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비 절약?’ 문다혜 등 공인들의 음주 운전, 왜 반복되나?

슈가·김호중·노엘 등 끊이지 않아
재범자 조건부 면허제, 효과 볼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가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공인들의 음주 운전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지난 5일, 다혜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다혜씨는 이날 오전 2시51분경 서울 용산구 이태원 소재의 해밀톤 호텔 앞에서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혔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다혜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로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환 일정은 조율 중에 있다. 또 피해 차량인 택시의 내부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한 회원은 지난 6일, ‘음주 운전 문다혜를 다르게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단순히 음주 운전이 문제가 아니라, 아이 엄마가 새벽 3시에 왜 이태원에 있냐는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다른 SNS에 게재된 “애 엄마가 새벽 3시 이태원 해밀턴 호텔서 대체 뭘한 거냐?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것도 살인미수지만, 그 시간에 술이 떡이 돼서 뭐했는지도 밝혀라. 대체 뭘 참지 않은 거냐?”는 글을 캡처해 함께 첨부했다.

해당 글에는 “저기서 뭘 했든 그건 문제가 아니고 음주를 했다는 게 중요한 것이다. 본인이 의도하진 않았겠지만 아버지가 전 대통령이라 더 세게 질타받는 거고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버지가 대통령까지 지낸 사람이면 평소 행실을 일반 사람보다 더 착실하게 해야지. 음주 운전이 웬말이냐?” “숨만 쉬고 살아도 가만 안둘 텐데…음주 운전은 한번 해서 걸리는 게 아니다. 반성하고 살아라” 등의 비판 목소리가 쇄도하고 있다.


반면 “음주 운전은 처벌받으면 끝나는 건데 뭐가 어때서 난리인가?” “남이사, 새벽 3시까지 술을 먹던 말던 무슨 상관이냐? 음주 운전은 처벌받으면 되지만 남의 사생활로 왜 난리인지…” “뒤에 택시가 다혜씨 차를 박았다고 하던데 고의로 박은 것 같다” 등의 댓글도 달렸다.

유명 가수나 정치인 및 그의 가족 등 공인들의 음주 운전 논란은 적발 때마다 매번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왔다.

연예계에서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지난달 6일 음주를 한 상태로 전동스쿠터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확인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같은 달 27일 슈가에게 벌금 15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이보다 앞선 5월에는 가수 김호중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호중은 도주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등 여러 차례 범행을 숨기려 한 정황이 드러나 더 큰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사례는 연예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정치계에서도 과거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가수 노엘(본명 장용준)이 음주 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노엘은 지난 2019년 9월, 서울시 마포구서 음주 상태로 교통사고를 내고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2021년 9월에도 다시 음주 운전 접촉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5가지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이처럼 공인들의 음주 운전은 단순히 실수라고 치부하기 어려울 만큼 재범률도 꽤 높다. 가수 신혜성(그룹 신화 멤버), 문준영(그룹 제국의 아이들 멤버), 호란(그룹 클래지콰이 멤버) 등이 두 차례 이상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돼 파장을 일으켰다.


이 같은 반복적인 위법 행위는 대중에게 음주 운전에 대한 무감각을 확산시키고, 심지어 모방 심리를 자극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음주 운전 교통사고는 총 7만5950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최근 5년간 음주 운전 교통사고 가해 운전자 가운데 과거 음주 운전 적발 이력이 있는 경우가 전체의 43.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음주 운전이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고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음주 운전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사회적,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음주 중독, 스트레스, 우울 등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난 안 걸리겠지?’ 하는 무사 안일주의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법적 제재의 경각심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기도 한다.

한편 정부는 이달 25일부터 음주 운전 재범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를 설치해야만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상습 음주 운전자는 호흡을 확인한 뒤에야 시동이 걸리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를 차에 달아야 하며, 어길 시 처벌받게 된다. 

장치 부착 대상자가 일반 자동차를 운전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 무면허 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또 다른 사람이 대신 호흡 측정을 하거나 장치를 무단 해제·조작할 경우도 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음주 운전 방지장치는 이미 미국, 호주, 캐나다 등 해외 각지서 재범률 감소 등의 효과를 입증했다. 미국과 스웨덴의 경우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도입 이후 음주 운전 재범률이 9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인들의 음주 운전은 그들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했을 때 단순한 개인적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 음주 운전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공인들의 경각심 제고와 더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jungwon933@ilyosisa.co.kr>

 



배너

관련기사

93건의 관련기사 더보기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