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출마자는 선거 과정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권, 국정감사권, 예결산 심의권을 중심으로 선거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총선서 엉터리 공약에 대한 반성문부터 써도 모자랄 판국에 구색 갖추기에 급급한 재탕·삼탕 공약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날림, 뻥튀기 공약, 재원 대책이 없는 뜬구름 공약이 판을 치고 있다. 보통은 잔치가 끝나게 되면 이내 청구서가 날아들게 마련이다. 돈 많이 드는 공약, 반시장적·반기업적 공약, 민생을 갉아먹는 공약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총선 이후 심각한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필자가 사는 경기도 광주시갑 지역구 선거판에 관심을 두고 3선에 도전하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후보의 공약을 따져봤다. 소 후보는 8년 전, 2016년 20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주민들에게 장밋빛 공약을 내걸었고 그 장밋빛 공약에 힘입어 당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재선 의원이 되는 데 성공했다. 그가 내걸었던 공약 중 주민들이 후보의 사탕발림 공약에 넘어갈 수 있었던 대표적인 공약은 4년제 종합대학 유치와 대학 종합병원-어린이 전문 병실 설치 등 주민들의 관심을 사로잡은 공약이었다. 하지만 광주시 어디서도 4년제 종합대학과 대학 종합병원이라곤 찾아
22대 총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선거구에 대한 표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뜨거운 선거전이 불을 뿜고 있다. 특히 경기도 광주는 20·21대 총선서 소병훈, 임종성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승리로 진보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임 전 의원의 뇌물 비리 구속과 민주당 경선 과정서 불거진 공천 잡음으로 인해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곱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공천이 퇴행적이고 후진적인 사당화, 이재명 친위대 논란으로 전락하면서 민주당이 국민의 정치혐오를 부추겨 총선 분위기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건강한 야당이 절실한, 절체절명의 시기에 반사회적 작태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렇듯 민주당의 퇴행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의 배반감은 극심하다. 중앙당이 결정하면, 어차피 당선될 것이라는 오만함은 지역민들을 얕잡아보는 모욕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러자, 민주당 출신인 신동헌 전 광주시장이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대위 좌장을 맡아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지난 20대 국회부터 소병훈 의원의 지역 정책특보를 맡았던 지역 정가 유력인사인 사업가 김 모씨를 비롯한 지역 정
지난 2월14일 한국과 쿠바가 외교관계를 수립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외교부는 뉴욕 현지시각 오전 8시에 맞춰 “우리나라와 쿠바가 미국 뉴욕서 유엔대표부 간 외교 공한 교환을 통해 양국 간 대사급 외교관계 수립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관광객도 많이 가는 쿠바와 외교관계가 아직 없었나? 하는 반응도 있고, 쿠바를 북한의 가장 가까운 우방국으로 인식하던 사람들은 놀라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로써 우리는 전 세계 193개국과 외교관계를 맺게 됐고, 유엔 회원국 중 유일하게 시리아만이 미수교국으로 남았다. 시리아는 13년째 내전이 계속되고 있어 다른 나라와의 수교에 신경쓸 상황이 아니므로, 사실상 우리는 모든 국가와 외교관계를 맺게 된 셈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뒤늦게 온 한국과 쿠바의 수교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독특한 국가 지난 60년간 국제사회서 쿠바라는 작은 국가가 여러 계기에 관심을 받아온 배경을 이해하려면 우선 쿠바의 지리적 특성, 즉 미국과의 근접성이 고려돼야 한다. 미국 플로리다 남단의 키웨스트 제도서 쿠바까지는 90마일, 즉 145km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목포서 제주까지의 거리와 거의 비슷하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일 주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투표 의향’을 묻는 ‘선거 및 사회 현안 126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응답자의 77.7%가 “반드시 투표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외에도 “가급적 투표할 것”이 17.3%,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1.8%,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이 2.2%, 잘 모름 1.0%로 각각 집계돼 상당히 높은 수준의 투표율이 예상된다. 적극 투표 의향층은 40대서 85.5%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및 50대서도 80%대, 60대 이상도 78%를 기록하는 등 전 연령대서 높은 편이었다. 지지 성향별로는 더불어민주당 후보 지지층이 84.1%,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지지층이 81.0%, 조국혁신당 지지층이 87.4%로 상당히 높았는데, 국민의힘 후보 지지층 73.4%,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지지층 72.0%보다 높게 형성됐다. 또 ‘내일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다시 검찰과 법무부와의 기싸움을 시작하는 모양새다. 