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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선거법 위반’ 신정훈, 항소심도 500만원 당선무효형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검찰이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경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약 20명의 주민에게 ‘권리당원, 일반 시민 이중투표 권유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내 경선을 위한 전화가 오면 ‘권리당원이 아니다’라고 대답해 일반 시민으로 투표를 할 수 있다”는 신 의원 발언이 이중투표 권유 등에 해당한다고 봤다. 신 의원 측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거짓 응답이나 이중투표를 유도할 목적 자체는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부터 동일한 방식의 여론조사를 실시해 피고인은 위반 사항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피고인은 국회의원 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할 책무가 있어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던 바 있다. 벌금 90만원이 선고되자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불복해 항소 절차를 밟았다. 검사는 이날 재판에서 “현역 의원과 비현역 의원 출마자간의 다른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현역 의원으로서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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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내년 지방선거 전남지사, 민주당 집안싸움 ‘경선 승리가 당선’
[일요시사] 김명삼 대기자 =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전남도지사 선거 출마 후보군의 윤곽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가운데 경선 승리가 곧 당선이라 치열한 집안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내년 6월3일 치러지는 지방선거 전남도지사 출마 후보로는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김영록 지사를 비롯해 이개호·신정훈·서삼석·주철현 의원 등 지역 중진 의원과 김회재 전 의원 등 후보군 6∼8명이 출마 채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이는 현직 김영록 지사의 방어벽을 뚫기가 만만치 않아 보인다. 김 지사는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넉넉한 격차로 선두를 지키며 출마 채비를 갖춘 후보군을 따돌리고 있는 형국이다. 그렇지만 김 지사가 3선으로 가기 위해서는 경선이라는 집안싸움의 큰 산은 넘어야 하며 그 어느 때보다 후보자들의 거센 도전이 예상된다. 특히, 당내 경쟁자인 4선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은 김 지사의 강력한 맞수로 김 지사의 3선을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표밭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또, 전남 동부지역 후보로 거론되는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인 재선 주철현(여수갑) 의원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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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장관 오래 하려면 송미령처럼” 안철수, 맹비난한 이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유임 결정에 대해 여야를 막론하고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24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방관한 장관”이라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송 장관 유임에 대해 대통령실은) 진영을 가리지 않고 성과와 실력으로 판단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실용주의이자 국민 통합 인선이라고 설명하지만, 이는 말장난”이라며 “송 장관은 일국의 장관으로서 그리고 공직자의 기본자세조차 의심받는 사람”이라고 맹폭했다. 이어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계획을 들었을 때 송 장관은) 향후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대통령에게도 치명적인 위해가 가해질 것을 알아차렸어야 한다”며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문을 걸어 잠그고 손발을 붙잡고 몸으로라도 막아섰어야 하지만 아무 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일갈했다. 송 장관의 과거 논란에 대해선 “송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 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던 사람”이라면서 “그런데, 이재명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되니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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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상 초유 깜깜이’ 김민석 인사청문회 논란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가 열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1000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뿐인데 김 후보자가 제출한 건 오직 7건뿐”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국회를 우습게 아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를 패싱하고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가 개딸(개혁의 딸들, 이재명 대통령 극성 지지자) 결집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청문회에 들어가 김 후보자에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겠다”는 송 원내대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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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이스라엘·이란, 완전한 휴전 합의”
“24시간 후 종식 축하하게 될 것” <로이터>, 이란 고위 당국자도 동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각) “이스라엘과 이란이 완전하고 전면적인 휴전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휴전 기간 서로가 평화적이고 (상대를) 존중하는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스라엘과 이란이 현재 실행에 옮긴 최종 작전을 마무리한 뒤부터 양국간의 휴전이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휴전을 시작하고 12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이스라엘이 휴전을 시작할 것이고, 24시간 후면 세계는 12일 전쟁의 공식적인 종식을 축하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전쟁은 수년간 이어질 수 있었고 중동 전체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수 있었지만,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이란, 중동 그리고 미국 및 전 세계에 신의 축복이 있기를!”이라고 덧붙였다. <로이터통신>은 이날 한 이란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이 제시한 휴전 제안을 동의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앞서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 3명이 미국 측에 이란 내 군사작전을 조만간 종결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2025-06-24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인사청탁 의혹 막전막후
“‘디올백’ 시작으로 명품 선물 쇄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검’이 출범했다. 윤석열 일가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드러난 만큼 특검의 수사 강도가 셀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건희 특검의 쟁점은 크게 도이치모터스·명태균·건진법사 의혹 등으로 나뉜다. 특검은 이 사건들을 담당하던 수사팀과 면담을 진행했다. 특히 건진법사를 수사하던 남부지검 검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인사청탁 의혹의 실체가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김건희씨) 대면조사는 물론이고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크다.” 한 검찰 관계자의 말이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강도가 지금까지 진행됐던 검찰 수사와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특검팀의 구성만 봐도 알 수 있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하던 검사들과 특수통 출신들이 전면에 포진됐다. 곧바로 구속영장? 김건희씨를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보좌할 특검보는 총 4명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문홍주(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와 검찰 출신인 김형근(29기)·박상진(29기)·오정희(30기) 변호사 등이다. 민 특검은 지난 18일 새벽 “대통령실로부터 17일자로 특검보 4인의 임명 통지를 받았다”며 명단을 밝혔다. 앞서 민 특검은 지난 15일 이들을 포함
2025-06-24 오혁진 기자 -
이 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불참에 국힘 작심 비판, 왜?
