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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08.09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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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축사만 하고 떠날 거면 오지 말라
20여년 전만 해도 포럼이나 출판기념회, 세미나 같은 행사에 정치인이 참석하면 행사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축사를 마친 뒤에도 토론을 듣고 참석자와 인사를 나누며 마지막 단체사진까지 함께 찍는 일이 흔했다.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해하려 했고, 발제자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다. 적어도 행사에 참석했다면 그 행사 자체를 존중한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단체사진 한 장에도 함께한 시간과 공감의 흔적이 담겨있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다. 정치인은 행사 시작 직후 축사를 하고, 사회자는 곧바로 정치인과 주요 인사들만 앞으로 나오라고 안내해 기념사진을 찍는다. 사진 촬영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치인은 다른 일정이 있다며 행사장을 떠난다. 그 뒤부터 시작되는 발제와 토론은 정작 그 행사의 핵심인데도 대부분 듣지 않는다. 참석했다기보다 자신의 순서만 마치고 떠나는 것이 오늘날 정치 행사의 익숙한 모습이 돼버렸다. 행사를 끝까지 지키는 사람들은 허탈감을 느낀다. 발표자는 오랜 시간 자료를 준비했지만 정작 들어야 할 사람은 이미 자리를 비운 상태다. 발제자는 중요한 제안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8-09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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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사관학교 통합, 과거보다 미래 보자
최근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를 하나의 국군사관학교로 통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5일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언급하면서 우리 현대사에서 발생한 세 차례 군사 쿠데타와 육사의 관계를 지적했다. 이를 두고 한쪽에서는 육사의 역사적 책임을 묻는 개혁이라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오늘의 생도들에게 과거 선배들의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하고 있다. 필자는 이 대통령이 육사 출신 장성들이 주도한 과거의 쿠데타를 지적하며 사관학교 통합 문제를 함께 거론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한다. 자칫 사관학교 통합이 미래 국군을 위한 교육개혁이 아니라 육사에 역사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조치로 비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사관학교 통합의 타당성은 과거 어느 학교 출신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가 아니라, 현재의 장교 양성체계가 미래전의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지난 6일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문제를 정부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 임 의원은 대통령이 사관학교 통합 이유로 군사 쿠데타를 언급한 것은 정부가 그동안 설명해 온 정책 목적과 큰 차이가 있다며, 정부가 왜 사관학교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8-08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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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거짓 누구 ‘빽’이길래?
누구 ‘빽’이길래? 최근 예능에서 논란이 된 배우 A가 주인공으로 턱턱 캐스팅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 중. 무명 시절이 길었던 것도 아니고 대단한 연기력이 아닌데도 상당한 기대작에 발탁됨. 반응이 좋지 않고 외모에 대한 조롱까지 나오고 있지만, 감독들은 개의치 않는다는 후문. 경찰 악마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보완수사권 폐지를 자축하자,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지옥에나 가라”면서 항의. 그러자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피해자를 비난. 일각에선 “향후 해결이 제대로 안 된 사건의 피해자가 보수언론을 통해 항의하면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이 피해자를 비난할 것”이라고 예상 중. 경찰에 책임 전가하면서 악마화하는 구도도 예상된다고. “비극적 사건을 정치화하지 말라”는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가해질 것이라는 일각의 시나리오도 나와. 알콩달콩 마포구 콤비 민주당 정청래 당 대표 후보와 이지은 전 대변인의 케미가 심상치 않음. 이 전 대변인이 정 후보의 볼을 찌르며 장난을 치는 등 친분 있는 모습이 포착되자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영입 인재로 정치에 입문했는데 정작 본인은 친정청래로 갈아탔냐”는 원성이 나옴. 한 정치권 관
- 2026-08-08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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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말 날씨] 폭염 한풀 꺾이나?⋯곳곳 비·소나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8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고 동해안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다만 곳곳에서 비나 소나기가 내리기도 하겠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산지 50~100mm(최대 150mm 이상) ▲경북 북부 동해안 및 북동 산지 30~80mm ▲경북 남부 동해안 20~60mm ▲제주도 산지, 중산간 10~60mm ▲부산·울산·경남 중, 동부 내륙·울릉도·독도 5~40mm ▲제주도 해안 5~30mm다. 소나기에 의한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강원 내륙·충청권·전북·광주·전남 내륙·대구·경북 내륙·경남 북서 내륙 5~40mm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6~3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청정한 동풍 기류 유입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3.5m, 서해 1.0~4.0m, 남해 1.5~4.0m로
- 김준혁 기자
