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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호

2022년 06월29일 17시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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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한병도,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대표 발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익산을)이 29일,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환경오염 피해로 인해 국가에 의한 구제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지만, 신청과 자료 확인 및 검토 과정에서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됨에 따라 적시에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구제급여를 통한 환경오염 피해자 구제가 금전적 지원에만 국한돼있고, 1회성 지원 이후에는 구체적인 사후관리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환경오염 피해 관리가 이뤄질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돼왔다. 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환경오염 피해 조사 및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공공기관과 개인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 보다 신속한 업무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도지사가 피해자의 건강관리 지원 사업과 피해 지역 복원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가 이를 재정적·기술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기적인 관점에서
- 이민영 기자
- 2022-06-29 17:24
정치일반 “서해공무원 피살 수사…대통령실 연루설은 정치공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9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해경 수사 발표에 대통령실이 연관돼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주장에 대해 청와대가 “터무니없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이날 대통령실은 “해경 수사나 입장 번복에 간여한 바가 없다는 것을 거듭 분명히 밝힌다. 사실은 없고 주장만 있는 야당의 정치공세에는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야당이 할 일은 무분별한 정치공세가 아닌 집권 시절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소홀했다는 비판을 무겁게 받아들여 대통령기록물 공개 등 진상규명에 협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28일, 김병주 ‘서해 공무원 사망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첫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6월16일 해경과 국방부가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경과를 발표했는데 현 대통령실 안보실이 연관돼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실 안보실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관련된 내용을 협의한 정황들이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TF가 더 조사해 밝힐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TF 측은 “검찰이 장악한 윤석열정부답게, 수사 정보만 갖고 판단을 입맛대로 오려가며 결론을 끼워 맞추는 구시대적 검찰 정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당(국민의힘)정(정부)대(
- 박 일 기자
- 2022-06-29 16:05
정치 ‘친문’ 강병원 “통합 리더십으로 새 민주당 만들겠다”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친문(친 문재인)계 인사 중 한 명으로 알려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당권 도전을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출마 선언문을 통해 “젊고 역동적인 새 인물 강병원이 통합의 리더십으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그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묻고 또 물었다. 민주당의 새 대표가 돼 당을 이끌 비전이 있는지, 그에 합당한 태도를 갖췄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한다. 다시 희망을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오늘 당의 위기, 리더십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이 위기다. 만연한 당내 온정주의, 패배의 무기력함과 단호히 결별하고 철저한 반성과 혁신, 통합과 단결로 새로운 민주당을 만들라고 당원이 명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적 책임감과 헌신선으로 무장해 도덕성을 회복하고 당을 하나로 통합할 리더십이 없다면 당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감히 약속드린다. 젊고 역동적인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겠다”고 약속했다. 강 의원은 “이번 전당대회가 계파싸움으로 얼룩질 것이
- 강주모 기자
- 2022-06-29 14:51
정치 사면론 띄운 이재오 “MB, 4년3개월 구속했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광복절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정치권에서 MB(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론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친이(친 이명박)계 좌장’으로 통하는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촉구하고 나선 것. 이 상임고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과를 따져 4년3개월 구속했으면 당연히 석방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게(사면이)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 문재인정권 때 퇴임 전 사면했어야 했는데 새 정권에 미뤄서 늦었지만 일단 다행으로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형을 구형했던 검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라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 상임고문은 “법 집행은 그들이 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구속)한 것”이라며 “문정권이 정치보복의 일환으로 잡아간 것인데 절차적 집행만 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면 대상 및 범위에 대해선 “정권이 바뀌었으니 할 수밖에 없다”며 “취임 후 첫 번째 사면이니 규모를 넓히는 것이 정치적 의미에 합당하다”고 해석했다. 그는 “지금 경제 문제가 화급한데 경제인
