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건설부지에 오염토가 묻혀 있어 난항을 겪던 LH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관내 최저가인 800만원대로 지난 23일부터 거주자 우선분양이 시작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이 지난 2020년 당선인 시절부터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도심 재생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며 2020년 착공했으나 이후 사업부지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350억원가량의 오염토 제거 비용 부담 문제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선인 시절부터 LH 본사를 방문해 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후에도 수십여차례 LH 관계자들을 만나고 설득한 끝에 오염토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후에도 오염토를 조속히 제거하고 한시라도 더 빨리 아파트 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방문했다. 또 아파트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양가가 될 수 있도록 LH 본사 및 전북본부에 수차례 강력한 요구를 통해 현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이 농식품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총사업비 140억 규모) 및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김제 유치·확정을 이끌어내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마을의 축사·공장·빈집·장기방치건물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구역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 등 농촌공간의 재생 및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김제시에는 올해부터 26년까지 5년간, 최대 250억원(국비 125억, 지방비 125억)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용지면 신정리, 용수리 일대 축사 및 빈집 등이 정비되고 새로운 주거단지와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지역의 정주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김제 용지면 일대는 지난해 새만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업축사 매입·생태복원을 위한 481억원의 국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용지면 일대 농촌지역 정주여건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13일 김제 백구에 설립이 확정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한병도 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익산시 사업들의 각 부처별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기재부 단계서 미반영된 백제 한류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 장선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호남권 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 등 주요 건의 사업들을 비롯한 50건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함열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만금 메가시티 철도 거점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비롯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등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새 정부 국정기조와 총지출 관리, 신규사업 억제 등 분위기와 올해 완료사업이 전년 대비 1000억원 이상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내년도 익산시의 국가예산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국가예산 확보는 지역발전을 위해 익산시, 전북도, 의원실이 한 팀이 되어 뛰는 3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2일 ‘제7회 INAK 사회공헌대상 시상식’서 국회 의정 부문 ‘INAK 사회공헌대상’을 수상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서 열린 시상식은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와 김영식 의원실에서 주최했다. INAK 사회공헌대상은 인신협이 국가발전, 국회 의정, 교육·경제 등 11개 부문에서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각계각층의 인물들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으로 이 의원은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정의 사회구현 및 공정한 질서 유지에 필요한 법안 마련 등 국가사회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으로 인정돼 ‘국회 의정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의원은 국민생활에 밀접한 현안을 꼼꼼히 살피고 헌법기관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해 그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평소 국민 보호와 생활 안전을 위한 입법 활동에 앞장서 화재진압·구조활동 등에 투입하는 소방관에게 개인 보호장비 등을 개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장비관리법 개정안’,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공무원이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의 근거가 되는 ‘공무원 개인정보 유출 방지 3법’을 발의했다. 이 의원
[일요시사 취재2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22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으로부터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한국노총 임원들과 함께 안 의원을 예방하고, 21대 전반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로서 노동자를 위한 헌신적인 입법활동을 펼친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위원장은 “안호영 의원이 민주당 노동존중실천단 활동과 ILO 협약비준을 위한 노동법 개정 등 노동존중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펼쳐주신 것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안 의원도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와 함께 노동기본권이 더 보장되는 노동 존중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안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서 대표 발의했던 고용보험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안 등이 통과되는 등 상반기 대표 발의 법안 통과율 전체 4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mylee063@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은 2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2022년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750억원 달하는 익산시 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매년 읍면별로 공모해 진행하던 농촌개발사업(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취약지역 개선사업 등)을 5년 단위로 묶어서 공모해 진행하는 사업이다. 