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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Update. 2025.09.13 14:12

정치일반 ‘계엄 비선’ 노상원 부정선거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그가 ‘부정선거 음모론’에 강한 확신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이 음모론에 심취하기 시작한 시기는 2023년부터로 추정된다. 그는 직접 태극기 집회에 참여해 극우 세력이 왜 ‘극단적 목소리’를 내는가 분석했다. 주변인들도 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연일 비상식적 발언을 이어가는가 하면 망상에까지 빠졌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주변 인물 극단적?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공부하러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하 대수장)을 찾은 적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근태(예비역 육군 대장) 대수장 상임대표는 노 전 사령관이 대수장 회원은 아니지만 회원들을 대상으로 부정선거 강의에 참석한 적은 있다고 인정했다. 노 전 사령관이 대수장 강의에 참석한 날 강연자로 나섰던 인물은 육사 출신 장재언씨다. 그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산 조작이 있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오혁진 기자
- 2025-09-01 14:41
정치일반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
- 장지선 기자
- 2025-08-19 10:51
정치일반 ‘취임식서 고개’ 조현 장관 “MBC에 사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바이든이 날리면” 발언으로 외교부와 MBC 간 정정보도 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인 가운데, 외교부가 고개를 숙였다. 지난 윤석열정부에서 MBC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던 외교부가 정권교체 이후 돌연 입장을 바꾼 셈이다. 지난 21일, 조현 외교부 장관은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우리가 MBC를 제소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외교부를 대표해 MBC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외교 사안이 국내 정치에 이용됐고 실용과 국익이 주도해야 할 외교 영역에 이분법적 접근도 많았다”며 “외국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현재 항소심 중인 일명 “바이든이 날리면” 소송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22년 9월, MBC는 윤 전 대통령이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을 만난 직후 발언한 내용을 “(미국)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라는 자막과 함께 보도했다. 당시 외교부(장관 조태열)는 “(윤 전 대통령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고 말했다”면서 MBC가 한미동맹을 위협했다는 이유로 같은 해 12월 정정보도 소송을
- 김준혁 기자
- 2025-07-22 15:24
정치일반 [단독] ‘생기업 잡은’ 신정훈 의원실 수상한 보도자료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업체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에 직격탄을 맞았다. 해당 업체는 보도자료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보도자료를 쓴 의원실 보좌관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일요시사>가 사건의 전말을 파헤쳐 봤다. 국회의원은 최고 헌법기관인 국회의 구성원인 동시에 개개인이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지위를 갖는다.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기능 외에도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종’으로서 국회의원은 기자회견,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민에게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국회의원 민원 창구? 국회의원 이름으로 하루에도 수건씩 보도자료가 쏟아진다. 법안을 발의하거나 지역구 예산을 수주했다는 내용, 자료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 기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 등이다. 언론은 국회의원실발 보도자료를 받아 기사로 작성한다. 언론 보도는 사정기관의 감사나 수사 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최근 한 국회의원실에서 나온 보도자료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도자료에 언급된 정부 기관, 그 기관과 일하는 업체 등이 후폭
- 장지선 기자
- 2025-07-14 10:29
정치일반 강선우, 5년간 보좌진 46번 교체⋯갑질 의혹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지금까지 5년여간 의원실 보좌진을 무려 46번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소속 보좌진에게 자택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했다는 갑질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후보자 자격 논란으로까지 번지는 형국이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9일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국회의원 재직 중 현재까지 보좌진 임용 및 면직 일자’ 현황에 따르면, 강 후보자는 지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이후 현재까지 51명을 채용하고 46명을 면직 처리했다. 통상 국회의원 보좌진은 4급 보좌관 2명, 5급 선임비서관 2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자료에 의하면 강 후보자는 2020년 11명을 임용했고, 같은 해 4급 보좌관 2명과 5급 선임비서관 1명을 면직했다. 이듬해인 2021년엔 5명을 임용하고 6명을 면직, 2022년엔 8명을 임용한 뒤 7명을 면직 처리했다. 2023년에도 7명이 임용됐으나 7명 전원 면직된 것으로 파악됐다.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에는 14명이 임용됐고, 올해는 현재까지 6명이 임용되고 9명이 면직됐다.다만 국회사무처는 “개인별 직급 변동 내역을 포
- 박정원 기자
- 2025-07-10 14:38
정치일반 윤석열, 124일 만에 재구속⋯“증거인멸 우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구속됐다. 지난 3월 구속 취소로 자유의 몸이 된 지 124일 만이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현직 대통령 신분과 퇴임 후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모두 사법적 구속을 경험한 최초의 인물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께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인 9일 오후 2시22분부터 약 6시간40분간 이어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끝에 내려진 결정이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의 핵심 사유를 명시했다. 법원이 재구속을 결정한 배경에는 주요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 번복 시도와 보안 휴대전화(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등, 윤 전 대통령 측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 정황이 있었다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주장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들이 중형이 예상되는 중대 범죄며, 피의자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증거인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동석한 조