- 강주모 기자
- 2022-06-29 09:57
정치일반 김관영·서거석 당선인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설치 합의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민선 8기 출범을 앞두고 김관영 전북도지사 당선인과 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인이 28일, 전북 교육에 관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이날 두 당선인은 인수위 회의실에서 전북 교육발전을 위해 전북도와 교육청이 함께하는 통합적 교육 협력체계 구축 방안을 명시한 ‘전라북도-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협력 추진체계 구축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에는 교육협력추진 전담조직인 (가칭)전북교육협력추진단을 설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급격한 사회변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과제의 해결, 미래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교육협력 행정체계를 강화하고 상호 노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 전북교육협력추진단 설립 및 운영 등 교육협력 합의사항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전북교육협력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서 당선인은 “교육을 학교와 교육청의 힘만으로 하던 시절은 지났다. 지자체는 물론 지역사회와의 소통과 협치를 통해 도민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전북 교육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전북도와 협력해 학생 중심 미래교육을 기저로 한 전북 교육과 전북의 미래를 열어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강조했다. 김 당선인은 “오늘 전북의 교육과
- 이민영 기자
- 2022-06-28 19:47
정치일반 김윤덕, 국회 한영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접견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한영 의원친선협회 대표단 일행을 접견하고 양국 간 의회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김 의원은 방한한 영국의회 대표단을 환영하며 “함께 외교 분야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양국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코로나19로 다소 위축됐던 양국간 교류에 많은 진전이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양국은 지난해에도 교역을 통해 2020년 대비 33% 증가한 118억불을 기록할 정도로 팬데믹, 공급망 위기 등 글로벌 불확실성 속에서도 견실한 경제협력을 이어나고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환영 만찬에서도 영국의회와의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한중 차세대리더포럼 회원 자격으로 영국 하원의원들을 접견하고 ‘미중 경쟁시대, 한·중관계의 현황과 전망’ 세미나를 진행한 내용을 공유해 이날 대표단의 관심을 받았다. 영국 측 의원친선협회 대표단은 “최근 영국 내에서 K-POP, 한식, 영화, 문학 등을 중심으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지속 증가하는 만큼 이번 방한을 통해 많은 것을 보고, 느끼고 가서 양국 간 교류 증대에 힘쓰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접견
- 이민영 기자
- 2022-06-28 18:01
정치일반 전주을 지역위원장에 도전 선언한 양경숙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원내부대표, 비례대표)이 28일, 전북 전주시을 지역위원장 후보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날 출마선언문을 통해 “전주시을 지역위원회가 오랫동안 사고 지역위원회로 방치돼 얼마나 속상하셨느냐”며 “민주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송구한 마음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원과 시민 여러분의 민주당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과 사랑 그리고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지역구 관리와 선거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살려 전주을 지역위원회를 당원과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조직으로 반드시 재탄생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부터 효천사거리에 지역사무소를 열고 수많은 당원들과 시민 여러분을 만났다”며 “전북의 정치 1번지 전주을의 무너진 자부심을 회복하고 전주의 변화된 미래를 보여달라는 것이 민심의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전북서 태어나 우리 지역에 무엇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다”며 “전주을에는 능력과 경험을 갖춘 힘 있는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민생경제 예산재정 전문가’로 알려진 양 의원은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 이민영 기자
- 2022-06-28 17:56
정치일반 정운천 ‘윤석열정부의 농정개혁 과제’ 정책토론회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정운천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이 농어업상생발전포럼과 오는 29일 ‘공정과 상식 사회 실현을 위한 윤석열정부의 농정개혁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오후 1시30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윤정부가 추진해야 할 농정개혁 과제에 대해 농업 관련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인수위원회에서 발표한 농정분야 국정과제의 효과적인 시행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기조발제를 맡은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윤정부의 농정기조와 개혁 과제 제언’이란 주제로 지속가능한 농촌경제 활성화 방안 및 도농 균형 발전정책 등 윤정부의 농정개혁 과제를 다각도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어 강호진 주한 네덜란드 대사관 농무관은 ‘네덜란드 경험을 통해 본 우리나라 스마트팜 발전 추진 방향’의 주제발표를 통해 네덜란드 농식품 산업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국내 농업의 발전 방향과 미래비전에 대해 논의한다. 박찬희 한국농어촌공사 그린에너지처장은 ‘첨단 미래농업 스마트팜 추진 현황 및 방향’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시대 디지털‧스마트농업 전환의 필요성과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첨단 스마트팜 발전