최대 750억원(국비 460억원)이 투입될 익산시 사업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기초생활거점 조성을 위한 주민복지회관, 문화복지센터 건립, 지간선 터미널 휴게 공간 조성 등에 투입된다. 장점마을, 폐석산, 왕궁축사 정비 등 공간정비계획도 포함돼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농촌협약의 핵심과제인 365생활권(기초, 생활, 긴급서비스) 조성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공모사업 수립 단계에서부터 참여했고 전북도, 농식품부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사업의 당위성, 타당성을 설명하는 등 고군분투했다. 김 의원은 익산시 사업 선정에 대해 “현장서 함께한 익산시 공무원들의 노력과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이뤄낸 쾌거”라며 “앞으로도 도농복합도시 익산의 경쟁력을 높여갈 청사진을 그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mylee063@ily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박주민·이재정·강득구·김남국·김용민·장경태·최혜영 의원실이 지난 19일과 20일 이틀 동안 하이서울유스호스텔서 지방 광역‧기초의회 당선인을 대상으로 ‘나는 민주당의 의원이다!’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날 워크숍을 통해 100여명의 지방의원 당선인들은 정치 혁신을 위한 아이디어와 의정활동 노하우를 함께 고민하고 공유했으며, 당의 지속적인 정치혁신과 취약 지역과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을 요청했다. 특히 국회 의석이 없는 지역위원회 지방의원들에게 활발한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대구의 한 지방의원은 “원외 지역위원회를 대상으로 단순히 협력 의원 프로그램이 아닌 정치 교육과 참여 프로그램이 지속해서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이어 “민주당이 먼저 민주적인 가치를 토대로 상식적이고, 적극적으로 소통해주는 정당이 돼줬으면 한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현근택 전 대변인, 최지은·곽상언 지역위원장, 서재헌 전 지역위원장이 함께했으며, 우지영 나라살림 연구소 수석 연구원의 ‘지방의회 예산과 사무감사’, 서윤기 서울시의원의 ‘지방의회 조례와 생활 정치’ 등 의정 활동에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경북도(도지사 이철우)가 지난 17일, 민선 8기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투자 유치 100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민선 7기 당시에도 지사직을 시작하자마자 투자유치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킨 바 있다. 기업 투자 유치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취지다. 경상북도 투자유치특별위원회는 투자유치 자문과 유망기업 발굴을 위한 자문기구로 4년 전인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최초로 구성된 바 있다. 첫 출범 때 투자 유치 목표액은 20조원이었다. 당시 모금액 31조원(2018~2020)을 달성해 투자유치에 성공했다고 평가받는다. 위원회는 올해 투자 금액 목표치를 5년간 100조원으로 설정했다. 투자유치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에는 이 경북도지사 당선인,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희범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이 임명됐다. 이 밖에 위원회 구성 위원으로 삼성·포스코·LG 등 대기업 출신 임원, 금융전문가, 교수, 언론인 33명이 대거 포진된다. 민선 8기 투자유치 자문기구 출범 목표치 5년간 100억원 설정 이번 위원회 구성은 산업 전반에 정통하고 국정 운영 경험이 있는 인사를
[일요시사 취재 2팀] 이민영 기자 =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이 20일 “물가·민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7월 초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긴급히 제안한다”고 윤석열 정부에 촉구했다. 김 당선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유류비 등 물가상승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경제고통지수는 21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6월 말부터는 장마와 집중호우까지 예고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위기에 이어 민생의 난국을 선제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긴급히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논평서 “고물가·고금리 부담으로 경제와 민생이 아우성치고 있는데 대통령은 방도가 없다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정말 무책임하다”며 “윤정부 출범 후 한 달이 넘었다. 그동안 경제와 민생을 위해서 윤 대통령이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묻기도 했다. 김 당선인은 입장문에서 “중앙정부와 중앙 정치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7월1일 신임 지방정부 출범을 앞두고 현장에서 민생을 챙기고 있는 단체장들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어떤 정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해 산출하는 ‘경제고통지수’가 5월 기준 2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여수을)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8.4로 나타났다. 경제고통지수 8.4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5.4%에 실업률 3.0%를 더한 결과다. 경제고통지수는 국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을 수치로 나타낸 것으로 미국의 경제학자 오쿤(Okun)이 착안했으며,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산해 산출한다. 지난달 경제고통지수는 5월 기준 2001년(9.0)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전년 같은 달(지난 6일) 대비로는 1.8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상승폭은 지난해 12월(2.5포인트) 이후 5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년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경제고통지수 역시 치솟은 것이다. 