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이 불러온 촉법소년 재논쟁

나이가 면죄부? 피해자는?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한 배우가 과거에 ‘소년범’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갑론을박이 계속되고 있다. 논란이 된 배우는 결국 은퇴를 선언했다. ‘어린 시절 한순간의 실수’라고 옹호하는 의견과 ‘피해자에겐 평생 지워지지 않을 상처’라는 반대 의견이 대립 중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기회에 급증하고 있는 소년범죄를 직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어느 사회든 미성년자는 약자로 분류된다. 가정과 학교, 사회의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렇기에 미성년자에게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부분이 있다. 범죄를 저질렀을 때 특히 그렇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더 길다는 전제하에 계도와 교화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안 혼내니 문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 해가 갈수록 소년범죄 건수가 늘어나고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처벌 범위에서 벗어나 있는 ‘촉법소년’의 사례는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지난 9월 대법원이 발표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소년 보호 사건은 5만848건으로 전년(5

2025-12-15 장지선 기자

‘권투인 뭉쳤다’ 복싱 고 송순천 국립묘지 안장 촉구

홍수환·장정구·유명우 전 세계챔피언 등 150여명 성명서 발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사)대한복싱협회(회장 최찬웅)가 지난 13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한 호텔에서 고(故) 송순천 선수 국립묘지 안장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1956년 멜버른올림픽에서 한국 최초로 은메달을 획득한 송순천 선수는 결승전에서 독일의 볼트강베란트 선수와 시종일관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동구권 위주로 구성된 심판들의 편파 판정으로 억울하게 금메달을 놓쳤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국력이 약해서 졌다. 송군을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국민의 이름으로 금메달을 수여하겠다”며 사재 25돈의 금메달을 제작해 수여했던 일화는 유명하다. 대한복싱협회는 이런 송순천 선수가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고 용인의 사설 납골당에 방치돼있다는 안타까운 현실을 접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나선 것이다. 이번 성명서 발표에서는 복싱 전 세계 챔피언 출신 홍수환·박종팔·장정구·유명우·이형철·최용수 등과 88 서울올림픽 금메달리스트 김광선·박시헌, 96 아틀란타올림픽 은메달 이승배, 2004 아테네올림픽 동메달 조석환 등 권투인 200여명이 뭉쳐 송순천 선수의 국립묘지 안장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날 권투인들이 “송순천 선수의 공훈에 보답하지 않고

2025-12-15 김해웅 기자

[와글와글NET세상] 류중일 며느리 불륜 설전 설왕설래

코스튬 입고 고교 제자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류중일 며느리 불륜 설전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받은 고등학교 여교사가 류중일 전 야구 국가대표팀 감독의 며느리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류 전 감독이 지난 4일 이 사실을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올리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증거 보니… 류 전 감독은 “해당 여교사가 고3 학생과 학기 중 장기간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다수 존재하고, 그 과정에서 어린 손자가 여러 차례 호텔 등에 동행했던 사실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증거와 정황이 분명한데도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구청은 학대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학교 측도 책임을 회피했다. 교육청 역시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교사가 재직 중인 학교 학생을 성적 대상화하고 영유아를 부적절한 환경에 동반한 사안은 명확히 규명돼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류 전 감독은 “현재 전 며느리가 교단 복귀를 준비하고 있다”며 “아동과 학생을 보호할

2025-12-15 박민우 기자

[주말날씨] 전국 대부분 강한 눈⋯빙판길 주의

[일요시사 취재2팀] 김성화 기자 = 13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적으로 눈 또는 비가 내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서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늦은 오후부터 경기북부.남동부와 강원내륙.산지, 충북북부, 제주도산지를 중심으로 시간당 1~3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리겠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내륙·산지 5~10㎝, 경기 북부·남동부·충북 중·북부·제주 산지 3~8㎝, 서울·인천·경기 남서부·충북 남부·경북 북부 내륙 등 1~5㎝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전북 동부에는 1~3㎝, 경남 서부 내륙은 1㎝ 안팎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에서는 눈 대신 비가 올 수 있다. 아침 최저기온은 –3~7도, 낮 최고기온은 2~14도로 예보됐다. 일요일인 14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겠으나 충청권과 전라권, 제주도는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다. 이날 우리나라는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전라권에는 여전히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수도권과 충청권, 경상권 지역에 1mm 안팎에 눈 또는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이날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1~5㎝, 대전·세종·충남 1~3㎝, 충북중·남부

