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전 며느리의 처벌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4일 국회에 따르면 류 전 감독은 이날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아동복지법 개선 및 수사 기준 강화 요구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가족이 겪은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는 전 며느리가 받았던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된 데 따른 행보로 풀이된다. 류 전 감독의 아들 류모씨는 전날 검찰 판단에 불복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류 전 감독은 “저는 여러 매체를 통해 보도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 사건’의 제보자”라며 “한 명의 부모로서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한민국 사법기관과 교육 행정의 대응에 깊은 실망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예술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전 며느리가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온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면서 “그 과정에서 제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한 사실도 확인돼 우리 가족에게 큰 상처와 충격을 안겼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대단지 아파트 ‘고덕 아르테온’이 단지를 출입하는 외부인에게 ‘질서유지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공표하면서, 길 하나를 사이에 둔 ‘고덕 그라시움’ 등 인근 대단지 아파트들과의 갈등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고덕 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인근 단지들에 ‘외부인 출입 제한 및 규정 강화’ 공문을 배포했다. 해당 공문에는 지난 10월2일부터 규정을 시행한다는 문구를 포함해, 외부인의 무분별한 단지 내 출입과 시설 이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위반 시 금전적 제재를 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입주민과 동행하지 않은 외부인은 상일동역 5번 출구에서 아랑길로 이어지는 일부 ‘중앙보행로(공공보행로)’ 구간을 제외하고는 단지 내 출입이 전면 금지된다. 특히 위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질서유지부담금(위반금)’ 액수도 명시했다. 전동 킥보드, 전동자전거, 오토바이 등 전동기기를 이용해 지상 도로를 주행하거나 통과할 경우 1회당 20만원이 부과된다. 또 입주민 동행 없이 어린이놀이터나 정원 등 입주민 전용시설을 이용하거나, 단지 내에서 흡연, 쓰레기 무단 투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경기 수원에서 아파트 방문 차량 관리 문제로 관리사무소와 실랑이를 벌이다 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은 외제차량 차주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4일 경기 수원영통경찰서에 따르면 업무방해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차주인 20대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그는 지인의 방문 차량 출입 등록 문제를 두고 관리사무소에 항의했으나 뜻대로 해결되지 않자, 홧김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신고를 받고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뒤에서야 차량을 이동시켰다. 한 입주민은 “유치원 통학버스가 단지로 들어오지 못해 학부모들이 아파트 밖에서 아이를 데려왔다는 주민들의 목격담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문제의 차량 사진과 항의성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는 “올해 입주한 아파트에 주차 빌런이 등장해 너무 화가 나 글을 올린다”며 “해당 차량은 지하주차장에서도 과속과 이중 주차 등 불편을 일으킨 차량인데, 단지 규정에 따른 입차 거부에 대한 항의로 차량을 저렇게 해놓고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뉴스에서나 보던 것을 우리 단지에서 보니 너무 화가 나고 답답하다”며 “차들이 들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4일 오늘의 날씨는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맑다가 오후부터 차차 구름이 끼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상하이 부근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다가 오후부터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내륙과 산지를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이날 예상 강수량은 ▲경기 북동부·강원 북부 내륙, 산지 5mm 미만 ▲수도권(경기 북동부 제외)·강원(중, 남부 내륙 및 산지)·충청권·전북·전남 북부·울릉도·독도·제주도 1mm 안팎 ▲경북(서부 내륙·북동 내륙·북동 산지)·경남 서부 내륙 1mm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 북동부·강원 북부 내륙, 산지 3~8cm ▲서울·인천·경기(북동부 제외)·강원(중, 남부 내륙 및 산지)·충북 북부 1~5cm ▲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 중, 남부·전북 동부·전남 북부·울릉도·독도·제주도 산지 1cm 안팎 ▲경북(서부 내륙·북동 내륙 및 산지)·경남 서부 내륙 1c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4~0도, 낮 최고기온은 0~9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청정한 북서풍의 유입과 원활한 연직운동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약 1년 동안 남녀공학 전환을 놓고 학생들과 내홍을 겪었던 동덕여대가 오는 2029학년도부터 남녀공학으로 체제를 전환하기로 했다. 학교 측은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되, 현재 재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전환 시기를 늦추기로 결정했다. 김명애 동덕여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론화위의 권고 결과를 존중해 수용하고자 한다”며 “이행 시점은 현 재학생이 졸업하는 2029년으로 계획해, 입학 당시 기대했던 여자대학으로서의 학업 환경을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공론화 과정에서 공학 전환에 찬성하는 의견이 더 많았음에도 재학생들의 반대와 우려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창학 정신을 발전적으로 계승하며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11월 ‘래커 시위’와 점거 농성 등으로 불거진 학내 갈등과 관련해, 김 총장은 “지난 갈등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고 부정적 외부 이미지를 개선하며, 재학생과 구성원 모두의 상처를 치유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동덕여대는 약