불기소 사건 자료 미송부 규칙이 담긴 사건사무규칙을 개정하면서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대상과 기소 대상이 달라서 발생한 일이니 공수처법을 개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이 나온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기싸움이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둘러싸고도 이어지는 모양새다. 공수처가 기소권 없는 사건을 불기소 처분할 경우 검찰로 관련 서류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다. 힘겨루기 공수처는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한 불기소 결정 시 관계 서류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지난달 19일 관보 게재 후 시행했다. 당초 공수처는 공수처법 제26조 1항에 따라 기소권 없는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공소제기 요구 또는 불기소 처분 뒤 사건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로 이송해 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사무규칙 개정을 통해 기소권 없는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때에도 사건을 검찰로 이송하지 않고 기록을 보유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고소·고발인의 재정신청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현재 이미 기소권이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서울 동작구는 오랜 기간 여의도에 몸 담근 이른바 ‘고인물’과 여의도 입성을 노리는 ‘신인’의 한판 승부가 예상된다. 떠오르는 격전지이자 한강벨트 중 한 곳인 동작구 갑·을에 누가 승리할지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서울 동작구는 다양한 연령대가 섞인 만큼 막판까지 표심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구다. 동작갑은 노량진 고시촌 일대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와 토박이가 함께 하는 곳이다. 동작을 역시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등 대학가를 비롯해 수원 등으로 환승할 수 있는 사당역 일대를 품고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게 특징이다. 승부처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서청원 전 의원은 11대 선거부터 동작갑서만 내리 5선을 지냈다. 17대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병헌 의원이 지역구를 탈환한 뒤 3선을 기록했다. 이처럼 동작갑은 진보와 보수의 굵직한 기마전이 치러진 곳이다. 역세권으로 몰려든 젊은이와 지역 토박이가 한데 어우러져 표심이 예측불허인 탓이다. 지난 20대 총선서 민주당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수원무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수원 지역 중 가장 먼저 공천이 확정된 지역구다. 민주당서도 수원 지역의 총선 승리는 반드시 필요하다. 염태영 후보는 이 같은 상황을 국정운영을 바로 잡으라는 당과 수원시민들의 명령으로 여기고 있다. 역대 최초 수원시장 3선을 역임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염태영 수원무 후보는 수원 전문가로 불린다. 2년 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단일화했고, 김 지사가 당선된 이후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맡았으며, 이번 4·10 총선에도 출마했다. 최근에는 지역구를 누비며 열심히 선거운동에 매진 중이다. <일요시사>가 염 후보에게 수원무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 등을 물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원무에 출사표를 던진 이유는? ▲아직 다 하지 못한 책임을 다하기 위함이다. 수원시민을 비롯한 많은 분에게 그동안 성원과 기대에 보답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했다. 수원시장을 맡았을 때는 수원의 품격을 만드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수원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 일을 하고자 한다. 수원무 선거구는 수원의 정치 리더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켜온 상징적인 곳으로 민주당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4·10 총선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민생·안보·경제를 몽땅 심판대에 올렸다. 정부심판론 프레임을 확장해 용산의 힘을 빼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민주당이 제1당 자리를 지켜낼 수 있을까? 집권 중간에 치러지는 선거는 정부심판론 성향이 강하다. 국회의 파수꾼과도 같은 야당이 그동안 정부·여당의 실정을 두루 살펴 성적표에 반영하기 때문이다. 최근 용산발 리스크가 연이어 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평이 나온다. 이를 기회 삼은 민주당이 ‘경제 폭망’과 ‘검찰 독재’를 집요하게 파고들면서 지지율 굳히기에 나섰다. “못 살겠다” “심판하자” 한 민주당 의원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국민도 간절한 마음으로 정부를 심판하기를 바라실 것”이라며 “용산은 온 힘을 다해 김건희 여사를 방탄하고 있다. 대통령이 자신의 일가족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이채양명주’를 띄우면서 이번 총선을 ‘윤석열정부 심판의 날’로 명명했다. 이채양명주란 이태원 참사,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 서울-양평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도대체 어디까지 추락하는 걸까? 