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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표 없는 이준석, 이준석 없는 대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물러나자, 개혁신당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수립 가능성을 예고했다. 당내 영향력이 막강한 이 전 대표가 물러났다고 해서 그의 영향력 자체가 사라질지는 의문이다. 개혁신당은 과연 21세기 한국판 인세이의 재림을 막을 수 있을까? 개혁신당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6일 대표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개혁신당은 같은 날 “지도부가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총사퇴했다”며 “천하람 원내대표가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아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격 사퇴 이 전 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서 “6·3 지방선거 이후 석 달 남짓, 저는 당의 자강과 쇄신을 위한 고민과 제안을 해왔지만, 당 안에서 충분한 호응을 얻지 못했다”는 사퇴의 변을 밝혔다. 이어 “누구의 탓도 아니고, 설득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표인 저에게 있다”면서도 “우리 앞에는 미룰 수 없는 정치 일정이 놓여 있고, 정치의 시간은 누구를 기다려 주지 않는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방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일정을 맞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오히려 당
- 박형준 기자
- 2026-09-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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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곳곳이 지뢰밭’ 9월 정기국회 관전포인트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번 9월 정기국회는 여야 모두에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에는 국정 동력을 재충전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무대인 반면, 국민의힘에는 정권의 허점을 공략해 국정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정국 주도권을 가져와야 하는 결정적 기회다. 양당 모두 저마다의 사정으로 발목이 잡혀 있는 만큼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날 선 대립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정국이 어디로 흘러갈지 여야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제22대 국회의 후반기 첫 정기국회가 초반부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양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으로 대정부질문과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예정되면서 대치 전선이 급격히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번 정기국회는 향후 정국의 주도권을 어느 쪽이 쥐게 될 것인가를 가름할 분수령이기도 하다. ‘여기서 더?’ 바닥 친 민심 정기국회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역대 최하를 기록한 시점에서 시작됐다. 지난 7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2510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31일부터 9월4일까지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8주 연속 하락한
- 박희영 기자
- 2026-09-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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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집 대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작금의 야당을 말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선거관리위원회의 독립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한 장치이지, 외부의 감시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검찰개혁에 대해선 “개혁이라는 이름보다 국민의 권익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5선 윤상현 의원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국정조사를 주도했다. 그는 <일요시사>와 만나 “국민의 답답함과 실망에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국정조사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에서 확인된 선관위의 문제를 법과 제도로 바로잡겠다”고 다짐했다. 다음은 윤 의원과의 일문일답. -선관위 국정조사특위 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특위가 거둔 성과를 간략히 소개한다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투표지 247만장과 인천 연수구 송도1동·송도2동 인천시장 관내 사전투표지 등 이른바 쌍둥이 득표수 의혹에 대한 공개 재검표를 끝내 실시하지 못했다. 공개 재검표의 필요성에 뜻을 같이한 위원들도 있었지만, 방법과 절
- 박형준 기자
- 2026-09-07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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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특집 대담]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 작금의 야당을 말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는 “제 정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향후에도 정치적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어 최근 국민의힘 내 5·18 폄훼 논란과 관련해 “끊임없이 이견을 제기하는 것은 법질서를 어기고,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는 지방선거 국면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다시 정치 무대 전면에 등장했다. <일요시사>는 그를 만나 국민의힘의 현 상황과 보수 재편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이 전 대표와의 일문일답. -지난 6월 지방선거 이후 근황은? ▲저는 선거가 있든 없든 정치인의 현 위치는 항상 현장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최근 반도체 관련 현장과 현대중공업 등 미래산업 현장을 많이 다녔다. 또 청년의 세대교체와 관련해 많은 청년들과 대화를 하고 있다. 주당 3일은 지방에 있고, 4일은 서울에 있으면서 전문가들과 현장을 다니고 있어서 연일 바쁘다. 제 원칙은 모든 정치의 현장은 국민의 삶·생활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는 2028년 총선 출마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정치를 할지 특별하게 정한 것은 없다. 하지만 제 정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
