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휴대폰 개통 후 ‘200만원 할부금’ 날벼락

비대면 개통 과정서 명의도용 주장 통신사 측 “정상 개통으로 확인돼”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온라인 본인인증 시스템이 대중화되면서 각종 계약 절차가 비대면으로 가능해졌지만, 이를 악용한 명의도용 피해 우려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한 소비자 명의로 휴대전화가 개통돼 수백만원대 단말기 할부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40대 여성 A씨는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휴대전화 회선이 개통돼 단말기 할부금과 위약금 부담을 안고 있다. 명의도용 피해를 주장했으나 미납이 이어지면서, 해당 채권에 대한 추심 절차가 진행됐다. 문제의 시작은 지난해 7월28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가 통신사 측으로부터 개통 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으면서다. 이상함을 느낀 그는 다음 날 B 통신사에 전화해 취소를 요구했으나, 절차는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5일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제 명의 휴대전화로 문의했는데도 상담사는 신분증 제출을 요구했다”며 “당시 상황이 납득되지 않아 절차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가 함께 제보한 가입신청서에 따르면, 해당 회선은 온라인 대리점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개통된 것으로, 단말기 등 배송 주소지는 A씨가 거주 중인

2026-03-06 김준혁 기자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봄비⋯최대 20mm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6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강원 내륙, 산지·강원 북부 동해안·충청권·전라권·경남 남해안·경남 서부 내륙·제주도 5~20mm ▲강원 중부 및 남부 동해안·부산·경남 중, 동부 내륙·경북권 5~10mm ▲서해5도 5mm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0cm(최대 15cm) ▲강원 내륙 3~8cm ▲경기 북동부 2~7cm ▲경기 내륙·충북 북부 1~5cm ▲서울·인천·경기 서해안·충북 중, 남부·세종·충남 북부·전북 동부 1~3cm ▲강원 북부 동해안·대전·충남 남부·전남 동부 내륙·경북 북동 산지·경남 서부 내륙·울릉도·독도 1cm 안팎 ▲경북 북부 내륙 1c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2~9도, 낮 최고기온은 4~13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수도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 남해 앞바다에서

2026-03-06 김준혁 기자

SK행복나눔재단, ‘곧장기부 impact’로 사회문제 해결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SK행복나눔재단(이사장 최기원)이 운영하는 ‘곧장기부 impact’(이하 임팩트기부)가 기부금 100%를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전달하는 혁신적인 기부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에 ‘직접’ 기부…효능감 ↑ 임팩트기부는 2023년 4월 런칭 이후 사회문제 해결 프로젝트 제품이나 솔루션에 대한 기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시각장애 아동용 점자 동화책 제작 ▲시각장애 학생용 점자 문제집 제작 ▲뇌병변·지체장애인 맞춤 운동 서비스 ▲소방관 심리상담 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변화 프로젝트에 기부를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75개 모금 프로젝트를 통해 누적 3억8000만원을 모금했다. 가장 큰 특징은 기부금이 1원도 빠짐없이 전달된다는 점이다. ‘곧장기부’는 기부자가 낸 기부금을 1원도 빠짐없이 기부처에 100% 전달하는 기부 플랫폼으로, 운영비와 결제 수수료 등 제반 비용 전액을 행복나눔재단에서 부담한다. 기부자는 홈페이지에서 프로젝트 기획부터 전달까지 모든 과정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 알림톡을 통해 영수증과 결제 내역, 현장 후기를 투명하게 받아볼 수 있다. “기부금 전달 넘어 현장으로” 기부자 참여

2026-03-05 김해웅 기자

[오늘의 날씨] ‘경칩’에 전국 눈·비⋯곳곳 미세먼지 ‘나쁨’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절기 ‘경칩’인 5일, 오늘의 날씨는 중부지방과 제주도가 대체로 흐리겠고, 남부지방은 맑다가 차차 흐려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밤부터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이날부터 다음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강원 내륙, 산지·충청권·전라권·경남 남해안 및 서부 내륙·제주도 5~20mm ▲강원 동해안·부산·울산·경남 중, 동부 내륙·대구·경북·울릉도·독도 5~10mm ▲서해5도 5mm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5~10cm(최대 15cm 이상) ▲강원 중, 북부 내륙 3~8cm ▲경기 북부·경기 남동부·강원 남부 내륙·충북 북부 1~5cm ▲충북 중, 남부·세종·충남 북부 1~3cm ▲대전·충남 남부·전북 동부·전남 동부 내륙·경북 북동 산지·경남 서부 내륙·제주도 산지 1cm 안팎 ▲서울·인천 남서부 1cm 미만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3~6도, 낮 최고기온은 10~16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서울·인천·경기 남부·충청권·전

