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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3.12.01 17:50

정치일반 2030 부산엑스포 유치 불발…박형준 시장 “도전 계속될 것”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이변은 없었다.” 28일(현지시각), 한국 부산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양강구도 체계’를 형성했던 2030 엑스포 개최지는 결국 사우디 리야드로 결정됐다. 부산 유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 민간과 대기업들은 물론, 정부서도 결정일 막판까지 고삐를 늦추지 않고 선전을 펼쳤으나 결국 ‘오일머니’ 앞에 꺾이고 말았다. 이날 한국 정부는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서 개최지 결정 투표에 앞서 부산 지지를 호소했으나 사우디에 밀리면서 차기 2035 엑스포를 기약하게 됐다. 표결 결과 부산은 165표 중 28표에 그쳐, 119표를 획득한 리야드에 개최지를 넘겼다. 투표 회원국의 2/3(110표) 이상을 받지 못할 경우, 결선투표에 들어가게 되는데 리야드가 9표를 더 득표하면서 결선투표도 이뤄지지 않았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가 불발되자 대통령실은 “민관이 원팀으로 치열하게 노력했지만 아쉬운 결과를 맞이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은혜 홍보수석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밤늦게까지 결과를 기다리고 부산 유치를 응원해주신 부산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결정 투표 표결 직
- 박 일 기자
- 2023-11-29 08:01
정치일반 ‘페미 논란’ 장혜영 “마녀사냥 도 넘고 있다” 정면 비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비례대표)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게임업계의 ‘페미니즘’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장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SNS에 “게임업계 페미니즘 사상검열과 억지 남혐 마녀사냥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넥슨은 부당한 남혐 몰이에 사과하는 대신,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조장을 단호히 제지했어야 한다”며 “이것은 페미니즘의 문제이자 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넥슨의 사과문 그 어디에도 해당 홍보물이 우리 사회의 어떤 공적 가치를 훼손했기에 이런 부당한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전혀 적혀있지 않다. 오로지 ‘용사님‘께 걱정을 끼쳐드린 것만이 문제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게임사 입장서 주 고객이 페미니즘을 혐오하는 남성 유저이기에 눈치 보고픈 마음이 들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기업은 ’용사님‘ 이전에 모든 시민과 노동자의 기본권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치권은 이렇게 도를 한참 넘은 페미니즘 사상검열과 지독한 백래시에 침묵해선 안 된다. 저부터 발언하겠다. 페미니스트 정치인이라면, 자신을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함께 나서 발언해줄 것을 요청
- 박 일 기자
- 2023-11-28 11:28
정치일반 국민 10명 중 3명 “내년 총선 국힘 간판에 한동훈 나서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들 10명 중 3명 이상은 내년 총선서 국민의힘 승리에 가장 도움이 되는 간판 인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8일 발표한 ‘111차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동훈 30.6%, 이준석 전 대표 20.7%,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8.7%, 김기현 대표 6.1%로 각각 집계됐다. 그 외 다른 인물 8.6%, 없음 22.6%, 잘 모름 2.7%로 나타났다. 20·30대에선 이 전 대표가, 40대 이상은 한 장관이 국민의힘의 간판으로 나서야 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70대 이상에선 한 장관을 선택한 응답이 40%를 넘었다. 지역별로는 호남과 강원·제주를 제외하고 전 지역서 한 장관이 지목됐다. 보수의 심장부인 대구·경북(TK)에선 40% 이상이 한 장관을 꼽았던 반면, 중도층에선 이 전 대표를 지목한 응답이 높았다. 반면 보수층에선 한 장관이 절반이 넘는 지지를 받으며 다른 인사들을 압도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서도 한
- 박 일 기자
- 2023-11-28 09:02
정치일반 양향자 “국힘과 합당 없다…정치적 연대는 열려 있어”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가 지난 23일, 일각서 제기되고 있는 국민의힘 합류설에 대해 “합당은 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양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혁신위원회 강연 후 취재진의 국민의힘과의 합당 질의에 “완전히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가치와 비전을 두고 창당한 상황서 합당 얘기를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그러나 어떤 가치를 갖고 있는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어떤 세력과도 토론할 수 있고 정치적 연대나 이런 모든 것들이 열려 있다”고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준석 신당 등 제3지대 움직임에 대해선 “정의당과 정태근 전 의원(국민의힘),금태섭 전 의원(더불어민주당, 이하 민주당), 이상민 의원(민주당) 의원이 함께하는 금요연석회의가 있지만, 특별히 앞으로 (연대가)확정되거나 하는 것은 아직 없다”며 “내년 총선은 정치를 개혁할 기회인데 그때 어떤 역할을 할지 논의를 갖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혁신’과 관련해선 “모든 사회적 변혁이나 일은 정치를 통해서 해결하도록 진화해왔는데, 지금은 정치가 멈춰있기 때문에 이 정치를 제대로
- 박 일 기자
- 2023-11-24 08:52
