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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8.11 16:53

사회 “4대째 의사 가문” 자랑한 하영, 증조부 친일 논란 일파만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배우 하영(33·본명 안하영)이 예능프로그램에서 가문을 자랑했다가 증조부의 친일 행적이 드러나며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 초기 해명에서 “사실무근”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던 소속사 측은 하루 만에 친일 단체 활동 기록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으나, 광고계의 발 빠른 ‘손절’이 시작되는 등 여론은 냉담한 실정이다. 앞서 하영은 지난 7일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옥탑방의 문제아들>에 출연해 증조할아버지부터 언니까지 4대째 이어져 온 의사 집안임을 언급하며 “증조부께서 당시 한양 최초로 양의원을 개원하셨고 고종 황제를 진료하기도 했다”고 밝혀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방송 직후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영이 언급한 증조부가 일제강점기 친일 의혹을 받는 의사 안상호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안상호는 1904년 서울 종로3가에 진료소를 차리고 의친왕 보필 및 고종 진료 등에 참여했으나, 일제강점기 시절 친일 행적을 남겼다는 의혹을 받아온 인물이다. 특히 1918년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의 인터뷰 내용이 공개되며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해당 기사에서 안상호는 “나도 지금 조선 옷은 한번도 입지 않
- 박정원 기자
- 2026-08-11 16:53
포토 [포토] 수능 D-100 앞으로...소원지에 담은 합격 소망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0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1일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불자들이 기도를 하고 있다. 올해 수능은 11월19일 치러지며 응시원서 접수는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원서를 일괄 접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6-08-11 16:02
사건/사고 쓰러졌는데 또? 해병대, ‘횡문근융해증’ 병사 훈련 강요 논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경북 포항 해병대에서 ‘횡문근융해증’으로 쓰러졌던 병사가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훈련에 투입됐다가 병세가 재발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군 당국이 감찰에 착수했다. 11일 군 당국과 피해 병사 A씨 측에 따르면, 포항 해병대 1사단 소속인 일병 A씨는 지난달 2일 오후,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약 7km의 단체 구보를 하다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당시 그의 체온은 40.6도에 달했고, 군 병원은 열사병과 함께 근육세포가 손상되는 응급질환인 횡문근융해증 진단을 내렸다. A씨는 외부 병원에서 12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의료진으로부터 ‘외부 활동과 훈련 자제’라는 명확한 소견을 받고 부대에 복귀했다. 하지만 약 2주간의 입원 치료 후 부대로 복귀한 A병사에게 기다리고 있던 것은 회복이 아닌 또 다른 훈련이었다. A씨 측은 “대대훈련을 앞두고 소견서를 제출하며 열외를 요청했지만, 중대장이 ‘엄살 피우지 말라’며 훈련 참가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훈련에 투입된 A씨는 어지러움과 구토를 호소하며 응급차에서 두 차례 휴식을 취하면서도 훈련을 이어갔다. 훈련이 진행됐던 지난달 25일, 포항 지역에는 폭염중대경보
- 박정원 기자
- 2026-08-11 14:39
부동산/창업 “좁은 집도 괜찮아”

최근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으면서 ‘좁은 집’의 인기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민 평형’이라고 불리던 84㎡(전용면적) 아파트의 진입 문턱이 높아지자, 비교적 가격 부담이 적은 59㎡ 미만 소형 평형으로 ‘MZ세대 내 집 마련’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다. 지속적인 분양가 상승으로 ‘국민 평형’ 아파트의 기준인 전용면적 84㎡ 아파트 분양가가 부담스러워지자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용 59㎡ 미만 소형 평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 소형이라도 구축 전용 59㎡와 비슷하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어 2030세대의 관심을 받고 있다. 끝없는 상승세 규제 강화까지 서울과 수도권에서 2030의 내 집 마련 움직임이 눈에 띄게 빨라지고 있다. 끝없는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규제 강화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더 늦기 전에 사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2025년) 서울에서 아파트·연립·오피스텔 등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한 사람 중 60% 이상이 20·30대였다. 특히 30대 비중이 절반에 육박하며, 주택 시장의 핵심 수요층으로 자리 잡는 모습이다.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집값 상승에
- 장경철 칼럼리스트
- 2026-08-11 14:22
시사만평 경기를 지배하는 호각소리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6-08-11 14:12
운세 [제1596호] 백운비의 독자 운세 풀이