2026-03-05 김준혁 기자

후임병 돈 950만원 뜯은 ‘상습도박’ 20대 징역형 집유

피해 인원 275명에 달해 군복비·식비로 속여 갈취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군 복무 중 후임병들에게 군복 구입비와 점심값 등을 명목으로 950여만원을 뜯어낸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사기, 상습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공군 예비역 A(2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공군 병사로 복무하던 지난 2023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후임병들에게 “군복을 구매하려면 마일리지가 필요하다”며 약 300만원의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특기 교육을 마친 뒤 점심을 먹으려면 급양비 8000원을 내야 한다”고 속여 총 626만원을 편취했으며, 피해를 본 후임병은 275명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그는 “군사경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며 공군수사단의 출석요구서를 변조해 중대장에게 제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갈취한 돈은 대부분 개인 채무를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4년 사이 5078차례에 걸쳐 불법 온라인 스포츠 도박을 한 사건으로도 기소돼 이번 사건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

2026-03-04 김준혁 기자

“낙태 아닌 살인” 36주 태아 숨지게 한 병원장 징역 6년

산모는 징역형 집행유예 1심, ‘제도 공백’도 지적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임신 36주 차, 사실상 출산이 임박한 만삭의 임신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수술을 시행한 뒤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4일 살인 및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1)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50만원, 11억5106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수술을 직접 집도한 의사 심모(62)씨에게는 징역 4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산모 권모(26)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으며, 사회봉사 20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5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환자를 알선한 브로커 2명에게도 각 징역 1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병원장 윤씨와 집도의 심씨는 지난 2024년 6월 임신 34~36주 차였던 권씨의 의뢰를 받고 제왕절개 수술을 진행했다. 당시 태아는 산모의 자궁 밖으로 나와 생명 활동을 하고 있었으나, 이들은 태아를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은 뒤 냉동고에 넣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권씨의 진료기록부에 ‘출혈 및 복통이 있었다’고 허위로 기재하고, 태아가

2026-03-04 박정원 기자

중소기업 공공시장 진입 제한 실상

장애인 기업이 1900곳 독점 계약?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공공기관이 경쟁입찰 없이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소액 수의계약’ 제도를 둘러싸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부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 기회가 구조적으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을 통해 이뤄진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경쟁을 통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도록 설계돼있다. 다만 모든 계약을 입찰로 진행할 경우 행정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어 일정 금액 이하의 계약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약자 기업? 이때 적용되는 것이 ‘1인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 체결하는 수의계약’, 즉 소액 수의계약 제도다. 법령상 일정 금액 이하일 경우 경쟁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와 직접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고려한 예외 규정으로 이해된다. 이 소액 수의계약에 적용되는 ‘금액 한도’는 기업 유형에 따라 다르게 설정돼있다. 계약 목적과 적용 법령에 따라 세부 기준은 달라지지만, 통상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약 2000만원 수준에서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여성기업이

