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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강원 인제 산불 이틀째⋯진화율 68% 막바지 ‘총력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지난 20일 강원도 인제군 기린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산림 당국은 21일 날이 밝자마자 헬기 29대를 대거 투입해 주불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23분께 인제군 기린면 현리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 불은 인근 농막형 컨테이너 3동을 태운 뒤 강한 바람을 타고 산으로 옮겨붙으며 확산했다. 당국은 산불 영향 구역이 10㏊를 넘어서자 전날 오후 10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피해 예상 면적 10∼50㏊ 미만)’를 발령하고 진화에 나섰다. 당국은 밤 사이 진화 장비 69대와 인력 338명을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하고 지상 진화에 집중했으나, 현장의 산세가 험해 불길을 잡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본격적인 진화 작업은 날이 밝은 이날 오전부터 재개됐다. 당국은 일출 시각인 오전 7시14분과 동시에 진화 헬기 29대를 순차적으로 투입해 공중에서 물을 뿌리며 확산을 저지하고 있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산불 진화율은 약 68%를 기록했다. 총 화선 길이 3.7㎞ 중 2.5㎞ 구간의 불길이 잡혔으며, 현재까지 추정되는 산불 영향 구역은 축구장 면적의 약 48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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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패트 충돌’ 1심 벌금형 나경원 “결과 아쉬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에서 벌어진 물리적 충돌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전·현직 의원 및 관계자들이 사건 발생 6년7개월 만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가 이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함에 따라, 나경원·송언석 국민의힘 의원 등 현직 의원들은 의원직 상실 위기를 면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국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송 의원, 황교완 전 국무총리 등 피고인 26명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들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핵심 피고인인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당시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400만원이, 현재 국민의힘 원내사령탑인 송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1000만원과 150만원이 선고됐다. 이 밖에도 이만희·김정재·윤한홍·이철규 등 현직 의원들과 민경욱·이은재 전 의원 등 주요 관계자들에게도 500만원에서 1300만원 사이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주장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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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신안 여객선 좌초’ “핸드폰 보다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전남 신안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의 원인이 선장과 항해사의 운항 과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20일 채수준 목포해양경찰서 서장 등 지휘부는 전남 목포해경 전용부두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배가 변침(방향 전환)을 뒤늦게 해 평소 항로를 벗어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좌초 이유에 대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선 선장 또는 항해사 과실로 추정 중”이라고 말했다. 목포해경은 “대형 선박이 섬에 부딪히는 사고는 이례적이며 원인은 사고 직후부터 수사팀이 조사 중”이라며 “사고 발생 지점인 신안군 장산도 인근 해상은 연안 여객선들의 항로가 빼곡한 협수로에 속한다. 협수로에서 통상 선박은 자동항법장치에 의존해 운항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당시 항해 책임자는 수동 운항이 필요한 구간에서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해경은 선체 조사를 시작해 좌초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해경에 따르면 선체 내·외부를 촬영한 CCTV와 항해기록저장장치(VDR) 등을 확보해 사고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과 함께, 선체의 운항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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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수십억 배임·횡령 혐의’ 박현종 전 bhc 회장 불구속 기소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가족에게 수익성 높은 매장을 넘기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 박현종(62) 전 bhc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최재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해 박 전 회장을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를 확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회장은 매출이 높은 서울 시내 bhc 직영점 2곳을 폐점한 뒤, 이를 가족이 운영하는 가맹점으로 전환해 약 39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를 받는다. 직영점 매출은 본사로 직접 귀속되지만, 가맹점 전환 시 본사 수익이 줄어드는 구조를 악용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또 자신과 가까운 임원·직원들에게 이사회 의결 없이 수십억원대의 성과금을 편법 지급하고, 특정 임원에게 회삿돈으로 명품을 선물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내부 규정상 지원 대상이 아님에도 그룹 계열사가 임차한 고액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박 전 회장이 독점적으로 이용해 온 bhc 소유 리조트의 인테리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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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매뉴얼대로 했는데⋯” 구급대원 ‘주의 조치’ 논란