- 박정원 기자
- 2025-07-10 10:19
정치일반 박수영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 발언 입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비판하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왕 이전하기로 한 해수부(해양수산부)는 연말까지 남구로 보내주시고 당선 축하금 25만원 대신 산업은행도 남구로 빨리 보내달라”며 “우리 부산시민은 25만원 필요 없다”고 적었다. 이는 당일 국회에서 31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전 국민에게 최소 15만원 이상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지급이 확정된 것을 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박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부산시민들은 크게 반발하며 SNS를 통해 비난을 쏟아냈다. 박 의원의 게시글에는 전체 반응 중 절반 이상이 ‘화나요’를 받았고, 그를 규탄하는 댓글도 다수 달렸다. 한 시민은 “우리 부산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의원님과 받기 싫으신 분들만 필요 없다고 하라”며 “저는 필요하고 또 받을 것이다. 의원님 개인 생각을 부산시민 전체의 생각처럼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도 지적이 이어졌다.
- 박정원 기자
- 2025-07-07 16:40
정치일반 [속보] 안철수 혁신위원장직 사퇴 “전대 도전하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안철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당권 도전을 선언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내정 후 불과 엿새 만의 결정이다. 안 혁신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되지 않은 날치기 혁신위원회를 거부하며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해 국민의힘에 혁신 당 대표가 되기 위해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2·3 비상 계엄, 탄핵, 그리고 지난 대선의 참담한 실패를 거치며, 우리 당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저는 당을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혁신위원장 제의를 수락했지만, 내정자로서 혁신의 문을 열기도 전에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민들께 혁신의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상대책위원회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혁신은 인적 쇄신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당원과 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는 그는 “그러나 목숨이 위태로운 환자의 수술 동의서에 끝까지 서명하지 않는 안일한 사람들을 지켜보며, 참담함을 넘어 깊은 자괴감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안 위원장은 “그렇다면 메스가 아니라 직접 칼을 들겠다. 당 대표가 되
- 박 일 기자
- 2025-07-07 10:53
정치일반 ‘윤석열 공약’ 연두색 번호판의 허점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나와 지난해 1월에 시행된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제도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다운계약서를 통한 허위 신고나 중고차 구입을 통해 연두색 번호판을 피하려는 행태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이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며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근본적인 처벌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계속 나오고 있다. 법인차 연두색 번호판’ 정책을 시행한 지 1년 반이 지났다. 법인차의 사적 유용을 막기 위해 시행된 정책이지만 오히려 법인들은 제도의 허점을 노려 중고 외제차를 구입하거나 다운계약서를 통해 피하고 있는 형국이다. 감액 꼼수 정부는 지난 2024년 1월1일부터 고가의 법인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시행했다. 공공·민간에서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한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업무용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한 것이다. 한국수입차협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법인 수입차 판매량은 9만4950대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1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 수입차 판매량은 절반에 가까운 4만4626대에 달했
- 김철준 기자
- 2025-07-07 10:26
정치일반 도덕성 등 도저히 깔 게 없다⋯정은경 무사 통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4일, 국민의힘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배우자 주식 관련 의혹은 이해충돌 사례”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은경 후보자의 질병청장 재직 당시 배우자가 진단키트, 마스크 등 코로나 관련 주식을 대량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간사는 “이는 사익을 추구한 전형적인 이해충돌 사례며, 일부 주식은 재산 신고조차 누락됐다는 정황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 자료를 충실하고 신속히 제출해서 소명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을 회피하거나 미루는 것은 스스로 자격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후보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도리”라고 일갈했다. 그는 “코드와 충성도에 따라 자리를 나누는 인사는 백전백패”라며 “후보자의 도덕성, 전문성, 책임성, 오만한 태도까지 철저히 검증하겠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정은 실험의 무대가 아니라 국민 삶을 책임지는 자리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 후보자는 코로나19 방역을 지휘할 당시, 배우자가 관련 주식을 추가 매수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 김준혁 기자
- 2025-07-04 17:55
