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동기’ 범죄의 현실

길 가다 죽는 세상 됐다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과거 강력범죄가 일어나면 경찰은 주변을 살폈다. 치정, 금전 등 범죄의 주요 동기와 연관된 용의자를 찾았다. ‘왜 그랬어?’라는 질문에 대부분 범죄자는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동기를 알 수 없는 범죄가 늘고 있다. 묻지마 범죄,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 어느 범죄든 피해자에게는 ‘날벼락’이다. 살의를 가진 공격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경우가 많다. 말 그대로 ‘악’ 소리도 내지 못하고 죽는 일도 일어난다. 피해자나 유가족은 이유를 묻는다. 왜 자신이 범행 대상이 돼야 했고 내 가족이 길에서 사망해야 했는지를 알고 싶은 것이다. 아무나 하지만 때론 어떤 이유도 없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가해자는 멀뚱히 쳐다보거나 도망쳐 버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용의자를 잡아 묻는다. ‘왜 그랬나?’ ‘아는 사람인가?’ 몇몇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고, 그냥 그러고 싶었다고 대답한다. 최근 대상을 특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동기 없이 저지르는 범죄, 이른바 무동기 범죄, 이상동기 범죄가 늘고

2025-04-28 장지선 기자

청주 고교서 특수 학생 흉기 난동…교장 등 7명 부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충북 청주 소재의 한 고등학생이 교직원 및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28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특수학교 학생인 A(18)군은 이날 오전 8시36분께 청주시 흥덕구 고등학교서 흉기를 휘둘러 교장, 환경실무사, 행정실 직원 등에게 중상을 입혔다. 교직원들이 A군의 흉기를 빼앗자 인근 호수에 뛰어들었고, 소방 당국에 의해 이내 구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A군은 도주 과정서 행인 2명과 부딪쳐 부상을 당하게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범행 10여분 뒤 살인미수 혐의로 A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범행 동기 및 정확한 사건 경위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haewoong@ilyosisa.co.kr>

2025-04-28 김해웅 기자

[의대 증원 무산] 우왕좌왕 입시 업계와 재수생 속사정

큰소리만…도로 제자리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정부가 의과대학 모집 인원을 증원 전으로 되돌렸다. 1년 사이 의대 입학정원이 1500명가량 늘었다가 다시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의대 수업 정상화를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의대생이 복귀할지도 의문이고 수험생들의 혼란만 키웠다는 비판이 계속 나오고 있다. 내년 전국 의과대학 모집 인원이 증원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정부는 수업 정상화를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이번 조치에 대해 설명했지만, 발표 1년2개월 만에 증원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의대 입시를 준비하고 있던 수험생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결국 취소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2024학년도 정원 수준으로 조정하자는 총장들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내년 의대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교육부는 ‘수업이 정상화될 정도로’ 의대생 복귀율이 높을 경우 내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국 의대의 평균 복귀율은 30% 수준이나 의대 총장들은 수업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내년 모집 인원을 3058명으로 줄여야 한다고

2025-04-28 김철준 기자

[와글와글NET세상] 중단된 장가보내기 설왕설래

농촌 총각들 어쩌나…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중단된 장가보내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강원도 등 전국 25개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총각 이주여성에 장가보내기’ 사업을 이미 폐기했거나 올 상반기 모두 폐지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비혼 남성이 이들과 결혼하면 결혼중개업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가 된 지자체의 ‘국제결혼 지원 조례’ 폐지를 환영한다고 최근 밝혔다. 무급 노동 해당 조례는 ▲매매혼 조장 ▲이주여성을 무급노동의 의무를 진 존재로 거론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공교육 부적응·가정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없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앞서 인권위와 여성가족부는 국제결혼 지원 조례가 “개인의 존엄과 성평등에 기초한 혼인의 성립과 가족생활 보장을 위해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인권 관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각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이 조례는 농촌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한다는 명분으로 “외국인 이주여성을 결혼중개 업체를 통해 돈 주고 사오는 매매혼 문제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외국인

2025-04-28 박민우 기자

삼성동 코엑스서 화재⋯WIS 등 행사 정상 운영 재개

30여분 만에 큰 불길 잡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5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6분께 코엑스 2층에 입점한 한 식당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당국은 차량 20대, 인원 71명을 동원해 화재 진압에 들어가 30여분 만에 큰 불길을 잡는 데 성공했다. 화재 발생 직후 코엑스 이용객들과 인근 상업시설 근무자들은 건물 밖으로 대피했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화재로 오전 11시40분께부터 영동대로 코엑스~삼성역 편도 4차선 도로 하위 차로가 부분 통제되고 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불을 완전히 진압한 후,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국내 최대 ICT 전문 전시회인 ‘2025 월드IT쇼(WIS)’ 등 코엑스서 진행되던 행사들은 이날 화재로 일시 중단됐으나, 오후 1시께부터 운영이 재개됐다. 코엑스 관계자는 <일요시사>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오후 12시30분부터 참가 업체들이 들어가 (행사 재개를) 준비했고, 이후 참관객들도 모두 입장해 정상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kj4579@ilyosisa.co.kr>