의정부소방서 사유 “이송 거절 유도” 악성 민원 처리 구조적 약점의 민낯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절체절명의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은 많지 않다. 그 가운데서도 응급구급대원은 가장 먼저 달려가 가장 위험한 상황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이다. 단 몇 분 만에 이들의 판단으로 환자의 삶과 죽음이 갈리거나 단 몇 초의 조치가 회복과 후유증을 가르는 극한의 현장에서 일한다. 그런데 최근 한 소방서가 악성 민원인의 주장을 근거로, 응급조치 지침 규정에 따랐던 구급대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공분이 일고 있다. 이는 단순한 내부 인사 조치의 문제가 아니다. 현장에서 시민을 위해 뛰는 구조대원을 보호하지 못한, 소방 조직의 구조적 약점이 드러난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법에 따른 현장 조치 후 인근 진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안내했던 한 소방 구급대원이 오히려 징계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DM에는 ‘의정부소방서 구급대 악성 민원 사건 관련 부당 감사 심의 강행-직권남용 및 갑질 행정에 대한 전면 대응 성명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한국구급소방공무원노동조합(이하 노조)이 낸 해당 성명서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소방서 OO구급대원인 A
2025-11-19 강주모 기자 -
또 겨울철 ‘차박’ 비극⋯태백서 60대 남녀 참변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영하권의 추위에도 불구하고 자연 속에서 낭만을 즐기려는 캠핑과 ‘차박(차에서 숙박)’ 인구가 줄지 않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여행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11월 캠핑 이용은 150만박에 달해, 여름 성수기의 절반 수준을 유지할 만큼 겨울 캠핑 수요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으로 인한 안타까운 인명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36분께 강원도 태백시 혈동 태백산국립공원 유일사 탐방로 입구 주차장에서 60대 남녀가 차박 텐트가 연결된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최초 신고자는 현장을 지나던 시민으로 “차박 텐트가 연결된 차량에서 모터 소리는 계속 나는데 인기척이 없고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태백소방서 구급대원들이 텐트를 걷고 차량 내부를 확인했을 때, 두 사람은 이미 사후강직이 진행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발견 당시 차량의 창문은 닫혀 있었고, 차박용 텐트는 차량과 밀폐된 상태로 연결돼있었다. 현장 차량 뒤편에서는 차박용 발전기가 발견됐으며, 차량 내부에서는
2025-11-19 박정원 기자 -
‘대장동 8000억?’ 검찰 판단 미스 내막
“수사 초부터 배임액 특정 못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법무부를 향한 검찰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트리거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가 수천억원 환수를 포기했다고 직격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다. 대장동 2차 수사팀은 핵심 인물들의 횡령액이 7000억원대라고 결론 냈다. 재판부는 달랐다. 검찰의 계산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128억원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 1심 재판부가 판단한 대장동 일당들의 범죄수익이다. 7886억원이라고 본 검찰의 계산과는 차이가 크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배임액을 완벽하게 특정하지 못했다. 재판부는 ‘가액 불상’이라고 언급하며 추징액을 473억원으로 제한했다. 사실상 ‘대장동 8000억원 환수 포기’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언론 플레이 대장동 사건 수사와 공소 담당 검사들은 항소 포기에 대해 크게 반발했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를 비판하는 글을 쏟아낸 게 한둘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김영석 대검 감찰1과 검사는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를 포기한 전례가 있었나. 항소 포기로 인해 이해충
2025-11-18 오혁진 기자 -
[와글와글NET세상] 커닝 대결 연고전 설왕설래
명문대 맞아? 194명 베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커닝 대결 연고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연세대의 시험 과정에서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담당 교수는 발뺌하는 학생에 대해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고 공지했다. 연세대 신촌캠퍼스 학부 과목으로 개설된 2025년 1학기 ‘자연어(NLP)처리와 챗지피티(ChatGPT)’ 과목의 지난달 15일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수백명 규모의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자수하라” 지난달 29일 담당 교수는 “영상 확인 중 부정행위를 하는 모습이 매우 다수 확인됐다”며 “최소한의 부정행위 방지 차원에서 시험을 진행했는데 부정행위로 인해 다른 학생이 피해 보는 상황은 용납할 수 없다”고 공지했다. 이어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자는 조교의 의견이 있어 이번 주 금요일(지난달 31일)까지 자수하는 학생에 한해서는 중간고사 성적만 0점처리 하겠다”면서 “자수의 기회를 줬음에도 발뺌하는 학생은 학칙에 나와 있는 대로 유기정학을 추진하겠다. 이번에 부정행위와 끝장을 볼 생각”이라
2025-11-17 박민우 기자 -
‘21명 사상’ 부천 60대 운전자, 가속페달 밟았다
A씨, 급발진 주장 없었다 15일 영장실질심사 예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1명의 사상자를 낸 ‘부천 제일시장 트럭 사고’ 60대 운전자가 사고 당시 브레이크 페달이 아닌 가속페달을 밟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4일 부천 오정경찰서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를 받는 운전자 A(67)씨의 1톤 트럭 내 페달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페달 블랙박스는 운전석 하부 공간 내 페달을 촬영하는 장비로, A씨가 사고 발생에 대비해 스스로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블랙박스엔 음성도 함께 녹음됐으나, 기계음 등으로 인해 발언 내용은 들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전날 오전 10시54분께,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제일시장에서 1톤 트럭을 운전하던 중 돌진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 주변에 설치된 CCTV 영상 확인 결과, 트럭은 사고 직전 1~2m 후진했다가 약 132m를 질주해 피해자들과 시장 매대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경황이 없었다. 뇌혈관 질환인 ‘모야모야병’을 앓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며, 급발진을 주장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은
2025-11-14 김준혁 기자 -
‘1년 만에’ 항소 포기 뉴진스⋯완전체 복귀 여부는?