- 박형준 기자
- 2026-09-0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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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화력 키우는 보수 전사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5·18 민주화운동을 둘러싼 표현의 자유 논쟁에 포문을 열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도 결이 비슷한 주장을 한 적이 있다. 국민의힘 김민수 최고위원은 사실상 이 의원을 두둔했다. 국민의힘 조광한 최고위원과 박민영 미디어대변인까지, 이들 ‘장동혁 크루’는 왜 끊임없이 적을 만들까? 국민의힘 이진숙 의원이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새역사국민운동과 함께 ‘자유민주 관점 5·18 학술 포럼’을 개최했다. 새역사국민운동은 평소 5·18 민주화운동(이하 5·18)에 대해 “국가폭력이 기획한 학살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주장해 왔다. 8월의 5·18 이날 행사에는 전두환씨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허화평씨도 참석했다. 이 외에도 ▲이영훈 새역사국민운동 공동대표 ▲국민의힘 손수조 미디어대변인 ▲국민의힘 장성호 구로을 당협위원장 등도 참석했다. 이 의원은 “5·18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학자의 연구·기자의 기사에 금기가 가해진다면 사상·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사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5·18을 “1980년 5월 광주에서 있었던 열흘간의 소요 사태”라고
- 박형준 기자
- 2026-09-01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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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권력 셈법’ 장동혁 단일대오 실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기반이 약한 리더에게 숙청은 매우 유혹적인 수단이다. 하지만 적에 대한 미움만으로 통치할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친구를 늘리는 것이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가 지난 20일 조경태·진종오·권영진·서범수 의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징계가 확정되면, 조 의원은 2년6개월, 진 의원은 2년, 권 의원은 1년6개월, 서 의원은 10개월 동안 당원권이 정지된다. 멱살잡이 조 의원은 국회부의장 후보 당내 경선에서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에게 패한 후 다른 당 의원들에게 “본회의에서 박 의원 선출을 반대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로 제소됐다. 서 의원은 보완수사권 폐지 토론회에서 진 의원에게 “돌려차기 한번 하시죠”라고 말했고, 진 의원은 “저는 발보다 손을 더 잘 쓴다”고 답변했다. 윤리위는 “진 의원이 지난 6월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지지하고 보좌진을 파견해 지원했다”고 판단했던 반면, 진 의원은 “보좌진 파견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 배분 결과
- 박형준 기자
- 2026-08-3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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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조국 없는’ 조국혁신당 한 달 성적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 전 대표라는 구심점을 잃은 조국혁신당이 걸어온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외연 확장은 지지부진했으며 조 전 대표가 지난 평택을 재보궐선거에서 3위로 낙선하면서 당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런 혁신당이 신장식 신임 대표를 앞세워 새로운 체제에 돌입한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자강론을 앞세운 신장식호는 과연 어떤 성적표를 받았을까? 지난달 24일 당 대표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신장식 후보는 찬반 투표에서 96.7%의 찬성률로 당선됐다. 최고위원 선거에서는 차규근 후보가 합산 득표율 59.4%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황현선 후보가 25.7%를 기록해 두 사람은 나란히 최고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외로운 길 신 대표는 자강론을 택했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우리가 상대해야 할 낡은 기득권의 장벽은 높고 견고하다”며 “이 벽을 돌파하기 위한 우리의 전술은 분명하다. 원팀 혁신당”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신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여러 차례 언급했다. 지난 2월 민주당과의 합당 논의 후폭풍이 자당을 휩쓸고 간 만큼 여당과의 관계 설정에 이목이 쏠린 탓이다. 신 대표는 “단순히 시장 점유율
- 박희영 기자
- 2026-08-3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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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레임덕?’ 이재명 대통합 승부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뿔뿔이 흩어진 민심 결집에 나선다.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해제 국면 당시 모였던 탄핵 찬성 연합 세력을 집결시켜 국정 주도권을 확실하게 쥐겠다는 계산이다. 당 대표를 앞세운 덧셈 정치는 이재명정부의 가장 큰 승부수가 될 전망이다. 성공 시 국정 주도권은 물론 개헌까지 노려볼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지만, 실패할 경우 오히려 레임덕을 앞당기는, 그야말로 양날의 칼과도 같은 시도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지난달 24일 당 대표 직속의 TF(태스크포스)인 ‘대통합 추진단’을 설치했다. 김 대표는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는 끊어지지 않는 대화의 다리를, 개혁 진보 정당들과는 미래를 향한 연대의 다리를 놓겠다”며 “대대적이고 신속한 전방위 연대, 통합, 확장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넓히는 좌우 세력 대통합 추진단 산하에는 진보연대분과(위원장 진성준)를 비롯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연대분과(위원장 이해식)·영입 확장분과(공동위원장 황명선·이소영)가 설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해 민주당의 단합을 비롯한 민주개혁 진영의 결집 필
- 박희영 기자