정치일반 안철수 “예산 삭감? 과학기술 R&D 문제 진단 및 해결조치 선행돼야”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분당 성남갑)이 22일, 서울 서초구 소재의 대한변리사회관서 ‘과학기술 R&D 투자전략 토론회’를 개최했다. 안 의원실이 주최하고 대한민국과학기술대연합과 과학기술과사회발전연대가 주관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열렸던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월25일, 정부의 과학기술 R&D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지적한 데 이어 두 달 만에 다시 개최됐다. 이날 과학기술계는 경직된 평가제도와 연구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했다. 아울러, 정부의 주요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인 R&D 투자 전략도 제시했다. 이들은 국내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요소로 ▲규제 중심의 행정주의 ▲독성 리더십 ▲경직된 평가제도 ▲열악한 처우 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는 연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는 자율적 연구 환경 아래서 연구 집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초 과학자 출신인 안 의원은 이날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 차철우 기자
- 2023-11-22 11:56
정치일반 마약 잡는 ‘검수원복’ 그림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검찰이 과거로의 회귀를 준비 중이다. 마약 사건 ‘직접 수사’라는 영광을 되찾겠다는 움직임은 곳곳서 포착된다. 검찰에 힘을 실어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발언도 컸다. 현재 검찰은 ‘검수원복’을 통해 일부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보완수사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경찰을 압박하고 나선 상황이다. “대량 거래는 하는 것만 (검찰이)잡고 있다. 검경이 같이 했을 때보다 성과가 적지 않겠느냐?” 마약 단순 투약에 관해 검찰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말이다. 이 발언 이후 법조계에서는 법무부가 시행령을 개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스텝 바이 스텝 한 장관은 지난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서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 질의에 “검경 수사권 조정 및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에는 검찰이 단순 투약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날 한 장관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하 검수완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수완박 법안으로 검찰은 기존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범죄)서 2대 범죄(부패·경제범죄)로
- 오혁진 기자
- 2023-11-20 16:02
정치일반 [뉴스토마토] ‘이동관 탄핵’ 찬성 48.3% 반대 33.7%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가량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48.3%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는 33.7%, 잘 모름은 17.9%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전 세대서 찬성 응답이 앞섰다(60대 이상 제외). 지역별로는 대구·경북(TK)을 제외하고 전 지역서 이 위원장 탄핵에 대해 찬성했다. ‘민심의 풍향계’로 읽히는 중도층에선 찬성 41.9% VS 반대 29.9%로 탄핵 의견이 높았다. 인요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내년 총선서 당 지도부 및 중진 의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의원들에게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요구한 것에 대해선 찬성 56.9%, 반대 20.1%, 잘 모름 23.0%로 각각 조사됐다. 연령별로 전 세대서 인 위원장의 인적쇄신과 희생 요구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앞섰으며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세가 강한 60대 이상은 61.0%로 압도적이었다. 지역별로도 전 지역서
- 강주모 기자
- 2023-11-14 09:22
정치일반 가시밭길 대법원장 청문회 관전 포인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미스터 소수 의견’으로 불리는 조희대 전 대법관이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됐다. 중도보수 성향을 지녔지만 법대로, 소신대로 판단하는 조 후보자의 인선 가능성을 두고 여러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사법부 공백의 부담감을 함께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에 관심이 쏠린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약 40일째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장 공백으로 사법 행정의 마비를 우려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 대법원장 공백을 끊겠다며 중도보수 성향의 조희대 전 대법관을 후보자로 지명했다. 공백 해결? 조 후보자는 경북 경주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으며 퇴임 후 로펌에 가지 않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후학을 양성해왔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서 “조희대 후보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
- 김철준 기자
- 2023-11-13 12:43
