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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여야, 내년도 예산안 합의⋯5년 만에 ‘법정시한’ 사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2일, 2026년도 예산안 처리에 전격 합의했다. 이로써 국회는 2020년 이후 5년 만에 헌법이 규정한 예산안 처리 시한(12월2일)을 준수하게 될 전망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 처리에 대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관련 법안을 상정하고, 수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정부가 제출한 728조원 규모의 총지출 원안을 유지한다는 점이다. 여야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 원안 대비 약 4조3000억원을 감액하되, 이 감액분을 필요한 사업에 증액하는 방식으로 재배정하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예산 규모는 정부안 대비 늘어나지 않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정 건전성 우려 완화를 위해 총지출은 순증하지 않도록 했다”며 “심사 과정에서 세외수입을 증액하는 등 최종 통과안은 정부안보다 재정수지가 일부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심을 모았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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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를 만나다] 김준형 의원이 보는 한·미·중 삼각관계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좋은 동기라도 전쟁은 많은 희생을 낳기 때문에 폭력 없이 해결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외교의 꽃은 평화’입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이 30년 넘게 지켜온 정치 신념이다. 그는 문재인정부 당시 국립외교원 제36대 원장을 지냈다. 지난해 4월 정치에 입문한 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으로 외교·안보 분야에 집중하고 있으며 새로 출범한 조국혁신당에서 정책위의장으로 임명됐다.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들어서고 약 10개월이 지났다. 국가 간 힘의 차이가 반영되면서 한반도를 대하는 태도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혼란의 시대를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대한민국이 취할 수 있는 다음 스텝은 무엇일까? 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해석 전쟁’ ‘실행 투쟁’ 두 가지를 강조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이재명 대통령이 7박10일간의 G20·중동 순방을 마쳤다. 어떻게 평가하시나? ▲ 윤석열정부와는 비교가 안 되게 외교 다변화 측면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었다. 윤정부는 미일 중심의 외교, 소위 말해 가치와 이념에 기반한 외교였다면 이번에는 다자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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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계엄 1년’ 여전히 요동치는 정치판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가 최고 통수권자의 선택은 정치권을 넘어 대한민국 전역을 강타했다. 내란의 밤이 지나고 탄핵의 강을 건너 마침내 대선 정국까지 넘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여의도 곳곳에 계엄의 여파가 남아 있다. 그날 오후 10시 무렵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예산안 관련 긴급 발표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정보지가 돌았다. 얼마 뒤 정장 복장으로 대통령실 브리핑룸 카메라 앞에 나타난 윤 전 대통령은 다소 격양된 어투로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스스로 걸어간 자멸의 길 민주당이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해 국가 기능을 훼손하고 대한민국을 공황 상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더니 돌연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윤 전 대통령은 “북한 공산 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1979년 이후 45년 만에 내려진 비상계엄이었다. 한 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회가 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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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단독] 캄보디아 사건 ‘리광호 큰형님’ 검거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 주범 리광호가 현지에서 체포됐다. 또 다른 주범 김천용도 함께 검거됐다. 이들은 권총과 5kg가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경찰에 전한 내용 중 일부다. 이들이 3개월 만에 피의자들을 검거할 수 있었던 데에는 국정원 해외 파트 담당자들의 추적이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기관의 추적 덕분에 빨리 잡을 수 있었다.” 국제범죄를 담당하는 경찰 관계자의 말이다. 정보기관은 지난 9월부터 캄보디아 대학생 피살 사건 주범인 리광호와 김천용 추적팀을 꾸렸다. 이 팀은 경찰과 캄보디아 수사당국에 가장 유력한 첩보를 필터링해 공유해 왔다. 3개월 만에… 국정원은 지난달 27일 오전 4시(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에 있는 식당에서 한국인 대학생 박모씨를 사망케 한 세력인 리광호와 김천용 등 중국인 4명과 한국인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박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죄목으로 붙잡힌 게 아닌 캄보디아 현지에서 벌인 보이스피싱 혐의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해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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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예지 맹폭’ 이유
한동훈 축출 전초전?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을 원색적으로 비판했다. 친한계이자 여성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국민의힘의 주된 의견과 정면으로 대립한 전례가 많았다. 박 대변인과 그를 감싼 국민의힘 지도부가 진짜 겨냥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지난달 12일 유튜브 방송 ‘감동란 TV’에 출연해 같은 당 김예지 의원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시각장애인인 김 의원은 이례적으로 비례대표제로 재선에 성공했다. 김 의원의 재선에 대해선 “지역구를 관리하기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공천”이란 평가가 주를 이뤘다. 장애인이라서? 박 대변인은 이날 “장애인에 너무 많은 할당을 한 게 문제”라며 “김 의원은 스스로 주체성을 갖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서 배려받는 걸 당연히 여기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유튜버 감동란은 김 의원에 대해 욕설을 하면서 “여성·장애인인 것을 다행으로 알아야 한다”고 맞장구쳤다. 이에 박 대변인은 다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김 의원을 에스코트용 액세서리 취급하는 거라고 본다”고 답했다. 박 대변인은 김 의원이 발의했던 장기이식법·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을 놓고도