- 2026-08-3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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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연임 유혹’ 끄는 이재명,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개정 이후 다시 대선에 출마해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조정식 국회의장·조원철 법제처장까지 ‘국민의 선택’이나 ‘국민의 결단’을 언급했다. 이런 주장은 헌법학적으로 성립할 수 있을까? 조정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8일 “권력구조 개편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문제 등은 결국 주권자인 국민의 여론과 선택의 문제”라며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합의해 내느냐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시 그는 국회 사랑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여론의 선택? “야권이 개헌에 반대하는 궁극적인 이유로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 거론된다”는 질문을 받은 조 의장은 “지금 이를 이야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면서도 “나중에 개헌 논의에서 권력구조가 다뤄지면 이슈가 될 수 있는데, 헌법개정자문위원회나 개헌특위를 통해 의견이 수렴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 조 의장의 발언은 크게 논란이 됐다. 결국 조 의장은 다음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128조 제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뤄지더라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 박형준 기자
- 2026-08-2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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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VS 조희대 대치 속사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법부와 행정부 수장이 또다시 대치 상황에 놓였다. 대통령선거 전부터 어긋나기 시작한 관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1년이 넘도록 꿰맞춰지지 않는 모양새다. 우리나라의 권력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나뉜다. 권력이 한쪽에 쏠리지 않게 견제와 감시를 하기 위한 ‘삼권분립’ 형태다. 문제는 각각 독립된 기관이지만 주어진 권력의 크기가 같지 않다는 데 있다. 정권의 상황에 따라 미묘하게 균형이 흐트러지는 것이다. 잠잠하더니 최근 사법부가 행정부와 입법부의 맹공을 받고 있다. 특히 사법부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은 강력한 사퇴 압박에 직면했다. 대법관 제청 문제로 불거진 청와대와의 ‘기싸움’이 정치권으로까지 번진 모양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이흥구 대법관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임명 제청했다. 눈여겨볼 대목은 조 대법원장이 이 과정을 서면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대법원장이 청와대와 미리 후임에 대해 논의한 뒤 직접 대통령을 만나 대면으로 제청하
- 장지선 기자
- 2026-08-25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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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 운명 갈림길’ 정청래 다음 행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은 개혁보다 안정을 택했다. 이로써 ‘강경 개혁파’를 앞세운 정청래 전 대표 연임도 물거품이 됐다. 여당 전체를 흔든 전당대회인 만큼 후유증도 상당하다. 전당대회에 모든 걸 걸었던 정 전 대표의 정치 운명은 어디로 향하는 걸까?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이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의 결과는 어느 정도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도 실용주의를 표방하며 국정 동력을 확보하려던 이재명 대통령과 강경 개혁론을 앞세우던 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 사이에서 벌어진 크고 작은 갈등이 당원들의 마음속 위기의식을 자극하는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다. 자숙? 그동안 민주당에서는 정 전 대표의 자기정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당 대표직을 놓고 정 전 대표와 겨룬 송영길 전 후보는 “민주당의 위기는 정청래 후보의 자기 정치에 있다”며 “이재명정부의 성공보다는 자기 측근들을 공천해서 자리를 잡게 하고, 자기 세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다. 심지어 자기 조직 확대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까지 공격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의견을 표시할 뿐만 아니라 유시민 작가처럼 대통령을 공격하는 세력들을 방치하고
- 박희영 기자
- 2026-08-24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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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친청 품은’ 김민석 큰 그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신임 당 대표가 임기 시작과 동시에 녹록지 않은 과제들을 마주했다. 당 안에서는 아슬아슬한 계파 갈등이, 밖으로는 국정 과제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매일 새벽부터 뛰겠다”는 각오를 밝힌 김 대표는 당내 혼란을 수습하는 동시에 입법에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치열한 싸움 끝에 김민석호가 닻을 올렸지만 시작부터 곳곳에 암초가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새로운 수장으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선출됐다. 지난 17일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민주당 제3차 정기전국당원대회에서 김민석 후보는 선호투표 합산 결과 최종 54.08%의 득표율을 기록해 45.92%를 얻은 정청래 후보를 누르고 신임 당 대표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걷히지 않은 갈등 그림자 김 대표는 국정 안정과 당정 간 강력한 공조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이전 지도부 시절 짙게 깔렸던 ‘당청 갈등’이라는 불협화음을 털어내고, 집권 2년 차에 접어든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호흡을 맞춰갈지 정치권의 시선이 집중된다. 김 대표는 수락 연설을 통해 “당청 관계는 국정의 중심인 대통령과 정부를 지원하는 전면 협력의 창조적 수평 관계가 될 것”이
- 박희영 기자
