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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01.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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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공수처, 윤 대통령과 싸움서 5:0 완승
최근 20여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를 놓고 대통령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법원은 5번 모두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다. 먼저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발부를 놓고 공수처와 싸웠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부당하고, 공수처가 전속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피해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택한 것이 위법이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고 내란죄는 이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여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의 수사 범위는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선거방해, 알선수뢰 등 12개 범죄로 한정돼있다. 그리고 공수처가 수사 과정서 인지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도 포함된다. 결국 법원은 공수처가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대통령 관저 소재지 관할 법원(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하자, 공수처의 수사권에 문제가 없다면서 지난달 31일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헌정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 대상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대통령과 공수처 간 싸움서 첫 번째 공수처의 손을 들어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1-1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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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서부지방법원 앞까지 도달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출석한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지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경찰들의 지지선을 뚫고 서울지방법원 앞까지 도달해 구호를 외치며 윤 대통령을 응원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1-18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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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서울서부지방법원 도착한 윤 대통령 호송차량
'내란수괴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이 탑승한 것으로 추정되는 법무부 호송차량이 도착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1-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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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서울서부지법에 모습 드러낸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정당한 헌법상 권한행사인 계엄과 관련해 대통령의 명을 따른 것에 불과한 군 장성과 경찰청장을 부당하게 내란죄로 구속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그것이 잘못됐음을 밝히기 위해 출석하기로 결심하셨다”고 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1-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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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서울서부지방법원 향하는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이 '내란수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앞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1-1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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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말 날씨] 낮부터 기온 올라 ‘포근’…“일교차 주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주말 날씨는 낮부터 기온이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의 한파가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18일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고 온화한 서풍이 불어 대체로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다만, 한파 특보가 발효된 강원 내륙·산지에는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낮을 전망이다.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로 평년과 비슷한 수준이겠으나, 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평년 수준을 웃돌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서 0.5~1.0m, 서해 앞바다서 0.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2.0m, 남해 0.5~2.0m, 서해 0.5~1.0m로 예측된다. 일요일인 19일은 전날보다 아침 최저기온이 더 오르면서 외부 활동을 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6~4도, 낮 최고기온은 5~12도로 예보됐다. 이날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서해 앞바다서 0.5~1.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km 내의 먼바다) 파고는 동해·남해 0.5~2.0m, 서해 0.5~1.5m로 예상된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보통’~‘좋음’ 수
- 김성화 기자
- 2025-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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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쪼개지는 당
쪼개지는 당 개혁신당 내분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음. 서로를 겨냥한 온갖 지라시에 저격글이 돌면서 감정의 골만 깊어지는 중. 여기에 당직자까지 싸움에 끌어들이면서 분열 과정이 그대로 수면으로 드러남. 현재 개혁신당 최대 이슈는 대권주자를 꿈꾸는 이준석 의원이 탈당 후 국민의힘에 흡수될 지 여부라고. 불쌍한 대통령? 최근 50~60대의 휴대전화에 윤석열 대통령이 불쌍한 이유라는 출처 불명의 문자가 오고 있다고. 이를 보고 윤 대통령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경찰 등에 ‘불쌍한 대통령 괴롭히지 말라’는 민원을 넣기도 한다고. 일각에선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에 해당 문자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함. 빛바랜 현수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14일,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3년 연장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 국민의힘은 이를 반대하면서 단계적으로 정부 부담 비율을 줄이는 방안 제시.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나경원 의원·박민식 전 의원·심재돈 당협위원장이 지역구에 게시했던 “고교 무상교육을 책임지겠다”는 현수막이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중. 막가는 증인 채택 여야 간 합의로 진행된 12·
- 2025-01-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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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야당 의원들과 언쟁 벌이는 김용원 상임위원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김 상임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며 "차라리 퇴장을 시켜달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1-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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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김용원 상임위원 마이크 옮기는 국회 관계자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자 국회 관계자가 김 상임위원의 마이크를 옮기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1-1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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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지자 결집’ 효과? 윤석열 시계 중고가 4배 폭등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헌정사상 최초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 시계 가격이 최근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이 노린 ‘지지자 결집’ 효과가 수면 위로 나타난 결과가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17일 중고 거래 플랫폼을 살펴보면 ‘윤석열 대통령 시계 미사용품 팝니다’ 등의 거래글이 다수 확인된다. 윤 대통령의 기념 시계 중고 가격은 15만원 선에서 20만원에 이르고 있다.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는 평균 거래가가 5만원 선에 형성돼있었지만, 이후 점차 가격이 상승해 현재는 최대 4배에 달하는 가격까지 치솟은 것이다. 해당 시계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상징하는 봉황과 국화(國花)인 무궁화가 그려져 있으며, 시계 중앙 하단 부분에는 윤 대통령의 필체로 ‘윤석열’이 새겨져 있다. 중고 거래 플랫폼에선 시계 외에도 우표, 벽시계, 머그잔 등 윤 대통령의 다양한 굿즈들이 활발히 거래 중이다. 기념 시계 가격이 급등한 배경에는 지난 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후 공개된 자필 편지가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결국 체포되긴 했지만 자필 편지 몇 장만으로도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데 성공하면서