2026-03-04 안예리 기자

‘에테르노 차준영’에 1조 물린 DL이앤씨…손배 소송전 전말

차 회장, 통일동산 휘젓고 나몰라 배째라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DL이앤씨가 시행사 시티원 차준영 회장과 다툼 중인 1조원대 공사비 정산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앞서 <일요시사>는 지난 2월 ‘배우 김씨와 워커힐 카지노 간 에테르노 회장’ 보도에서 소송전의 내막을 설명했다. 이에 관해 차 회장은 “허위 보도”라며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내왔다. 항소심 재판을 최초로 언급한 <이데일리> 보도와 판결문 등을 종합하면, 통일동산 공사비 소송의 규모와 구조 자체는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차준영 시티원 회장은 통일동산 사업의 손실 구조를 발생시키고 떠난 뒤 시행사 넥스플랜 회장으로 변신했다. 넥스플랜은 한 채에 200억~400억원에 달하는 아파트 ‘에테르노 압구정’ 시행사다. 18년째 흉물 방치 서울고등법원은 2026년 2월5일 선고한 항소심에서 DL이앤씨가 제기한 공사 대금 등 청구 사건과 관련해 시티원 측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인용액 약 5184억원을 유지하면서 추가 청구액 약 45억원을 인용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원금 기준 약 5229억원 규모의 채권이 인정된 것으로 나타난다. 판결문에는 기성 공사 대금, 연대보증에 대한 구상금

2026-03-04 김성민 기자

[오늘의 날씨] 출근길 ‘쌀쌀’⋯일교차 15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4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북부지방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상권은 동해 북부 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4~5도, 낮 최고기온은 8~15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좋음’~‘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수도권·충청권은 밤에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1.5m, 남해 앞바다에서 0.5~3.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4.0m, 서해 0.5~2.0m, 남해 1.0~3.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중부 내륙과 경상권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5도 이상으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kj4579@ilyosisa.co.kr>

2026-03-04 김준혁 기자

“소비기한 긴 걸로 바꿔달라” 롤케이크 내동댕이

“교환 곤란” 안내에 소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한 제과점 매장에서 손님이 롤케이크 교환 요구를 거절당하자 제품을 바닥에 던졌다는 사연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지난 1일 ‘자영업 17년차, 이럴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들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프렌차이즈 빵집을 운영 중이라고 밝힌 작성자 A씨는 최근 매장에서 겪은 일을 털어놨다. 사건의 발단은 앞서 지난달 25일, 한 손님이 소비기한이 이틀가량 남은 롤케이크를 구매한 뒤 다음 날 다시 매장을 찾아와 “남은 기한이 짧다”는 이유로 교환을 요구하면서다. A씨는 “소비기한은 구매 시 안내된 부분”이라며 “또 식품 특성상 교환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지만, 손님이 언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르면 냉장 식품은 일정 온도 범위를 유지해 보관·판매해야 한다.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이후엔 보관 상태를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별도 품질 하자가 없는 경우 교환·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 결국 해당 손님은 계산대 앞에서 롤케이크를 바닥에 던지고 매장을 떠났다. 함께 공개된 사진엔 바닥에 떨어진 제품 모습이 담겼으며, 밟힌 듯한 흔적도 확인된다. A씨는 “당시 매장엔 어린 아르바이트

2026-03-03 김준혁 기자

‘노상원 수첩’ 규명 어려운 내막

“특검, 정보사 못 건드렸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3대 특별검사팀이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종합특검팀이 이어받았다. 12·3 내란 사건의 핵심 증거로 꼽히는 ‘노상원 수첩’에 대한 규명이 가장 중요하다. 지난달 지귀연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검팀의 부담감은 커졌다. 새로운 법리 구성 또는 수사를 통해 또 다른 진술 및 물증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에 놓이게 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이 유일하게 들여다보지 못한 군 조직은 국군정보사령부다. 내란 특검팀은 정보사의 공작 업무와 타 조직과는 다른 지휘 체계 등을 이해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노상원 수첩’도 마찬가지다. 재판부로부터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했다. 2차 종합특검팀(권창영 특별검사)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졌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작부터 부담 종합특검팀은 지난달 25일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뒀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2차