NHK “이시바 총리도 참석 보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24일(현지시각)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한 데 대해 23일, 국민의힘이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며 작심 비판에 나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라며 “대통령실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그토록 급박한 국내 현안이 무엇이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들은 “중동 정세가 불안할수록 왜 동맹국과의 공조 무대는 피하느냐? 기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냐?”며 “(오히려) 이번 불참으로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돼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전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실리 외교를 말하던 정부가 현실을 등져서는 안 된다. 세계가 이번 불참을 선명한 의사 표시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실리도, 국익도 버리는 정책은 ‘자주파’라기보다 ‘기분파’에 가
2025-06-23 김준혁 기자 -
국방 장관에 안규백 지명⋯64년 만의 문민 인사
국방위원장 역임 등 ‘국방통’ 평가 비상계엄 사태 진상규명도 이끌어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64년 만에 문민이 군 지휘 체계의 중심으로 복귀하는 역사적 전 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안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5선 중진 의 원으로, 오랜 기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며 국방 정책에 깊이 관여해 왔다. 20대 국회에선 국방위원장을 맡았고, 최근에는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관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해 군에 대한 비판적 감시자 역할도 했다. 방위산업 발전 지원법, 군 간부 복지 향상 관련 법안 등을 주도하며 국방 분야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입증해 온 점도 그를 이번 지명의 적임자로 만든 배경인 것으로 해석된다. 정치권에선 안 후보자의 정치적 중량감과 풍부한 국회 경험, 특히 국방 관련 전문성을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역시 “군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갖춘 인사”라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로 그는 국회의원들이 보통 2년 단위로 상임위를 옮기는 관행과 달리, 20대 초반 국토교통위를 제외
2025-06-23 박정원 기자 -
[정치를 만나다] 친한계 정성국 의원 한동훈을 말하다
“배신자론, 한 구속 못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놓고, 같은 당 정성국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많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에 대해 “탄핵 정국에서 친윤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다”고 우려하면서도 당내 통합을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친한(친 한동훈)계 일원으로 알려진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은 일각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게 제기한 배신자론을 일컬어 “대통령에게 직언하려던 게 왜 배신이냐”고 반박했다. 이어 이재명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견제할 방법을 “‘국민의 힘’을 얻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정 의원과의 일문일답. -국민의힘의 대선 패배 이유는 무엇인가? ▲조기 대선을 해야 했던 계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와 그로 인한 그의 파면이었다. 대선후보 강제 교체 시도도 지지자들을 실망하게 했던 것 같다. 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윤 전 대통령과 제대로 절연하지 않았다.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욕을 좀 듣더라도, 중도 확장을 해야 했다. -친윤(친 윤석열)계 의원들은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처음엔 “당내 주요 직책에 있던 분들이 대선
2025-06-23 박형준 기자 -
[단독] 아크로비스타 ‘윤석열 아지트’ 포착
특검 대응 공간 만들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연달아 거부하고 있다. 편한 복장으로 자신의 사저를 활보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윤 전 대통령은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에 마련된 경호 CP 사무실을 자주 드나든다. 일각에서는 이곳이 대통령경호처의 사무실이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의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장소라고 보고 있다. 파면된 대통령에게는 따로 집무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경호 CP(Command Post·경호작전지휘소)를 드나드는 경우도 거의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안팎에서 대통령경호처 사무실로 추정되는 곳은 두 곳이다.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과 인근의 한 빌딩이다. 윤 전 대통령은 유독 아크로비스타 지하 1층 사무실을 자주 간다. 이곳에는 심우정 검찰총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다녀간 것으로 파악됐다. 수상한 구조 윤 전 대통령은 코바나컨텐츠 앞 한 갤러리를 사실상 집무실로 사용 중이다. 이 갤러리는 윤 전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를 떠나 아크로비스타로 오기 전까지만 해도 사무실 안이 훤히 보일 정도였다. 바뀐 건 지난 4월부터다. 윤 전 대통령과 경호처 직
2025-06-23 오혁진 기자 -
‘따로 또 같이’ 이재명-민주당 투트랙 전략
