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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혐의·법리 다툼 여지 있어”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53분까지 8시간53분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시간대 심문 중 하나로 기록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원총회 집결 장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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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가짜 대통령 담화문’ 유포 30대 회사원 경찰 자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문제의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게시한 30대 남성 회사원 A씨가 자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SNS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대국민 담화문 형식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담화문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으나 모두 허위였으며, 캡처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되면서 지난달 27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그가 “투자 얘기를 하다가 친구들을 놀리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 경찰은 특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진 않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는 생산·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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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채상병 특검 마무리 어디까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상병 특검팀이 종료됐다. 지난달 28일 수사 기한을 끝으로 공소 유지에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진상규명 핵심으로 꼽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내란·김건희 등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성과가 미진했다는 평가다.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50일의 수사 기간을 모두 채웠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인계됐다. 특검팀은 베일에 싸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어떻게 수사를 피할 수 있었는지와 김건희씨가 연루됐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무더기 기소 특검팀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시작한 건 지난달 10일부터다. 2023년 7월 사건 발생 이후 2년4개월여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과 당시 포병여단 소속이었던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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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대통령실 앞 밤샘 농성 돌입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공청회를 앞둔 1일,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과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이날 오후 12시29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항철위의 중간 보고와 졸속 공청회 강행 시도를 중단하고,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엔 유가족을 비롯해 이종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장,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시행 직후 항철위는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려 했지만, 세부 데이터와 분석 근거자료는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결론만 내놓으려다 유가족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고조사 중간보고를 위한 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이 참사의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항철위의 조사를 불신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며 “사고 원인이자 정부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콘크리트 둔덕 설치라는 명백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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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김건희 특검 기소에 반발 “무리한 짜맞추기”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및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을 비롯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인 김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당시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구체적인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논의했으며, 명씨는 2021년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가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2월1일부터 3월26일 사이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명씨 측에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
2025-12-01 박정원 기자 -
경찰 “국회 봉쇄는 위헌” 대국민 사과 이유
“시민 의한 통제장치 마련할 것”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경찰 수뇌부가 당시 국회 봉쇄 등 경찰의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당시 행위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고, 향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도 훼손됐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시민에 의한 통제 강화와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권한을 국민만을 위해 행사하도록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12-01 박정원 기자 -
‘벼랑 끝’ 청와대 노동자 속사정
열리는 집무실 닫히는 일터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닫혔던 청와대 문이 다시 열린다. 용산으로 옮겨갔던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복귀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와 새 경비체계로 옛 공간을 채울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재단을 통해 청와대 곳곳을 지켜왔던 노동자들의 일터는 정작 지도에서 지워지고 있다. 대통령실 앞에 선 청와대 용역 노동자들은 ‘노동 배제’를 외치며 벼랑 끝에 몰린 자신의 자리를 증명하고 있었다. 2022년 청와대를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후, 남겨진 노동자들은 고용 보장 한 줄을 계약서에 받지 못한 채 휴직 상태에 머물렀다. 당장 이번 달에 집단 해고될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청 릴레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위기에 놓인 청와대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방침으로 미화·조경·안내·보안 등 업무를 수행해 온 간접 고용 노동자는 지난 7월 업무를 마무리하고, 이달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노조는 청와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실이 아무런 대책 없이 노동
2025-12-01 서진 기자 -
[와글와글NET세상] 혼외자 폭증 이유 설왕설래