2025-12-03 박정원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중요임무종사)를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본건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그에 합당한 판단 및 처벌을 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며 “이를 위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방어권을 행사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주거, 경력, 수사 진행 경과 및 출석 상황, 관련 증거들의 수집 정도 등을 볼 때 피의자에게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오후 11시53분까지 8시간53분간 이어지며 역대 최장 시간대 심문 중 하나로 기록됐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 당시, 집권여당 대표로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의원총회 집결 장소를
2025-12-03 박정원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곳곳에서 비가 내리기도 하겠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제주도 5~10mm ▲서해5도·충남 서해안·전북 서해안·전북 남부 내륙·광주·전남 서해안·전남 중부 내륙 5mm 안팎 ▲대전·세종·충남 내륙·충북 중, 남부·전북 북부 내륙·전남 동부 내륙 1mm 안팎 ▲경남 서부 내륙 1m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5~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1.0~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5.0m, 서해 1.5~4.0m, 남해 1.0~4.0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5~10도가량 큰 폭으로 낮아져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들어 춥겠으니, 낮은 기온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유의하
2025-12-03 김준혁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을 사칭해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온라인에 올린 30대 회사원이 경찰에 자수했다. 2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문제의 가짜 대국민 담화문을 작성·게시한 30대 남성 회사원 A씨가 자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A씨는 지난달 SNS에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입니다’로 시작하는 대국민 담화문 형식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담화문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22%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으나 모두 허위였으며, 캡처본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으로 확산되면서 지난달 27일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그가 “투자 얘기를 하다가 친구들을 놀리기 위해 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과 관련, 경찰은 특별한 정치적 의도를 가지진 않았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한 행위라도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정부기관 등을 사칭해 허위 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앞으로는 생산·유포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 배후까지 추적해 무관용
2025-12-02 김준혁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최근 한국의 주요 명소에서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행동’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한 스타벅스 매장에서 치킨에 소주를 곁들이는 외국인들이 포착돼 공분을 사고 있다. 2일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엔 ‘스타벅스에서 소주·치킨 먹는 중국인들’이라는 제목의 글과 사진이 빠르게 확산됐다. 해당 사진은 한 이용객이 경기 양평의 스타벅스 매장에서 촬영해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엔 중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이 음료를 주문한 뒤 테이블에 소주와 치킨을 올려놓고 함께 먹는 모습이 담겼다. 이를 두고 다수의 누리꾼들은 “카페에서 치킨에 소주라니 상상도 못했다” “스타벅스 음료를 주문했으니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냐” “이제 일본을 못 가니 한국에서 저런 일들이 더 늘어날 듯” “본인들 나라에선 가능하다 해도 로마에선 로마법을 따라야 한다” 등 비판적인 반응을 보였다.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밝힌 한 누리꾼은 “카페에서 맥주나 떡볶이, 심지어는 타 매장 케이크를 가져와 먹는 손님들이 적지 않다. 술을 팔지 않음에도 6시간 동안 맥주캔 15개를 치운 적도 있다”며 “2층 매장은 직원들 눈에 잘 띄지 않아 제지하기도
2025-12-02 김준혁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채상병 특검팀이 종료됐다. 지난달 28일 수사 기한을 끝으로 공소 유지에 들어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0명이 넘는 인사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진상규명 핵심으로 꼽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은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다. 내란·김건희 등 3대 특검 중에서 가장 성과가 미진했다는 평가다.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50일의 수사 기간을 모두 채웠다.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인계됐다. 특검팀은 베일에 싸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 사실을 확인했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어떻게 수사를 피할 수 있었는지와 김건희씨가 연루됐는지 여부는 밝혀내지 못했다. 무더기 기소 특검팀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기 시작한 건 지난달 10일부터다. 2023년 7월 사건 발생 이후 2년4개월여 만이다. 임 전 사단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와 함께 박상현 당시 제2신속기동부대장(전 해병대 7여단장)과 당시 포병여단 소속이었던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은 업무
