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7.11 01:01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1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우리나라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9~3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4.0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일요일인 12일도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또 곳곳에서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산지 10~60mm ▲제주도(산지 제외) 5~20mm ▲전남 남해안·경남 서부 5mm 안팎이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강원 내륙 및 산지·충북·전북 동부 5~2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3~26도, 낮 최고기온은 30~37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5m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현대모비스가 전동화 핵심부품 생산 거점을 확대하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 투자를 강화하며 글로벌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91억7000만달러(약 13조2000억원) 규모의 핵심부품을 수주했다. 당초 목표였던 74억5000만달러를 약 23% 웃도는 실적이다. 올해도 배터리 시스템과 차세대 전장 부품 등 차별화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전년 실적을 넘어서는 수주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앞서 지난 3월 헝가리 중부 케치케메트 지역에 신설한 모듈 공장의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북미에 이어 유럽에서도 메르세데스-벤츠의 전동화 모델에 섀시 모듈을 공급하게 됐다. 헝가리는 독일 대표 자동차 기업들의 생산 거점이 자리 잡고 있는 데다, 최근 중국 완성차와 배터리 업체들도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면서 동유럽의 자동차·배터리 생산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다. 현대모비스는 헝가리 공장에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용 섀시 모듈뿐 아니라 내연차와 혼류 생산이 가능한 설비도 구축했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사와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유럽 내 양산 역량과 공급망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육아휴직 부당 처우 의혹이 제기된 이케아코리아를 강력 비판하면서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10일 자신의 엑스(X)에 이케아코리아 육아휴직 복귀 직원의 부당 처우 의혹을 다룬 기사를 공유해 “한때 모범적인 글로벌 기업이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반노동적이고 불투명한 경영을 해서 빈축을 사는 경우가 있었다”며 “그런 구태 경영 행태가 발생한다면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도 해외에서 반노동 비상식 행태를 보여서는 안 되는 것처럼, 외국 기업도 국내에서 그래선 안 된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제적 기준에 맞게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지난 9일 <경향신문>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이케아 직원 A씨 측은 육아휴직 후 복귀하는 과정에서 임원급에서 평사원급으로 직무가 변경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반발하자 1년 치 연봉 상당의 위로금과 실업급여 수급 보장을 조건으로 퇴사를 권고받았다.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은 관련 진정을 접수하고 지난 4월부터 이사벨 푸치 이케아코리아 대표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에 이케아코리아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기업 근로자의 성과급이나 보너스 일부를 현금 대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했던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계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결국 법안을 철회했다. 지난 8일 법안을 발의한 지 불과 이틀 만이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의도와 다르게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서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임금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는 비판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을 경우,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다. 박 의원은 특히 대기업의 결실을 골목상권으로 유입시키고, 외국인 근로자의 급여 해외 송금으로 인한 지역 소비 제한 문제를 개선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 명분을 내세웠으나 노동 현장의 현실을 외면한 ‘탁상 입법’이라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법안 발의 직후부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전날 성명을 통해 “법안은 대기업 성과급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0%대 초반을 견고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7~9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53%, 부정 평가는 35%로 집계됐다. 12%는 의견을 유보했다. 