‘전속계약 유효’ 어도어 최종 승소 민희진 “멤버들의 복귀 결정 존중”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뉴진스 멤버 전원이 항소를 포기했다. 다섯명 모두 어도어 복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들이 완전체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항소 만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전속계약 소송은 어도어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선고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에 지난 2022년 4월21일 체결된 전속계약은 유효함을 확인한다”며 어도어 측의 손을 들어줬다. 업계에선 항소에 소요되는 시간과 그에 따른 활동 공백을 감안하면, 뉴진스가 복귀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은 오히려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어도어가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으로, 소송 기간 동안 뉴진스가 타 기획사와 계약을 맺고 무대에 설 수 없기 때문이다. 항소 시한 마감 전인 지난 12일엔 멤버 해린과 혜인이 어도어를 통해 소속사 복귀의 포문을 열었다. 이날 어도어는 “두 멤
2025-11-14 김준혁 기자 -
‘새벽 배송 금지’ 민노총, 쿠팡 잡도리 속내
정부·여당은 ‘방관자 모드’? 쿠팡노조 “탈퇴하자 보복”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김준혁 기자 = 최근 쿠팡 ‘새벽 배송 제한’을 놓고 노동계, 택배업계, 소상공인, 소비자 사이의 찬반 논쟁이 뜨겁다. 노동계에선 쿠팡의 직고용 배송기사 노조인 쿠팡친구 노동조합(쿠팡노조)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탈퇴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당 제안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소상공인 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무리한 요구”라며 또다시 민노총 노조를 향해 날을 세웠다. 장 대표는 지난 12일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이제 새벽 배송은 국민에게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 서비스이자, 소상공인에게도 너무 중요한 서비스”라며 “노조의 무리한 목소리는 커져만 가고 정부는 민노총, 노조의 목소리를 줄일 어떠한 힘도 가진 것 같지 않아 더 답답하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앞서 지난 10일 충북 청주 충북도당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도 “민주당과 민노총의 반민생연대가 국민의 일상을 멈추려 하고 있다”며 “민노총과 민주당은 노동자의 건강권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야간 노동으로 생계를 잇는 기사와 종사자들은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한
2025-11-13 박정원 기자·김준혁 기자 -
고령 택시 사고로 일본인 부부 아기 중태
65세 이상 교통사고 매년 증가세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입법예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올해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제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요구되는 가운데, 최근 고령의 택시 기사가 충돌사고를 내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 당시 사고로 택시에 탑승하고 있던 일본인 부부와 생후 9개월 영아가 중상을 입었다. 용산경찰서는 페달 오조작으로 중앙선을 넘어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로 70대 택시 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앞서 지난달 21일 오후 7시께,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용차와 충돌했다. 탑승객이었던 20대 일본인 부부는 골절상을 입었으며 생후 9개월 된 아기는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현재까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페달을 잘못 밟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 따르면 약물 복용이나 음주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추가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이 초고령사
2025-11-12 김준혁 기자 -
‘강제추행 혐의’ 오영수, 항소심서 무죄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원심 파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으로 세계적 인기를 얻은 배우 오영수(81)가 2017년 여성 연습단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곽형섭 김은정 강희경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발생 약 6개월 후에야 주변에 알렸고, 피고인이 사과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공소 사실과 같은 강제추행이 있었던 것 아닌지 의심이 들지만, 피해자의 기억 왜곡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사과한 과정에 대해선 “당시 출연한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던 상황에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를 따지기에 앞서 사과한 행동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범죄 행위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작품이 받는 타격이 불가피하고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데 상당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사과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례적이
2025-11-12 박정원 기자 -
법원, 위메프 파산 선고⋯10만명 어쩌나?
