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내란 특검 미확인 2차 계엄 시도 추적

늑장 해제 3시간 미스터리 지작사에 출동 강요했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추가 기소했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비롯한 ‘북한 도발 행위’가 국지전 야기를 위한 빌드업이었다는 판단이다. 아직 풀리지 않은 의혹은 ‘2차 계엄’이다. 김 전 장관이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자 투입되지 않은 지상작전사령부를 동원하려 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호필이가 김용현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일요시사>와 만난 한 예비역 장성의 말이다. 강호필 전 지상작전사령관이 지난해 초부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상식적 압력·지시로 인해 고초를 겪었다는 말로 해석된다. 실제 강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시달릴 때마다 신원식 전 안보실장에게 자신의 어려움을 수차례 토로했다.

막가파식 개입

김 전 장관은 신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이던 지난해 7월 대통령 경호처장이었다. 고위 공무원이 군 인사에 개입하거나 현직 장군에게 연락해 정치적 중립성에 위반되는 발언이나 지시를 하면 안 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다.

강 전 사령관은 지작사령관이 되기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신분이었다. 그럼에도 김 전 장관은 강 전 사령관에 “전광훈 목사 등 보수에서도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했다. 이 내용은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김 전 장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담았다.

같은 달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순방길에 미국 하와이에 들러 인도태평양사령부를 방문했고 하와이 호텔에서 “한동훈은 빨갱이”라고 비난하며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김 전 장관과 강 전 사령관이 있었다.

강 전 사령관은 귀국해 신 전 실장에게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려 하고 김 처장이 동조를 강요하니 전역하겠다”고 보고했다.

한 예비역 장성은 <일요시사>에 “호필이가 ‘김용현 처장이 대통령을 말리지 않았다’며 크게 놀라 했다”고 전했다. 신 전 실장은 김 전 장관에게 “군 인사에 개입한다는 얘기도 모자라서 말도 안 되는 거에 따르라고 하냐. 대통령 보좌나 잘하라”고 비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실장의 꾸중을 들은 김 전 장관은 강 전 사령관에게 “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냐”며 “심기 경호 차원에서 그런 걸 왜 심각하게 생각하냐”고 했다.

군 출신 한 고위 관계자는 “여인형이 박모 전 정보사 여단장에 대해 비속어를 섞어가며 강 전 사령관에게 얘기했고 김용현이 강 전 사령관에게 ‘그런 애들이랑 어울려 다니지 말라’는 등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시도했던 것 같다”고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의 기행은 3개월 후에도 이어졌다.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부족했는지 합참 등에 북한 오물 풍선 원점 타격과 경고 사격을 여러 차례 강요했다.

미동원 지작사에 연락 김용현·노상원 생각
강호필, 신원식에 수차례 “김, 위험” 고충 토로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하면서 북한 오물 풍선 경고 사격과 원점 타격을 시도하려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지난해 10월27일 김 전 장관은 강 전 사령관에게 “대통령과도 얘기했다. 오물 풍선 6000여개가 우리 지역에 떨어졌고, 심지어 폴란드 대통령 행사 현장에도 북한의 삐라가 살포됐다” “대통령도 선을 넘었다고 한다”며 경고 사격을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 전 사령관이 우려를 나타내자 김 전 장관은 “야 인마, 너는 그렇게 겁이 많아”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은 오물 풍선 원점 타격에 반대하는 합참 쪽에 화를 내기도 했다. 김명수 전 합참의장과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은 지난해 11월22일 김 전 장관을 찾아 원점 타격에 반대 의사를 표했는데, 김 전 장관은 책상을 치며 김 전 의장에게 화를 냈다고 공소장에 기재됐다.

김 전 장관이 계속 원점 타격을 언급하자 김 전 의장과 이 전 본부장은 국방부와 합참, 합참의장, 국가안보실, 국회 사전 통보 등을 거쳐야만 원점 타격 실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행 절차를 세분화한 보고서를 만들어 보고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의 행동이 “정전협정 위반은 물론 자위권 행사 요건에도 충족하지 않는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협의 또한 거치지 않는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강 전 사령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팀에 출석한 건 지난 9월15일이다. 지상작전사령부 관계자로는 처음이다. 당시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에게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12·3 비상계엄일 전까지 어떤 얘길 나눴는지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에서 연락이 왔는지 ▲사전에 계엄을 알고 있었는지 ▲김 전 장관 및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는 어떤 관계였는지 등을 물었다.

강 전 사령관은 2013년~2015년 대통령 경호부대인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을 지낼 당시 청와대를 경호하는 군사관리관이였던 노 전 사령관과 친분을 다졌다. 특히 이 둘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 사이에 20여차례 연락을 취했다.

