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북한 무인기가 지난 26일에 이어 이틀 연속으로 남한 영공을 침범한 가운데 우리 군의 대응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실시한 후 100여발의 20mm 기관포 대응사격을 하고서도 단 한 대도 격추시키지 못했다. 이를 두고 우리 영공이 무방비로 노출돼있는데다 군의 대공방어 능력이 부실했다는 비판 목소리가 나온다. 또 대응 매뉴얼 치침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탑승해있지 않은 무인기에 굳이 경고방송까지 해야 했느냐는 지적도 나왔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강화군에 오후 3시쯤 강화군 석모도 지역에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기체가 관측됐다며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날 목격된 북한 무인기는 경기도 파주 일대에서 처음 목격됐으며 강화도까지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당국은 인천시의 재난 문자와 관련해 “오늘 강화지역 상황은 북한 무인기가 아닌 새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군의 입장 발표를 두고 새떼와 무인기는 모양도 다르고 색상도 차이가 많이 나는 만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브리핑서 “군의 대비태세가 부족했던 점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많은 심려를 끼쳤다”고 고개를 숙였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전날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우리 탐지·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당국은 지난 26일, 5대의 북한 무인기가 경기도 및 서울 상공을 남하해 침범했지만 이렇다 할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다.
앞서 정상화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10월,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 북한의 무인기 대응 부대 편성 관련 질의에 “그에 대한 대응시스템, 대공방어시스템은 다 갖추고 있다. 아주 작은 무인기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것은 개량해서 발전시키고 있다”고 답했던 바 있다.
문제는 이틀 연속으로 북한 무인기가 남한 영공을 5시간 이상 비행했음에도 이를 저지하거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이다. 게다가 5대의 무인기 중 1대는 서울 상공을 비행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최고 국가안보시설 중 한 곳인 대통령실 촬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해 <머니투데이>는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용산 상공에 무인기가 온 게 없다”고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상공을 비행했던 북한 무인기는 용산구가 아닌 은평구 상공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더 큰 문제는 북한 무인기가 어떤 이유로 남한 상공을 이틀 연속으로 날아왔는지 군당국이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육군 소장)은 북한 무인기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우리 군은 오늘 오전 경기도 일대서 북한 무인기로 추정되는 미상항적을 포착해 대응했다”며 “이는 북한이 우리 영공을 침범한 명백한 도발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무인기는 2m 이하 소형으로 이 중 1대는 수도권 북부지역까지 비행했으며 나머지 4대는 강화도 일대서 비행했다. 우리 군은 자위권 차원에서 즉각 대응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경고사격이 아닌 조준사격으로 격추시켰어야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무인기를 격추시켜 기체를 면밀히 파악한 뒤 북한에서 어떤 이유로 날렸는지 목적을 파악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른 일각에선 전장 2m에 불과한 비행체를 격추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론도 있다.
이에 대해 군당국은 격추 시 민가에 추락하는 등 피해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었던 만큼 요격은 불가피했던 선택이라는 입장이다. 대신 군은 대북 규탄 메시지와 함께 북쪽으로 정찰기를 날려 맞대응했다.
소형 무인기라고 하더라도 격추가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문제는 격추 자체가 아니라 격추 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낙탄과 무인기 파편 잔해다. 이를 막기 위해 민관이 합동으로 공습경보 후 민간인들을 대피시킨 다음 격추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공부대서 운용 중인 표적기 훈련은 무인기의 크기 및 비행속도와 유사해 충분히 격추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 수뇌부에서 격추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즉 ‘못’ 격추시킨 게 아니라 격추시킬 의지 자체가 없지 않았느냐는 우려다.
지난 2014년에 경기도 파주, 인천 백령도, 강원도 삼척 등지서 북한 무인기가 인근 지역 주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당시 북한 무인기는 하늘색과 유사한 색상으로 동체가 칠해져 있었으며 기체 내부에는 일본 소니사의 미러리스 디지털카메라가 장착돼있었다.
디지털카메라가 기체에 장착돼있는 점을 감안해 당시 북한 무인기의 남한 영공 비행은 주요 시설의 촬영 목적이었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7년 6월9일, 강원도 인제군 야산에서 발견됐던 무인기에 내장돼있던 디지털카메라 메모리 안에는 경북 사드(THAAD ·고고도방어체계) 기지 일대를 촬영한 사진 수백여장이 들어가 있었다.
당시 군당국은 경주 인근까지 남하했다가 사진을 촬영한 뒤 강원도 태백산맥 상공으로 북상하다가 연료 부족으로 추락했던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 군은 그 후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만큼 무인기에 얼마나 업그레이드된 촬영 장비들이 내장돼있는지, 어떤 동력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등 일반적인 무인기 제원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군 관계자는 “북한이 5년 만에 무인기를 띄운 것은 군부대 등 주요시설 촬영 목적보다는 의도적 도발이라고 보는 게 현실적”이라며 “최근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에도 계속해서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북한 무인기로 윤석열정부의 심기를 건드리려는 의도가 가장 커 보인다”고 해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