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무단횡단 사고인데⋯과실 40대 60? 난감한 운전자

6차선 도로서 녹색불 정상 주행 중 ‘쿵’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주행 중이던 차량에 무단횡단 보행자가 뛰어들어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보행자는 경미한 부상을, 차량은 전조등이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다. 문제는 보험 회사가 운전자에게 40%, 보행자에게 60%의 과실을 권고했는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6일, 경기도 안산시 소재의 한 도로서 아침 출근길에 사고가 났다는 운전자 A씨는 이날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무단횡단 사고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전방의)초록불은 진작에 바뀌었고, 횡단보도 앞쪽에 사람이 건너지 않았기에 천천히 가는데, 갑자기 나와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1차선 차량이 있어 운전자 쪽에선 반대쪽 차선이 보이지 않았다”며 “보험사에선 제 과실 40, 보행자 60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이 듣고 싶다”고 설명했다.

A씨는 사고 직전 당시의 블랙박스 동영상도 함께 첨부했다.

영상에 따르면 A씨는 왕복 6차선 도로 중 2차선 도로를 정상 주행하고 있다. 당시 전방엔 횡단보도와 함께 직진이 가능함을 알리는 녹색 신호등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었다. 횡단보도 신호는 당연히 적색 신호였다.

전방에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 A씨는 속도를 유지한 채 주행하던 찰나, 갑작스레 좌측서 한 여성이 차 앞으로 뛰어 들었다. 너무도 급작스러운 나머지 급제동했지만, 여성과의 충돌을 피할 수는 없었다.


차량에 부딪친 여성은 몇 초가량 도로 바닥에 앉은 채로 있다가 스스로 일어났고, 이내 영상은 종료됐다.

사고 후 A씨는 여성에게 다가가 “괜찮으시냐?”며 몸상태를 물었고, 상대방은 “많이 놀라셨죠?”라고 운전자의 안부를 물었다고 한다. 이날 충돌사고로 A씨 차량은 운전석 쪽 전조등이 파손됐는데 수리비가 크지 않아 사비로 처리할 예정이다.

운전자 입장에선 전방주시를 게을리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정상 직진 신호를 받고 주행하던 상황이었다. 갑작스런 보행자의 출현으로 사고가 불가피했지만, 보험사의 4:6 결론은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도로교통법 제10조 5항에 따르면, 횡단시설이 아닌 곳에서 보행자가 건너는 경우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도로교통법 제10조 2항엔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 건너가거나 육교 아래, 지하보도 위를 건너다가 적발될 경우, 3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다만, 횡단보도 직전에 정차해 있는 1차선의 SUV 차량이 직진 신호임에도 멈춰서 있던 상황을 감안할 때 ‘주의 운전’을 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5년간 도로 무단횡단 보행사고 통계 분석’에 따르면, 무단횡단으로 발생하는 보행 사고는 한해 평균 476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 사고로 매해마다 391명이 사망했고, 부상자도 4692명에 달하는 등 인명피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로 한해동안 도로 횡단 사망자의 40%에 달하는 수치다.


회원들의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현행 보험 체계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회원 ‘독산OOOO’는 “개인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겠지만”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보험으로 처리해주고 보상금까지 지급하니까 (이런) 사고가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리 횡단보도라고는 하나 저렇게 대놓고 무단횡단하는 사람까지 치료해주는 건 문제가 있다. 옆 차가 정지했기에 조심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법을 어긴 사람보다 법을 지킨 사람이 손해보는 일은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일침했다.

회원 ‘고속1OOOOOO’는 “저런 건 보행자 100 먹어야지. 차량으로 따지면 신호위반인데…”라고 거들었다. 다른 회원 ‘블OO’는 “무단횡단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왜 고라니처럼 앞만 보고 뛰는지 모르겠다. 차량 무과실 응원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를 의심하면서 신고하라는 댓글도 눈에 띄었다.

회원 ‘물총OOOO’은 “보험사기로 신고하셔라. 무단횡단하면서 차가 오는지 확인을 안한다고요? 제 생각엔 보험사기로밖에 안 보인다”고 언급했다.

다른 회원들도 “저건 피할 수가 없는 사고다. 발견한 순간 0.5초 만에 박아버리는데 어떻게 피하냐? 무조건 이슈화시켜야 한다” “무단횡단자에게 과실 100 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 사고를 운전자에게 과실 있다고 한 보험사 밝혀도 법의 제재를 받지 않게 해야 한다” “이게 과실이 잡힌다고?” 등의 비판 댓글을 쏟아냈다.

이렇듯 회원들의 댓글은 보행자를 비난하는 분위기다.

반면, 운전자의 아쉬움을 지적하는 의견도 달렸다.

회원 ‘개가OOOO’는 “보행자 잘못이긴 한데 전방주시 좀 신경 쓰고 1차로 차량이 감속하는 것도 보이고…좀 아쉽긴 하다”고 말했다. 회원 ‘독도OOOOO’은 “약간의 아쉬움도 있다. 9:1 정도가 적당하지 않을까?”라고 거들었다.

이 외에도 “참 나쁜 무단횡단이긴 하지만 그래도 횡단보도기 때문에 과실 잡힐 것 같다” “지키라고 약속하고 법으로 정해놓은 게 신호다” “이게 운전자 과실이 잡히고 보상과 합의가 이뤄진다면 무단횡단 장려 정책이라서 앞으로도 꾸준히 무단횡단은 없어지는커녕 늘어만 나지 않겠나?” “차 찌그러진 거 아니면 이런 건 그냥 각자 갈 길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등의 다양한 의견들도 제시됐다.

회원 ‘욘니OO’는 “이런 경우는 보험회사끼리 나눠먹기다. 저거 100% 100대 0 나온다. 가만히 시키는대로 계시면 안 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3일 <일요시사>는 A씨 ▲차량 보험사가 어느 곳인지 ▲사고 당시의 조처 및 무단횡단했던 여성과의 구체적인 대화 내용 등을 취재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닿지 않았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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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