정치일반 한동훈 “사형이나 무기형은 반드시 예방효과 수반돼”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긍정적인 시그널을 냈다. 한 장관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예산안 심사에 출석해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이 사형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예방효과가 반드시 수반되는 사형제도나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영구히 격리해야 할 범죄자들은 분명히 있다. 10명을 살해하고도 수감 상태서 반성하지 않는 사람들이 10~20년 후 나와 활보하는 법치국가는 전 세계에 없다”며 “우리나라의 형량은 약해져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방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데 사람이 대상이라 실험할 수 없어서 그런 것이지 분명히 예방효과는 있다. 술에 취한 사람이 조폭에게 시비를 걸지 않는데 이는 사람의 본성”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이 만들어지는 것으로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다면 이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형제도에 대해선 “(사형제도는)존재하는 형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관은 사형 선고에 대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선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도록…
- 박 일 기자
- 2023-11-08 08:21
정치일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허은아·권명호·김영주·조오섭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박희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내렸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의를 통해 한달동안 국감 레이스를 펼쳤다. <일요시사>는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허은아 의원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 지하철역 제외” 통신서비스 품질 평가에 일부 지하철역이 최근 3년간 한 번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정부가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지 일부를 임의 선정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부통신부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서 “사전에 대상지가 알려지면 그곳만 개선하는 게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부가)임의 선정을 고수해 체계적인 점검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지 선정 기준은 옥외, 다중이용시설 및 교통 인프라 지역으로 나뉜다. 지하철 역사도 교통인프라 시설에 포함된다. 임의로 선정되는 탓에 일부 역사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대상지에 한 번도 오르지 못했다. 허 의원은 “1호선·경의중앙선·KTX 경유역인 한 곳의 경우 3년 연속 평가 대상 지역에 선정됐다”며 “이보다 환승 이동거리가 더 긴 청
- 차철우·박희영 기자
- 2023-11-06 15:17
정치일반 [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 김병욱·박성민·김주영·남인순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박희영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의 막이 올랐다. 여야 의원들은 저마다 준비한 질의를 통해 한달동안 국감 레이스를 펼칠 예정이다. <일요시사>는 그중에서도 특별히 눈길을 끈 의원들을 금주의 국감 스타로 선정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병욱 의원 “영재 맞춤형 교육 챙겨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국민의힘, 포항시남구울릉군)이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한국과학영재학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9월 말까지 6년간 31명의 학생이 학업을 중도에 그만둔 것으로 파악됐다. 연도별로는 2018년 3명, 2019년 6명, 2020명 5명, 2021년 8명, 2022년 5명, 2023년 9월 기준 4명으로, 매년 평균 5명의 학생이 전학을 하거나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도 이탈 학생의 절반 이상은 2학년(17명)이다. 학업 중도이탈 사유는 ▲진로변경 ▲건강 악화 ▲성적부진 등이었으며 ▲신체적·정신적 휴식과 치료를 위해 자퇴한 학생도 있었다. 최근 6년 간 3명의 학생이 사망하기도 했다. 최근 영재학교인 서울과학고에 만 10세 이하의 나이로 입학했다가 자퇴한…
- 차철우·박희영 기자
- 2023-10-31 09:47
정치일반 존재감 드러내는 이복현 금감원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금융감독원이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최연소·검찰 출신 수장이 입성한 이후 스타일이 바뀌었다는 평도 나온다. 윤석열정부 임기 시작과 동시에 자리 잡은 금감원 원장에 관심이 쏠린다. <일요시사>가 그 행보를 쫓았다. ‘파격을 넘어 충격’.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발탁했을 때 정치권에서는 경악에 가까운 반응이 터져 나왔다고 한다. 한 장관은 문재인정부서 거듭 좌천당하면서도 검복을 벗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대권을 차지하자 많은 이들의 눈이 한 장관의 다음 행선지에 쏠렸다. 총선 앞두고 광폭 행보?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이 언급됐다. 검찰총장을 거론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섣부르다’는 말이 이어졌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선택은 그 수준을 아득히 뛰어넘었다. 검찰 조직을 관리·감독하는 법무부의 수장으로 앉힌 것이다. 윤 대통령은 법무부 장관 인선을 직접 발표하면서 한 장관에게 힘을 실었다. ‘깜짝 인사’에 대한 호응은 대단했다. 한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은 언론에 오르내렸고 그를 지지하는 이른바 ‘팬덤’도 생겼다. 취임 1주년에는 축하 꽃바구니가 법무부 계단을 가득 메웠다. 한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 장지선 기자
- 2023-10-30 09:42
