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4.12.13 18:02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성민 기자 =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국정원에 요원 파견을 요청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시점은 조태용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간 갈등 전이다. 여 전 사령관은 이 사실을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정보 당국 안팎에서는 계엄사가 유지됐다면 국정원을 이용해 민간인 사찰을 준비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요원과 간부 파견을 요구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보기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과 통화한 이후 국정원 방첩 담당 간부들에게 전화를 돌렸다고 주장한다. 국정원 방첩 업무는 현재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에 편입된 상태다. 철저한 준비 여 전 사령관이 국정원에 파견 요청을 한 인원은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이다. 방첩사 관계자들도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국정원 관계자들과 올 초 여러 차례 미팅을 가졌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방첩사와 국정원 간 교류·협력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닌 통상적인 업무다. 간첩 조사나 대공 수사와 관련된 첩보를 넘겨받거나 확인 과정을 거치려면 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모두 다 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보다 1시간 앞당겨졌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3일 언론에 보낸 공지를 통해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이 확정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이 애초에 오후 5시 본회의 표결을 계획했으나, 국회의장실서 이를 한 시간 앞당겨 오후 4시로 조정한 것이다. 의장실은 “(14일) 오후 4시로 표결 시각을 정한 것은 오늘 오후 본회의서 탄핵소추안 보고가 이뤄진 점, 탄핵안 보고 후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이 이뤄져야 하는 요인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엄중한 사안인 만큼, 각 정당의 의원총회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와 협의 시간, 그리고 절차상 지체 요인 등을 고려해 오후 4시 본회의를 확정했다”고 부연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 열린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서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대해 “선관위 입장에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우리도 의아하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부정선거와 관련된 어떠한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윤 대통령이 언급한 ‘북한의 해킹 공격’에 대해서도 “국정원의 조사 결과 해킹 흔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국정원 직원이 해커 역할을 통해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줬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이는 선관위가 보안 수준을 일부러 낮춘 상태에서 국정원과 함께 모의 해킹 실험을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헌법기관으로서 사법부 관계자들이 위원으로 포함돼 있어 압수수색이나 강제수사가 사실상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법적으로 압수수색은 다 응하고 있다. 거부할 이유도 없다”고 확언했다. 그러면서 그는 “과거 채용 비리 사건 때도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가담’ 혐의로 긴급 체포된 조지호 경찰청장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조 청장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사당에 병력을 배치해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에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저지하며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한국정보기술연구원이 지난 12일 서울 강남구 스카이뷰컨벤션에서 ‘2024 대한민국 화이트 해커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화이트 해커의 밤’은 대한민국 사이버 안보 발전을 위해 보안 전문가들과 차세대 보안을 책임질 화이트 해커들이 다 같이 모여 화합하는 행사다. 유준상 한국정보기술연구원장을 비롯한 임직원, 차세대 보안리더 양성 프로그램(BoB) 멘토진 및 수료생,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한국정보기술연구원 홍보대사인 소프라노 정수경 교수의 애국가 제창 ▲유준상 원장 환영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 김남철 국장의 격려사 ▲이기택 BoB 멘토의 축사 ▲표창장 및 감사패 수여 ▲기념 촬영 등으로 진행됐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과 양향자 YSA양향자반도체아카데미 대표는 영상으로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날 표창 수여식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비롯한 유관기관 대표·기관장 표창장을 전달했으며, 화이트 해커 등 2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유준상 원장은 환영사에서 “국가 비상 시국에 나라를 사랑하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다. 1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11%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주 대비 5%p 하락한 수치로, 취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률은 10%p 오른 85%로 조사됐으며, 4%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서 윤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가 높았고, 특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 20~50대 등에서는 그 비율이 90%를 웃돌았다.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긍정률이 38%, 부정률이 53%로 나타났다. 갤럽은 “ 2016년에는 10월 말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직무 긍정률은 대국민 사과 전후 25%에서 17%로 하락했고, 11월 초부터 12월 9일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까지 6주간 4~5%에 머물렀다”고 설명했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2%), ‘비상계엄 선포’(10%), ‘부정부패·비리 척결’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 ‘공정·정의·원칙’(이상 4%)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자는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미사이언스 임종훈·임종윤 형제와 경영권 분쟁 중인 한미약품 그룹 송영숙·임주현 모녀가 임시주총을 앞두고 무리수를 두고 있다. 