거침없이 달리는 쌍두마차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국민주권정부가 순항하고 있다. ‘친명 일색’ 꼬리표를 단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합심해 한 몸으로 움직일 것이란 우려와 달리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움직인다. 민생회복을 앞세운 이 대통령의 앞은 적군 투성이지만 민주당이 비판의 화살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안정 궤도에 접어들었다. 6·10 대선이 끝난 뒤 어수선한 시기를 지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재정비를 마쳤다. 신임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이어 당 대표를 뽑기 위한 8월 전당대회 준비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다. 전투력 최대치 지난 13일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제22대 국회 민주당 2기 원내대표로 선출됐다. 김 의원은 26년간 국가정보원에 근무한 정보통으로 서울 동작구에서 3선을 지낸 인물이다. 선거를 앞두고 아들 국정원 청탁 의혹 등의 논란이 불거졌지만 ‘이재명의 최종병기’를 내세워 당선됐다. 김 원내대표는 정견발표에서 “아름다운 경쟁을 함께해주신 서영교 후보님께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린다”며 함께 겨뤘던 서 의원에게 인사를 건넸다. 이어 “이번에 선출되는 원내대표는 개혁 동력이 가장 강한 1년 안에 내란 세력을 척결하고 검찰, 사법, 언론 등 산적한
2025-06-23 박희영 기자 -
‘힘없는’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한계
돌고 돌아 도로 친윤당으로?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신임 원내대표는 스스로 친윤(친 윤석열)계임을 부정하고 있지만, 당 밖에선 그의 당선을 계기로 국민의힘의 변화 가능성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과연 그는 당의 존립을 위협할 수도 있는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나갈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3선 송언석 의원을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송 원내대표는 총 투표수 106표 중 과반인 60표를 얻어 30표를 얻은 김성원 의원과 16표를 얻은 이현승 의원을 결선투표를 거치지 않고 물리쳤다. 송 원내대표는 색깔이 옅은 친윤계(친 윤석열)로 평가받고 있고, 김성원 의원은 색깔이 옅은 친한계(친 한동훈)로 평가받았다. 일각에선 이번 원내대표 선거를 놓고 “계파의 대리전”이라고 평가했다. 송 원내대표 선출을 일컬어, 한나라당 정옥임 전 의원은 지난 18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변하기 힘들겠다”며 “사라지기 직전의 공룡과 같은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 밥에 그 나물 송 원내대표는 이 평가를 강하게 부정했다. 그는 선거 직전인 지난 15일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친윤도 친한도 아니고, 계파가 없다”며
2025-06-23 박형준 기자 -
벌써 날아든 ‘조국 특사’ 청구서
반년 됐으니 됐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수감생활을 시작한 지 어느덧 반년이 지났다. 정권이 바뀌자 혁신당은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본격 수면 위로 띄웠다. 지난 총선을 시작으로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에 힘을 실어줬지만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놓고 온도 차가 극명한 모양새다. 지난해 12월16일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받아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총선 및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안으로 떠오르면서 바람을 일으켰으나 7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정치 생명에 치명타를 입었다. 정산의 시간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26년 12월15일이지만 특별사면으로 복권될 경우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당 대표를 잃고 동력이 떨어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을 바라는 눈치다. 지난 11일 혁신당 김선민 당 대표 권한대행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조 전 대표가 2년 형, 정경심 전 교수가 4년 형을 받은 건 정적 죽이기다. 검찰권 남용으로 (조 전 대표가) 검찰의 희생자라는 사실은 온 국민이 다 안다”며 검찰의 수사와 기소에 정치적
2025-06-23 박희영 기자 -
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특검 가동되자 병원으로 줄행랑?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
2025-06-23 장지선 기자 -
이종석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결국 불발⋯민주당 “정치공작”
국힘 “23일 대통령·여야 회동 후 결정”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정부 내각 인선을 두고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20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예정이었던 국회 정보위원회가 돌연 취소됐다. 이날 국민의힘이 사전 예고 없이 회의 시작 15분 전에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청문회를 해본 결과, 이 후보자의 대북관이나 안보관이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국정원장으로서 적합한지에 대해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부분들이 제법 있다”며 “오늘은 (보고서를) 채택하긴 어렵다고 생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해 진행된 비공개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소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서면 질의서에서 자신의 ‘2006년 당시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발언에 대해 “폐지를 주장한 적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금 이재명정권 초기에 정보위뿐만 아니라 국회 운영 전체와 관련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태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025-06-20 김준혁 기자 -