갈 길도 바빠 죽겠는데, 도무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세주라고 불리던 이는 한계에 도달했다. 여기저기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지만 현재 상황을 타개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헤맨다. 총선까지 남은 기간 추락만 막아도 다행이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국민의힘이 안정세를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가장 위기를 맞은 지역은 서울권이다. 좀처럼 지지율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를 잡겠다고 자신 있게 공천장을 거머쥔 후보들은 대부분 경쟁구도서 다소 힘에 부치는 모습이다. PK·TK도 불안불안 앞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원장)은 여러 자객을 공천했다. 이 중 서울 마포을에 민주당 정청래 후보를 잡겠다며 운동권 심판론으로 공천했던 함운경 후보가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더해 ‘여전사’라는 카드를 꺼내든 윤희숙 후보 역시 전현희 후보에게 밀리는 양상이다. 부산·경남(PK)과 대구·경북(TK)도 불안한 기운이 감지된다. PK 지역의 경우 잇따라 내친 후보들보다 국민의힘서 내세운 후보의 지지율이 밀린다. 특히 최근 PK서 정권 견제론이 과반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26일(현지시각), 미국 볼티모어 다리 붕괴사고로 실종된 6명의 근로자가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다리 붕괴사고는 일부 무장단체 등의 테러 공격에 대한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 해안경비대는 ▲강의 수온 등 생존 가능성 저하 ▲다리 추가 붕괴 우려 등의 이유로 실종자 수색 활동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이날 볼티모어 다리 붕괴사고로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는 “다리 붕괴 테러 공격이라고 믿을만한 증거는 없다”면서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국 매체 <워싱턴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섀넌 길레스 미 해안경비대 제독은 “사건 발생 시각과 강의 수온 등을 고려할 때 현 시점서 생존자가 있을 것으로 믿기 어렵다”며 수색 활동을 중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프랜시스 스콧 브리지’라는 이름의 볼티모어 다리는 이날 오전 1시30분께,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싱가포르 국적의 선박 ‘달리호’가 교각에 충돌하면서 붕괴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달리호는 3만2000톤급의 290m 크기의 대형 선박으로 분류된다. 충동 당시 달리호는 전기동력 계통에 문제가 생기면서 조타 기능을 상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충돌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국회의 완전한 세종시 이전으로 여의도 정치를 종식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당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사당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시민들게 돌려드리고, 여의도와 그 주변 등 서울의 개발 제한을 풀어 서울 개발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분절된 국회가 아닌 완전한 국회를 세종으로 이전해 정치행정 수도로 완성하고, 기존의 국회 공간을 문화 금융의 중심으로 바꿔 동료 시민들게 돌려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 10월 ‘국회 세종의사당 규칙안’이 통과돼 전체 17개 상임위 중 12개와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를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 결정됐다”며 “지금 계획대로 하면 상임위를 마치고 본회의 표결을 위해 서울로 이동해야 하고, 상임위의 유기적 협력이 어려워지고, 부처의 장·차관 및 공무원도 서울과 세종을 더 자주 왔다갔다 해야 하는 등 입법 행정의 비효율이 커지게 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미 세종에 부지는 준비돼있고 공사도 예정돼있다. 완전한 국회의 세종 이전은 행정 비효율 해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주 앞으로 다가온 4·10 총선서 국내 유권자들의 절반가량은 지역구 투표 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26일, 온라인 매체 <뉴스토마토>가 미디어토마토에 의뢰해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간 전국의 만 18세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선거 및 사회현안 125차 여론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민주당 50.4%, 국민의힘 35.3%, 개혁신당 4.5%, 새로운미래 2.4%, 녹색정의당 0.7%로 집계됐다. 이 같은 격차는 지난주(5.9%p) 대비 15.2%p로 허용오차 범위 수준을 넘어섰다. 민주당은 5.5%p, 개혁신당은 0.9p% 상승했으며, 국민의힘은 3.7%p, 새로운미래는 0.3%p, 녹색정의당은 0.9%p 각각 하락했다. 민주당은 20대부터 50대, 인천·경기, 대전·충청·세종, 광주·전라 지역서 특히 높은 경향을 나타냈으며, 60대는 접전 양상을 보였다. 서울은 민주당 40.8%, 국민의힘 41.7%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허용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심의 풍향계’로 불리는 중도층에선 민주당 52.2%, 국민의힘 28.2%로 정부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인요한 국민의미래 선거대책위원장이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행동과 말을 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당당사에서 첫 선대위 회의를 갖고 “이분들께 행동하는 양심이 있는지 걱정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 교수께서 자꾸 (대통령을)끌어내린다는 표현을 쓰는 건 반민주적 행위다. 