불륜 때문에 사생아 늘었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혼외자 폭증 이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지난해 태어난 아기 100명 중 6명이 혼외자로 집계됐다. 역대 최고치다. 불과 5년 새 2배로 늘어났다. 혼외자 폭증 원인은 단순히 불륜 때문일까? 2.5%→5.8% 통계청의 ‘2024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외 출생아 수는 1만3800명으로 전체 출생아 수의 5.8%에 달했다. 2020년만 해도 혼외자 수는 6900명으로 비율상으로는 전체 출생아의 2.5%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승세가 가파르다. 혼외자가 늘어나는 배경에는 미혼·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 혜택이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미혼·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면서 양쪽 부모가 다 있는 경우도 혼인 신고를 미루고 임시적으로 혼인 외 출생아로 신고를 한다는 의미다. 실제 혼인 신고를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라는 인식이 퍼져가면서 ‘위장 미혼’은 점점 확산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년 이상 혼인신고가 지연된 건수는 2014년 10.9
2025-12-01 박민우 기자 -
44일 만에 차가운 주검으로⋯청주 실종 여성 살해범은 ‘전 연인’
폐수처리조에 은닉 사패 진단 검사 예정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50대 여성 장기 실종 사건의 전말이 전 연인의 계획적 살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28일, 피의자 김모(54)씨가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하고 시신과 차량을 조직적으로 은닉한 사실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4일, 청주시 옥산면 일대에서 전 연인 A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그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에 격분해 흉기로 1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퇴근 후 행방이 끊겼고, 가족이 다음날 실종 신고를 했다. 범행 뒤 김씨는 A씨의 시신을 마대에 넣어 비닐 재질의 물체로 감싼 후, 자신의 거래처인 음성군의 한 육가공업체 폐수처리조에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에는 시신 유기 장소가 폐기물 처리업체로 알려졌으나, 확인 결과 육가공업체로 드러났다. 이로써 경찰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44일 만에 A씨의 시신을 수습하게 됐다. 김씨는 범행 흔적이 남아 있던 A씨의 SUV도 곳곳으로 이동시키며 수사를 피하려 했다. 도로 CCTV 위치를 조회하고 일부 구간에선 역주행하며 추적을 교란하는 한편, 차량 번호판을 바꿔치기하고 여러 거래처에 차량을
2025-11-28 박정원 기자 -
“암 낫는다” 허경영 불로유 1심 무죄에 검찰 항소
“식품표시광고법 대상 아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른바 ‘허경영 우유’로 알려진 불로유를 암이나 불치병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다고 하더라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엔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에 28일, 검찰이 항소했다. 불로유는 시중에 판매되는 우유에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스티커를 붙여 상온에 보관한 우유로, 그의 종교시설인 ‘하늘궁’이 판매하는 상품이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이날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에 따르면 일반식품 등을 광고하면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는 내용으로 표시·광고해선 안 된다. 검찰은 항소장에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불로유 홍보가 제품 판매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관련 영상을 보면 제품 가격과 수익에 대한 부분이 나와 식품표시광고법 적용 대상이 맞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인의 얼굴 스티커 역시 제품 홍보에 해당하는 등 1심 판결에 법리 오인이 있다고 봐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2년 1
2025-11-28 김준혁 기자 -
장경태, 성추행 혐의 피소⋯“허위·무고 강력 대응할 것”
정청래,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해 경찰 수사를 받게 된 가운데, 장 의원은 “완벽한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28일 경찰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27일 장 의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고소인 A씨는 지난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으며, 사건은 전날 상급 기관인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국회 비서관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해 10월경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저녁 모임 도중 장 의원으로부터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당시 자신이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거나 대응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였다”며 “주변의 만류와 제지에도 불구하고 (장 의원이)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고소를 결심한 배경에 대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보복의 위험에 노출돼있었다”고도 주장했다. <TV조선>을 통해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의 존재도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는 장 의원과 나란히 앉은 A씨와 그의 연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장 의원의 목덜미를 잡고 “뭐
2025-11-28 박정원 기자 -
‘1050원 초코파이 절도 사건’ 항소심서 결국 무죄
재판부 “고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원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의문”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었다가 법정까지 갔던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이 결국 무죄로 마무리됐다. 1심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받으며 ‘생계형 절도’ 논란을 빚었던 40대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누명을 벗게된 것이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27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보안 협력업체 직원 A(41)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450원짜리 초코파이와 600원짜리 커스터드 빵을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해당 장소가 외부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 공간이라는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핵심 쟁점이었던 ‘절도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이 발생한 새벽 시간대에는 탁송 기사와 보안업체 직원들이 냉장고 간식을 자유롭게 이용해 온 관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직원이 ‘기사들로부터 배고프면 간식을
2025-11-27 박정원 기자 -
문다혜, 항소심서 징역 1년 구형
‘음주 운전·불법숙박업’ 혐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음주 운전 및 불법숙박업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3부(임기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혜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을 감안해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1심에서도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다혜씨는 최후진술에서 “제가 저지른 잘못과 신중하지 못했던 점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동일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한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변호인도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오전 11시10분께 법원을 찾은 다혜씨는 항소 이유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으며, 재판이 끝난 뒤에도 별다른 언급 없이 자리를 떴다. 앞서 그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
2025-11-27 김준혁 기자 -
전북 카지노 황제 비참한 말로