- 2026-08-24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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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싸워야 사는 장동혁 무리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 선거 출마 전부터 지금까지 싸움을 언급한 주요 발언 사례는 최소 136차례다. 급기야 싸움은 공천 및 조직 인선 기준으로까지 확대됐다. 장 대표는 왜 지극한 ‘싸움 사랑’을 드러내는 것일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난 12일 <매일신문> 유튜브 채널 ‘이동재의 뉴스캐비닛’에 출연해 다시 싸움을 강조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지지자·당원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제대로 싸우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제대로 싸우지 않았던 당협위원장은 이제는 교체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싸움닭’ 당협위원장 이어 당협위원장을 평가·선출하는 조직강화특별위원회를 다시 가동하는 것에 대해서도 “지금부터 인재를 발굴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들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해서 조직을 정비하게 하고 하나로 뭉쳐서 싸울 수 있는 힘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들의 임기는 이달 종료된다. 장 대표의 발언은 “사고 당협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당협위원장을 재선출했던 관행을 깨고, ‘잘 싸우는’ 사람들을 당협위원장으로 임명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이어 싸움을 총선 공천·당 개
- 박형준 기자
- 2026-08-2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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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단독] 국정원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 재조사 착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국정원이 안보 위해 세력 명단에 관한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일요시사> 단독 보도 후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민간인 사찰’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목소리를 높인 지 한 달여 만이다. 국정원은 문제점을 확인하고 명단 작성을 주도한 인물과 팀 핵심 책임자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지난 7월 안보 위해 세력 명단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내란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안보 위해 세력 명단은 국정원이 통상적으로 작성해 온 합법적 업무다. 문제가 된 건 ‘민간인 사찰’이다. 반국가 세력 블랙리스트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던 이유다. 국정원은 의혹이 제기된 지 한 달여 만에 문제점을 파악하려 재조사에 나섰다. 수년 전 준비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된 팀이 현안 태스크포스(TF)다. 종합특검팀은 현안 TF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국정원장 직무대리를 맡았을 때 그의 지시로 설치된 팀이라는 진술을 확보했었다. 홍 전 차장은 현안 TF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현안 TF는 국정원 2차장 산하 대공수사국(현 안보조사국)의 한 팀으로 김규현 전 국정원장의 비
- 오혁진 기자
- 2026-08-2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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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국민이 선거 제도를 신뢰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신뢰 회복이 중요하므로 사전 투표제를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을 폐지하고 대북전단을 보낼 수 있도록 해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도 함께 만들어가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은 지난 6월 재보궐선거 당선 이후 두 달여 만에 당의 원내수석대변인·법률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최근에는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을 발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정조준하고 있다. <일요시사>는 김 의원을 만나 그의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지난 6월 재보궐선거 당시 상황을 보면, 개표 초반 지다가 새벽에 역전하는 등 힘들게 승리했는데…. ▲굉장히 힘든 상황을 어렵게 극복한 것은 아니다. 저는 약 8%포인트 차이로 승리했고, 울산 남구갑의 8개 동에서 모두 이겼다. 충분히 여유 있게 이긴 선거라고 생각한다. 개표 당시 사전투표부터 먼저 개표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은 우파적 성향이 강하고 사전 투표에 대한 불신도 큰 편이라 제 지지층은 상대적으로 본투표에 많이 참여했다고 본다. 그런 상황
- 박형준 기자
- 2026-08-19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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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주거 사다리 누를라’ 세제 개편안의 그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정부가 ‘똘똘한 한 채’를 겨냥한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개편 방향이 예고된 단계부터 ‘덜 똘똘한 한 채’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조짐이 나타났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만들 연쇄 고리의 끝은 집값 상승과 전월세난일까? 정부가 지난 3일 2026년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다음 달 초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보유한 현재 의회 구도상 당론으로 추진하면 큰 틀에서는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난한 통과 무성한 논란 핵심 내용 중 논란이 많은 것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기본공제 축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 보유 공제를 거주 공제로 전환 ▲종부세 세 부담 상한을 150%에서 200%로 인상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보유·거주로 나눠 재편한 후 거주 공제 중심으로 전환 ▲65세 이상 수도권 1주택자의 지방 이전 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이다. 현행 제도에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는 해당 주택의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원이다.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거주용 1주택자(이하 거