기강 잡기 들어간 국정기획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핵심 공약 분석 미흡 등 지적 오는 25일 다시 보고받기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이재명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첫 업무보고를 ‘핵심 공약 분석 미흡’ ‘내용 부실’을 이유로 돌연 중단시키고 다시 보고 받기로 했다. 새 정부의 최우선 개혁 과제로 꼽히는 검찰을 상대로 보고 시작과 동시에 ‘퇴짜’를 놓으며, 향후 강도 높은 개혁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겠다는 강력한 신호탄을 쏘아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된 검찰 업무보고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기조와는 달리, 오히려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내용 또한 부실하다고 판단해 보고 중단을 결정했다. 국정기획위 출범 이후 부처 업무보고가 중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통상적인 공약 이행 절차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 공약과 관련된 부분들은 제외한 채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과 관련된 것들을 주
2025-06-20 박정원 기자 -
“교통법 위반 16회던데⋯” 질의에 이종석 “이번에 인지”
19일, 국정원자 후보자 인사청문회 자주파·방북 기록 미제출 논란 해명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대북·안보관 및 준법의식 등을 놓고 여야 간 거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청문위원이었던 송언석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성향이 굉장히 친북적이라는 얘기가 들린다”면서 “2010년 당시 인터뷰에서 ‘참여정부 5년간 북한에 1조4000억원 현물 지원한 것이 남북관계 완화에 효과가 있었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자 송 의원은 “그럼 본인이 차량을 운전하면서 딱지를 몇 번 뗐는지는 기억하느냐”고 물었다. 앞서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서면 질의서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5년간 도로교통법 위반 16건이 적발돼 총 73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 이 후보자가 “(횟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이번에 알았다”고 답변하자, 송 의원은 “뻔뻔하고 무책임하다. 그런 답변 태도는 국정원을 이끈다는 수장으로서의 품격과 자격미달이라는 느낌을 국민들에게 준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 후보자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철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
2025-06-19 김준혁 기자 -
내수시장 살아날까? 정부, 11조3000억원 투입
전 국민 대상 “2마리 토끼 잡겠다” 소비쿠폰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9일, 이재명정부가 내수시장 진작을 위해 11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앞서 이정부는 전날, 30조5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던 바 있다. 이번 추가 예산 투입의 골자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최소 15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발생에 10조3000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소비 인센티브 제공에 1조원이 배정됐다. 지난해 비상계엄 정국 이후 바닥을 쳐왔던 내수경제 및 물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심리가 위축됨에 따라, 정부가 앞장서서 경기 활성화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임기근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전 국민에게 1인당 15~50만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해 총 13조원 수준의 소비 여력을 보강했다”며 “소득 수준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단계적 지급을 통한 신속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기본적으로 경제가 어렵고 소비가 많이 줄고 있는 것을 감안해야겠지만, 다른 한편으론 재정 여력 등도 생각해야 한다”며 “과거의 집행 선례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2025-06-19 박 일 기자 -
브레이크 없는 민주당 막전막후
날개 달고 전력 질주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더불어민주당의 공격이 거침없다. “정치 보복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명 대통령이기에 국민의힘에서는 크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정치 보복’이 아닌 ‘내란 종식’이라고 받아쳤다. 사분오열로 흩어진 국민의힘이지만, 대통령 취임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이재명정부를 공격하는 때에는 손발이 척척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주도로 ‘채상병 특검법·내란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인 이른바 ‘3대 특검’이 가결됐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함으로써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이어진 가결-거부권 무한 굴레가 이 대통령 취임 후 속전속결로 해결됐다. 허니문 없이 본게임 돌입 3대 특검은 모두 윤석열정부를 겨냥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은 본회의서 재석 198명 중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가결됐다.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내란 외환 행위, 군사 반란, 내란 목적 선동을 수사한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및 금품수수 의혹
2025-06-19 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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