정치일반 ‘위·변조 여권’ 입국 시도 하루 3.2명꼴…황희 “대책 마련 시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유효하지 않은 여권(위·변조, 위명(僞名) 여권 등)을 사용해 입국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유효하지 않은 여권으로 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된 사람은 총 535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2명꼴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2,432명, 2020년 681명, 2021년 551명, 2022년 955명, 올해 8월까지 737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로 ▲공무원이 아님에도 현지 브로커에게 미화 7500달러를 건네주고 타인 명의의 캄보디아 외교 관용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캄보디아 국적 A ▲타인 명의로 한국인과 결혼해 결혼이민(F-6)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총 14회에 걸쳐 타인 명의 여권으로 입·출국한 베트남 국적 B 등이었다. 이 외에도 ▲현지 브로커에게 미화 2000달러를 건네고 타인 명의의 남아공 여권을 발급받아 입국한 파키스탄 국적 C ▲지인에게 부탁해 타인 명의의 여권을 위조 제작해 입국한 나이지리아 국적 D ▲국적법에 따라 한국 국적이 상실된 자로서, 효력이 상실된 한국 여권을 이용해 입국
- 박 일 기자
- 2023-10-28 13:29
정치일반 안철수 “연금개혁 미루다가 제2의 그리스 될 수 있어”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27일 “연금개혁을 미루면 그리스처럼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날 안 의원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정부가 추진해온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 공개됐다”며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지급을 약속한 예쌍 연금액이 지난해 말 기준 2825조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세계서 가장 낮은 수준의 출생률, 가장 빠른 속도로 노인인구가 늘어나는 한국은 이미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지난 셈”이라며 “지금 개혁을 멈출 수 없고, 최우선적으로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연금개혁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5년마다 시행하는 재정계산의 취지는,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상태를 점검해 제도가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연금지급율(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 세대의 부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안 의원은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고통스럽더라도, 우리보다 앞서 개혁을 시행했던 OECD 회원국들의 연금개혁 사례를 찾아, 진정한 의미서 공적연금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당장 연금 수급 세대가 고통스럽더라도,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가 국민
- 차철우 기자
- 2023-10-27 15:31
정치일반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불법 드론, 최근 3년 새 4배 급증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3년간 수도권 비행금지구역(P73공역)에 승인을 받지 않고 출현한 드론이 4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7일,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수도방위사령부 및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도권 비행금지구역 미승인 드론 적발은 총 402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2019년 29건 ▲2020년 59건 ▲2021년 78건 ▲2022년 120건으로 매년 증가해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불과 3년 새 4배나 급증했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달까지 116건이 적발됐다. 윤석열정부가 출범하면서 청와대서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함에 따라, 비행금지구역도 용산 대통령실 주변과 관저 주변으로 변경됐다. 수방사에서 적발된 미승인 불법 드론은 조종자 확인, 촬영된 영상 점검, 대공 혐의점 상황 평가 등을 거쳐 경찰에 인계된다. 승인을 받지 않고 드론을 띄운 사유별 통계는 정확히 집계되지 않으나, 취미 레저 목적이 가장 많고 드론 구매 후 시험비행, 방송 및 광고촬영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 사유로 부동산업체 촬영, 건축현장 촬영, 간판 설치,…
- 박 일 기자
- 2023-10-27 13:29
정치일반 3년 새 43% ↑ 살인·협박·상해 등 보복범죄 매년 증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가해자는 현재 (저의)주소를 달달 외우면서 구치소 같은 방 재소자에게 ‘외출하면 찾아가서 죽이겠다’ 같은 얘기를 했다. 20년 뒤에 죽을 각오를 하고 나왔다. 매일매일 숨이 막히는 공포를 느낀다.” 이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난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했던 말이다. 보복범죄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으나, 매년 보복범죄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은 총 1789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살인, 상해, 폭행, 협박, 체포·감금 등의 죄를 범한 경우를 말한다. 보복범죄는 2019년 294건서 2020년 298건, 2021년 434건, 2022년 421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다. 2019년 대비 2022년까지 불과 3년 동안 43
- 박 일 기자
- 2023-10-25 13:12