이정학 남·1977년 8월17일 사시생 문> 배운 것이 없어 장사를 시작했으나 여러 번 실패하고 아내까지 제 곁을 떠나 지금은 딸과 함께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가난뿐인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답> 타고난 복과 배움은 별개입니다. 지금까지 오랜 시련 속에서 살아온 건 사실이나 귀하에게는 기적 같은 운이 있어서 분명히 일어서게 됩니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면하고 성실한 데다 성격이 곧고 심성이 착하여 성공에 매우 유익하며 내년에 두 사람의 도움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도와줄 귀인은 평소 가깝게 알고 지낸 지인이며 전에 하던 의류 부자재업입니다. 그동안은 일용직으로 있으며 내년을 준비하세요. 재혼의 인연도 있어 두 가지 근심이 함께 해결됩니다. 상대는 심성이 착한 여성으로 의류 쪽에 종사합니다. 모든 인연은 운명 속에 있으며 때가 되면 반드시 이뤄집니다. 신주희 여·1986년 1월19일 해시생 문> 현재 학계에 종사하여 직장은 안정돼 있으나 지금까지 독신으로 있습니다. 독신에 자신 있던 제가 언제부터인가 마음이 무너져 외로움과 무력감에 빠져 배우자를 찾고 있습니다. 답> 학계 연구직은 천직이며 앞으로도
- 백운비
- 2026-08-11 14:12
포토 [포토] 메가특구법에 노동계 반발...“즉각 철회하라”

시민단체와 노동조합, 정당 등으로 구성된 ‘반도체 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동행동’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메가특구법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진복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이 법안(메가특구특별법)이 과거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로 폐기됐던 연구·개발 인력 대상 ‘주 52시간 상한제 예외’ 조항을 다시 무덤에서 꺼내왔다”며 “노동기본권을 파괴하고 재벌 특혜를 확대하는 메가특구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6-08-11 13:06
포토 [포토] ‘온열질환 산재 6배 증가’...폭염 대책 촉구하는 공공운수노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들이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운수노동자 폭염 안전대책 마련 촉구 순회투쟁 돌입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온열질환 산업재해가 지난 5년 동안 6배로 증가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6-08-11 13:05
포토 [포토] 주택 공급 후보지 검토 반발...용산어린이정원 앞 줄지은 근조화환

정부가 수도권 5만 가구 이상 주택 공급 계획에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등을 검토 대상에 올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11일 서울 용산 어린이정원 앞 도로에 개발 반대하는 내용의 문구가 적힌 근조화환들이 놓여 있다. 일요시사=천재율 기자(1000jae@ilyosisa.co.kr) <1000jae@ilyosisa.co.kr>
- 천재율 기자
- 2026-08-11 13:05
사건/사고 [단독] ‘사진관에 남녀 40명이…’ 인천 ‘관전클럽’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인천에 ‘이색 데이트 사진 촬영’이라며 홍보하는 스튜디오가 있다. 겉으로는 연인들이 특별한 사진을 남기는 공간처럼 보이지만, 그 실체는 다수의 남녀가 한데 모여 성관계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지켜보는 이른바 ‘관전클럽’이다. 관전클럽은 성인 남녀나 부부·연인 등이 폐쇄된 공간에 모여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관전하거나 직접 참여하는 형태의 모임을 뜻한다. 단순히 지켜보는 데 그치지 않고 파트너를 바꾸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성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만석” 은밀하게 운영되던 A스튜디오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지난 5월이다. 관련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현장을 단속해 음란행위에 사용된 도구 등을 압수하고 업주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이용객들에게 입장료를 받고 음란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이를 매개한 혐의를 받았다. 업소에서 술과 음료를 허가 없이 판매한 사실도 확인돼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단속 당시 내부에는 다수의 남녀가 있었지만 이용객들은 서로 합의해 자발적으로 성행위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을 처벌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모두 현장에서 귀가 조치
- 안예리 기자
- 2026-08-11 13:02
사회 [단독] ‘불법도박’ 본지 보도 후…이상현 봅슬레이연맹 부회장 해임

