우 등지서 러시아의 탄도 미사일 공격으로 주요 건물이나 시설들이 파괴됐고 수백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의 부상자가 속출했다. 2일(한국시각), CNN, 가디언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이날 오후 6시에 키이우 소재 국영TV타워를 공격했다. 우크라이나 의회는 TV타워가 공격에 파괴되는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며 “러시아 병력이 방금 키이우 TV타워를 공격했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더 이상 국영TV 방송을 송출하지 못하도록 고의적으로 정밀타격한 게 아니냐는 추측마저 나온다. 이날 러시아군의 TV타워 공격으로 현재 우크라이나 국영 방송은 현재 마비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TV타워 공격으로 5명의 사망자 및 부상자가 발생했다. TV타워 외에도 우크라이나 제2도시로 알려진 하르키우의 행정 건물이 파괴되고 민간인들이 거주 중인 아파트에도 포탄이 떨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개인 SNS 등을 통해 피범벅이 된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모습이나 부서져내린 건물 등의 사진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이날 하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러시아는 여성과 어린이, 고아,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의 대피를 허용해달라는 우리의 요청 등 모든 것을 무시하고 인도주의적 통로에 발포했다.” 이리나 베레슈추크 우크라이나 부총리 겸 임시 점령지 재통합 장관이 28일(현지시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피난 중인 여성과 아이들에게 발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베레슈추크 부총리에 따르면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군사시설은 물론 민간인 거주지와 병원 및 유치원, 학교까지 무차별 공격을 가하고 있다. 이 같은 무차별 공격에 따라 우크라이나는 민간인 352명이 사망했고, 1700여명에 가까운 부상자가 발생했다. 사망자 중에는 최소 14명이 아동인 것으로 파악됐다. 베레슈추크 부총리는 “이(사망자)들은 한때 러시아인들을 형제, 자매로 여겼던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끔찍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들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들이 무자비하고 뻔뻔한 그래드(Grad) 시스템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나는 이들의 상처가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이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