범법 행위를 덮으려는 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하면서 “국민께 호소한다. 이번 선거는 이성적인 정도(正道)로 가는 것으로, 옳지 않은 길과 옳은 길에 대한 마음을 밝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남과 대한민국이 존경하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행동하는 양심이었다. 두 분은 매우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는데)잘못한 것을 시인하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미래 쪽에서도 호남 대통령이 나오고 그 다양성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이 발전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과 함께 모였다”며 “대한민국이 전 세계서 1등 선진국이 됐는데 정치는 많이 뒤떨어져 있다. 앞으로는 포용의 정치를 하면서 국회로 가야 한다. 여기 모인 다양한 분들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윤석열정부와 거대 야당이 서로를 겨냥해 ‘심판론’을 펼치는 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서울 용산구는 대통령실이 위치한 곳이다. 다가올 총선서 ‘리턴매치’가 벌어지는 격전지기도 하다. 여당 심판론이 우세할지 야당 심판론이 작용할지는 붙어 봐야 안다. 복수와 수성을 두고 맞붙는 두 후보의 대결을 <일요시사>가 짚어봤다. 서울시 용산구는 지금껏 보수 계열과 진보 계열이 양분해 완벽히 어느 진영의 텃밭이라고 할 수 없는 지역이다. 대통령실이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여야의 총력전도 불가피하다. 용산구는 사실상 윤석열정부의 심장 격이다. 청와대서 용산으로 옮겨와 신정치 1번지로도 불리는 곳이다. 신정치 1번지 용산은 선거전을 거듭할수록 접전이 많이 펼쳐졌다. 2000년대부터 국민의힘 계열은 4번,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계열은 2번 승리했다. 17대 총선 당시에는 용산서 4선을 지낸 진영 전 의원이 당선돼왔으나, 물러난 뒤인 20대 총선엔 민주당이 승리를 거뒀다. 21대 총선에서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민주당 강태웅 후보를 0.66%p(890표) 차이로 간신히 따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성남 분당을에 출마한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25일, 오리역세권부터 분당마이스 구간의 경부고속도로·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완전 지하화하는 통합개발 공약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이날 오전 오리역 광장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리역세권과 분당마이스 사이의 경부고속도로·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를 완전 지하화해 확보할 약 10만평 부지에 빅테크, 팹리스, ICT, 스타트업, 로봇산업 등 미래첨단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정자역 복합환승센터와 유기적인 연결통로 확보 ▲23번 국도변을 개발 취지에 맞춰 종상향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백현마이스로 알려진 개발사업을 김 후보는 분당마이스로 명명했다. 김 후보는 “분당마이스부터 오리역세권 복합개발사업까지 ‘분당 미래첨단벨트’를 실현해 1기 미래신도시 분당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겠다”고 선언했다. “2024년 분당 르네상스 시대 선언” 이어 “윤석열정부의 국토부 장관·기재부 장관, 국민의힘 성남시장, 임태희 경기교육감과 김은혜가 함께 하는 2024년은 1기 미래신도시 분당이 새롭게 탄생할 원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의 공약 발표에는 ▲분당마이스 조성사업 ▲정자역 복합환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갈 길도 바쁜데 싸울 일도 참 많다. 당수와 대통령이 또 다퉜다. 총선보다는 일단 내가 이 당을 장악하겠다는 욕심 때문이다. 앞으로 두 인물의 갈등이 재차 촉발될 경우, 승리라는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지지율 격차를 벌리기는커녕 다시 쪼그라들 기세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2차전이 펼쳐진 탓이다. 이 과정에는 여러 사안이 복잡하게 얽혀있다. 우선 가장 먼저 문제가 된 사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건이다. 이 대사는 지난해 7월19일 집중호우가 내려 실종자를 수색하던 과정서 급류에 휩쓸려 숨진 고 채수근 상병의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같은 달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경찰에 이첩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시작도 안 했는데… 그러나 이튿날 이 대사가 이를 재검토시켰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9월 고발됐다. 이런 탓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여론이 싸늘했다. 대통령실은 이 대사 임명 이유에 대해 인도와 태평양지역서 한·미·일·호주와 관련한 안보 협력, 호주에 대한 방산 수출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2003년 MBC 공채 아나운서로 발탁됐지만 2008년 전국언론노조 총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좌천됐다. 