- 2026-08-0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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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GH,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2년 연속 ‘우수’ 등급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6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전국 15개 도시개발공사 중 4위를 기록하며 ‘나’ 등급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GH에 따르면 2년 연속 우수 등급인 ‘나’ 등급을 획득했다. 이번 평가에서는 ▲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공급 확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 ▲디지털 기반 경영 혁신 ▲도민 중심의 공간복지 실현 등이 주요 성과로 반영됐다. 특히 GH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해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무주택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신규 공급 모델로 도입한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업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과 건설정보모델링(BIM),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 ‘공간복지홈’과 ‘경기유니티’ 등 도민 체감형 공간복지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이외에 경기도와 협력해 지역 현안과 주요 정책사업을 추진한 점도 평가에 반영됐다고 GH는 설명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2년 연속 우수 등급 획득 성과는 모든 임직원이 도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
- 김준혁 기자
- 2026-08-07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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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화제 군부대 휴대폰 제출 후…장병 11명, 1500만원 털렸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군부대에서 일과 후 휴대전화를 반납한 장병들이 1500만원 상당의 무단 결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휴대폰 반납했더니 1500만원 결제, 군부대 내 연쇄 절도 및 부대 방관을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대한 20대 초반 청년들이 부대 안에서 대규모 금전 피해를 봤다”며 “병사 B씨가 장병들을 상대로 총 1500만원에 달하는 금전을 빼돌렸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1명으로, 개인별 피해액은 20만∼200만원이다. B씨는 장병들이 부대에 제출한 휴대전화를 이용해 게임머니를 결제한 뒤 이를 현금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B씨가 보관함이 있는 행정반의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청소를 혼자 담당하는 점을 이용해 주말 및 휴대폰 제출 시간에 머물렀다”며 “제출된 장병들의 휴대폰에 본인의 유심(USIM)칩을 끼워 게임머니를 결제한 뒤 현금화하는 수법을 썼는데, 돈은 도박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함께 공개된 결제 내역을 보면 장병들이 휴대전화를 반납해 둔 자정 무
- 김준혁 기자
- 2026-08-0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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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영풍 “고려아연 외압·사유화가 사태 원인…사과해야”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한국비철금속협회(이하 협회)가 영풍 석포제련에서 발생한 논란에 대해 영풍 측에 공식 사과했다. 영풍은 7일 입장문을 통해 “협회 임원이 지난 6일, 영풍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으며, 영풍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영풍에 따르면 이번 논란은 지난 7월, 협회 임원진의 석포제련소 방문과 관련한 보도자료 배포 이후 불거졌다. 협회 임원진의 석포제련소 방문은 영풍과 협회가 지난 6월 협의를 거쳐 추진한 공식 일정이었다. 협회 상근부회장과 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석포제련소를 방문해 주요 제련 공정과 폐수 무방류 시스템(ZLD) 등 친환경 설비를 둘러봤다. 영풍은 보도자료 배포에 앞서 협회 측에 초안을 공유하고 검토할 시간을 제공했으며, 내용과 일정에 대해서도 협의를 거친 뒤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도자료가 배포된 당일 저녁 협회 상근부회장이 영풍 측에 보도자료 회수와 관련 기사 삭제 또는 수정을 요청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고 영풍은 주장했다. 영풍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고려아연 경영진이 협회 측에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로 항의하고 협회 탈퇴 등을 거론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 또 고려아연 고
- 김해웅 기자
- 2026-08-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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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힘 윤리위, ‘돌려차기 실언’ 서범수·진종오 징계 절차 개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7일 조경태·권영진·진종오 의원 등에 대한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한 데 이어, 최근 ‘돌려차기 실언’ 논란을 빚은 서범수 의원까지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는 이날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징계 절차가 개시된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질의서를 발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박덕흠 국회부의장 낙선 요청 의혹, 권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와의 물리적 충돌, 진 의원은 과거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출마 지원 등을 이유로 각각 제소된 상태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4일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간담회에서 부적절한 농담을 주고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도 공식화됐다. 서 의원이 피해자 앞에서 “돌려차기 한번 하지”라고 발언하고 진 의원이 이에 호응한 것을 두고 당 지도부는 “언행의 심각성에 공감한다”며 윤리위 차원의 엄중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진 의원은 기존 징계 절차에 이어 추가 징계 절차도 밟게 됐다. 친한(친 한동훈)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번 징계 논의가 계파적 편향성에 기반하고 있다며 ‘공
- 박정원 기자