- 박정원 기자
- 2025-01-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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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창업 전주 ‘더샵 라비온드’ 20일 특별공급 21일 1순위 청약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포스코이앤씨가 전주서 분양한 ‘더샵 라비온드’가 본격적인 청약에 들어간다. 공급이 적은 전주시 브랜드 대단지로 높은 경쟁률이 예상되고 있다. 더샵 라비온드 분양 일정은 오는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22일 2순위 순으로 청약을 받는다. 부부중복청약이 가능하며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다. 전매제한도 없다. 당첨자 발표는 내달 3일이며, 정당계약은 14일(금)부터 17일(월)까지 4일간 실시한다. 전북 전주시 중노송동 기자촌주택 재개발사업을 통해 들어서는 더샵 라비온드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5층 28개동, 전용 2226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이 중 1426가구가 일반 분양되며 전용면적별로는 ▲39㎡ 13가구 ▲59㎡ 189가구 ▲84㎡ 959가구 ▲101㎡ 195가구 ▲117㎡ 70가구 등이다. 더샵 라비온드는 아파트 공급이 부족했던 전주 원도심 내 브랜드 대단지로 분양 이전부터 지역 수요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다. 또 수요자의 니즈를 고려한 다양한 특화설계가 적용되는 등 주변 단지 대비 우수한 설계와 편의시설이 우수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전주 더샵 라비온드 세대 내부는 알파룸과 팬트리, 드레스룸(일
- 김해웅 기자
- 2025-01-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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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국회 본회의, 특검법 논의 위해 정회
여야 의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ㆍ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협상을 위해 정회된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1-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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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본회의서 '12·29 여객기 참사 2차 가해 방지 결의안' 가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4인, 찬성 274인, 반대 0인, 기권 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1-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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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 감사요구안’ 본회의 가결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이 재적 300인, 재석 279인, 찬성 180인, 반대 97인, 기권 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1-1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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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본회의서 대화 나누는 권영세-권성동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대화를 하고 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1-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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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본회의 앞서 회동 갖는 여야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이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와 만나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우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이날 우 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은 본회의에 앞서 특검법 협상을 이어간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1-17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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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갤럽] “윤석열 탄핵 찬성” 57% 지난주 대비 7% 하락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절반 이상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17일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찬성 57%, 반대 36%였다. 7%는 의견을 유보했다. 지난주와 비교하면 찬성이 7%p 줄어든 반면, 반대는 4%p 늘었다. 특히 20~40대 연령대서 찬성이 지난주 70%대서 60%대로 감소했고, 60대는 찬반 양분에서 반대 쪽으로 기우는 양상을 보였다. 성향 보수층에서는 반대가 많아졌다(64%→73%).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인 지난달 둘째 주에는 찬성 75%, 반대 21%였다. 이후 한 달여 동안 진보층을 제외한 중도·보수층, 전 연령대에 걸쳐 기류가 달라졌다. 2017년 3월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 직전까지 한국갤럽은 세 차례 탄핵 찬반을 물었다. 당시 여론은 12월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직전, 찬성 81%, 반대 14%였고 이듬해 3월 초에는 각각 77%, 18%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당시에도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지지층(118명)에서는 찬성(
- 강주모 기자
- 2025-01-1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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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너무 무서워 오줌을…” 신정아가 회고한 검사 윤석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과거 신정아 전 동국대 교수가 ‘검사 윤석열’에 대해 회고한 내용이 재조명되고 있다. 신 전 교수는 지난 2007년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 당시, ‘예일대학교 미술평론’ 박사학위가 가짜라는 의혹에 휩싸였다. 신 전 교수는 학습 튜터 고용과 대리출석으로 캔자스대학교서 학·석사학위를 취득한 뒤 예일대 박사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캔자스대 학부 과정을 중퇴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력 위조 논란이 불거지면서 당시 정권 실세였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의 스캔들도 함께 터졌는데, 이른바 ‘신정아 게이트’라고 불릴 정도로 세간의 큰 주목을 받았었다. 변 전 실장은 결국 신정아 게이트로 인해 공직서 물러나게 됐고, 신 전 교수도 학력위조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해당 사건의 수사·기소를 맡은 관할 지검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이었고,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이던 윤 대통령이 투입됐다. 검찰은 신 전 교수를 상대로 ▲예일대 박사학위 위조 과정 ▲거짓 이력을 바탕으로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으로 내정된 점 ▲정
- 박정원 기자
- 2025-01-1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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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포토] 권성동, 민주당 특검법에 "국민 혈세와 국력 낭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수사는 대부분 완료가 됐다.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이)이 사건을 계속해서 끌고 가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치 지형을 만들겠다는 그런 당리당략적인 이유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한 300억원가량이 사용된다"며 "국민의 혈세와 국력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요시사=문경덕 기자(k13759@ilyosisa.co.kr) <k13759@ilyosisa.co.kr>
- 문경덕 기자
- 2025-01-1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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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의 날씨] 전국 대체로 ‘맑음’…아침 최저 영하 12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17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까지 내려가면서 전날에 이어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다만, 제주도는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보인다. 아침 최저기온은 –12~0도, 낮 최고기온은 3~9도로 예보됐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산지, 경북 북동 산지는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가 더욱 낮을 전망이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서 0.5~2.0ｍ, 서해·남해 앞바다서 0.5~1.5ｍ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1.0~4.0ｍ, 서해·남해 0.5~2.0ｍ로 예측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다만, 경기 남부·세종·충북은 오전에, 부산은 밤에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sunghwa@ilyosisa.co.kr>
- 김성화 기자
- 2025-01-1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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