[일요시사 취재1팀·정치팀] 김성민 기자·박희영 기자 =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현 전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이하 봅슬레이연맹) 부회장이 결국 해임됐다. 앞서 봅슬레이연맹 관계자는 “(범죄 이력이 확인되는 순간 임원직에서) 바로 해임”이라고 밝힌 만큼 이에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부회장은 2018년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는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 개장 등) 및 도박 공간 개설 혐의로 기소돼 2018년 7월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판결은 같은 해 11월16일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가 일반 국민의 도박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 의식을 저해해 사회적 해악이 크다”고 지적하는 등 범죄의 폐해도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문제는 이 전 부회장이 이 같은 사실을 숨긴 채 봅슬레이연맹 임원으로 취임했다는 점이다. 봅슬레이연맹 정관에 따르면 임원의 결격사유는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해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될 경우’다
- 김성민 기자·박희영 기자
- 2026-08-11 10:52
정치 업적까지 지우는 장동혁 속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과거 총선·대선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 전반 모두’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선언했다. 법보다 큰 승리를 선언한 장 대표의 부정선거론은 자신과 국민의힘을 어디까지 옭아맬까. 여야가 지난달 30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이하 선관위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6월3일부터 24시간 올림픽공원을 비롯해 다른 곳에서 힘을 모아주고 계신 시민들 덕분”이라며 승리를 선언했다. 부실과 과실 부정과 고의 장 대표는 이날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 “선거 전반 모두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말하는 ‘선거 전반 모두’는 “이번 6·3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의 어떤 것이든”이었다. 이어 “공소시효만 남았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여야의 협상 결과와 법안의 명시적 범위를 크게 확장한 해석이다. 장 대표가 원내지도부에 “수사 대상에 지난 총선·대선 등 이전 선거까지 최대한 포함해 달라”고
- 박형준 기자
- 2026-08-11 10:21
정치 [정치를 만나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독립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징계로 제명됐지만, 법원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적을 회복했다. <일요시사>는 김 전 최고위원을 만나 다시 추진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 징계보다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윤리위 징계로 풀어가는 방식이 얼마나 정당한지 잘 모르겠다. 더 큰 문제는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려면 그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정당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체제가 과연 정당한 윤리위인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윤 위원장은 임기가 한 달여 남은 전
- 박형준 기자
- 2026-08-11 09:59
정치 ‘친명 천하’ 그래도 고독한 이재명,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에 출마한 후보 간의 신경전이 과열되고 있다. 자신이 대통령을 지킬 ‘진짜’ 적임자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상대방의 과거를 파헤치기 바쁘다. 당원들의 축제여야 할 전당대회가 권력 투쟁의 장으로 변하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명(친 이재명)을 외칠수록 이 대통령이 고립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김민석·정청래·송영길 세 후보의 난투극이 점입가경이다. 첫 순회 경선인 충청권 합동연설회에서부터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지더니 전당대회 날짜가 다가올수록 설전 수위가 높아지는 모양새다. 지난 1일 김민석 후보는 “명청(이재명·정청래) 대전의 연장전은 민주당의 지옥이고, 그 지옥문을 닫아야 한다”며 정청래 후보를 직격하는 등 기선 제압에 나섰다. 제 살 깎기 이날 김 후보는 “더 흔들리면 황금시대의 입구도 흔들릴 것”이라며 “당도, 정부도, 대통령도 흔들리는 최악의 길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3개월 내에 우리 당의 지지율을 10% 이상 올려드릴 계획이 있다. 압도적으로 대통령과 정부와 함께 일할 수 있는 당 대표와 손발 맞고 대통령과 손발 맞는 진짜 친명 지도부를
- 박희영 기자
- 2026-08-11 09:43
일요초대석 [일요초대석] 한민우 고아권익연대 정책국장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아를 한자로 쓰면 ‘외로울 고(孤)’와 ‘아동 아(兒)’로 풀이된다. 외로운 아이라는 뜻이다. 부모가 죽거나 버림받은 아이들, 여기에 국가가 부모에게서 강제로 데려간 아이들이라는 말을 더해야 할 듯하다. 비영리단체 고아권익연대가 국가 폭력에 시달린 고아들을 위해 나섰다. ‘고아’ ‘권익’ ‘연대’, 고아들의 권익을 위한 연대. 단체명이 매우 직관적이라는 말에 한민우 고아권익연대 정책국장은 웃음을 터트렸다. 고아라는 단어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좋지 않지만, 이보다 와닿는 표현은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보호 대상 아동, 시설보호 아동 등 다양한 대체어가 나왔지만, 고아권익연대는 2018년 설립 때부터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가가 버린 지난 4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아권익연대 사무실에서 한민우 정책국장을 만났다. 한 정책국장은 조윤환 고아권익연대 대표와 시설에서 함께 생활한 선후배 사이다. 1년여 전 조 대표의 제안으로 합류했다. 조 대표가 ‘불도저’처럼 앞장서는 편이라면 한 정책국장은 뒤에서 조용히 ‘서포트’하는 편이다. 한 정책국장은 ‘뒷수습’을 하는 역할이라며 웃었다. 최근 고아권익연대가 가장 주력으로 진행 중인
- 장지선 기자
- 2026-08-11 09:32
골프 LPGA 유해란, 역대 세 번째 대기록 실패