정치일반 민주당 “심우정 사퇴? 수사부터 받아야” 짚어보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에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브리핑을 통해 “끝까지 뻔뻔함의 극치를 보인 심우정 검찰총장,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직의 변에 분노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닥쳐올 징계와 수사를 피해 도망치는 것 아니냐? 심 총장은 내란 때 무엇을 했고, 검찰의 내란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수사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총장은 윤석열 관련 즉시 항고 포기, 딸 특혜 채용 의혹,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의 비화폰 통화,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으로 고발돼 수사받아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는 그는 “사퇴의 변으로 검찰개혁을 비판했는데, 검찰 독립성과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장본인이 흙탕물을 끼얹으려 들다니 황당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자처했다. 윤석열과 김건희 앞에서 검찰이 당당하게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면 혹독한 개혁을 감내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개혁은 검찰의 자업자득이며 심 총장이 양심이 있다면 항변할 말이 있을 수 없다”고
- 박 일 기자
- 2025-07-02 10:23
정치일반 ‘내란 특검’ 윤석열부터 노린 이유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내란 특검팀이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두문분출하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추가 기소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를 시도했다. 당초 구속 만료를 앞둔 내란 핵심 피의자들의 신병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행보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검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선 제압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이 경찰에서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을 넘겨받은 즉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출석 의지를 보이며 체포는 무산됐지만 내란 특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행보였다. 예상과 다른 파격적 행보 지난 24일 특검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지 하루 만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3번째 소환 요구에도 불응하면서 출석 의사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6시 20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러
- 김철준 기자
- 2025-06-30 13:54
정치일반 내년 지방선거 전남지사, 민주당 집안싸움 ‘경선 승리가 당선’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 후보군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 치열한 집안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출마 후보로는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이개호·신정훈·서삼석·주철현 의원 등 지역 중진 의원과 김회재 전 의원 등 후보군 6∼8명이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현직 김영록 지사의 방어벽을 뚫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김 지사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넉넉한 격차로 선두를 지키며 출마 채비를 갖춘 후보군을 따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지만 김 지사가 3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선이라는 집안싸움의 큰 산은 넘어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들의 거센 도전이 예상된다. 특히, 당내 경쟁자인 4선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김 지사의 강력한 맞수로 김 지사의 3선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표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또, 전남 동부지역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재선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지
- 김명삼 대기자
- 2025-06-24 15:58
정치일반 기강 잡기 들어간 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핵심 공약 분석 미흡’ ‘내용 부실’을 이유로 돌연 중단시키고 다시 보고 받기로 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히는 검찰을 상대로 보고 시작과 동시에 ‘퇴짜’를 놓으며, 향후 강도 높은 개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검찰 업무보고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기조와는 달리,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내용 또한 부실하다고 판단해 보고 중단을 결정했다.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외한 채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과 관련된 것들을 주
- 박정원 기자
- 2025-06-20 15:51
정치일반 내수시장 살아날까? 정부, 11조3000억원 투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9일, 이재명정부가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11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이정부는 전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던 바 있다. 이번 추가 예산 투입의 골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생에 10조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 1조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비상계엄 정국 이후 바닥을 쳐왔던 내수경제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서 경기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했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재정 여력 등도 생각해야 한다”며 “과거의 집행 선례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박 일 기자
- 2025-06-19 17:35