- 이민영 기자
- 2022-06-28 17:50
정치일반 박용진, 민주당 청년 낙선인 힐링캠프 개최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북을)이 28일, 6·2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청년 낙선 정치인들의 도전을 응원하고, 민주당이 청년정당이 되기 위해 어떤 쇄신 방안이 필요한지 모색하는 청년 낙선인 응원행사를 진행한다.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과 박용진 의원실, 정치플랫폼 포레스트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멈추지 않는 도전: 청년 낙선인 힐링캠프’가 이날,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이날 힐링캠프에는 강서구청장에 출마해 2% 차이로 낙선한 김승현 후보를 비롯해 만 45세 미만의 낙선인 24명이 참여하며, 박용진·양정숙(무소속, 비례대표) 의원도 함께 자리한다. 이번 캠프를 통해 청년 낙선인들이 느꼈던 공천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및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부분, 민주당이 청년들을 위한 정당이 되기 위해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등에 대한 목소리를 들을 계획이다. 박 의원은 “정치를 포기하지 않고, 민주당을 포기하지 않은 청년 낙선인들이야말로 민주당의 보물”이라며 “민주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500명이 넘는 청년을 공천한 것은, 혁신과 변화를 위한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청년들의 멈추지 않는 도전, 그
- 이민영 기자
- 2022-06-28 13:21
정치 ‘사퇴? 퇴출?’ 이준석 시한부 시나리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대표를 빼먹을 대로 다 빼먹은 모양새다. 사상 초유의 당대표 징계 여부가 곧 결판을 앞두고 있다. 이 대표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부인하고 있지만, 왜인지 답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듯하다. 이젠 본인의 살길을 찾아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었다. 굵직한 두 선거 전부터 이 대표의 위기는 수차례 있었다. 취임 직후 한 달 만에 리더십 위기가 찾아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지지율이 급락하자, 당의 분란을 일으키며 이른바 ‘책임 사퇴론’이 가해지기도 했다. 성상납 진실은? 지금까지는 사퇴설이 제기돼도 잘 버텼다. 이 대표 흔들기는 대선이 끝난 뒤에도 끊임없이 계속됐다. ‘대선·지선 승리 대표’라는 타이틀을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지는 반대로 좁아져만 간다. 이 대표는 잘 버텨왔다. 당내 중진 의원들에게 쉽게 주도권을 내주지 않으며 내홍과 결합을 반복했고, 어느덧 취임 1년을 넘겼다. 그는 1주년 기자간담회서 전시에만 몰두해 평시 리더십을 발휘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면서 자신을 흔드는 세력을 겨냥한 듯 본격적인 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했
- 차철우 기자
- 2022-06-27 18:02
정치일반 김수흥, LH평화지구 APT 부지 오염토 문제 해결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건설부지에 오염토가 묻혀 있어 난항을 겪던 LH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관내 최저가인 800만원대로 지난 23일부터 거주자 우선분양이 시작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이 지난 2020년 당선인 시절부터 해당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던 것으로 보고 있다.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원도심 재생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며 2020년 착공했으나 이후 사업부지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나 난항을 겪어왔다. 특히 350억원가량의 오염토 제거 비용 부담 문제로 사실상 사업 추진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김 의원은 당선인 시절부터 LH 본사를 방문해 사업 추진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후에도 수십여차례 LH 관계자들을 만나고 설득한 끝에 오염토 처리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후에도 오염토를 조속히 제거하고 한시라도 더 빨리 아파트 건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수시로 현장을 방문했다. 또 아파트 분양가 심의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양가가 될 수 있도록 LH 본사 및 전북본부에 수차례 강력한 요구를 통해 현
- 이민영 기자
- 2022-06-27 15:42
정치 ‘윤석열 라인’ 식물 총장 리스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오수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에 반발하며 물러난 지 한 달이 지났다. 감감무소식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고위 간부 인사까지 단행했다.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이 식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한 장관이 검찰을 컨트롤하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검찰총장의 위상이 허수아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윤석열정부는 금융감독원장, 국가정보원 기조실장 등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을 전면 배치했다. 대부분 특수통 출신으로 채워지면서 형사·공판부 검사들의 불만이 커지는 분위기다. 차기 검찰총장은 특수·형사·공판으로 갈리지 않는 신뢰가 두터운 인물이 내정될 것으로 보인다. 후보 추천위 구성이 먼저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의 역할이 수사 지휘보다는 내부 교통정리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검찰총장 내정 후 취임까지는 통상적으로 한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2011년 검찰청법이 개정되면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를 놓고 특수부 검사들이 퇴진을 압박해 한상대 검찰총장(제38대)이 물러난 뒤, 2013년 1월7일 첫 검찰총장후보
