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6일, 군당국의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강하게 질책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청와대 복수의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전날 긴급 안보상황점검회의서 “그동안 훈련도 제대로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다는 얘기냐”고 격노했다.
이날 오전, 윤 대통령은 장시간 한국 영공을 침범했던 북한 무인기가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북으로 되돌아간 것을 두고 전 정부인 ‘문재인정부 탓’을, 군당국은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지난 2017년부터 이런 무인기(UAV) 드론에 대한 대응 노력과 전력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고 훈련이 전무했다는 것을 보면, 북한의 선의와 군사 합의에만 의존한 대북정책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국민들이 잘 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주요 군사시설을 감시·정찰할 수 있는 드론 부대 창설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어제 사건을 계기로 드론 부대 설치를 최대한 앞당기겠다”며 “최첨단 드론을 스텔스화해서 감시 정찰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런 군용 무인기 도발에 대한 내년도 대응전력 예산이 국회서 50%나 삭감됐다”며 “새해 국회를 다시 설득해 이런 전력 예산을 증액해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예산과 전력을 확충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발언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햇볕) 정책’을 이어받아 그 기조를 유지했던 문재인정부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문정부 때 체결됐던 9·19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차세대 전력 무기 등 국방력 강화에 소홀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일부 존재한다. 실제로 현재 군에서는 육군 지상정보단에서 드론봇전투단을 운용 중에 있기 때문이다.
이날 문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던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들은 영문도 몰랐다가 뒤늦게 상황을 알고 당혹감과 두려움에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나처럼 ‘전임 정부 탓’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체 이 정부는 전임 정부 없이 어떻게 국정운영을 할런지 모르겠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고 반문하면서 “있는 시스템도, 전투단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윤석열정부의 잘못이지, 전임 정부를 탓할 일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윤 의원의 윤정부서 기존 시스템을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주장 역시 크게 설득력은 얻지 못하는 분위기다.
대통령 취임 후 7개월밖에 되지 않은 데다 안으로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10·26 이태원 참사 등 사회적인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으며 밖으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아베 전 일본 총리 사망, 자이언트 스텝 단행한 미국 기준금리 등 굵직한 현안들이 많았던 탓에 국방정책까지는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히려 2018년,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예하에 창설된 지상정보단 드론봇전투단 운용 및 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문정부 때였던 9월28일, 지작사 예하에 지상정보단을 창설하면서 드론 운용병과를 신설했다.
창설 당시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축전을 통해 “드론봇 전투체계로 무장한 지상정보단을 4차 산업혁명기술을 기반으로 현존 및 미래의 불특정·복합 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세계 최고의 부대로 성장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북한의 비대칭 전략 중 하나인 것으로 평가받는 무인기가 남하해 활보하는 동안 우리 군은 격추는커녕 탐지하다가 소실하기도 했다. 게다가 무인기 대응을 위해 이륙하던 KA-1 경공격기가 추락하는 사고까지 발생했다.
<일요시사>는 28일, 드론봇전투단에 취재를 요청했으나 “응대가 곤란하다. 합참이나 지작사 쪽으로 연락해보라”는 입장을 들었다. 이후 지작사 지상정보단장실, 지작사 정훈공보실에 수차례 연락했으나 결국 닿지 않았다.
국방부 ‘육군 드론봇전투단 소개’ 따르면 해당 병과는 드론의 정찰과 무장, 공격, 전자전, 보급 및 방호 임무를 맡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드론과 로봇의 첨단기술을 활용한 첨단전투체계 도입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경우의 미래전을 대비하기 위한 전투 효율성 극대화 ▲미래전, 자연재해 등 여러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국민의 안전 보장 및 평화 구축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작전 및 운용에 있어 적절성 및 효율성에는 의문부호가 붙는다. 문제는 현재 지상정보단에서 운용 중인 장비들로는 80~100km에 달하는 북한 무인기에 대한 작전을 제대로 펼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드론봇전단서 운용 중인 대표적인 장비는 3가지로 ▲그리핀 ▲포병진지정찰 ▲화생방 제독이 있다. 이 중 가장 용도가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는 그리핀은 최대비행속도가 10km/h에 작전 반경도 3km 이내, 비행시간도 약 40분에 불과하다. 즉, 현실적으로 기동 및 운용에 있어 제한요소가 많다.