2025-12-13 김성화 기자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부산교육감, 1심서 직위 상실형

법원, 징역 8개월·집유 2년 선고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통일학교 해직 교사들을 특별 채용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준 부산시교육감이 12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하게 돼있다. 이날 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심재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교육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 사실에 따르면 김 교육감은 지난 2018년 통일학교 사건으로 해직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을 특별채용 대상자로 내정하고, 교원 인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공개경쟁을 가장해 채용 절차를 진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채용 내정자들은 전교조 부산지부에 통일학교를 개설해 김일성을 찬양하는 내용이 담긴 ‘현대조선 역사’ 등을 강의한 바 있다.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지난 2009년 해임됐다. 1심 재판부는 “채용 공고 및 원서 접수 기간이 매우 촉박해 통일학교 사건 해직 교사가 아닌 사람이 지원하기 어려웠고, 실제 지원자도 이들 4명뿐이었다”며 “4명 중 1명이라도 탈락했다면 경쟁 방식으로 볼 여지도 있겠지만,

2025-12-12 김준혁 기자

광주도서관 붕괴 이틀째⋯밤새 매몰자 2명 못 찾아

구조된 2명은 끝내 숨져 콘크리트 굳어 작업 난항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광주대표도서관 신축 공사장 붕괴사고 이틀째인 12일, 구조 당국이 밤샘 수색을 이어가고 있지만 매몰된 작업자 2명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당국은 사고 직후인 지난 11일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구조대원 296명과 장비 48대, 특수장비 등을 투입해 잔해를 제거하며 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야간에도 조명 장비를 설치하고 열화상 카메라, 크레인 등을 동원했지만 구조물과 철근이 뒤엉킨 데다 양생 중이던 콘크리트가 굳으면서 작업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고는 이날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옥상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철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발생했다. 붕괴는 상부에서 시작돼 지하 2층까지 연쇄적으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작업자 97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며, 매몰된 4명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매몰자 중 2명은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나머지 2명은 실종 상태다. 당국은 이들이 지하층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사고 원인은 현장에 임시 지지대(동바리)가 설치되지 않았다는 정황이

2025-12-12 김준혁 기자

[단독] ‘내란 재판’ 문상호 위증 의혹

체포 도구 30만원이 격려금?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증언거부권 행사가 가능한데, 문 전 사령관은 달랐다. 지금까지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 일부를 번복했다. 12·3 내란으로 조사받던 복수의 정보사 관계자들은 문 전 사령관이 재판에 증언한 내용 중 위증한 내용이 상당하다고 지적한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그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의 관계를 부인했다. 잘 모른다거나 사실이 아니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최근 재판에서의 그의 태도는 180도 바뀌었다. 정보사 안팎에서는 문 전 사령관이 의혹 일부를 인정하는 듯하면서도 자신의 범죄 사실을 최소화했다고 보고 있다. 이제 와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재판에는 계엄을 사전 모의한 이른바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있었던 주요 인물인 문 전 사령관,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대령)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이었던 노 전 사령관과 부정선

2025-12-12 오혁진 기자

서울지하철 파업 ‘극적 타결’⋯1~8호선 정상 운행

인력 충원·임금 인상 등 합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사 간 올해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12일, 파업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극적 타결됐다. 이에 따라 이날 첫차부터 예고됐던 지하철 파업은 철회됐고, 수도권 출근길 교통 혼란도 피하게 됐다. 서울교통공사와 최대 노조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1노조)는 이날 오전 6시께 서울 성동구 공사 본사에서 임단협 합의서를 체결했다. 당초 노조가 예고했던 파업 시작 시각인 오전 5시30분을 불과 30여분 넘긴 시점이었다. 1노조는 서울 지하철 1~8호선 전 구간을 담당하고 있으며, 조합원 비율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7.4%에 이른다. 이번 합의는 밤샘 협상 중 한 차례 결렬 선언이 나오는 등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양측은 전날(11일) 오후 1시 본사에서 막판 본교섭에 들어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채 40분 만에 정회했다. 이후 새벽까지 실무 교섭이 이어졌으나 진전이 없자 노조는 이날 오전 3시30분께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오전 5시30분 첫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공사가 새 제시안을 내놓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노사는 오전