- 2026-08-0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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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불법도박도 몰랐다? 봅슬레이연맹 이상현 부회장 ‘셀프 검증’ 논란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김성민 기자·박희영 기자 = 국민체육진흥법을 위반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상현 전 한국청년회의소(JC) 중앙회장이 대한체육회 산하 경기단체의 부회장으로 확인됐다. 정작 해당 연맹은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한 불법도박 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인물이 국가대표 선수와 종목을 관할하는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의 부회장이 된 셈이다. 이유는 범죄 경력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임원 후보자가 작성한 ‘결격사유가 없다’는 서약서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씨가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 부회장으로 선임된 과정을 들여다보니 체육계 임원 검증 시스템의 허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사라진 양심 “범죄 이력 조회 과정은 없어요. 다 서약서를 냅니다.” 대한봅슬레이스켈레톤경기연맹(이하 봅슬레이연맹) 관계자가 <일요시사>에 밝힌 임원 검증 방식이다. 봅슬레이연맹에 따르면 부회장과 이사 등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대의원총회가 임원 선임 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경우 회장이 직접 임원을 선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임원 후보자가 범죄 전력을 가졌는지 봅슬레이연맹이 직접 확인하는 절차는 사실상 존재하지
- 김성민 기자·박희영 기자
- 2026-08-07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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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부는 제대로 진단하고 있는가
지난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6년도 하반기 정부 업무보고’를 보면서 문득 종합병원의 다학제 진료회의가 떠올랐다. 병원장과 각 분야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환자의 상태를 공유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논의하는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정부라는 종합병원의 병원장이고, 장관들은 각 분야를 맡은 전문의처럼 보였다. 그 모습을 보며 필자는 ‘과연 국가의 병은 제대로 진단되고 있는가’라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됐다. 병원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병 자체가 아니라 오진이다. 감기인데 암으로 진단하면 불필요한 수술을 하게 되고, 암인데 감기로 진단하면 치료 시기를 놓친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라도 진단이 틀리면 처방은 실패한다. 정부도 예외가 아니다. 정책의 성패는 예산 규모나 추진 속도가 아니라 문제를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했느냐에 달려 있다. 의학에는 치료의 순서가 있다. 먼저 병이 생기지 않도록 백신을 맞는다. 그래도 몸이 조금 약해지면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면역력을 높인다. 병이 확인되면 약을 처방한다. 약으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끝내 수술이 필요하면 그때 메스를 든다. 어느 단계도 불필요하지 않지만 순서를 거꾸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8-07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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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오늘의 날씨] 절기 ‘입추’에도 극한 폭염⋯낮 최고 39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가을에 접어들었음을 알리는 절기 ‘입추’인 7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31~3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3.0m, 남해 1.5~3.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된 수도권과 강원 내륙, 일부 전라권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겠고,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도 많겠다”며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극단적인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 김준혁 기자
- 2026-08-07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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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단독] 김태효, 안보실·외교부 쥐락펴락했다⓵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 기자·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라인 실세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이 구속됐다. 그간 김 전 차장이 왜 구속되지 않는가를 두고 의문이 상당했다. 3대 특검팀이 ‘플리바게닝’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수사는 종합특검팀의 의외의 성과로 평가받는다. 실제 종합특검팀은 3대 특검팀이 확인하지 못한 부분을 세밀하게 분석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는 지지부진했다. 잇단 구속영장 기각과 일부 기관과의 신경전 등으로 온갖 비판에 시달렸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의 갈등도 현재진행형이다. 다만 일부 사건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과거 3대 특검팀(김건희·채 해병·내란)조차 넘지 못한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라는 벽을 깬 것이다. 사실상 윤 오른팔 김 전 차장은 이명박(MB)정부 청와대 대외전략기관이었다. 2018년 국군정보사령부 한 부서에서 출발한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관여 사건에 개입한 혐의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을 수사했던 인물이 윤석열씨다. 김 전 처장과 윤씨 모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했다. 이 둘의 직접적인 인연은 2021년 윤씨가 정치에
- 오혁진 기자·박희영 기자