문제 의식을 느낀 한 의원은 언론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지난 한 해 가장 말도 많고 탈도 많던 국토교통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서 활동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을 비롯한 잼버리 사태,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의 청문회 등 굵직한 사안을 다루다 보니 눈 깜짝할 사이 22대 국회 문턱에 다다랐다. 총선이 채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다시 한번 ‘정권 심판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해 경기도 양평군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도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현안 질의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장관을 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면서 ‘저격수’로 각인됐다. <일요시사>는 한 의원과 만나 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후일담과 정부 심판론에 관해 질문했다. 다음은 한 의원과의 일문일답.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논란 당시 크게 활약하셨다. 지난해 7월 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이낙연·조국이 홀로서기에 나섰다. 한 목소리로 “윤석열정부 심판”을 외치면서도 화합과 견제를 반복한다. 경남 양산 평산마을서 여의도를 바라보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속마음이 아리송하다. 보이지 않는 그의 손이 과연 누구의 뒤를 받쳐줄지 눈길이 쏠린다. 2017년 5월10일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 직후 집권한 만큼 큰 기대를 받았다. 이 때문일까? 문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중 코로나 팬데믹, 부동산정책 등 온갖 악재를 겪었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했다는 평이 나온다. 2022년 청와대를 떠났지만 중요한 일을 앞둔 야권 인사들이 하나 같이 평산마을을 찾아가는 이유기도 하다. 건재한 영향력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달 4일, 경상남도 양산시 평산마을에 위치한 문 전 대통령의 사저를 찾았다. 이들은 30여분간 회담한 뒤 지도부와 함께 오찬을 가졌다. 총선을 60일 앞두고 성사된 만남인 만큼 문 전 대통령은 당의 통합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진다. 계파 다툼을 비롯해 선거제 개편 문제를 놓고 당내 이견이 평행선을 달리던 때였다. 1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민주당은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오혁진 기자 =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개입한 정황까지 드러나 특검 목소리까지 커졌다. 해병대 간부들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핵심 관계자 중 일부는 국회서 허위 증언을 하기도 했다. 국가안보실과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이들의 은폐 행위를 도운 게 아니냐는 의혹도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실은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7월부터 해병대 측과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논란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는 이유다. 이종섭 주호주대사(전 국방부 장관)와 대통령실이 연락한 정황도 언급된다. 사실상 용산서 ‘은폐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줬다는 지적이다. 가이드라인 그 실체는?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 논란은 임성근 전 사단장에 관한 혐의 적시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는지와 국방부의 갑작스러운 판단 뒤집기가 핵심이다. 해병대 수사단(전 단장 박정훈 대령)이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건 지난해 7월이다. 군검찰이 국방부 지시로 사건기록을 회수해 간 건 약 한 달 후다.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국가안보실과 해병대는 수십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언급
[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윤석열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위한 이른바 ‘의료개혁 홍보비’로 35억원의 혈세를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정부는 ‘의료개혁 마지막 기회입니다’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 의사 수가 부족해, 고령화로 인한 의사가 필요한 사람이 급격히 늘어난다는 내용의 정책 광고를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정부가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의 공공장소 홍보를 위해 예산 35억원을 쓴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윤정부의 의료개혁 광고는 오프라인은 물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자주 목격된다. 얼마 썼나 윤정부는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정부와 의료계는 한 달 넘게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역시 강하게 반발 중이다. 최근 의협 신임 회장으로 당선된 임현택 회장은 대화를 하는 조건으로 윤 대통령의 사과와 의대 증원 백지화를 요구하며 전혀 물러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연일 심화하는 양상을 띤다. 장기화되는 정부와 의사 간 갈등으로 이제는 의사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