정치일반 이재명정부, 검찰개혁 시나리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권이 바뀌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여권이 되면서 검찰이 180도 바뀔 전망이다. 이른바 검찰개혁법안이 연달아 발의되면서 검사들은 침울해져 있다. 민주당은 3개월 내로 ‘검찰 완전 해체’를 목표로 잡았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개혁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이다. 권한뿐만 아니라 기관 자체를 분리해 각기 다른 판단과 선택적 수사·기소를 방지해 ‘정치검찰’ 논란을 종식하겠다는 게 목표다. 검찰 내부에는 먹구름이 꼈다. 정치검찰 없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 완전 폐지’를 골자로 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3개월 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속도전’도 예고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시작됐던 검찰개혁을 이재명정부 출범 직후 마무리짓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검찰청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민주당 김용민·강준현·민형배·장경태·김문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는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정치검사와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검찰개혁에 칼을 빼들었다. 이들은 ‘
- 오혁진 기자
- 2025-06-19 14:54
정치일반 당정 “2차 추경에 민생회복지원금 반영” 지급 기준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당정이 18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 쿠폰 사업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관심이 이번 추경안에 민생회복지원금과 소비 쿠폰 사업이 반영되느냐였는데 반영돼있다”며 “당이 올해 초부터 제기해 온 최소한의 추경 규모는 35조였다. (지난 5월) 1차 추경과 이번 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하는 규모에 근접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서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며 “더 나아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있는데, 이는 당의 기존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일반 국민은 25만원, 소득 상위 10%에겐 15만원을 지급하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은 각각 25만원, 15만원을 각각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 정책위의장은 “(추경안엔)
- 김준혁 기자
- 2025-06-18 11:13
정치일반 ‘특검 앞두고’ 김건희, 아산병원 입원⋯수사 회피 의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김건희 여사가 우울증을 이유로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특검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여사가 물러설 곳이 없지 않겠나? 특검이 통과되고 바로 수사가 들어갈 테니까”라며 입원을 특검 수사 회피 전략으로 의심했다. 박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김 여사와 관련된 혐의는 이미 어느 정도 입증된 것으로 보인다”며 “본격적인 특검 수사가 시작되면 얼마나 두렵겠느냐”고 짚었다. 이어 “얼마 전까지 최고 권좌에서 권력을 누리던 사람이 수사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김 여사의 상태가 나쁘지 않다는 병원 측 설명을 들었다”며 “구속을 면하기 위해 병원에 간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약 아프다면 빠르게 쾌유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도 김 여사 입원을 겨냥해 쓴소리를 던졌다. 이해민 조국혁신당
- 박정원 기자
- 2025-06-17 15:29
정치일반 전 정부 흔적 지우기? ‘대왕고래’, 내년 예산 0원 가능성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정권교체 후 사실상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내년도 예산안에 해당 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백지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동해 시추 탐사 관련 정부 출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대신 남해 지역 예산을 예년보다 3배 이상 늘린 71억5000만원으로 책정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동해 심해에 매장된 가스전 개발을 목표로 추진된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지난 2월, 1차 탐사 시추 결과 경제성이 낮게 평가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상황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 이 사업을 ‘대왕 사기 시추’라고 비판하며 예산 삭감을 주장해 왔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은 “국가가 AI 연구에 필요한 최고사양의 GPU 3000장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을 사기 시추에 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외 기업들은 수만 장의 GPU를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은 수천 장에 불과하다. 이 돈으로 최고사양 GPU 3000장을 사서 AI 연구에 투자했다면 한국의 AI 연
- 박정원 기자
- 2025-06-16 16:12
정치일반 ‘내각 마지막 퍼즐’ 해양수산부 장관 3파전

[일요시사 김삼기 칼럼니스트] =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개각을 앞두고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세운 해양 공약 -특히 ‘해수부 부산 이전’과 ‘북극 항로 개척’-을 감안할 때, 이번 인선은 정치적 상징성뿐만 아니라 실행력과 전문성의 균형이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거론되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 장관 유력 후보는 ▲우예종 전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최인호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 ▲전재수 민주당 의원으로, 이들은 각기 관료-정치-정무를 대표하는 3자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실행력 ▲정책 설계부터 현장 실행까지 = 우예종 전 사장은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1984년 공직 입문 후 해수부 기획예산담당관, 해운정책관, 부산지방해양항만청장,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후 부산항만공사 사장을 역임하며 부산항 2000만TEU 달성, 환적 화물 유치 전략, 부두 운영사 통합, 국제물류사업단 신설 등 굵직한 개혁을 주도했다. 그는 북극 항로 개척의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정책화한 인물로 꼽힌다. 북극 지역의 자원 수송 허브로서 부산항을 육성하는 전략을 수립하고, LNG·광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6-13 09:37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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