2025-12-01 박형준 기자 -
산재와의 전쟁 성적표
기업 잡도리 결과 ‘낙제점’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임기 초 기업 잡도리였나?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재해를 ‘살인’에 비유하며 근절을 외쳤다. 산재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납작 엎드렸고 다음 타자가 될까 노심초사했다. 이재명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지 3개월이 지났다. 과연 건설 현장은 이전보다 안전한 곳으로 바뀌었을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을 지나 출범한 이재명정부는 민생 안정과 내란 척결을 가장 큰 화두로 제시했다. 계엄령 선포로 정치·경제할 것이 없이 만신창이가 된 사회 상황을 우선 안정시킨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임기 초 이재명 대통령이 가장 드라이브를 건 사안은 따로 있었다. 바로 산업재해다. 대통령까지 지난 7월25일 이 대통령은 SPC삼립 시화공장을 전격 방문했다. 앞서 5월 이 공장의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50대 여성 노동자가 상반신이 기계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정부는 각종 사유로 너무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근본적으로 바꿔보겠다는 생각”이라며 “죽지 않는 사회, 일터가 행복한 사회, 안전한 사회를 우리가 꼭 만들어야 된다”고 말했다. 나흘 뒤인 7월29일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서 발생한 산재
2025-12-01 장지선 기자 -
[단독 입수] 성남시-마이다스아이티 ‘허술한’ 매매계약서
‘다만’ 문구에 70개월 밀린 공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공사를 하다가 피치 못한 사정으로 중단한 게 아니다. 아예 삽질 한번을 안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금싸라기’라고 하는 땅이 5년 넘게 놀고 있다. 그동안 건물을 세웠어도 두 채는 올렸겠다는 한 시민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63번지가 ‘핫 플레이스’로 떠올랐다. 입지 조건이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면 ‘부르는 게 값’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목 좋은 곳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현재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잡초뿐이다. 수백억 원을 들여 땅을 매입한 업체는 각종 이유를 들어 차일피일 공사를 미루고 있다. 텅텅 빈 금싸라기 정자동 163번지에는 원래 보건소가 들어서기로 돼있었다. 분당구 인구가 늘어나는데 보건소는 부족해 그 땅에 짓기로 한 것이다. 원래대로면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섰어야 했지만 성남시가 재정수입을 확보하고 민간투자 사업을 추진한다는 목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면서 현재 상황에 이르렀다. 2832.2㎡, 약 850평에 이르는 시유지를 기업에 매각하겠다는 계획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후 2020년 벤처 기업인 마이다스아이티가 정자동 163번지의 새로운 주인이 됐다.
2025-12-01 장지선 기자 -
또 빅텐트 타령 국민의힘, 왜?
전광훈부터 이준석까지 ‘다 모여라?’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이 당심 반영 비율을 늘린 지방선거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를 필두로 지방선거 전략으로 ‘반명 빅텐트론’을 지난 대선에 이어 또 거론했다. 국민의힘이 6년째 내리 실패한 전략을 또 끌고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의힘이 지난달 25일 지방선거 경선 규칙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대변인을 맡은 조지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기획단 회의 후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원투표 비중을 기존 50%에서 70%로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심보다 당심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은 당원투표 70%와 국민 여론조사 결과 30%가 혼합돼 결정된다. 만 44세 이하 청년은 가점을 부여받고, 여성 신인은 만 45세 이상이어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는 청년 인재 오디션을 거쳐 선출해 최우선 순위로 당선권에 배치할 예정이다.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시행했던 공직 후보자 기초 자격 평가는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원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국민의힘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장은 5선 나경원 의원이 맡고 있다. 나 의원은 서울시장 출마 후
2025-12-01 박형준 기자 -
트럼프 “제3세계로부터 이민 영구 중단” 폭탄선언
”미국 시스템 회복, 해법은 역이민뿐“ 비시민권자 혜택·보조금도 중단 예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각) “미국 시스템이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제3세계 국가들로부터의 이민을 영구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우리는 기술적으로 발전했지만, 이민 정책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생활 여건과 성과가 잠식됐다”며 “이민은 높은 범죄율과 주택 부족, 대규모 부채 등 우리 사회의 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의 오토펜(자동 서명기)으로 승인된 이들을 포함해, 불법 이민자들을 대폭 줄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며 “이 상황을 완전히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역이민(Reverse Migration)’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안보에 위협이 되는 등 우리나라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추방하고, 비시민권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연방 혜택과 보조금을 중단하겠다”며 “또 국내의 평온을 해치는 귀화 이민자에 대해선 시민권을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사람들은 이곳에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이 상징하는 모든 것을 미워하고, 훔치
2025-11-28 김준혁 기자 -
[갤럽] “잘하고 있다” 이 대통령 지지율 2주 연속 60%