윤석열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유류세 3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경제정책 방향에서 나온 대책 대부분이 이미 시행 중인 조치를 연장한 수준으로 물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정읍·고창)이 20일,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위원들에게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허위로 답변할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국무위원 성실 답변 의무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은 국회나 해당 위원회에 출석해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또, 현행법에서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는 정부 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국무위원 등의 출석 요구에 대한 절차와 방식 등에 대한 규정만 명시돼있을 뿐, 출석한 국무위원 등이 성실히 답변할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특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허위진술로 위증했을 경우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성실히 답변할 의무와 함께 허위 답변 시 벌칙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컸다. 윤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 출석해 답변하는 국무위원 등에 대해 성실히 답변할 의무를 부여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사실관계에 대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이 20일,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조특법’) 등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우리 농업계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쌀값 폭락, 농산물 시장 개방(CPTPP 가입) 압력 확대, 잦은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농업부문의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의 필요성을 감안해 올해 말로 종료 예정인 조세특례 6건의 일몰을 3년간 연장했다. 개정안은 축사 용지에 대한 양도세 감면, 영농자녀의 증여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비과세예탁금 및 출자금 과세특례, 농축산‧임어업 기자재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적용 등을 담았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최대 500억까지 공제받는 가업상속공제와의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영농후계자의 원활한 영농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갈수록 심화되는 농업 부분의 위기를 극복하고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세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이 16일,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원구성과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정책조정회의서 “한국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며 “미국 연준의 기준금리 0.75%P 인상과 우크라이나 사태 등 복합적 요인이 장기화한다면 물가상승과 더불어 경기가 침체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은 감세정책과 규제철폐 등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한 부자감세에 불과하다”며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살펴야 할 정부에서 부자 내각과 부자 감세정책이 나온 것에 대해 비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5일, 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 민생탐방을 위한 현장방문 당시 체감물가가 20~30% 올라 서민들의 어려움을 공감했다. 그는 “민생회복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당분간 모든 의정활동을 민생에 집중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mylee063@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국회 ESG 포럼(공동대표 김성주(더불어민주당)·조해진(국민의힘))이 오는 16일 오후 3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제의 국제적 현황과 한국의 과제’를 주제로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와 함께 ESG 제도화 포럼을 개최한다. 국회 ESG 포럼은 지난해 발족한 국회의원 연구모임으로, 여·야 63인의 의원이 활동 중이다. 최근 ESG 경영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제사회도 ESG 경영을 법제화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자본 유입을 목적으로 ‘EU 택소노미(EU Taxonomy)’가 발표된 데 이어, 2021년 EU 의회는 ‘인권·환경·거버넌스 실사 의무화 법안’을 EU 집행위원회에 권고했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를 2024년부터 의무화하도록 하는 지침을 공개했다. 미국 역시 2021년 2월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정책 연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국내 산업들은 수출을 주력으로 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환경변화에 따라 인권·환경·거버넌스 실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tvN <유 퀴즈 온 더 블럭> 148회에 출연했던 ‘아버지의 이름으로 학교 폭력과 27년간 싸운 푸른나무재단’의 설립자 김종기 명예이사장을 만나 학교폭력예방 및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이남숙 전주시의원, 김종기 푸른나무재단 명예이사장, 김경성 이사장, 이종익 사무총장과 학교폭력 관련 활동가들이 참석해 학교폭력 주요 이슈 및 정책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재단 설립자인 김종기 명예이사장은 실제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으로 1995년 아들(고 김대현)이 16세 때 학교폭력으로 스스로 생을 마감했고, 그날 이후 모든 것을 버리고 학교폭력 예방 활동에 뛰어들어 지금의 푸른나무재단 설립으로 이어졌다. 