- 박형준 기자
- 2026-08-18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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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역대급 ‘막장 전대’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8·17 전당대회가 치러지는 동안 더불어민주당은 크고 작은 상처를 입었다. 다행히 새 지도부가 출범하면 갈등이 봉합 수순에 접어들겠지만 후폭풍까지 잠재우긴 어려워 보인다. 잠시 모습을 감췄을 뿐, 2028년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언제든 몸집을 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누가 당선되든 나머지 한쪽은 ‘공천 학살’의 대상이 될 운명이다. 권리당원 110만명이 몰린 호남·수도권 경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들의 입이 더욱 거칠어졌다. 당 대표 후보는 물론 최고위원 후보까지 가세하면서 판이 더욱 커지는 형국이다. 김민석 후보가 ‘신천지 개입설’로 압박하자 정청래 후보가 ‘배신자론’으로 맞받아치는 등 같은 내용이 몇 주째 되풀이됐다. 상처만 남은 전당대회 김민석-정청래 후보 두 명으로 압축된 선거는 윤리위원회(윤리위) 제소를 거론하는 수준으로까지 번졌다. 후보들 간의 설전은 호남·수도권을 상대로 한 3주 차 순회경선을 앞두고 최고조에 달했다. KBC 광주방송이 지난 10일 주최한 8·17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자 TV 토론에서는 이재명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가 화두에 올랐다. 이들은 각자
- 박희영 기자
- 2026-08-18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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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재인 판박이’ 험악한 부동산 민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미 오답 노트가 있는데 왜 그러는 걸까?” 한 시민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한탄하면서 한 표현이다. 그가 말한 ‘오답 노트’는 전 정부와 전전 정부에서 진행된 부동산 정책이다. 특히 정권까지 내줄 정도로 진영에 큰 타격을 입혔던 전전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는 현 정부의 행보에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부동산 민심이 험악하다. 60%대의 고공행진을 벌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을 40%대까지 끌어 내렸다. 이제 임기 1년이 지나 2년 차에 접어든 정부에 벌써 ‘정권교체’를 말하는 목소리까지 들린다. 실제 문재인정부는 임기 말까지 40%대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유지하고도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다. 당시 결정적인 원인으로 꼽힌 게 바로 ‘부동산’이었다. 틀린 답을… 노무현-문재인정부를 거치면서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집값이 오른다’는 인식이 생겼다. 특히 문정부는 20번이 넘는 정책을 발표했지만 ‘부동산 불패’라는 공식을 깨지 못했다. 규제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문정부 5년 동안 확인된 것이다. 그 결과는 정권교체로 이어졌다. 이전까지 선출직 경험이 단 한 번도 없던 ‘0선’의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성
- 장지선 기자
- 2026-08-1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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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업적까지 지우는 장동혁 속셈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여야가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과거 총선·대선은 수사 대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선거 전반 모두’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선언했다. 법보다 큰 승리를 선언한 장 대표의 부정선거론은 자신과 국민의힘을 어디까지 옭아맬까. 여야가 지난달 30일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이하 선관위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열어 “6월3일부터 24시간 올림픽공원을 비롯해 다른 곳에서 힘을 모아주고 계신 시민들 덕분”이라며 승리를 선언했다. 부실과 과실 부정과 고의 장 대표는 이날 선관위 특검법에 대해 “선거 전반 모두를 수사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가 말하는 ‘선거 전반 모두’는 “이번 6·3 지방선거, 그리고 총선·대선, 필요하다면 그 이전의 어떤 것이든”이었다. 이어 “공소시효만 남았다면 모든 수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여야의 협상 결과와 법안의 명시적 범위를 크게 확장한 해석이다. 장 대표가 원내지도부에 “수사 대상에 지난 총선·대선 등 이전 선거까지 최대한 포함해 달라”고
- 박형준 기자
- 2026-08-11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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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치를 만나다]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와 관련해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독립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어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신당 창당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의 징계로 제명됐지만, 법원이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당적을 회복했다. <일요시사>는 김 전 최고위원을 만나 다시 추진되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징계 정치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 윤리위가 조경태·진종오·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윤리위 징계보다 정치적 해결이 필요하다. 정치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윤리위 징계로 풀어가는 방식이 얼마나 정당한지 잘 모르겠다. 더 큰 문제는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하려면 그 심판하고 판단하는 사람의 정당성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 체제가 과연 정당한 윤리위인지 많은 의문이 제기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윤 위원장은 임기가 한 달여 남은 전
- 박형준 기자
- 2026-08-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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