정당 지지 민주42% 국힘 24%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60%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이날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5~2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대통령이 직무를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60%로 전주 조사와 동일했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1%로 전주 대비 1%p 소폭 상승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 이유로는 이번 주 역시 ‘외교’가 43%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이는 최근 남아공 G20 정상회의 참석과 2028년 G20 의장직 수임, 믹타(MIKTA) 정상회동 주재 등 굵직한 외교 행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경제·민생’(11%), ‘직무 능력·유능함’(6%)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4%)이 가장 높았고,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12%)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법무부의 대장동 사건 관련 검찰 인사 조치와 맞물려 ‘대장동 사건·검찰 항소 포기 압박’(6%)을 지적하는 유권자들도 상당수 있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
2025-11-28 박정원 기자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찬성 172·반대 4표 추 “정치 공작” 주장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0명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로 가결시켰다.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회기 중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동시에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도 함께 제출했다. 이날 추 의원은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을 통해 “저는 이미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씀드렸다.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 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하고 가
2025-11-27 김준혁 기자 -
홍콩 고층 아파트 단지서 대형 화재⋯44명 사망·279명 실종
대나무 비계 등 확산 배경 지목 경찰, 보수공사 책임자 3명 체포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홍콩에서 발생한 고층 아파트단지 화재 참사로 최소 44명이 숨지고 279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참사는 홍콩이 지난 19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최악의 화재로 기록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7일(현지시각)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52분께 홍콩 북부 타이포(Tai Po) 지역에서 주거용 아파트 단지 ‘웡 푹 코트((Wang Fuk Court)’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불길은 단지 8개 동 중 7곳으로 번졌고, 당국은 사고 발생 3시간 만에 경보를 최고 단계인 5등급으로 격상했다. 이는 지난 2008년 59명의 사상자를 낸 몽콕 나이트클럽 화재 이후 처음이다. 홍콩 소방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브리핑에서 4개동이 10시간 만에 진화됐으며, 나머지 3개동은 잔불 정리 등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고층부는 고온으로 접근이 어려워 수색은 하층부부터 진행 중이다. 이날 화재 진압엔 소방차 140여대와 800명 이상의 소방관이 투입됐다.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최소 44명으로 집계됐으며, 현재 45명이 위중한 상태로 파악됐다. 사망자 중엔 화재 진
2025-11-27 김준혁 기자 -
내란 특검 “엄벌 필요하다”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 우두무리 방조 등 혐의 등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이 26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조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하고 사후 부서를 통해 절차적 하자를 치유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시도한 점,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법 방해 성격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점, 진술을 번복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개전의 정이 없는 점이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익이 손상됐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로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본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로, 국가와 국민 전체가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
2025-11-26 강주모 기자 -
여당발 검찰과의 전쟁 막전막후
다시 불붙은 검란 되치기 나선 거여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과 검찰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면서 서로를 향해 날을 겨누는 형국이다. 검찰청은 내년 9월 폐지될 시한부 운명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을 필두로 이참에 검찰의 뿌리를 뽑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을 등에 업고 버티기에 나선 검찰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아 당분간 양측 간의 힘겨루기가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항소 시한을 넘기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서울중앙지검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남욱 변호사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 판결에 항소하지 않은 것이다. 꺾이거나 되치거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됐다.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가 축소될 것이란 해석에도 힘이 실린다. 화살은 곧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로 향했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데, 이미 대장동 민간업자
2025-11-24 박희영 기자 -
죽도 밥도 아닌 트럼프 따라하기