정치일반 검찰 VS 공수처 점입가경 감사원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감사원이 점입가경이다. 문재인정부 정책 감사로 시끄럽더니 내분까지 겹쳤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조은석 감사위원의 문제 제기가 위법하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이 ‘물타기’를 주도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조은석 감사위원 간의 갈등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관한 감사보고서 공개 과정서 시작됐다. 결과적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조 위원의 의견이 패싱됐다. 문제 제기를 시작한 조 위원은 유 사무총장과 최재해 감사원장을 비판하기 시작했다. 유 사무총장도 조 위원을 수사 의뢰한 이후 최근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무시하고 공개 비난 유 사무총장은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확인하려 안간힘을 썼다. 유 사무총장의 마음대로 문제점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난 6월 초, 감사원 감사위원회는 전원회의를 열고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사무국 감사 결과를 논의한 끝에 8개 핵심 쟁점에 ‘불문’ 조치를 결정했다. 앞서 감사원이 조사한 전 전 위원장의 혐의는 총 8개로 ▲출퇴근 포함 근태 문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이해충돌 유권해석과 관련한
- 오혁진 기자
- 2023-10-24 10:47
정치일반 [속보]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진 사퇴,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2일,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민의힘 지도부의 ‘자진 사퇴’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진 사퇴를 선언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인사권자인 윤석열 대통령님께 누가 돼 죄송하다. 본인의 사퇴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늦게까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지켜봤다. 저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이전에 국민의힘 당원”이라면서 “당원으로서 선당후사의 자세로 후보자직을 자진 사퇴하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회사를 운영했다. 불법을 저지른 적은 결코 없다. 제게 주어진 방법으로 결백을 입증하겠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경향신문>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금명간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대통령실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단독 보도했던 바 있다. 해당 매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참석자들의 말을 빌려 김 후보자의 사퇴 권고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입장
- 박 일 기자
- 2023-10-12 14:21
정치일반 묘하게 떨어지는 박정훈-류삼영 평행이론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국가·민생의 보안을 책임지는 군대와 경찰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 시작은 경찰부터였다. 류삼영 전 총경이 겪었던 일이고, 이제 사건의 흐름은 군인인 박정훈 전 대령이 이어받았다. 두 사건이 발생한 이유는 다르지만 ‘흐름’은 똑같다. 게다가 류 전 총경과 박 전 대령이 조직을 살리기 위해 선택한 방법까지도 동일하다. 류삼영 전 총경이 입을 열었다. 박정훈 전 대령에 관해서다. 류 전 총경은 지난 8월13일 자신의 SNS서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을 두고 박 전 대령을 옹호했다. 류 전 총경은 “정의를 위해, 피해 장병을 위해, 해병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돌보지 않고 행동하는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고 운을 띄웠다. 2022년 2023년 류 전 총경은 지난해 경찰 내부서 겪었던 일과, 박 전 대령이 현재 겪고 있는 일이 너무 흡사하다고 주장했다. 류 전 총경은 “사건의 진행이 경찰국 개설 반대를 논의한 경찰서장 회의와 너무 닮아 깜짝 놀랐다. 경찰서장 회의 진행의 데자뷔를 보는 듯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일이 한 권력집단의 관여라고 단정 짓진 않았다. 그는 “물론 같은 곳이 관여했다고 의심하는 게 당연하다.…
- 김민주 기자
- 2023-10-10 15:53
정치일반 영점 잡는 공수처 히든카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검찰 출신 인사를 잇달아 영입했다. 대부분 특수통 출신이다. 지금까지 제기된 수사력 논란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평가다. 공수처는 지난달 검찰에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기소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문제는 앞으로다. 대거 영입에 따른 성과가 과거보다 나아지지 않으면 폐지론이 다시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자리했다. 수사력 논란이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높아졌다. 그러나 새로운 인물들이 검찰 출신이기에 차별화가 가능하겠냐는 우려와 검찰을 견제할 수 있겠냐는 지적도 공존한다. 과거 윤석열 대통령에 관한 검찰의 징계 추진 움직임에 반대 의견을 냈던 법조인이 공수처에 몸담게 된 것이 해당 우려에 무게를 더 한다. 적극적 움직임 공수처는 최근 박석일 변호사를 신임 부장검사로 임명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출신인 그는 대형 부패 사건 등 특수수사를 맡았던 ‘특수통’이다. 박 부장검사는 지난달 27일 오후 늦게 임명안이 재가돼 추석·개천절 연휴가 끝나는 지난 4일부터 정식으로 공수처에 출근했다. 박 부장검사는 2005년 의정부지
- 오혁진 기자
- 2023-10-10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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