2025-04-25 김준혁 기자

‘경북 산불’ 실화 피의자 2명 구속영장 모두 기각

“다른 원인 경합·초래 가능성 있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지난달 발생한 ‘경북 산불’이 수십명의 인명피해와 천문학적인 재산피해를 초래한 가운데, 유발 혐의를 받는 실화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의성지원(공병훈 영장전담판사)은 전날 성묘객 A씨와 과수원 임차인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서 영장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피의자들의 실화를 입증할 주요 증거들이 이미 수집돼있으며, 실화와 다른 원인이 경합해 수만 헥타르(ha)에 달하는 산림이 소훼되는 결과가 초래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들의 행위와 인과관계가 있는 피해 범위를 확정하는 부분에 관해 다툼의 소지가 있다”면서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현 단계서는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오후 3시부터 대구지법 의성지원서 A씨와 B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각각 10여분가량 진행됐다. A씨는 경찰 수사 과정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B씨는 이날까지 혐의 사실을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22일, 경북 의성군

2025-04-25 박정원 기자

김문수, 250만원 벌금형 확정⋯대권가도에 영향 있나?

코로나 시국 때 집합금지명령 위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경선후보가 24일, 250만원 벌금형을 확정받으면서 대권 행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은 지난 코로나 정국 당시 방역 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현장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후보에 대해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후보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2020년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김 후보는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4차례 대면 예배에 참석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기소됐다. 2022년 1심에선 “의사결정에 참여한 공무원들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현장 예배 전면 금지보다 완화된 방침을 제대로 모색하지 않았다. 두 차례 집회금지 명령을 내린 서울시의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부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절차적·실체적으로 적법하다”며 원심을 뒤엎고 벌금형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원수 제한

2025-04-24 박 일 기자

검찰, 문재인 전 대통령 ‘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

‘뇌물 공여’ 이상직도 재판 넘겨져 딸 다혜씨·전 사위는 기소유예 처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인 서모(45)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이자 문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태국계 법인인 타이이스타젯이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주거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간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지난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핵심 기관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 이사장 자리에 오르고 난 뒤, 타이이스타젯에 서씨가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수사는 2021년 12월 시민단체 ‘정의로운 사람들’이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게임 회사서 근무하던 서씨가 항공 업계 근무 경험

2025-04-24 박정원 기자

대선 코앞인데⋯3시간 동안 사이버 공격받은 선관위

홈피 선거통계시스템 대상 “피해 발생·이상징후 없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조기 대선을 40여일 앞둔 상황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자체적으로 사이버 공격을 인지한 선관위는 즉각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 23일, 선관위는 이날 오후 2시40분부터 약 3시간 동안 홈페이지 내부의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다만,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선관위 측은 “통합관제 및 정보 보호시스템 모니터링 과정서 선거통계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확인됐다”면서도 “공격 자체를 인지했고, 해당 IP를 차단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통합보안관제 모니터링을 강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이상징후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21대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있는데 선거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통계시스템은 투·개표와는 관계가 없으며 이번 사이버 공격이 통계시스템의 데이터를 변경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날 공격받았던 시스템은 내부 서버가 아닌 외부에 공개된 일반 홈페이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임종인 고

2025-04-24 김해웅 기자

여주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서 작업자 추락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경기도 여주시 소재의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서 작업자 1명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경찰 및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50대 A씨가 8m가량의 고소 작업대 높이서 떨어져 사망했다. 그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들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 작업대엔 A씨 혼자 패널 공사 기초에 쓰일 뼈대를 만드는 작업 중이었으며, 어떻게 하다가 추락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족, 부주의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haewoong@ilyosisa.co.kr>

2025-04-24 김해웅 기자

‘메꾸기 바쁜’ 싱크홀 공포 진단

사람 죽어도 덮기에 급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자고 나면 도시 이곳저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도심 속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 이야기다. 싱크홀이 연달아 발생하고 이에 사망 혹은 실종 사고가 벌어지고 나서야 정부와 지자체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현장에 투입한 인력과 장비가 심하게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시민들은 갑자기 발이 꺼질까 두려워하고 있다. 전국 곳곳서 지반침하, 이른바 싱크홀이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 발생하는 싱크홀에 정부는 추가 점검 대책을 내놨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보인다. 발밑의 시한폭탄 싱크홀 관리를 담당하는 국토안전관리원서 발간한 ‘2024 지하안전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2023까지 총 957건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2019년 193건 ▲2020년 284건 ▲2021년 142건 ▲2022년 177건 ▲2023년 161건이 발생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지역별로 분석하면 서울에선 13건·15건·11건·20건·23건, 부산은 15건·29건·17건·8건·16건, 대구 3건·2건·1건·2건·4건, 인천 8건·20건·2건·1건·2건, 광주 20건·55건·13건·6건·28건, 대전