2025-12-12 박정원 기자

[오늘의 날씨] 전국 아침 기온 ‘뚝’⋯영동은 많은 눈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강원도와 경상권은 대체로 흐리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동해 북부 해상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따라 강원 영동을 중심으로 비 또는 눈이 내리기도 하겠다. 전날을 포함한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5~15mm ▲강원 산지·울릉도·독도 5~10mm ▲울산·경북 남부 동해안 5mm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동해안 3~8cm(최대 1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 1~5cm ▲경북 북부 동해안·울릉도·독도 1~3cm ▲울산·경북 남부 동해안 1c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8~4도, 낮 최고기온은 4~11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청정한 북풍·동풍 유입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이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1.0~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3.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1.5~5.0m, 서해 1.0~3.5m, 남해 1.5~3.5m로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된 가

2025-12-12 김준혁 기자

‘박사방’ 조주빈, 징역 47년4개월로 5년 상향, 왜?

11일 대법 원심 확정 판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 사건으로 이미 징역 4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주빈(29)에게 징역 5년이 추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박사방’ 범행 이전인 2019년, 당시 미성년이던 피해자를 1년 넘게 성적으로 착취하고 성폭행한 혐의에 대한 것이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주빈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5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단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주빈은 항소 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징역 42년4개월과 이번 사건의 형량을 합산할 경우, 경합범 처벌 상한을 초과한다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2심은 ‘산출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 속하도록 후단 경합범에 대한 형을 정해야 하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2025-12-11 박정원 기자

‘초등생 살해’ 명재완 변호인, 항소심 앞두고 돌연 사임

SNS에 “하늘이 위해 기도” 심경 밝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명재완(49)의 변호인이 항소심 첫 재판을 앞두고 돌연 사임했다.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지난 10일, 명재완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그러나 1심부터 명재완을 변호해 온 사선 변호인이 갑작스레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재판장이 “변호인이 갑자기 왜 사임했느냐”며 묻자 명재완은 “잘 모르겠다. 개인적 사정이라고만 들었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새로 선정된 국선 변호인이 사건 기록을 아직 검토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오는 17일 오후 3시에 속행 일을 잡았다. 사임 배경에 대해 명재완의 전 변호인은 이날 SNS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에 가입하기 전, 1심부터 진행해 왔던 명재완 피고인의 항소심 사건을 사임하고, 법률가로서 했던 처신을 반성하는 의미로 대전 서구갑 법률특보직도 내려놨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원칙에 따라 사건을 수임했지만, 저의 인식이 시민들의 눈높이에 많이 못 미쳤던 것 같다”면서 “이 참혹한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하늘

2025-12-11 김준혁 기자

골든타임 맞은 ‘줄기세포’ 현주소

황우석 논란은 끝나지 않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한국 줄기세포·항노화 의료시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도 수십억달러를 노화 역전과 줄기세포 기술에 베팅했다. 반면, 한국은 황우석 사태 이후 줄기세포에 대한 불신과 규제 강화 속에서 뒤처졌다. “역전 가능한 후발 주자”라는 평가와 “과장된 기대를 누그러뜨려야 한다”는 신중론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최근 베이조스가 투자한 알토스 랩스는 세포를 더 젊은 상태로 되돌리는 ‘세포 리프로그래밍’으로 노화를 정면 겨냥하고 있다. 이에 질세라 샘 올트먼 오픈AI CEO도 1억8000만달러를 레트로 바이오사이언스에 쏟아부었다. ‘건강 수명 10년 연장’을 내걸고 10억달러 추가 조달에 나서기도 했다. 외국 나가 맞고 온다 구글이 세운 칼리코는 ‘노화와 수명을 조절하는 생물학을 이해하고 개입하는 것’을 미션으로 내걸고 노화 생물학 연구에 수백명의 연구진을 투입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한국 정부와 학계, 산업계 등의 입장을 통해 한국 줄기세포 시장의 기회와 위험을 둘러싼 논쟁을 살펴봤다. 일본은 재생의료 안전법(ASRM)과 의약품 의료기기법(PMD)을 앞세워 재생의료 전용 규제 틀을 만들고, 조