2026-03-03 오혁진 기자

화제작 [휴민트] 리얼 리뷰

나는 실존한다, 그래서 벗어난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류승완 감독의 신작 <휴민트>는 <베를린>에 이어 국가와 실존 사이에서 고뇌하는 주인공을 묘사하는 작품이다. 류 감독 특유의 액션 연출은 호평받고 있다. 하지만 기존 명절 흥행 영화 스타일에서 벗어난 ‘무거움’은 흥행을 막고 있다. 류승완 감독의 신작 <휴민트>는 그의 2013년 작 <베를린>의 스핀오프를 겸한 첩보 액션 영화다. <휴민트>의 세계관이 <베를린>과 같다는 사실은 <베를린> 주인공 표종성(하정우 분)이 잠시 언급되면서 드러난다. 호불호 조인성 영화평론가 이용철은 <휴민트>에 별 3개 반을 주면서 “멜빌·오우삼에 맞서는 롱코트와 무스탕”이란 단평을 남겼다. <휴민트>는 <베를린>의 골격에 장 피에르 멜빌 감독이 연출한 1967년 작 <한밤의 암살자>와 우위썬 감독이 연출한 1989년 작 <첩혈쌍웅>의 구조가 그대로 스며들어 있다. <베를린>엔 미국의 <제이슨 본> 시리즈가 크게 유행시켰던, 정체성 혼란을 느끼면서 실존을 찾아 나서는 실존주의 철학이 개입돼있었다.

2026-03-03 박형준 기자

김건희 특검 부실 수사 막전막후

물러터진 문어발식 수사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수사 결과가 초라하다. 대대적인 문어발식 수사에도 불구하고 법리적으로 직접적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결이 이어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시작으로, 코바나컨텐츠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정치자금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앞으로 남은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건희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의 결론은 정치권의 공방과는 사뭇 다른 흐름을 보였다. 일부 관련자에 대한 유죄 판결은 있었다. 김씨 본인에 대해서는 기소로 이어지지 않거나, 공소가 기각되는 예상 밖 결론이 나오면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잇단 기각 예상 밖 결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09~2012년 사이 이른바 ‘선수’들과 회사 경영진이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1심 법원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통정매매, 가장매매, 허수성 주문 등을 통한 인위적 주가 부양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씨에 대해서는 별도 기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장기간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했으나, 공

2026-03-03 오혁진 기자

[최초 인터뷰] 박민우 전 정보사 여단장 베일 속 정보사를 말하다

“내란 가담자들, 그 안에 지금도 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수첩이 세상에 공개된 2024년 12월이다. 일각에서는 신빙성을 낮게 봤다.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건 한 장성의 증언 이후다. 증언자는 박민우 전 정보사 여단장이다. 30년 넘게 블랙 요원이었던 그의 실명은 지난해 2월 국회 내란 청문조사특위를 통해 알려졌다. 신분상 얼굴조차 공개된 적 없던 박 전 여단장은 12·3 내란 이후 처음으로 언론 인터뷰에 응했다.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뿌듯했고 행복했고 아쉽다.” <일요시사>와 서울 용산구 모처에서 만난 박민우 전 국군정보사령부 A 여단장(예비역 준장)의 말이다. 지난해 말 전역한 그는 30년간 정보사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으로 일했다. 이른바 ‘블랙’이었다. 박 준장은 군 생활 중 아쉬우면서도 ‘최악’이었던 순간을 12·3 내란에 자신이 몸담았던 정보사 조직이 동원된 일을 꼽았다. 대북공작 수행 30년 박 준장은 육군사관학교 47기다. 생도 때부터 죽마고우로 알려진 장성 대부분이 유명 인사다. 그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 위탁교육을 마친 20대 후반, 강원도 속초 HID(북파 공작부대) 팀장을

2026-03-03 오혁진 기자

[와글와글NET세상] 끝나지 않은 ‘부산 전쟁’ 설왕설래

30년 넘게 찍고 있는 <친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끝나지 않은 부산 전쟁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칠성파와 신20세기파. 영화 <친구>의 소재가 된 두 조직간 전쟁이 계속되고 있다. 지금도 부산 내 경제적 이권과 관리 영역 범위, 조직 간 자존심을 두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24일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와 B씨에게 징역 2년과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도주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C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날뛰는 조폭 신20세기파 조직원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해운대구 마린시티 한 식당에서 칠성파 조직원인 30대 D씨를 깨진 소주병으로 찌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는 얼굴과 목을 찔려 각각 12cm와 11cm가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다. 앞서 A씨는 식당 앞에서 우연히 D씨를 만나 말다툼했고, 서로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같은 조직 후배인 B씨를 불렀고, 흥분한 B씨는 D씨와 주먹질

2026-03-02 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