- 오혁진 기자
- 2022-06-27 12:52
정치 ‘이재명 목줄 쥔’ 성남FC 후원금 중간 체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사면초가’라는 말로는 부족하다. 전방위에서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방탄 배지를 달고 ‘개딸(개혁의 딸들)’을 앞세웠지만 급소를 향해 오는 칼은 날카롭기만 하다. 여기에 대형 선거에서 연달한 패하면서 책임론까지 불거지고 있다. 선거는 정당 지도부의 무덤이다. 이기면 더 큰 무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을 얻지만 지면 정치생명까지 위협받는다. 선거에 진 후보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끝으로 국민 앞에서 모습을 감추는 것도 정치생명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다. 자숙 대신 의원 출마 ‘책임론’과 ‘쇄신’은 선거 패배에 흔하게 따라 붙는 표현이다.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하고 정당을 새로 고쳐야 한다는 일종의 공식이다. 문제는 이 공식을 따르지 않을 때 발생한다. 국민의 마음, 이른바 표심을 얻어야 하는 상황에서는 공식이 주는 힘이 크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책임론과 쇄신이라는 정석을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이 지난 1일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선 것을 두고 많은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서는 불체포특권이 있는 ‘방탄 배지’를 위한 출마라는 비판도 제기됐
- 장지선 기자
- 2022-06-27 12:28
정치 ‘점입가경’ 민주당 내부 총질 후폭풍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총질이 점입가경이다. 선거에 패배한 정당들이 으레 그랬듯, 민주당 내 계파들은 선거 패배에 책임을 떠넘길 ‘총대 찾기’에 나섰고, 각자 범인이라 생각하는 인물에게 총질하고 있다. 싸움을 말려야 하는 민주당 지도부는 드디어 ‘싸움 말리기’에 나선 모양이다. 최강욱 의원에 중징계를 내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계파 해체의 첫걸음이라 평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1일, 최강욱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렸다. 최 의원은 지난달 민주당 비공개 온라인 화상회의에서 동료 의원이 화면에 보이지 않자 “XXX 치러 갔나”라고 발언했다. 해당 회의에는 박지현 전 비대위원장을 포함해 다수의 여성 보좌진과 의원들이 참여하고 있었고, 최 의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섣부른 판단? 최 의원 측은 뒤늦게 “왜 안 보이는 데서 그러고 숨어 있느냐. 옛날 학교 다닐 때처럼 숨어서 짤짤이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해명했으나 회의에 참가한 사람들은 “그 맥락에서 짤짤이가 왜 나오냐, 성적 의미가 담긴 단어가 확실하다”고 응수했다. 최 의원의 성비위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 정인균 기자
- 2022-06-27 11:07
정치 ‘산으로 가는’ 민주당 몽니 막전막후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지난 대통령선거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의 권력은 막강했다. 행정부와 입법부, 지방권력까지 모두 손아귀에 넣었던 이들은 지난 5년간 국정운영을 마음대로 휘둘러왔다. 그랬던 민주당이 세 번의 선거 패배 후 조급해졌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민주당표 ‘꼬장쇼’가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명분 없는 꼬장에 민주당은 스스로를 더욱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국민들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가혹하게 심판했다. 여당이었던 민주당을 야당으로 돌려놨고, 지방자치단체장을 꿰차고 있던 민주당 정치인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지난 5년간 입법부, 행정부, 지방권력까지 차지하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던 민주당은 선거 패배 후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민주당을 쇄신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반성했다. 당내 전쟁 당외 꼬장 그러나 패배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반성은 아직 이뤄지지 않는 모양새다. 당내에서는 계파 간 이권 다툼이 한창이고, 당외에서는 관례를 어기면서까지 국민의힘(국힘)과 윤석열 대통령 발목잡기에 여념이 없다. 그 시작은 ‘검수완박’이라 불리는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 정인균 기자
- 2022-06-27 10:37
정치 용퇴론·인사번복 논란 속 김창룡 경찰청장 사의 표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사의를 표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청장은 이날 오전 사의를 표했으며 12시에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서 브리핑을 통해 사의 배경 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번 김 청장의 사의는 앞서 경찰 인사 번복 논란에 따른 후폭풍으로 해석된다. 인사 번복 논란은 지난 21일, 치안감 28명에 대한 경찰 보직인사를 단행한지 불과 2시간 뒤에 일부 변경된 명단이 발표되면서 불거졌다. 논란이 일자 경찰은 행안부 실무자의 실수로 최종안이 아닌 검토 중이던 안 중 하나가 발표된 실수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대통령 결재 전에 인사안을 공표해 이번 사태가 발생했다는 입장을 냈다. 결론적으로 행안부와 경찰 양 측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로 비춰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정리에 나섰다. 앞서 지난 23일, 윤 대통령은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국기문란에 해당한다”며 경찰보다는 행안부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을 했다. 일각에선 내달 23일까지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김 청장의 임기를 앞두고 결단을 내린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른 일각에선 김 청장을 향해 ‘
- 박 일 기자
- 2022-06-27 09:57