강, 최소 6개월 전부터 계엄 플랜 사전 인지
복수의 예비역 장성들 “진짜 할 줄 모른 듯”

강 전 사령관은 지난 1월14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4일 오전 2시40분 (계엄사로부터) 출동 준비가 가능하냐는 문의가 있었으며, 계엄사의 한 중령으로부터 7군단에 문의가 왔고, 7군단이 지작사 참모장에게 전화했다. 구체적으로 2신속대응사단장이 7군단장에게 보고했고, 7군단장이 지작사 참모장에게, 참모장이 저에게 보고했는데 즉시 중지를 명령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팀에 “영관급 장교들이 연락을 받았을지는 몰라도 내가 직접 연락받은 적은 없다. 국회에서 증언했던 것처럼 계엄이 선포될지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국회에서 “계엄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증언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

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에게 2차 계엄에 대해 캐묻기도 했는데 이는 당시 지작사가 언급됐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시간은 지난해 12월4일 오전 1시다. 윤 전 대통령은 3시간여 뒤인 오전 4시27분에야 공식 해제를 선포했다.

이 사이에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과 여러 차례 통화를 나눴다. 김 전 장관은 노 전 사령관에게 “이제 뭘 더 어떻게 하겠냐…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됐다”고 하기 전 “지작사가 아직 남았다. 빨리 전화라도 해서 동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도 결심실에서 김 전 장관과 박 전 계엄사령관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을 다 내보낸 뒤 김 전 장관에게 “국회에서 의결했어도 새벽에 비상계엄을 재선포하면 된다”고 했다. 김 전 장관에게 연락을 받은 노 전 사령관은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여 전 사령관을 통해 계엄사에 파견된 영관급 장교들에게 연락을 돌렸다.

“살길 찾아야죠”

그러나 강 전 사령관이 출동을 막아서면서 김 전 장관의 계획은 좌초됐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마지막으로 강 전 사령관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전 사령관은 이후 김 전 장관에게 “살길 찾아야죠”라고 언급했다고 한다.

당시 사정에 밝은 한 군 고위 관계자는 “노상원이 강호필에게 전화를 걸었던 건 김용현을 너무 미워하지 말라거나 조만간 큰일을 치러야 하는데 부탁할 게 있다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강호필은 노상원과 김용현의 행태에 대해 신원식에게 ‘위험하다’고 여러 번 지적했다”고 주장했다.