2025-12-02 오혁진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직매립 금지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소각장은 턱없이 부족하고, 기존 시설마저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수도권 각 지자체가 부랴부랴 대책을 세워보고 있지만 뾰족한 수는 보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많은 쓰레기들은 앞으로 어디로 향하게 될까? 내년부터 수도권의 쓰레기 처리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지난달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 지자체가 참여한 4자 협의체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제도 시행에 합의하면서, 오는 1월부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은 반드시 전처리를 거쳐야 매립할 수 있다. 시설 부족 포화 상태 그동안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가 별다른 선별이나 소각 없이 그대로 매립지로 들어가는 방식이 유지돼왔지만, 이 같은 처리는 앞으로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직매립 금지는 말 그대로 생활폐기물을 ‘그대로 묻는 방식’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다. 내년 1월1일부터 서울·경기·인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재활용품 선별을 먼저 진행하고, 남은 잔재물은 소각 등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전처리 없이 매립지로 반입하는 기존 방식은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매립지
2025-12-02 안예리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2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가끔 구름이 많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밤부터는 곳곳에서 비나 눈이 내릴 전망이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울릉도·독도·제주도 5~10mm ▲충남 서해안·전북 서해안, 남부 내륙·광주·전남 서해안, 중부내륙 5mm 안팎▲서해5도 5mm 미만 ▲세종·충남 북부 내륙·전북(서해안과 남부 내륙 제외) 1mm 안팎이다. 예상 적설량은 ▲울릉도·독도·제주도 산지 3~10cm ▲충남 서해안·전북 서해안·전남 북부 서해안 3~8cm ▲서해5도·전남 서해안(북부 제외) 1~5cm ▲세종·충남 북부 내륙·전북(서해안, 남부 내륙 제외)·광주·전남 중부 내륙·제주도 중산간 1c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5~5도, 낮 최고기온은 1~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0m, 서해 앞바다에서 0.5~2.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0~4.0m, 서해·남해 1.0~3.0m로 예상된다. 기
2025-12-02 김준혁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의 공청회를 앞둔 1일, 유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과 밤샘 농성에 돌입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이날 오후 12시29분께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불투명하고 독단적인 항철위의 중간 보고와 졸속 공청회 강행 시도를 중단하고,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참여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 현장엔 유가족을 비롯해 이종욱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광주본부장, 권영국 정의당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유가족협의회는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시행 직후 항철위는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하려 했지만, 세부 데이터와 분석 근거자료는 일절 공개하지 않은 채 결론만 내놓으려다 유가족들의 반발로 무산됐다”며 “그럼에도 또다시 유가족이 반대하는 사고조사 중간보고를 위한 공청회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당사자인 유가족이 참사의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 소속 항철위의 조사를 불신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며 “사고 원인이자 정부 책임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콘크리트 둔덕 설치라는 명백한 규
2025-12-01 김준혁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및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 시장을 비롯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그 비용을 제3자인 김씨가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수사 결과에 따르면, 오 시장은 당시 선거 캠프 비서실장이었던 강 전 부시장에게 명씨와 상의해 여론조사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강 전 부시장은 명씨와 연락하며 설문지를 주고받는 등 구체적인 여론조사 진행 상황을 논의했으며, 명씨는 2021년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총 10회에 걸쳐 공표·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특검팀은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씨가 이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2021년 2월1일부터 3월26일 사이 5차례에 걸쳐 총 3300만원을 명씨 측에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오 시장이 김씨에게 여론조사