정치일반 이원택, 농촌경제사회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 유치 성과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제·부안)이 농식품부가 공모사업으로 추진한 농촌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지원센터(총사업비 140억 규모) 및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김제 유치·확정을 이끌어내는 데 큰 성과를 거뒀다. 농식품부 농촌공간정비사업은 농촌마을의 축사·공장·빈집·장기방치건물 등 난개발 요소를 정비하고 정비구역을 활용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휴식공간 조성 등 농촌공간의 재생 및 정주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에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김제시에는 올해부터 26년까지 5년간, 최대 250억원(국비 125억, 지방비 125억)이 투입된다. 이에 따라 용지면 신정리, 용수리 일대 축사 및 빈집 등이 정비되고 새로운 주거단지와 휴식공간이 조성되어, 지역의 정주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에 농촌공간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김제 용지면 일대는 지난해 새만금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현업축사 매입·생태복원을 위한 481억원의 국비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어서, 용지면 일대 농촌지역 정주여건 및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이 한층 더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난 13일 김제 백구에 설립이 확정
- 이민영 기자
- 2022-06-25 08:34
정치 서해 피격 공무원 유족 “골든타임 6시간 행적 공개해야”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모씨의 친형 이래진씨가 24일, 사건 발생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씨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유족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골든타임 6시간, 그리고 대통령의 시간을 밝히기 위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께서 스스로 국민과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었다”며 “보기 좋게 대통령기록물(공개)을 어제 완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없고 부족한 한 사람의 국민이지만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을 위해 한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수많은 외침과 노력 덕분에 조금씩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다. 지난 정부의 만행과 속속 드러나는 끔찍한 일들을 앞으로 국민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생각할지 궁금하다”고도 했다.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건을 보고받고 나서 이모씨가 사망할 때까지 6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대한민국 정부와 문 전 대통령께서 무엇을 했는지가 첫 번째”라며 “지난주 목요일 월북 증거가 없다고 했는데 해경과 국방부는 왜 월북이라고 발표했는지, 즉 월북 조작에 방점을 두고 계
- 강주모 기자
- 2022-06-24 11:39
정치 정봉주 “초반부터 잘못 배워서…” 박지현에 쓴소리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정봉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2일,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향해 “정치를 초반부터 잘못 배웠다고 해서 걱정이 많이 된다”고 직격했다. 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이날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박 전 위원장이 ‘최강욱 의원에게 징계에 불복해 당을 수렁으로 이끌고 있다’고 평가한 부분에 대해 “한두 가지 사건 때문에 당이 수렁으로 빠지지 않으니까 걱정 말고 본인이 가던 길, 기자의 길을 가시든 9급 공무원을 가시든 그쪽 길로 가라고 권하고 싶다”며 이같이 훈수했다. 정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급이니 어마어마한 자리 아니냐”며 “구름 위에서 한두 달 정도 생활하다가 별안간 바닥으로 내려와서 인간계서 사람들과 같이 살게 되면 어지럼증이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제가 지금 40년 가까이 당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박지현 그분이 당을 얼마나 사랑하고 활동했는지 모르겠지만 당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헛헛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나왔다가 괜히 떨어지는 수모나 창피 당하지 말고 다시 바닥서부터 나이대나 경험대로 바라보면 기초 의원 나가도 쉽지 않을…
- 박 일 기자
- 2022-06-23 07:07
정치일반 “내년 국비확보 총력” 김수흥, 익산시와 당정협의회

[일요시사 취재2팀] 이민영 기자 =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익산갑)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및 주요 현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한병도 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및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익산시 사업들의 각 부처별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공유했다. 특히 기재부 단계서 미반영된 백제 한류 전통문화 복합체험단지 조성, 장선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호남권 치유농업확산센터 건립 등 주요 건의 사업들을 비롯한 50건의 중점관리 대상 사업들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가식품 클러스터 푸드파크 조성, 함열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새만금 메가시티 철도 거점 광역환승체계 구축을 비롯해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등 주요 현안사업들에 대한 폭넓은 논의도 이어졌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을 강조한 새 정부 국정기조와 총지출 관리, 신규사업 억제 등 분위기와 올해 완료사업이 전년 대비 1000억원 이상 증가한 점 등을 감안하면 내년도 익산시의 국가예산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국가예산 확보는 지역발전을 위해 익산시, 전북도, 의원실이 한 팀이 되어 뛰는 3
- 이민영 기자
- 2022-06-22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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