더블보기에 보기까지, 무너질 법도 했다. 하지만 ‘메이저 퀸’은 흔들리지 않았다. 위기를 극복하고 버디 5개를 쓸어담으며 리더보드 최상단에 이름을 올렸다. 유해란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메이저 대회 3회 연속을 향해 질주했으나 실패했다. 유해란은 지난 1일 영국 잉글랜드 랭커셔주 리덤 세인트 앤스의 로열 리덤 앤드 세인트 앤스 골프 링크스(파71)에서 끝난 LPGA 투어 메이저대회 AIG 여자오픈(총상금 1000만달러·약 144억원) 2라운드에서 전반 초반 더블보기 1개와 보기 1개를 적어냈지만, 이후 버디 5개를 낚아 2타를 줄였다. 중간 합계 7언더파 135타를 친 유해란은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다. 한 시즌에 여자 골프 메이저대회 3연승을 기록한 선수는 딱 2명이다. 1950년 베이브 자하리아스(미국)가 3개뿐이었던 메이저대회를 싹쓸이했고, 이후 2013년 박인비가 크라프트 나비스코 챔피언십, LPGA 챔피언십, US여자오픈에서 잇달아 정상에 오른 바 있다. 올 시즌 메이저대회 KPMG 여자 PGA 챔피언십과 아문디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트로피에 입맞춤한 유해란이 이번 대회 정상에 오르는 데 실패했으나 세계 톱3는 지켰다. 위기를 극복하고 선두로
- 자료제공:월간골프
- 2026-08-11 09:07
신간 이진홍 한의학박사 [담음병리학] 출간