긍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 ‘경제·민생’(19%), ‘외교’(17%), ‘전반적으로 잘한다’(10%), ‘직무 능력·유능함’(6%),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소통’(이상 5%), ‘서민 정책·복지’(4%), ‘지역 균형 발전’ ‘주가 상승’(이상 3%) 등을 차례로 꼽았다. 반면 부정 평가의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21%)이 가장 높았으며, ‘전반적으로 잘 못한다’(7%),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 ‘독재·독단’ ‘부동산 정책’(이상 6%), ‘국방·안보’ ‘부실·부정선거·선관위 문제’(이상 5%), ‘통합·협치 부족’ ‘외교’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이상 3%) 등이 뒤를 이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4%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3%, 진보당과 기본소득당이 각
윤석열정부와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한 총재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현금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국방부 장관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지는 자리 가운데 하나다. 전쟁 억제와 국가 안보는 물론, 수십만 장병의 생명과 군 조직의 명예를 책임지는 자리다. 이 같은 이유로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되는 덕목은 단순한 정책 능력만이 아니다. 군에 대한 이해, 공적 윤리, 그리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도덕성과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연장 선상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이른바 ‘군무이탈’ 의혹은 단순한 과거사 논란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문제다. 법적 책임 여부와 별개로, 군의 최고 책임자가 된 인물에게 국민이 품게 되는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까지 모든 사실관계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당사자는 의혹을 부인하거나 해명했던 바 있고, 정치권 역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의혹만으로 유죄를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은 당연히 존중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형사재판 수준의 유죄 입증이 아니다. 공직 후보자로서 국민 앞에 충분히 설명했는지, 그리고 그 설명이 상식적으로 납득 가능한 수준인지가 더 중요하다. 국방부 장관은 일반 고위 공직자와는 달리 군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군의 규율을 지켜야 하는 최고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이 ‘안보 위해 세력’ 리스트를 만든 사실이 드러나면서 ‘민간인 사찰’이 부활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종합특검팀은 국가정보원의 12·3 내란 가담 정황을 확인하면서 실제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은 이 문건을 국가안보실에 보고했다. 윤석열정부의 외교·안보 권력 정점이던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최종 보고 대상자였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4월까지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고 40여명을 소환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이 수년간 민간인을 사찰한 정황을 포착했다. 윤석열정부에서 미운털이 박힌 이들을 반국가 세력 및 종북좌파로 규정짓고 사실상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것이다. 없던 TF 국정원은 2차장 산하 안보조사국에 현안 TF(태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이 팀이 만들어진 시기는 2023년 11월이다. 종합특검팀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정원장 직무대리 시절 팀 설치를 지시했다고 의심한다. 앞서 안보조사국은 12·3 내란 당시 계엄사령부·합동수사본부에 연락관이나 조사관 파견을 준비했다. 김남우 전 기획조정실장 산하 인사 부서의 요청에 따라 계엄사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9일 8·17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와 관련해 선호투표제 도입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준위 간사인 이연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현재까지 전준위나 기획분과는 (선호투표제 도입을) 당헌·당규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준위는 정청래 전 대표 측에서 당 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는 것은 당헌·당규 위반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자 이를 재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이 의원은 “당헌·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는 것"이라며 "현재까지 최고위원회의 논의가 계류 중인 상황이라 결론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준위 의결 사항은 최고위, 당무위를 거친 뒤 최종 확정된다. 이번 당 대표 선거는 정청래·김민석·송영길·고민정 후보가 경쟁하는 4파전이다. 