2025-12-01 박정원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경찰 수뇌부가 당시 국회 봉쇄 등 경찰의 과오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경찰은 당시 행위를 ‘위헌·위법’으로 규정하고, 향후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지난해 12월3일 밤 국회 주변에서 국회의원의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어지럽히고 국민의 일상을 위협한 위헌·위법한 행위였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유 직무대행은 “일부 지휘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경찰이 위헌적인 비상계엄에 동원돼 국민께 큰 실망과 상처를 드렸다”며 “묵묵히 현장을 지켜온 경찰관들의 명예와 자긍심도 훼손됐다”고 고개 숙였다. 그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시민에 의한 통제 강화와 헌법 수호 의지를 강조했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 권한을 국민만을 위해 행사하도록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촘촘히 마련하겠다”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위헌·위법한 행위에 절대 협조하거나 동조하지 않고, 부당한 지시가 현장에 전달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2025-12-01 박정원 기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일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대한 대응으로 첫차부터 ‘준법운행’에 돌입했다. 이날 서울교통공사는 “노조의 준법운행으로 인해 1~8호선 일부 열차의 운행이 지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준법운행은 정시 운행을 위해 무리하게 출입문을 닫거나 속도를 높이지 않고 역사 정차 시간을 매뉴얼대로 30초씩 확보하며, 규정에 따른 작업만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파업의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승객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평상시보다 다소 운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 이번 조치는 서울교통공사의 3개 노조 가운데 민주노총 산하 1노조와 한국노총 산하 2노조가 함께 참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혼잡 역에 추가 인력을 지원하고, 사업소 간부 및 준법운행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으로 비상근무조를 편성해 대응에 나선다. 노사는 현재 ▲임금 인상률 ▲구조조정 ▲신규 채용 규모 등을 놓고 협상을 이어가고 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1노조는 요구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오는 12일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으며
2025-12-01 김준혁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사유지 불법점유로 대법원에서 패소하자, 해당 토지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에 착수한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의 시설물 철거 명령에도 한전은 이행을 미루며 시간 끌기에 돌입했다. 경기도 포천에서 세차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부지를 매입한 뒤 진행한 측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사실을 마주했다. 토지 전면부에 설치돼있던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연소방지시설 일부가 자신의 소유지 안쪽으로 약 11㎡가량 넘어와 있었던 것이다. 사업장 침범 매입 당시 A씨는 매도인에게 “국공유지 위에 설치된 시설”이라는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A씨는 이를 그대로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 실제 경계 측량을 하기 전까지는 시설물이 사유지를 침범한 상태라는 사실을 알 수 없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시설물 일부가 경계선을 넘어와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서 A씨는 한전에 시설 철거와 원상회복을 요구하게 된다. A씨는 “그 땅이 소유지에 포함돼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애초에 매입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 계약금이 지급된 뒤였고, 이때부터 한전과의 분쟁이 시작됐다. 문제의 시설은 한전 지중 전력구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구조물로 토지 전
2025-12-01 안예리 기자
[일요시사 취재1팀] 서진 기자 = 닫혔던 청와대 문이 다시 열린다. 용산으로 옮겨갔던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복귀하기 위해 새로운 정부와 새 경비체계로 옛 공간을 채울 준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재단을 통해 청와대 곳곳을 지켜왔던 노동자들의 일터는 정작 지도에서 지워지고 있다. 대통령실 앞에 선 청와대 용역 노동자들은 ‘노동 배제’를 외치며 벼랑 끝에 몰린 자신의 자리를 증명하고 있었다. 2022년 청와대를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한 후, 남겨진 노동자들은 고용 보장 한 줄을 계약서에 받지 못한 채 휴직 상태에 머물렀다. 당장 이번 달에 집단 해고될 처지에 있는 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하청 릴레이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는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고 위기에 놓인 청와대 용역 노동자들의 고용 보장을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 방침으로 미화·조경·안내·보안 등 업무를 수행해 온 간접 고용 노동자는 지난 7월 업무를 마무리하고, 이달 계약이 종료될 예정이다. 노조는 청와대재단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실이 아무런 대책 없이 노동
2025-12-01 서진 기자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이상일 감독의 <국보>가 일본 영화 역대 최대 흥행을 기록했다. <국보>는 명문 가부키 가문 내 친자·양자의 경쟁·갈등을 다룬다. 혈연·재능이란, 타고나는 것들의 딜레마를 다룬 <국보>는 주어진 운명에 대응하는 우리의 선택을 소설·영화로 그려냈다. 재일교포 이상일 감독의 신작 영화 <국보>가 지난달 19일 개봉했다. 일본에선 지난 6월 개봉돼 11월24일 기준 관객 1231만명을 동원하며 일본 영화 역대 최대 흥행을 기록했다. <국보>는 일본 전통 연극 가부키 배우 명문가에서 재능을 드러내면서 사실상 양자로 대접받는 제자·친자의 경쟁·갈등을 다룬다. 일 최대 흥행 일본의 가부키 배우 명문가는 일본 최고의 명문가로 대접받는다. 이들 중 특히 대접받는 4대 가문은 황족·정치인 가문과 비슷한 예우를 받는다. 가부키 가문에선 대대로 배우로서의 예명을 세습한다. 일본에선 이를 ‘슈메’라고 한다. 가문을 이어받을 구성원은 만 2세 무렵 무대에 처음 서서 관객에게 인사한다. 이 의식은 ‘하츠오메미에’라고 한다. 다이묘가 쇼군에게 후계자를 처음 소개하던 의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슈
2025-12-01 박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