인수·합병 노렸지만 주인 못 찾아 피해자 단체 “사실상 구제율 0%”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규모 미정산·미환불 사태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던 전자상거래 플랫폼 ‘위메프’가 결국 파산 선고를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3부(재판장 정준영)는 지난 10일, 위메프의 회생 절차 폐지 결정을 확정하고, 직권으로 파산을 선고했다. 위메프가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한 지 1년4개월 만이다. 앞서 법원은 회생 절차 폐지 당시 “채무자(위메프)의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했던 바 있다. 파산관재인은 임대섭 변호사로 선임됐다. 채권신고 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며, 채권자 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은 같은 달 27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관재인은 위메프 재산을 파산재단에 편입해 환가한 뒤, 배당표 순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당한다. 절차가 종결되면 회사는 사실상 소멸하므로, 남은 빚(미배당 채무)은 회사 기준에선 더 이상 논할 수 없게 된다. 위메프의 미정산·미환불 피해자는 약 10만8000명, 피해 규모는 58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임금·퇴직금·조세 등 재단채권이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일반 채권자들이 몫은 사실상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EY한영
2025-11-11 김준혁 기자 -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 정성호 “대검에 신중한 판단만 요청”
여 “조작 수사” VS “외압” 공방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 약식 기자회견을 열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게 제 원칙”이라며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상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았던 당시에는 국회 일정 등으로 인해 신경 쓰지 못했다”며 “최종적으로 대검이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땐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언급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 피고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8년을 선고했다”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돼 항소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설명은 항소를 언제 검토할지를 정한 대검 예규(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를 전제로 한 해석으로 풀이된다.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예규는 선고형이 구형의 2분의 1
2025-11-10 김준혁 기자 -
[와글와글NET세상] 털린 마사지 손님들 설왕설래
“영상 유포” 협박에 지갑 탈탈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털린 마사지 손님들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마사지업소 업주 휴대전화를 해킹한 뒤 탈취한 고객 정보를 이용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검거됐다. 사무실까지 임대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존재하지 않는 촬영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했다. 성 매수 남들 발칵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범죄단체 등의 조직,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총책 A씨 등 15명(5명 구속)을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들의 부탁을 받고 범죄수익을 자신들의 계좌로 건네받아 인출해 준 조력자 5명과 경찰 수사가 시작된 뒤 도피한 이들에게 휴대전화와 차량 등을 제공한 5명 등 10명은 불구속 송치됐다. A씨 등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마사지업소 업주에게 해킹 어플을 영업용이라고 속여 설치하게 한 뒤 고객 연락처 등을 탈취해 고객을 협박, 62명으로부터 약 2억8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2억원 상당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고객 정보 탈취용
2025-11-10 박민우 기자 -
울산화력발전소 구조물 붕괴⋯이 대통령 “가용 자원 총동원”
4명 구조·5명 매몰 구조 ‘한창’ 소방청, 국가소방동원령 발령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6일 오후 2시2분께 울산 남구 용잠동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울산화력발전소)에서 60m 높이의 보일러 타워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9명 중 4명은 구조됐고, 5명은 여전히 매몰된 상태다. 5명의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이후 최초 2명을 구조한 데 이어 4시쯤 추가로 2명을 더 구조했다. 최초 구조된 2명은 생명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추후 구조된 2명의 부상 정도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현장에는 여전히 5명이 매몰된 것으로 추정돼 수색·구조 작업이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은 이날 오후 3시13분께 국가소방동원령을 선포했다. 국가소방동원령은 특정 지역의 소방 인력과 장비만으로는 대규모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전국 소방력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집중적인 구조 활동을 펼치기 위해 내려지는 조치다. 이에 따라 부산, 대구, 경북, 경남 등 4개 시·도 소방본부의 특수구조단과 중앙119구조본부 소속 인력 85명이 투입됐으며, 30대의 다양한 장비도 현장에 배치됐다. 투입된 자원에는 붕괴 구조 및 도시 탐색 전문 인력, 119
2025-11-06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샤넬백 두 차례 받았다” 수수 첫 인정
그라프 목걸이는 부인 “청탁·대가 관계 없었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가 5일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씨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다만 윤석열정부와의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이나 대가성 금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부인했다. 김 여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김 여사는 전씨로부터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하거나 어떠한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도 없었다”며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가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전씨를 통해 금품을 전달받았다고 시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앞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8월29일)된 이후 조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공범으로 지목된 전씨가 지난달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윤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 전달했다고 진술을 번복하자, 김 여사 측이 수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씨는 “금품을 잃어버렸다”던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김 여사 측에 전달했다”고 시인했으며, 이후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2025-11-05 박정원 기자 -
‘국제적 망신’ 음주운전에 효도관광 온 일본인 모녀 참변
국내선 “체감 형량 낮다” 기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효도 관광’으로 한국을 찾은 일본인 모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모친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며 일본 현지 매체들도 비판 보도를 내놨고, 국내에선 형량 강화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4일 서울 혜화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의 한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모녀가 음주 운전 차량에 치였다. 50대 모친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고, 30대 딸은 이마와 무릎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운전자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은 일본 현지 매체에서도 보도됐다. 일본 방송사 <TV아사히>는 이날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 정도지만 음주 운전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는 6배를 넘고, 재범률이 높다”며 “지난 5년간 한국에서 음주 운전 사고는 7만건 이상 일어났고, 사망자는 1000여명에 이르러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
2025-11-04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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