정치권에서는 김민석 후보와 정청래 후보를 양강으로, 송영길 후보를 추격하는 후보로 평가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여기에 고민정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이번 전당대회는 단순한 지지율 경쟁을 넘어 ‘룰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이제는 누가 더 많은 표를 얻느냐 못지않게 어떤 방식으로 승자를 결정하느냐가 더 큰 관심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0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흐리다가 늦은 오후부터 구름이 많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중부지방은 오전까지 정체전선(장마전선)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은 한때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부·서해5도·강원 중부 및 북부 내륙 50~150mm ▲서울·인천·경기 남부·강원 남부 내륙·강원 산지 20~80mm ▲충청권 10~50mm ▲강원 동해안 5~30mm ▲전라권·경북 북부·경북 남서 내륙·경남 서부 내륙·제주도 산지 5~20mm ▲제주도(산지 제외) 5mm 미만이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경기 동부·강원 내륙 및 산지·충청권 5~60mm ▲전북 북부 내륙 5~4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1~26도, 낮 최고기온은 28~3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서해 0.5~2.0m, 남해 0.5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찰이 9일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서울 강남구 자생한방병원과 자생의료재단 등 5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등 4개 손해보험사는 지난 4월 자생한방병원이 교통사고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무분별하게 처방해 수백억원대 보험금을 편취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자생의료재단 이사장과 전국 21개 자생한방병원장, 원외탕전실 대표 등 23명이 피고소인으로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처방 기록 등을 확보한 뒤 재단 차원의 조직적인 보험금 편취 정황이 있었는지 들여다볼 계획이다. 반면 병원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환자들에게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진 한약을 일괄 처방했다거나 수백억원대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는 취지의 보도 내용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것은 사실”이라며 “수사기관의 절차에 성실히 협조해 사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부정 평가를 앞서는 ‘골든크로스’를 기록하며 반등에 성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9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6~7일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긍정 48.6%(‘매우 잘함’ 35.6%, ‘대체로 잘함’ 13.0%)으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7.2%(‘매우 못함’ 34.7%, ‘대체로 못함’ 12.5%)였으며, 응답 유보층은 4.2%로 조사됐다. 지난 조사와 비교해 긍정 평가는 3.8%p 상승했고, 부정 평가는 3.1%p 하락했다. 긍·부정 간 격차는 1.4%p로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이지만, 지지율이 다시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1.9%, 국민의힘 36.0%, 조국혁신당 3.5%, 개혁신당 2.5%, 진보당 1.5% 순이었다. 지지 정당이 없는 무당(無黨)층은 10.7%로 나타났다. 최근 이 대통령의 중도 확장 노선을 비판하며 이른바 ‘ABC론’과 ‘증축·재건축론’을 제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과거 방위병 복무 시절 군무이탈(탈영) 의혹이 다시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해 인사청문회에서 한차례 제기됐던 의혹이 최근 구체적인 정황과 함께 고발 조치로 이어지면서, 안 장관의 리더십과 도덕성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예비역 해군 소령인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지난 6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어 “안 장관이 과거 탈영 사실을 숨기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재 해당 사건은 용산경찰서에서 수사하고 있다. 김 소장에 따르면, 안 장관은 지난 1984년 육군 제35사단 예하 부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중 소속 부대장의 위법적인 동의하에 약 7개월간 부대에 출근하지 않는 등 군무를 이탈했다. 이후 서울에서 헌병대에 체포돼 약 30일간 구금됐으며, 탈영 및 구금 기간을 포함해 총 8개월을 추가 복무한 뒤 1985년 8월 소집 해제됐다는 것이 김 소장의 주장이다. 그는 관련 수사 기록과 인사 명령 등 병적 자료가 군에 보관돼있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병적 자료를 공개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고 논란을 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처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차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자리한 갤러리은에서 김지수의 개인전 ‘글씨, 말하다’가 열린다. 이번 전시는 서예를 단순한 문자 기록의 행위를 넘어 하나의 시각예술로 바라보는 김지수의 작업 세계를 소개하는 취지로 기획됐다. 김지수는 오랜 시간 한글 서예가 지닌 고유한 조형미와 서예의 본질에 대해 탐구하며 한글을 시각 언어로 확장하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그는 글씨와 그림을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회화적 언어로 바라본다. 정체성 김지수의 작품은 글씨의 획과 흐름, 여백과 화면의 울림을 통해 서예와 회화가 교차하는 지점을 보여주며 나아가 문자에 머물지 않는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안한다. 개인전 ‘글씨, 말하다’는 그가 오랜 시간 이어온 고민과 실천의 기록이자 서예가 오늘날 어떤 의미를 지닌 수 있는지에 관한 질문을 담고 있다. 김지수는 “나는 오랫동안 ‘쓰는 행위’ 자체에 몰입해 왔다. 