형제 측이 모녀를 상대로 한 배임 혐의 고발에 관한 제보를 막는 등 ‘언론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미약품 모녀는 임종윤 한미사이언스 사내이사가 운영하는 한성준 코리그룹의 대표 등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법에 유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모녀 측의 가처분 신청 내용에 따르면 자신들이 배임 혐의 등으로 고발된 것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게 됐다며 추가로 언론에 정보를 제공할 경우, 한 건당 1000만원씩 총 5000만원을 물도록 했다. 이어 형제 측의 고발 내용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보도 막으려고··· 뭐가 찔리길래? 앞서 한 대표는 지난 11월13일 송 회장과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한 대표는 임 이사가 최대주주인 코리그룹 대표인 만큼, 임종윤·임종훈 형제 측 인사로 해석된다. 한 대표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한미약품이 이사회 결의나 승인 없이 송 회장과 박 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유권자 10명 중 7명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뉴스토마토>가 발표한 ‘2024 문화·예술 현안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탄핵 집회에 참여하겠는지’를 묻는 질문에 전체 유권자의 74.5%는 ‘참여할 예정’(‘참여한 적 있고 앞으로도 참여할 예정’ 43%, 참여한 적 없지만 앞으로 참여할 예정 31.5%) 이라고 응답했다. 22.3%는 ‘참여 안 할 예정’(‘참여한 적 있지만 앞으로 참여 안 할 예정’ 5.1%, ‘참여한 적 없고 앞으로도 참여 안 할 예정’ 17.2%)이라고 답했으며, 3.2%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을 유보했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보수 지지세가 강한 70세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70% 이상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특히 40·50대는 유권자 80% 대 이상이 참여 의사를 나타냈다. 지역별로 살펴봐도 참여하겠다는 의사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보수의 텃밭인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지역도 각각 68.5%, 74.4%의 유권자가 참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탄핵 집회에 참여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엔 전체 유권자의 4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KT의 디지털 마케팅 분야 그룹사인 플레이디와 나스미디어가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에서 수상하며 그룹 내 광고 계열 그룹사로서 경쟁력을 입증했다. KT그룹의 디지털 중심 종합광고대행사 플레이디(대표 이준용)와 디지털 마케팅 플랫폼 기업 나스미디어(대표이사 박평권)는 ‘2024 대한민국 디지털 광고 대상’에서 각각 대상을 포함한 수상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플레이디는 올해 대상 2개, 은상 1개, 우수상 7개를 수상하며 10관왕을 달성해 3년 연속 대상 수상의 쾌거를 이루게 됐다. 플레이디는 유심사 ‘eSIM 시장 점유를 위한 검색광고 운영 및 전략’(검색 퍼포먼스 부문)과 롯데헬스케어 ‘앱 퍼포먼스 마케팅’(앱 퍼포먼스 부문) 캠페인으로 각각 대상을 받았다. 롯데헬스케어의 앱 퍼포먼스 마케팅 캠페인은 앱 출시에 따른 신규 고객 확보를 목표로, 실제 고객 행동에 집중해 잠재고객들을 정교하게 타겟팅한 성과를 인정받았다. 유심사 검색광고 캠페인은 국내 eSIM 시장 점유 확대를 목표로, 자사 분석 데이터를 활용해 검색광고 운영을 확장했다. 또한 플레이디는 한국인삼공사 ‘정관장 찐생구미 론칭’ 캠페인으로
어떤 단체나 집단이 신뢰는 고사하고 욕을 먹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일에 관여하기 때문이다. 이를 경찰에 적용하면 ‘경찰에 주어진 사명(Police Mandates)’, 즉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 경찰 사명을 수행하지만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경우, 권한의 남용이나 폭력의 행사와 같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일 것이다. 결국 경찰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할 경찰의 사명을 잘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경찰의 법 집행 의지와 행태는 ▲공격적 법 집행(Aggressive Policing) ▲적극적 법 집행(Active policing) ▲소극적 법 집행(Passive Policing) ▲방어적 법 집행(Defensive Policing)’ 등 크게 4가지로 나뉜다. 소극적 법 집행은 다른 대안이 없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 한 이후 대응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찰관이 통상적으로 법을 집행하기를 꺼려하는 법 집행 행태다. 적극적 법 집행은 예방적 법 집행, 경찰 활동으로, 경찰관이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하는 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13일 오늘의 날씨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전국적으로 비 또는 눈이 오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쪽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차차 벗어나겠다. 아침부터 제주도에, 오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에, 오후에는 강원 남부 내륙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1~5cm, 강원도 1cm 미만, 경상권 3~10cm, 제주도 5~10cm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충청권, 전라권 5mm 내외, 강원도 1mm 미만, 경상권 및 제주도 5~3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6~3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 낮을 전망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2.5m, 서해 앞바다서 0.5∼2.0m, 남해 앞바다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 안팎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3.5m, 서해·남해 0.5∼3.5m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sunghwa@ilyosisa.co.kr>
