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5년 됐는데…휴가비 내라” 육군 부사관에 배상 요구 논란

하루 만에 “비용 지불 불필요해” 꼬리
A씨 “후배들 문제 해결 방법 찾을 것”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마음 한편으로 군 부사관을 했다는 것에 대해 자부심이라는 게 있었다. 그런데 이 모든 마음가짐이 한 순간에 무너졌다.”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하다 5년 전에 전역했다는 한 누리꾼이 육군 부대로부터 휴가비를 지불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이튿날 논란이 되자 글 삭제를 종용하기까지 했다.

지난 20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자신을 지난 2018년 9월30일에 전역한 육군 부사관이라고 밝힌 A씨는 “이미 국민신문고에도 제보한 상태다. 매일 사건이 있으면 눈팅하면서 응원만 했었는데, 파급력이 제일 센 곳이 보배드림이라고 주변서 많이 이야기해서 저에게도 황당한 일이 생겨 글을 쓴다”고 운을 뗐다.

A씨는 지난 17일, 전역했던 부대의 행정보급관(이하 행보관)으로부터 ‘상급부대서 전역 전 추가로 쓴 휴가에 대해 배상을 하라는 공문이 내려왔다. 7일 오버한 것 같다. 뭐가 문제인지는 나도 잘 모른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다.

행보관에 따르면, 해당 금액은 60~70만원가량으로 휴가비 배상은 A씨뿐만이 아니라 해당 부대서 2019년, 2020년 전역했던 간부들에게도 해당됐다.

전역한 지 5년 된 상황에 뒤늦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던 A씨는 육군 재정관리단 민원실에 전화해 행보관으로부 받았던 전화 통화 내용에 대해 문의했다. 당시 민원실은 “담당 실무자가 없어 전화를 당겨 받았다”면서 실무 담당자 번호를 알려줬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해당 실무 담당자는 “나는 실무 담당자가 아니라 처리를 도와줄 수 없다. 실무자가 옆에 있으니 바로 연결해주겠다”고 했지만 연결이 닿지 않았다. A씨는 이날 오후 4시경 다시 연락했으나 통화할 수 없었다.

A씨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다. 다시 민원실로 전화했던 그는 “이미 퇴근했다. 오늘 금요일이고 워라벨 아니냐. 이해해줘라”는 귀를 의심할만한 얘기를 들었다. 민원실의 황당한 답변에 “바로 옆에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고 따져 묻자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연락드리겠다”며 A씨 관등성명을 물었다.

이후 지난 20일, A씨는 국군 재정관리단의 한 관계자로부터 “총 19일의 휴가를 나갔는데, 연가가 12일이라 7일을 오버해서 나간 것으로 보인다”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당시 포상휴가로 실무자 및 인사과, 지휘관 승인까지 정상적으로 득한 뒤 휴가를 나갔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데이터 상에는 기록이 안 돼있으며 이 문제는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OO사단 재정관리단으로 전화해봐라”며 연락처를 알려줬다.

자초지종을 말한 뒤 “정확한 설명을 해 달라”는 A씨 요청에 해당 부대 재정관리단은 “당신은 OO사단 소속 간부가 아닌데 왜 이쪽으로 전화했느냐?”고 반문했다. A씨가 OO사단 소속이 아니라서 해당 부대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는 것이었다. 해당 재정관리단에 따르면 A씨가 근무했던 부대는 이미 해체된 상태였다. 재정관리단은 “상급 부대인 O군단으로 연락해봐라”며 연락처를 전달했다.

A씨가 O군단 재정관리단에 문의하자 “왜 이쪽으로 전화했느냐?”는 알 수 없는 답변이 돌아왔다. 재정관리단 측은 “우리도 (휴가 관련)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없다. 공문을 확인해보니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업무가 아니라 안한다고 했던 내용”이라며 “최초로 전화 온 행보관 또는 국군 재정관리단으로 전화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설명했다.

A씨는 굴하지 않고 국군 재정관리단 측에 전화했지만 만족할만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다. 재정관리단은 “OO사단서 처리했는데 아니라고 하느냐?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건 우리가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럼 최초 연락했던 행보관과 통화해보겠다. 지금 억울함을 풀고 싶어서 계속 연락하고 있는 거 아니냐”고 반문했다.


‘억울함 문제’로 치부되자 A씨는 “이게 억울함 문제 같느냐”고 따지자 “그럼 아니냐? 근데 왜 계속 전화하는 것이냐? 일단 행보관과 전화해보겠다. 기다려 달라”고 전화를 끊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휴가 당시 포상휴가(당직근무 기강 우수, 특급전사, 훈련 유공 등)는 정당하게 승인을 받아 나갔다. 심지어 전역 전 마지막 휴가였던 탓에 너무 길어져 인사과에 ‘휴가 가능 여부’까지 확인하고 나갔다고 했다.

A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에 대해 남아 있는 데이터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연히 없을 것”이라며 “사단이 없어졌는데 일개 대대에 남아 있던 데이터나 일개 중대에 남아 있던 데이터를 전부 갖고 있겠느냐”고 어이없어했다.

그러면서 “당시 실무자들이 다 승인해서 나간 휴가를 갖고 5년3개월이 지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맞느냐? 상식적으로 일개 분대 소속의 부사관이 휴가를 임의로 만들어 나간다는 게 현실적이냐?”고 항변했다.

아울러 “간부 휴가는 주말을 제외하고 계산한다. 화요일부터 수, 목, 금, 토, 일, 월, 화. 연가 7일이면 최소 8박9일인데 그 동안 임의로 부대에 없었다는 건데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글이 작성된 후 하루 뒤인 21일 아침, A씨는 행보관으로부터 “상급부대서 보배드림을 봤다. 전역한지 5년이 지나서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다.

심지어 A씨에게 “글을 삭제해달라”는 전화 요청까지 했다. 그는 “3번째 추가 내용이다. 행보관님 전화로 다른 분이 전화하셔서 (글을)지워달라고 했다”며 “마지막 예의로 이름과 직책은 다 잘랐다. 적당히 하세요, 진짜”라고 분노했다.

A씨 설명에 따르면, 이번 휴가비 지불 논란은 포상휴가 문제가 아닌 데이터 상의 문제였다.

그는 “하지만 제 후임 기수 전역자분들 최소 9명은 환급 진행을 하려고 할 것 같다. 왜 본인들의 실수 때문에 전역해서까지 피해를 봐야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미 제가 총대를 멘 이상 후임 기수 부사관 후배들까지 해결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약속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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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