글씨를 잘 쓰는 방법을 고민하고 서법에 몰입하면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하지만 ‘잘 쓴다’ ‘좋다’ 등의 평가에 머무르지 않았다. 나만의 내용과 그 서사를 담은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게 고민의 화두였다. 작업 노트는 이러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는 실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정부가 이른바 ‘가짜 3.3 계약’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근로자처럼 일하면서도 프리랜서로 계약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잇따르면서다. 문제는 이 같은 위장 계약이 학원과 방송사, 외식업체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판을 치고 있다는 점이다. ‘3.3 계약’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나 개인사업자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일반적인 세무 처리 방식이다. 문제는 근무 형태는 근로자인데 계약서만 프리랜서로 작성하는 경우다. 계약 형식만 사업소득자로 바뀌면서 4대 보험과 퇴직금, 연차휴가, 연장근로수당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권리서 배제 최근에는 학원과 외식업, 방송업계, 건설 현장, 렌털 서비스업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비슷한 사례가 확인되면서 ‘가짜 3.3’ 문제가 노동시장 전반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 역시 노동법 회피를 위한 위장 고용으로 보고 감독을 확대하는 분위기다.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지난해 말부터 전국 단위 기획 감독을 실시해 위장 고용 사례를 적발하고 보험료 추징과 과태료 부과에 나서는 등 단속 수위를 높이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9일 대전·충청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50분께 경부선 부강역~서창역 구간에 내린 집중호우 영향으로 일부 일반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 이후 호남선 계룡~개태사, 충북선 조치원~도안 구간 등에서도 시설물·선로 안전 점검과 운행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 운행이 중단된 열차는 ▲대전~서울 무궁화호 2편과 새마을호 1편 ▲대전~제천 무궁화호 2편 ▲익산~용산 무궁화호 1편이다. 오전 9시 기준 코레일 열차 조회 화면에서는 KTX와 ITX-새마을 등 일부 열차가 20~50분가량 지연 운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레일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열차가 20분 이상 지연될 경우 승차권 환불 시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 다만 자연재해로 인한 지연은 별도 지연배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현재 시설물과 선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어 기상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이 추가로 조정될 수도 있다”며 “열차 이용 고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이용 전 코레일톡과 홈페이지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자거나 교도소의 과밀 수용에 따른 수형자 처우 문제가 뜨거운 논쟁거리다. ‘범죄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과 그에 따른 대응 방안, 방법을 반영하는 형사 정책적 판단과 선택의 산물일 것이다. 논쟁이 있다는 사실은 아직 우리 사회는 여기에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같은 현실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그리고 심지어는 학계에서도 서로 다른 주장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범죄자는 교육, 훈련, 치료 등 처우를 통한 교화 개선과 준법 시민으로서 성공적인 사회 복귀의 대상인가, 아니면 죄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형벌의 대상인가라는 극단적인 주장이 서로 맞닿아 있다. 물론 모든 범죄자는 다 처우와 교화 개선의 대상도 아니며, 그렇다고 모든 범죄자가 엄중한 형벌의 대상이 돼야 하는 것도 아니다. 바로 여기가 의견이 갈라지는 변곡점이다. 인간을 합리적 선택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본다면 범죄라는 행위를 자유의지에 따라 선택한 만큼 그에 상응한 책임과 처벌이 마땅한 것이다. 반면에 유전처럼 내 선택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대로 살고 있을 따름이며, 범행도 그중 하나인 만큼 무작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KCC가 스마트팩토리 기반 목조 모듈러 주택 전문기업 공간제작소와 손잡고 미래형 모듈러 주거 모델 개발을 위한 전략적 협력에 나선다. KCC는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KCC 본사에 위치한 클렌체 전시장에서 공간제작소와 모듈러 주거 분야의 자재·기술 협력 및 공동 연구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KCC 판촉·마케팅 조공훈 상무, 내외장재 사업부장 류해완 상무와 공간제작소 박정진 대표를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력은 KCC의 건축자재 및 내화 인정 기술력과 공간제작소의 스마트팩토리 기반 모듈러 설계·생산 역량을 결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양사는 구조, 자재, 내화 성능, 생산성 등을 공동 검토해 표준화 가능한 미래형 모듈러 주거 모델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KCC는 모듈러 구조에 적합한 자재 공급을 비롯한 내화·성능 관련 기술 지원 등을 담당하고, 공간제작소는 설계·디자인, 스마트팩토리 기반 자동화 생산, 프로젝트 수행 등 모듈러 주택의 개발과 제작을 맡는다. 이번 MOU를 시작으로 양사는 모듈러 주거의 표준 모델과 구조를 공동으로 연구·검토하고, 다양한 주거 및 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