특히, 김 명예이사장의 노력으로 200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이후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전환을 이루는 공로를 인정받아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 명예이사장은 “27년간의 노력으로 설립 초기(1995년)에 대비 20%까지 감소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국가경제를 볼모로 삼아 일방적인 관철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을 위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이날 경기도 의왕시 소재의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찾은 자리서 “불법적인 행동(총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지속되면서 물류와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있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합리적인 주장은 계속 경청하되 불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집단의 힘으로 운송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단호하게 끊어줘야 할 때라고 판단되며, 국민 입장에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경고했다. 이어 “화물연대와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파트너로서 정부부처는 국토부 뿐이므로 즉시 집단 운송 거부를 철회하고 결론에 이르도록 화물연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원 장관은 파업 중인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만나지 않고 물류회사 관계자들과 만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이 14일 ‘미국의 유기성 폐자원 에너지 활용 입법 사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 (2022-14호, 통권 제195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5월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하수 슬러지 등을 통합한 바이오가스 생산 확대를 위해 유기성 폐자원법을 제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개정된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폐기물의 해양 배출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매립해야 할 폐기물량이 증가했다. 매립된 유기성 폐기물은 침출수를 발생시키거나 소각하는 경우 탄소배출이라는 환경문제를 일으키지만, 유기성 폐자원으로 전환해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 에너지 발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자원순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유기성 폐자원을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가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수거와 관리 방식에 있어 포괄적인 입법이 필요하고, 새로운 유기성 폐자원 처리 및 기반시설에 대한 상당한 투자도 필요하다. 미국 연방법은 유기성 폐자원의 에너지 활용을 위한 재정 보조금을 지원하고, 폐자원 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바이오가스의 이용을 촉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왕성한 의원외교활동을 펼쳐온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전주갑)의 가교 역할로 6월부터 몽골관광공사 한국사무소가 정식 개소됐다. 지난 1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에서 열린 한국사무소 개소식에는 김 의원과 몽골 측 바트에르덴 관광공사사장과 한·몽 정부 및 관광업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지 언론매체 설명회, 몽골 관광 설명회 및 다채로운 공연 등이 진행됐다. 김 의원은 이날 행사에 앞서 바트에르덴 사장, 조경식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조직위원회 본부장 및 행사 관계자들과 긴밀한 면담을 갖고 “성공적으로 몽골관광공사 한국 사무소 설립이 마무리돼 기쁘다”고 소감을 밝혔다. 몽골과 한국은 올해 수교 32주년을 맞이하며, 정부와 각급 기관들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도 무수히 많은 협력과 사업을 진행해오고 있다. 그중에서도 몽골 정부의 요청에 따라 2019년부터 추진된 한국관광 ODA(공적개발원조 또는 정부개발원조)의 한 축으로 ‘몽골관광교육 종합센터 건립 및 관광인력 역량 강화’ 사업이 흔들림 없이 진행됐다. 몽골은 코로나19 관련 방역 조치 대폭 완화로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몽골 여행을 즐길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농·어민 소득 안정화를 위한 조세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 농해수위)은 10일, 농어민의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농업·어업·축산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조세특례를 두어 농업협동조합 등의 법인세 특례, 각종 세금 감면 등 농어가의 소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해당 과세특례들은 올 연말 종료될 예정이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농업·어업·축산 분야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고령화와 도농 간의 격차가 심화되면서 농어촌의 경제여건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어, 농어촌 지역의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관련 조세지원 제도가 지속돼야 한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올해 12월31일까지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4년 연장을 통해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도농 간 경제 격차 축소를 위한 농어촌 지원강화가 필요하다”며 “코로나로 인해 장기간 경기침체에 빠져 있는 농어촌 경제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ylee063@ilyosisa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시 갑, 기재위)은 10일, 당내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추진단(이하 추진단)을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맹성규 의원이 단장, 김수흥 의원이 간사를 맡기로 했으며 신정훈·강득구·양경숙 의원이 추진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박홍근 원내대표,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맹성규 의원, 김수흥 의원, 양경숙 의원이 자문위원들과 함께 첫 회의를 진행했다. 추진단은 활동계획 보고를 비롯해 전문가 간담회, 현장 방문 등 향후 주요 일정들이 논의했다. 전문가 자문위원으로는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역임한 김유찬 홍익대 교수를 비롯해 강병구 인하대 교수,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전문위원,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이 위촉됐다. 추진단은 오는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초과세수 진상규명과 재정개혁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기재부와 국회예산정책처의 과장급 담당자들이 함께하는 토론회도 포함돼있다. 이후 6~7월 중 세수추계와 재정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