<hounder@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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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단독] 국방부 TF, 정보사 못 뒤진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방부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해소하지 못한 건을 발본색원하려 했다. 특별수사본부 외에도 TF팀을 꾸렸으나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진상규명 핵심 기관인 정보사는 여전히 미스터리다. 의혹의 상당수가 근거가 빈약해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인사도 문제다. 내란에 연루된 핵심 기관임에도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본부에 조사관들이 상주까지 했는데 밝혀진 게 없다.” 한 정보사령부 영관급 장교의 말이다. 정보사를 둘러싼 의혹이 제대로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군 안팎에서는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와 헌법존중 TF(테스크포스)만으론 어림도 없다는 지적이 거세다. 제보와 투서 내란 특별검사팀의 후신인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정보사에는 대북공작 전문가들인 휴민트(HUMINT·인간정보·820)가 있다. 휴민트 부대인 HID(북파공작부대)와 이들을 지휘하는 100여단이 핵심 중의 핵심이다. 이들은 대북공작 실행 부대로 전략·기획은 특수사업처가 담당한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정보사 특수처는 최근 특수·대외·훈련평가 등 3개의 부서를 특수·대외로 개편했다. 신임 정보사령관에는 1988년 이진백 사령관 이후 38년 만에 처음으로 비육사 출신인 조선대학교 학군장교(ROTC)출신 박민영 육군정보학교장이 임명됐다. 참모장은 육사 출신 한모 준장, 정보단장은 하모 준장(3사)이 맡게 됐다. 100여단장이던 육사 출신 정모 준장은 제2작전사령부로 전보됐다. 국방부는 당분간 100여단장 자리를 공석 상태로 놔두기로 했다. 휴민트 조직이 12·3 내란에 깊숙하게 연루된 만큼 특수본의 수사가 끝난 이후 진급 심사 절차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보사는 검찰과 경찰, 내란 특검팀 수사에 의해 부서명이 노출돼 기밀이 새 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내홍도 격화되고 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에 제보와 투서가 빗발치고 있는 점이 정보사 내부 분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는 관측에 무게를 더한다. 한 군 관계자는 “‘진급 시즌’ 때문이라고 해도 의혹에 그치는 제보가 많다. 중요한 내용도 있지만 타 부서의 간부를 언급하며 ‘문제가 있어 강도 높은 조사가 필요하다’는 식”이라고 말했다. ‘약물 공작’ 문건 본거지 특수처 압수수색 패스 논란의 인물들 되레 진급 “장군 인사로도 거론” 지난달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을 통해 드러난 ‘약물 공작 문건’ 이후에는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문건 작성자인 이모 대령(현 속초 HID 부대장)과 군무원 외에도 당시 특수처장이던 A 대령과 관련자들에 대한 인사 조처가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이 확보한 해당 문건은 정보사 특수처 산하 대외 담당실에 존안돼있었다. 문건 작성 및 책임자인 A 대령과 이 대령 모두 특검팀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다만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게 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특검팀에 파견됐던 한 경찰 관계자는 “특수처 간부 중 일부는 수사에 협조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작성하게 됐다는 것 외에는 확인된 사실이 없다. 노상원 전 사령관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됐으나 정황을 포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국방부 특수본과 TF는 관련 의혹을 면밀하게 들여다봤다. 실제 담당 조사관들은 정보사 안양 본부에 상주하면서까지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약물 공작 문건 외에도 지난해 2월 박민우 전 정보사 100여단장(준장)이 국회에서 증언했던 ‘2016 계획(가칭)’도 조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박 준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2016년 속초 HID 부대장으로 있을 때 당시 노상원의 지시가 일반적이지 않았다”며 “대북 중요 임무를 6개월간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여러 불합리한 지시가 많았지만 특히 요원들을 폭사시키라던 지시가 생각난다. 노상원은 요원들에게 ‘원격 폭파 조끼’를 입혀 보낸 뒤 임무를 끝내면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이 계획은 노상원 전 사령관이 취임 이후 자신의 비서실장과 특수처장, 사업단장을 해임한 이후 모의됐다. 일반적 공작처럼 북한 내 쿠데타를 야기하거나 우회적으로 설득하는 작업이었다. 실제 수십명의 공작관들이 강제로 동원돼 노 전 사령관의 비상식적 계획을 준비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노상원 폭사 지시 ‘2016 계획’도 조사 바짝 붙었는데 빈손…진상규명 어려울 듯 한 국방부 관계자는 “TF에서 해당 사안을 조사했던 건 사실”이라며 “차후 어디서 수사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복수의 전·현직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2016 계획’이 2차 종합 특검이 출범한 이후에도 드러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문건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나 소실됐을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노 전 사령관은 2016 계획 외에도 대북공작 관련 보고서를 ‘특수’가 아닌 ‘일반’ 문서로 만들도록 지시했고 제한된 공간에 보관한 후 통제했다고 한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담당자들이 안양 본부에 가서 보고하는 절차에서 노상원이 직접 100여단을 방문해 보고를 받았다. 시스템이 이상하게 바뀌었는데 문상호도 똑같았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일반 문서로 분류한 대북공작 문건들은 김용현에게 따로 보고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노상원은 사실상 수년간 김용현에게 휴민트들이 작성한 첩보를 갖다 바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 정보기관 간 갈등도 폭발 직전이다. 또 다른 군 정보기관인 777사령부에 대한 ‘인사 차별’이 원인으로 거론된다. 앞서 777사령부에 소속된 시긴트(SIGINT·신호정보·820) 전문가들은 휴민트와 같은 820 정보병과다. 다만 ‘인간’과 ‘신호’로 구별될 정도로 업무 자체가 전혀 다르다. 정보사는 관행대로 육군 소장이 신임 정보사령관을 맡게 됐지만 777사령부는 공군 준장으로 격하 보직된 데 이어 지휘관의 군종까지 뒤집히는 전례 없는 조치가 단행됐다. 777사령부는 정보사와 다르게 내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난 바 없다. 인사만 놓고 보면 두 군 정보기관 간 인사에 차이가 있다는 건 명확하다고 볼 수 있다. 주먹구구 인사 국방부 인사를 담당하던 한 소식통은 “777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인사”라며 “정보사 육사 출신들의 진급이 대거 배제됐다고 해도 외형적으로만 그럴듯해 보이지 속사정은 다르다. 실질적 지휘 체계는 뒤바뀌지 않았다고 봐도 무방하다. 인적 쇄신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TF도 이 같은 문제를 인지했다. 16일 조사를 마무리한 TF는 조만간 결과를 검토해 다음 달 13일까지 승진 취소 및 징계성 전보 등 인사 조처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적어도 이날까지는 군 정보기관 내 파열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