나설수록 까먹는 대표님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을 밑바탕 삼아 용꿈을 현실화하는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장 대표에게 영감을 준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화당 장악·대권 도전 과정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30년 넘게 이어진 미국의 문제점과 유권자의 불만을 꿰뚫었다. 장 대표도 과연 그럴 수 있을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빙글빙글 정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장 대표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6일 광주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려고 했다. 그러자 광주전남촛불행동 등 광주 시민단체 회원들과 일부 시민들은 장 대표 일행의 참배를 막았다. 결국 장 대표 일행은 추념탑 앞에서 5초 동안 묵념한 후 발길을 돌려야 했다. 같은 콘셉트 다른 행보 장 대표의 참배 시도엔 ▲국민 통합 ▲호남 구애 및 지역 현안 해결 ▲강경 보수 이미지 희석 등 이유가 담겨있었다. 하지만 장 대표의 이후 행보는 참배를 시도했던 이유에 대한 의문을 자아낼 가능성이 있다. 광주북부경찰서는 장 대표 등의 참배를 막은 시민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재물손괴 등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은 지난 18일 광주
2025-11-24 박형준 기자 -
일본에 번진 핵잠 나비효과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가장 큰 화제가 된 미국의 핵잠수함 건조 승인에 대해 “문구가 추상적이어서 모호하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자극 받은 일본도 핵잠수함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핵잠수함 건조를 현실화하지 않으면 “일본에 핵 보유 빌미를 제공하고,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의 국내 정치용으로 활용하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29일 진행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된 한미 관세·안보 협상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지난 14일 공개됐다. 가장 큰 논란은 핵 추진 잠수함(이하 핵잠수함) 관련 합의 문구였다. 산 너머 산 구체성 없다 팩트시트를 통해 확인되는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해선 “구체성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 민간·해군의 원자력 프로그램 ▲한미 원자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 등을 지지한다. 이어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한국과 조선 사업 요건 진전·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한다. 미국은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와 관련
2025-11-24 박형준 기자 -
서러운 조국-한동훈 같은 듯 다른 운명
긁고 긁히는 두 비주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붙었다. 이들은 하루가 멀다고 설전을 벌이지만 여야의 태도는 미지근하다. 한번 정치에 발을 들인 이상 이대로 잊힐 수는 없다. 호시절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박 터지는 여의도에 좀처럼 끼어들 틈이 없어 보인다. 서로를 향해 으르렁거리지만 두 사람은 어딘가 닮아 있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대표는 서울대학교 법대 출신으로 82학번,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92학번이다. 조 대표는 문재인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한 전 대표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을 지내는 등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모두 하락세 정치 입문 계기 역시 전직 대통령들의 역할이 컸다. 한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의 ‘황태자’ 타이들을 달았고 조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의 ‘아픈 손가락’으로 친문(친 문재인)계의 도움을 받았다. 정치 입문 후에는 패션, 소품 등이 화제가 되는 ‘셀럽 정치인’으로 비치기도 했다. 국민의 주목을 받으며 화려하게 데뷔했지만 정치적으로 오래 가지 못했다는 공통점도 있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불법’이라고 주장해 친윤(친 윤석열)계의 뭇매를 맞고
2025-11-24 박희영 기자 -
문재인 유튜버 데뷔 진짜 이유
지선 보고 직접 행차?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잊히고 싶다던 사람의 행보는 절대 아니지 않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국민 행보를 시작했다. 전임 대통령과 달리 퇴임 후에도 활발한 활동으로 입길에 오르더니 최근에는 그 행보를 본격화하는 모양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을 얼마 앞둔 시점에 남긴 “잊히고 싶다”는 말이 두고두고 회자되고 있다. 보수 정당은 문 전 대통령의 말을 ‘허언’이라고 치부하는 중이고 진보 세력에서도 “좀 너무한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임 대통령의 행보라고 하기엔 과하다는 지적이다. 의도 없어도 정치 행보로 문 전 대통령은 2022년 3월30일 불교계 원로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잊혀진 삶, 자유로운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퇴임을 40일 정도 남긴 시점이었다. 앞서 2020년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대통령 이후에 전직 대통령 기념사업이라든지, 현실 정치와 계속 연관을 갖는다든지 그런 것은 일절 하고 싶지 않다”며 “대통령을 하는 동안 전력을 다하고 대통령이 끝나고 나면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대국민
2025-11-24 장지선 기자 -
[갤럽] 이 대통령 지지율 60%대 재진입⋯긍정 이유 ‘외교’
정당지지도 민주 43% 국힘 24%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반등하며 60% 선을 다시 회복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최근 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한미 관세·안보 공동 설명자료(JFS) 등 외교적 성과가 경제 불확실성 해소로 이어지며 지지율 상승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1%p 상승한 60%를 기록했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p 하락한 30%로 집계됐으며, 긍·부정 격차는 30%p에 달했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1월 첫째 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효과로 63%를 기록했으나, 이후 한 주 만에 4%p가 빠지며 50%대로 내려앉은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주 조사에서 다시 상승세를 타며 한 달 반 만에 60%대에 안착했다. 대통령 직무 긍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가 34%로 가장 높았다. 지난 14일 이 대통령이 한미 JFS 작성을 마쳤다고 직접 발표하며 대외 경제 리스크를 완화한 점, 경주 APEC 성과 등이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이어 ‘경제·민생’(14%
2025-11-21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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