- 2026-08-0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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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추진⋯사립대엔 직격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의 등록금을 사실상 전액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7학년도 신입생부터 전국 30개 지방 국립대 신입생 약 6만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지역인재장학금 개편을 통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에게도 장학금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지방 국립대 학생의 약 60%가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어 지원 대상을 신입생 전체로 넓히면 약 1000억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지원 대상을 전 학년으로 확대할 경우 연간 약 4000억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 사립대에 대해서는 기존 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비수도권 고교 출신으로 제한된 요건을 완화해 지방 사립대에 진학한 수도권 출신 학생까지 지원 대상을 넓히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지원 대상과 방식, 규모 등 세부 사항은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
- 김준혁 기자
- 2026-08-06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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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여조] 이 대통령 지지율 47.7%⋯전주 대비 4%p ‘뚝’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7.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6일 나왔다. <뉴스토마토>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3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도는 긍정 47.7%(‘매우 잘함’ 30.2%, ‘대체로 잘함’ 17.5%)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48.5%(‘매우 못함’ 37.2%, ‘대체로 못함’ 11.2%)였으며, 긍정 평가와 부정 평가의 격차는 0.8%p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지난주 조사와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51.7%에서 4.0%p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43.6%에서 4.9%p 상승하며 일주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증시 급락과 레버리지 ETF 파장, 부동산 세제 개편안 등 경제 이슈를 포함해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강행 등의 정국 이슈가 지지율 하락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2%, 국민의힘이 31.0%를 기록했다. 이어 조국혁신당 3.1%, 개혁신당 2.1%, 진보
- 박정원 기자
- 2026-08-06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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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록적인 폭염에 KCC 차열도료 문의 5배, 제품 판매도 ↑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40°C(이하 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차열도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응용소재화학기업 KCC(대표 정몽진, 정재훈)가 최근 2개월(6월~8월 5일) 고객센터 및 전국 영업팀 문의 유형을 분석한 결과 차열도료 관련 문의가 전년 동기간 대비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의 유형으로는 ▲차열도료 시공 단가 ▲차열도료 기능 및 효과 ▲ 시공 방법 등이 주를 이루었으며, 장마 이후 지속적인 기온 상승으로 8월 최고기온이 40도 이상을 웃돌며 차열 도료에 대한 문의가 크게 증가했다. 기록적인 폭염에 건물 내부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실제 차열도료를 시공하는 기관이나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KCC가 차열도료를 본격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차열도료(상도)를 포함해 시공에 필요한 관련 도료(하도, 중도) 판매량을 분석한 결과 총 70만리터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차열도료 시공을 위해서는 보통 방수 기능으로 건물을 보호하기 위해 하도, 중도를 먼저 칠하고, 제일 마지막에 차열도료(상도)를 칠하는데 이런 시공을 위해 판매된 전체 도료가
- 김준혁 기자
- 2026-08-0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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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형소법 안 봤다” 대통령 발언 파장⋯국힘 “역대급 망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지 단 하루 만에 터져 나온 이재명 대통령의 ‘미숙지’ 발언이 정치권에 거센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국가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법안이라고 비판하던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파상공세를 퍼부었다. 청와대가 “전체 취지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이 너무 태연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역대급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서 국민은 이것이 망언인지조차 느끼기 어려울 정도”라고 맹폭했다. 장 대표는 이를 겨냥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송두리째 망가뜨려 놓고 ‘저는 법조문도 안 봤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나”라며 “이 대통령의 지금 정신 세계가 궁금하다. 분석조차 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이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10분을 고민하더니 짬뽕을 곱빼기고 시켜서 다 먹고 국물까지 다 마시고 나서 내가 지금 뭐 먹었냐고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라고 비유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두고두고 역사에 죄인으로 남을까 봐 ‘나는 법조문
- 박정원 기자