한의학의 담음·담적 개념을 새로운 병리이론으로 체계화한 이진홍 원장의 신간 질병을 보는 새로운 눈 <담음병리학>이 출간됐다. 이 책의 핵심은 질병을 단순한 증상의 나열로 보지 않고 진액의 변화가 조직의 물리적 변화와 생체 기능의 변화로 이어지고 결국 질환으로 나타난다는 흐름으로 설명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진액의 총량과 구성 비율이 달라지고 조직 내 저류와 적취가 발생하는 과정이 여러 질환의 발생과 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특히 조직의 크기·형태·무게·색깔 등 물리적 변화와 맥박·체온·호흡·땀·호르몬·대소변·자율신경 등 기능의 변화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존 한의학의 담음·담적 개념을 단순한 증상 해석에서 벗어나 질병의 발생과 진행을 설명하는 병리체계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진액의 변화에서 질병을 읽는’ 새로운 병리이론 제시 한의학계 “노벨의학상감으로 평가할 만한 이론” 주목 임상적으로도 환자의 개별 증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직에서 진액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질병의 진행 방향과 치료 전략을 세우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저자의 설명이다. 질병이 뚜렷하게 나타나기 전인 미병 단계에서도 식생활과
- 관리자
- 2026-08-11 09:03
부동산/창업 소상공인·전통시장 체감경기, 7월 동반 악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경기가 지난 7월 들어 나란히 큰 폭으로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 감소와 고객 유입 둔화, 자금 사정 악화가 동시에 나타난 가운데 8월 경기 전망 역시 전월보다 낮아지면서 하반기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약해진 모습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6년 7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BSI) 조사’에 따르면 7월 소상공인 체감 BSI는 55.6으로 전월보다 8.0p 하락했다. 8월 전망 BSI도 71.0으로 전월 대비 6.3p 떨어졌다. BSI는 100을 기준으로 이를 밑돌면 경기 악화를 체감한 응답이 더 많다는 의미다. 전통시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7월 체감 BSI는 50.5로 전월보다 9.3p 하락했으며, 8월 전망 BSI 역시 66.5로 4.2p 낮아졌다. 소상공인보다 체감경기 수준이 더 낮게 나타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어려움이 더욱 큰 것으로 분석됐다. 소상공인 업종별로는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만 전월보다 소폭 개선됐을 뿐, 부동산업(-19.6p), 교육서비스업(-18.7p),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4.8p) 등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매출·고객 감소에 여름 특수도 힘 못 써 8월 전망도 동반 하락
-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 2026-08-11 08:27
부동산/창업 판매자 VS 사업자, 오픈마켓 분쟁 급증

온라인 오픈마켓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피해 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판매자 계정 정지와 소비자 반품 책임, 광고비 과다 청구 등을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면서 온라인 판로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최근 쿠팡, 네이버,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에서 판매자와 플랫폼 사업자 간 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피해 예방 수칙을 발표했다. 조정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44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00건보다 121% 증가했다. 전체 공정거래 분쟁에서 온라인 플랫폼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8.4%에서 올해 상반기 28.3%로 크게 확대됐다. 업종별로는 오픈마켓 쇼핑 분야가 325건(73.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음식 배달 57건, 중고 거래 14건이 뒤를 이었다. 온라인 쇼핑을 주요 판매 채널로 활용하는 소상공인들이 분쟁에 가장 많이 노출되고 있는 셈이다. 분쟁 유형도 다양했다. 가장 많은 사례는 지적재산권이나 개인정보 침해 의심에 따른 판매자 계정 정지였다. 반품 책임·광고비 과다 소상공인 피
- 자료제공: <창업경영신문>
- 2026-08-11 08:26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45년 배상명령, 이제 제대로 작동해야

지난 8일 <YTN>은 ‘인용률 저조·현장 외면 형사배상…재설계 필요’라는 제목으로 배상명령제도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범죄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피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도지만, 실제 재판 현장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45년 전 피해자를 위해 만든 제도가 있지만 정작 피해자가 체감하는 문턱은 여전히 높다는 얘기다. 필자가 이 보도에 주목한 이유는 배상명령제도가 최근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배상명령제도는 1981년 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그해 3월1일부터 시행돼 올해로 45년째다. 45년 동안 존재한 제도가 아직도 ‘인용률 저조’와 ‘현장 외면’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 이제는 배상명령제도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지를 물어야 한다. 배상명령은 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 재판이 끝난 뒤 피해금을 돌려받기 위해 다시 민사 재판을 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는 제도다. 일정한 범죄의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범죄행위로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함께 명할 수 있도록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8-11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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