전일저축은행 그 남자는 지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북지역 최대 서민금융기관이었던 전일저축은행이 파산으로 사라진 지 10여년이 지났다. 원인 제공자인 전일저축은행 대주주 겸 전 라마다 프라자 호텔 제주 카지노 회장 은인표는 거물을 꿈꿨다. 그의 심복으로 불린 정모씨가 카지노를 장악하기 전까지 말이다. 은인표는 2000억원대 부실·불법 대출, 교도관 뇌물, 연예기획사 특혜 대출로 징역 7년6개월형이 확정된 뒤 복역하다가 지난 2019년 출소했다. 그 이후에는 그를 둘러싸고 ‘법인 서류 위조’와 ‘자격 도용’, 카지노 영업권을 둘러싼 ‘주주 사칭’ 의혹까지 새로 불거졌다. 정치권과 주먹 세계 전일저축은행(이하 전일저축) 사태는 ‘한 사람의 탐욕과 감독 부실이 결합할 때, 서민금융이 어떻게 사금고로 전락하는지’를 여실히 보여준 전형적인 표본이다. 은인표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면, 금융과 정치권 등에 로비를 통해 카지노 왕국을 설립하기를 꿈꾼 남자로 해석된다. 전일저축은 한때 자산 1조2000억원 규모를 자랑하던 전북지역의 최대 저축은행이었다. 그러다 2009년 말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11.13%까지 추락하며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이후 금융위원회와 예금
2025-11-27 김성민 기자 -
“청첩장 문자 눌렀더니⋯” 120억 꿀꺽한 스미싱 조직 검거
사칭 문자메시지로 악성 앱 링크 전송 중국 총책 2명, 인터폴 적색수배 내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청첩장·부고장 문자메시지로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해 120억원을 가로챈 국내 최대 스미싱 조직이 26일, 경찰에 붙잡혔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문자에 악성 링크 등을 포함해 금융·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을 말한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1대는 이날, 정보통신망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등 혐의로 중국 국적의 국내 총책 A(38)씨를 비롯한 1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총책급 4명은 구속됐고, 9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국내 조직원은 모두 검거됐으며, 범죄수익 대부분을 빼돌린 중국 현지 총책 2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다. 이 가운데 1명은 과거 전자금융사기의 일종인 파밍 사기를 저질러 한국에서 8년간 징역을 살았던 전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조직은 앞서 지난 2023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청첩장, 부고장, 교통법규 위반 통지 등을 사칭한 문자를 발송해, 수신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 뒤 각종 범죄를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악성 앱으로 휴대전화 권한을 장악한 뒤, 비대면 간편 인증을 악용해 피해자 명의의 알뜰폰
2025-11-26 김준혁 기자 -
‘나나 자택 강도 사건’ 70년된 정당방위법⋯이대로 괜찮나
형법 제정 이후 변화 거의 없어 “인정 기준 재점검해야” 지적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자택에 침입한 흉기 소지 강도를 제압하고도, 집주인이 되레 피의자가 되는 경우는 적지 않다. 가해자의 위협에 맞선 대응이었다 해도 그 과정이 과잉방위로 평가되면 정당방위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엔 걸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와 모친이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의 상해가 정당방위로 인정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 A씨는 검찰에 송치됐다. 반면 그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나나 모녀가 취한 물리력 행사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들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6시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모녀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당시 미리 준비해둔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로 올라간 뒤, 잠겨있지 않았던 창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간
2025-11-26 김준혁 기자 -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산으로 가는 속사정
운반책 핵심 진술 깡그리 뒤집혔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이 제기된 지 2년이 지났다. 대통령실과 검찰이 어떻게 개입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유통·공급책들의 진술도 뒤집혔다. 백해룡 경정이 제기한 의혹이 과도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사건에 연루된 세관 직원들도 수년간 겪은 억울함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지는 분위기다. “거짓말할 사람은 아닌데….” <일요시사>와 만난 한 경찰의 말이다. 그는 2년 전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이던 백해룡 경정과 마약 사건을 수사했다. 필로폰 74kg이라는 역대급 성과를 내 기뻐하던 수사팀의 분위기는 침울하다. 실제 누가 외압을 행사했고 개입했는지 의구심을 가지는 경찰도 많았으나 이제는 아니다. 과도한 의혹? 백 경정은 지금까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이 벌어진 원인으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과 검찰을 지목했다. 직접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과 통화했던 녹취를 언급하면서 검찰이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백 경정 수사팀에 지휘권이 없는 인사들이 수차례 연락을 취한 점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와 비교해보면 ‘압력을 넣었다
2025-11-26 오혁진 기자 -
261명 성착취 ‘목사방’ 총책 김녹완, 1심서 무기징역
법원 “영구 격리 불가피” 공범 10명도 징역형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역대 최대 규모 텔레그램 성착취방이었던 ‘목사방’을 운영한 총책 김녹완(33)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성착취물·불법 촬영물 제작·유포, 불법 촬영물 이용 강요,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공개 10년 및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을 통해 피해자의 아버지에게 성관계 영상을 전송하고, 직장까지 찾아가 협박을 일삼기도 하는 등 범행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고 악랄하다”며 “초범이고, 피해자 중 3명과 합의했다는 사정을 감안해도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시키는 무기징역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께 기소된 10명의 공범에겐 징역 2~4년을 선고하고, 취업 제한 3~5년을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김씨 등을 기소하며 적용한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자경단의 구성원들은 그의 협박에 의해 범행에 가담하게 됐을 뿐, 체계화된 조직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2025-11-24 김준혁 기자 -
환경미화원에 ‘계엄령 놀이’ 갑질한 양양군 공무원 입건
양양군 “철저히 조사할 것” 강조 일각에선 ‘솜방망이 처벌’ 우려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강원 양양군에서 7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속초경찰서는 양양군 소속 7급 운전직 공무원 A씨를 강요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언론 보도를 통해 A씨가 지난 7월부터 환경미화원들에게 폭행과 부당한 지시를 지속해 온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이른바 ‘계엄령 놀이’를 하며 폭력을 행사하고, 청소 차량에 태우지 않은 채 뒤따라 달리게 하거나 특정 색상의 속옷 착용을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자신이 투자한 주식이 손실을 보면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을 폭행하고, 해당 종목의 매수를 강요했다는 폭로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고소는 아직 없지만, 인지 수사로 A씨를 입건했다”면서 “피해자들로부터 진술을 청취했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이 보도된 직후인 지난 23일, 양양군은 입장문을 내고 “조직 전체의 중대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깊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피해자 보호와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조치를 이행하
2025-11-24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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