2025-04-22 김철준 기자

봉천동 아파트 화재 6명 중·경상⋯용의자는 현장 사망

과거 층간소음 등 주민과 마찰 빚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1일 오전 서울 관악구 봉천동의 한 아파트서 방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17분께 봉천동 지상 21층·지하 2층 높이 아파트서 불이 났다. “검은 연기와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를 접수받고 출동한 당국은 소방차 45대와 소방인력 153명을 투입해 1시간37분 만인 오전 9시54분 불을 완진했다. 이날 화재로 1명이 사망했고, 70~80대 여성 노인 2명이 추락해 중상을 입었으며 주민 4명은 낙상과 연기 흡입 등으로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후송됐다. 경찰에 따르면 화재로 숨진 사망자는 불을 낸 것으로 추정되는 방화 용의자 A(61)씨와 동일인인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에 탄 변사체의 지문을 확인해본 결과, 방화 용의자로 추정하던 사람과 동일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현재 경찰은 A씨가 농약분무기로 추정되는 도구를 이용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다. 이날 아파트 화재가 발생하기 전인 오전 8시4분께 아파트서 약 1.5km 떨어진 봉천동의 한 빌라서도 “한 남성이 화염방사기를 쏘고 있다”는 신

2025-04-21 박정원 기자

[단독] ‘엿장수 맘대로?’ 방배5구역 감정평가의 비밀

‘34억→24억→33억’ 10억 어디로?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서울의 한 재건축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이 쌍방 고소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조합원이 조합이나 집행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는 흔한 편이지만, 그 반대는 이례적으로 여겨진다. 특히 조합 측에서 먼저 불을 댕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년 8~9월 서울 서초구 방배동 946-8번지 일대에 지하 3층부터 지상 최고 33층의 아파트 29개동이 들어선다. 3064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단지다. 4·7호선 환승이 가능한 이수역과 7호선 내방역 사이에 자리하며 2호선 방배역은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역세권이다. 도보와 버스로 통학 가능한 초·중·고등학교가 있는 학세권이기도 하다. 내년 입주 랜드마크 시행은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방배5구역 조합), 시공은 현대건설이 맡았다. 방배5구역 조합은 2004년 12월 추진위원회 구성, 2010년 9월 정비구역 지정 후 2012년 5월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이후 2013년 7월 사업 시행, 2016년 7월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2022년 7월 착공에 돌입했다. 최근 방배5구역 조합이 시끄럽다. 조합장과 총무이사 등 집행부가

2025-04-21 장지선 기자

[와글와글NET세상] 미국 뒤집은 성매매 설왕설래

‘1시간 85만원’ 코리안 걸 포주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미국을 뒤집었던 성매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미국 하버드대 인근의 고급 아파트서 성매매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현지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해당 업소의 운영자는 40대 한국계 여성. 시간당 최대 600달러(약 85만원)를 받는 여성들의 고객이 상류층 남성들로 확인돼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상류층 겨냥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해당 업소를 운영한 한 리는 지난달 현지 법원서 성매매 유도 및 자금 세탁 혐의로 징역 4년형을 선고받고, 약 550만 달러(한화 약 81억원)의 자산도 몰수당했다. 한국의 가난한 가정서 태어난 그는 수년간 성매매 여성으로 일하다 미국으로 건너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고급 아파트서 업소를 운영했다. 그간 고객에게 신분증, 기존 고객 혹은 다른 업소로부터 받은 추천서 등의 정보를 요구하며 까다롭게 업소를 운영했다. 법 집행기관의 접근을 막기 위해 고객을 선별했던 것. 이런 방식 덕분에 주요 고객은 정치인, 기업 임원, 의사, 변호

2025-04-21 박민우 기자

[단독] 싱크홀 신고 하루 만에…‘광속 복구’ 나선 서초구청

원인은 하수도관 파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난 싱크홀(땅꺼짐) 사고로 2명의 사망자까지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서울 방배동 건설 공사 현장 인근서도 땅꺼짐이 생긴 가운데, 관할 지자체의 발빠른 대응이 눈길을 끈다. 18일 오후 <일요시사> 취재 결과, 서초구청은 방배동 함지박사거리 인근 골목 횡단보도서 발생한 싱크홀에 대한 보수공사에 착수했다. 공사 현장에는 안전 펜스와 라바콘을 설치해 시민들의 통행을 제한하고 있었고, 포클레인 1대와 안전 담당자 등 작업자 7명이 작업 중이었다. 일부 작업자들은 싱크홀이 발생한 횡단보도 중간 지점에 흙막이 작업 후 되메우고 있었고, 나머지 작업자들은 보도 쪽에서 손상된 하수도관을 복구하고 있었다. 이날 현장 안전 담당자는 “점검 결과 노후 하수도관이 파손됐고, 그 틈으로 물이 흘러 토양이 침식됐다”며 “이로 인해 지반에 공동이 생기면서 횡단보도 일부가 내려앉았다”고 싱크홀 발생 원인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지난 17일, 방배동 인근 횡단보도에 싱크홀이 발생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현장 확인 결과 도로 일부가 움푹 패여 있었으며, 인근 맨홀 주변 아스팔트에는 금

2025-04-18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