2025-12-11 김성민 기자

메이저리거 김혜성 아버지 빚투 전말

호텔 룸살롱 성매매 알선하다 ‘빚더미’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미국 프로야구(MLB) LA다저스 김혜성의 부친이 과거에 운영하던 유흥업소가 성매매로 적발돼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친의 빚투 논란의 진실을 파헤치다가 나온 흑역사다. 김혜성은 대신 빚을 갚겠다고 했지만, 부친은 혼자 해결하기 위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김혜성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먼저 지난 11월6일 공항에서의 제 미숙한 언행과 이후 인터뷰에서 보인 태도로 인해 실망하셨을 모든 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행동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으며, 계속해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현장에 계셨던 김 선생님, 취재를 위해 자리에 계셨던 기자분들, 그리고 그 장면을 지켜보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했다. 흑역사 ‘김 선생’은 김혜성의 부친에게 16년 전 빚을 갚으라고 요구해오고 있는 남성이다. 그는 김혜성이 프로야구 선수로 데뷔한 이후, 경기장 등을 찾아다니며 부친의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왔다. 김 선생은 앞서 지난달 6일 김혜성이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을 통해 귀국하는 자리에도 채무 변제 요구 현수막을 들고 나

2025-12-11 김성민 기자

[오늘의 날씨] 전국 흐리고 곳곳 눈·비⋯최대 10cm 이상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1일 오늘의 날씨는 전국이 흐리다가 서쪽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우리나라는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다. 이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 5~15mm ▲수도권·강원 내륙, 산지·충청권·광주·전남·경북 북동 산지, 북부 동해안·울릉도·독도·제주도 5~10mm ▲전북 5mm 안팎 ▲대구·경북 내륙·부산·울산·경남 5mm 미만이다. 예상 적설량은 ▲강원 산지, 동해안 3~8cm(최대 10cm 이상) ▲경북 북동 산지 1~5cm ▲울릉도·독도 1~3cm ▲경북 북부 동해안 1cm 안팎이다. 아침 최저기온은 -1~9도, 낮 최고기온은 6~17도로 예보됐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대체로 ‘보통’ 수준이겠다. 다만 곳곳에선 한때 농도가 일시적으로 높아져 ‘나쁨’ 구간에 들기도 하겠다. 바다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3.5m, 서해 앞바다에서 0.5~3.0m, 남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km 내 먼바다) 파고는 동해 0.5~5.0

2025-12-11 김준혁 기자

철도노조 11일 무기한 총파업⋯‘출퇴근 대란’ 우려

코레일 비상수송체제 가동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사 간의 본교섭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예고한 대로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KTX와 수도권 전철 등 열차 운행 감축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10일 오후 3시부터 본교섭에 나섰지만 약 30여분 만에 협상이 결렬됐다. 노조가 핵심 쟁점으로 내세운 ‘성과급 정상화’ 문제가 이날 열린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은 것이 직접적인 결렬 이유다. 노조는 “기획재정부가 공운위 안건 상정을 위한 절차상의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들고 있다”며 “올해 안에 성과급 정상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책임 있는 약속이 없다면 11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성과급 정상화 ▲고속철도(KTX·SR) 통합 ▲안전대책 마련을 핵심 요구로 내걸고 있다. 최근 정부가 KTX와 SR 통합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노조는 특히 기본급의 80%만을 성과급 산정 기준으로 삼고 있는 현 제도를 “정상화해야 한다”며 가장 우선 과제로 지목하고 있다. 노조는 지난

2025-12-10 박정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