포병진지정찰 드론은 정찰용으로 비행시간 25분, 운용 범위도 2km밖에 되지 않으며 화생방 제독 드론도 생화학 무기나 독가스전에 대비해 만들어진 특화 드론으로 북한 무인기 대응과는 동떨어진 전력으로 평가된다.
강신철 합참 작전본부장은 “전날 적 무인기 5대가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했고, 우리 군은 이를 탐지 추적했으나 격추시키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실질적 위협이 되는 적 공격용 무인기는 현재 탐지·타격 자산으로 대응이 가능하나 정찰용 소형 무인기는 3m급 이하의 작은 크기로 현재 우리 군의 탐지·타격 능력으로는 제한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은 기존 드론봇전투단을 확대 개편과 함께 새로운 부대를 창설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드론봇전투단이 단순히 드론 운용에 그쳤다면, 드론 부대는 전략적·작전적 수준에서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 전쟁 양상 등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합참 관계자는 “드론 부대에 대한 작전 운영 개념, 지휘구조, 편성,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계획해 추진할 것”이라며 “드론 부대는 육군 지작사 차원을 넘어 모든 영역의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앞서 군당국은 지난 26일, 5대의 북한 무인기가 경기도 및 서울 상공을 남하해 침범했지만 이렇다 할 대응을 전혀 하지 못했다. 실제로 강화도 지역주민들은 북한 무인기를 육안으로 목격했으며 이에 따른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이튿날에도 인천시가 미상의 항적을 발견했다며 긴급 재난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이틀째 북한 무인기 소동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이에 대해 당국은 북한 무인기 등의 비행체는 아닌 새떼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알려진 북한 무인기는 단순 정찰용의 글라이더 형태로, 최대시속이 120km에 달해 사실상 격추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선 직진 비행 외에는 회피 기동을 하지 못하는 특성상 예측 사격으로 충분히 요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28일, 배병덕 한국무인항공기술시험연구원(KAL) 대표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미국에서는 속도가 빠른 레이싱 드론에 벽돌 등 무거운 물체를 장착해 물리적으로 비행체를 격추시키는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다”며 “현재 국내 드론 기술로는 북한 비행체를 요격하거나 추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배 대표는 “5대의 북한 무인기 중에서 한 대는 남하하다가 북쪽으로 넘어갔다는 언론 보도를 접했는데 이는 단순한 형태의 비행체는 아닐 것”이라며 “비행 방향을 바꿨다는 것은 팩트로 북한군의 조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현재는 ‘안티 드론’이라고 해서 재밍(GPS 전파방해) 기술로 무인기에 대항하는 수준인데 고도제한 및 사정거리가 크지 않아 사용이 제한돼있다”면서도 “북한 무인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앞서 군이 대응했던 것처럼 전투기나 헬기를 띄우는 게 현실적”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현재 군에서 운용 중인 드론은 드론 축구, 드론 레이싱 수준인 것으로 안다”면서도 “KAL 수료생들 중에서도 드론병으로 입대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밀이다 보니 관련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배 대표에 따르면 통상 드론은 프로펠러가 4개 이상 달린 멀티콥터 형태의 회전익 기체로 군에서 운용 중인 고정익 기체와는 차이가 있다. 이번에 남하한 무인기의 경우는 프로펠러가 달리지 않은 고정익 기체로 비행속도나 항속거리 등에서는 회전익 기체를 가볍게 능가한다.
반면, 회전익 기체는 비행 안정성 및 조종에 있어 유리하지만 운용 반경이 넓지 않은 데다 배터리 소모적인 면에서도 효율적이지 못하다.
지난 18일, 국방부는 유튜브 채널 ‘국방TV' 영상 콘텐츠를 통해 북한 무인기가 남하했을 경우 모두 격추 가능하다고 홍보했으나 현재 해당 콘텐츠는 ’비공개 상태‘로 시청이 불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