유통기한으로 알아보는 소비기한 다음 음식들은 유통기한이 지나도 보관만 잘 한다면 최대 먹을 수 있는 기간인데요. 햄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지나고 7일이 지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계란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지나고 25일이 지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우유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지나고 45일이 지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치즈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지나고 70일 지나도 드실 수 있습니다. 라면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지나고 약 240일이 지나도 먹을 수 있습니다. 김치는 6개월 이상, 고추장 2년 이상, 참기름 2년6개월 이상, 식용유는 5년 이상 지나서도 사용하셔도 됩니다. 참치캔은 10년이 지나도 드실 수 있습니다. 물론 변질된 상태로 보이거나 맛이 이상하면 먹지 말아야 합니다. <khg5318@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대한항공이 2020년 11월16일,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결의한 지 4년여 만에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했다. 대한항공은 12일, 아시아나항공의 신주 1억3157만8947주(지분율 63.88%)를 취득했다. 이로써 아시아나항공은 대한항공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앞서 지난 11일,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8000억원의 잔금을 지급하며 아시아나항공과의 신주인수거래를 종결했다. 이로써 대한항공은 기 지급한 계약금 3000억원과 중도금 4000억원을 포함해 총 1조5000억원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대금 납입을 완료했다. 한달 후 임시주총 통해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비롯한 신임이사진 선임 예정 아시아나항공은 내년 1월16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신임 이사진을 선임한다. 이를 통해 아시아나항공의 새로운 비상을 위한 밑바탕을 공고히 한다는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앞으로 약 2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아시아나항공과 합병할 계획이다. 합병 과정서도 정부 기관 및 산업은행과 긴밀히 협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합병 이후 대한항공은 명실공히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로 도약해, 다른 글로벌 초대형 항공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발동한 비상계엄령 사태가 ‘서울의 밤’이라는 수식어로 빗대어졌다. 1979년 12월12일 일어난 군사 반란을 주제로 한 영화 제목인 <서울의 봄>을 인용한 것이다. “실패하면 반역, 성공하면 혁명”이라는 배우 황정민의 대사처럼 쿠데타에 성공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후손들과 함께 눈감기 직전까지 호사를 누리다 생을 마감했다. ‘12·12 사태’의 진압군으로 저항한 장태완 소장은 본인뿐 아닌 가족들도 비참하게 생을 마감했다. 장 소장의 아버지는 아들의 고초를 비관하며 이듬해인 1980년 4월 별세했고, 1982년 서울대학교 자연대학에 입학한 장 소장의 아들은 그해 실종돼 칠곡군 야산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권력의 잔혹함 장 소장은 생전에 “12·12 군사반란을 막지 못한 국민의 죄인이자 가족 3대를 망친 가문의 죄인”이라고 진상규명을 위해 평생을 싸우다 지난 2011년 숙환으로 사망했다. 장 소장의 부인도 다음 해 자신의 아파트서 투신해 생을 마감했다. 12·12 당시 총격전으로 사망한 김오랑 소령의 부인 백영옥씨는 충격으로 시신경 마비 증세가 심해지면서 결국 앞을 못 보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 표결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 장관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95명, 찬성 195명, 반대 100명. 조 청장에 대한 표결 결과 재석 의원 295명, 찬성 202명, 반대 88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두 안건 모두 통과되었다. 이로써 박 장관과 조 청장은 직무 정지 상태가 됐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인원 283명중 찬성 195명와 반대 86명, 기권 2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 국회(임시회) 제 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인원 282인 중 찬성 195과 반대 85, 기권 2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원내대표 선거에서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을 제치고 신임 원내대표로 당선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표 선거 의원총회서 권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권 의원은 총 투표수 106표 중 72표로 과반 이상을 득표했으며, 김 의원은 34표를 얻는 데 그쳤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으로 불릴 만큼 윤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다. 윤 대통령의 경선 캠프 때 총괄상황실장을 맡았고, 이후 대선 승리를 이끈 개국공신 중 한 명으로도 손꼽힌다. 권 신임 원내대표는 당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자리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며 “하나가 되기 위해 서로의 의견을 끝까지 듣는 힘과 아량을 가져야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의 담화 내용에 관해 묻는 질문에 “10시부터 원내대표 선거라 내용을 읽지를 못했다”면서도 “얼핏 보니까 본인이 비상계엄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한 소견서로 보였다”고 답변했다. 권 신임 원내대표 앞에 놓여진 가장 시급한 불은 당장 이틀 뒤인 14일 윤 대통령 2차 탄핵안 표결이다. 같은 당 한동훈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조 전 대표는“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당 대표로서 여러분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기억한다"며 "저는 앞으로 나아가겠다. 여러분과 약속한 염원을 완수하지 못한 채 잠시 떠나게 됐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하여 14일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민의힘 내 친한(친 한동훈)계 인사인 한지아 의원이 탄핵 표결을 이틀 앞둔 12일, 찬성 입장을 밝혔다. 가결까지 단 한 명의 찬성표만 남은 셈이다. 한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다”라며 사실상 찬성표를 시사했다. 당내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그는 “우리 선택이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빠르게 인정하고 신속하게 교정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그것만이 다시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믿는다. 대통령의 거취는 본인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선택해야 하는 것이고 국민의 선택에 우리 당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토요일 표결에 반드시 참여해서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이로써 국민의힘 내에서 공식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의원은 안철수·김예지·김상욱·조경태·김재섭·진종오 및 한 의원으로 총 7명으로 늘었다. 이 외에도 유용원·우재준 의원 등 친한계 의원들 상당수는 표결엔 참석하되, 찬반 여부에 대해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안의 의결정족수(200명)는 재적 의원(300명)의 2/3로 야당 총 의석수(192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