- 2026-08-06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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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소희 의원,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토론회 개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오는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등과 공동으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습니까’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환자의 관점에서 본 의료사고 피해 구제제도의 보완 과제’를 주제로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법조계를 비롯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듣고 보완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 5월26일 공포됐으며,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법조계와 시민사회 등은 해당 개정법에 사망·중상해처럼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 사건도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면 공소 제기가 제한돼 피해자의 절차적 권리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 왔다. 아울러 형사 면책의 범위를 좌우하는 ‘고위험 필수 의료행위’의 개념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점, ‘중대한 과실’을 12개 유형으로 한정 열거한 점 등 역시 위헌 논란이 있다고 봤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이정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의료인권소위원회 부위원장)가 ‘의료 분쟁 현황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미와 과제’를, 박천우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가 ‘의료분쟁조
- 박희영 기자
- 2026-08-06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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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단독] 바이포엠 미지급 판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벌인 재판에서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앞서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966만원에 그쳤다. 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2억6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유귀선 바이포엠스튜디오 대표는 유명 보디빌더 황모씨와 버터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유 대표는 버터짐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황씨를 압박했다. 또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버터짐’ 어떤 관계? 당시 황씨는 대외적으로 버터짐 대표 역할을 맡았고, 유 대표는 뒤에서 법률·언론 대응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는 황씨에게 “대표님께선 일단 실무와 운영에서 매출 극대화 쪽으로만 고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인 김모씨와의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쟁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황씨는
- 김성민 기자
- 2026-08-0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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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 가짜 보증서로 따낸 ‘78억 폐탄피’ 사기극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위조된 보증서를 앞세워 육군과 78억원대 폐탄피 계약을 맺은 민간업체가 2700여톤을 넘겨받고도 대가로 약속한 탄약을 공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가 군에 제출한 보증보험증권은 모두 실제 발급된 적 없는 ‘가짜’였다. 육군 모 부대는 2019년 민간업체 A사와 78억원 규모의 물물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군이 A사에 폐탄피를 넘기면 A사가 그 대가로 탄약을 공급하는 내용이었다. 계약서에 따르면 군이 넘기기로 한 폐탄피는 약 2757톤, 교환가액은 78억8880만원이었다. A사가 공급하기로 한 탄약은 10만1093발이었다. 무게 속임수 폐탄피는 2019년 4월29일부터 같은 해 9월17일까지 수개월에 걸쳐 A사 측에 반출됐다. 그러나 군에 공급하기로 한 탄약은 계약대로 납품되지 않았다. 계약 체결 당시 A사에는 두 종류의 보증보험증권 제출이 요구됐다. 하나는 계약보증보험증권, 다른 하나는 지급보증보험증권이었다. 계약보증보험증권은 A사가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손해를 담보하는 서류다. 지급보증보험증권은 군이 폐탄피를 넘긴 대가로 A사가 부담한 탄약 공급 의무를 보증하는 문서였다. 그러나
- 안예리 기자
- 2026-08-06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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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대선 불출마 선언 후보가 이긴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선거가 김민석·정청래·송영길 후보의 경쟁으로 뜨거워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김 후보와 정 후보의 지지세가 팽팽하게 맞서면서 누가 최종 승자가 될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충청권과 부산·울산·경남 경선을 거치며 두 후보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흐름을 보인 것도 이번 경선이 사실상 양강 구도로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제주·인천과 강원·대구·경북을 지나 호남과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판세는 여러 차례 흔들릴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마지막 승부를 결정할 변수는 지역도, 조직도, 연설 능력도 아닌 한 문장의 선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한 문장은 바로 “나는 2030 대선에 출마하지 않습니다”라는 약속이다. 김 후보와 정 후보 가운데 누가 먼저 이 말을 국민과 당원 앞에 분명하게 선언하느냐에 따라 전당대회의 흐름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두 후보의 정치적 경력과 조직력, 인지도와 지지 기반이 비슷한 상황에서는 기존 방식만으로 상대를 확실하게 앞서기 어렵다. 상대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거나 더 많은 공약을 내놓는다고 해서 당원의 마음이 움직인다는 보장도 없다.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바라는 것은 당에 대한 전락보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8-06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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