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사회·문화 책임은 누구 몫인가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이 만든 무책임의 구조

2025년의 끝자락에 한해 동안 우리 사회를 돌아보니, 잘못된 장면들은 너무도 선명한데 책임의 얼굴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정치의 언어는 거칠어졌고, 사회의 감정은 쉽게 들끓었으며, 공동체는 사소한 계기로 갈라졌다. 규범도 윤리도 약해졌고, 타인의 고통에 대한 감각도 둔해졌다. 공정과 상식이라는 말은 여전히 넘쳐났지만, 그것이 실제 삶의 기준으로 작동하지는 않았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데도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라는 질문만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사회와 문화의 왜곡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오랜 기간 누적된 선택과 방관, 침묵과 타협이 겹쳐진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회 문제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한다. 이 말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이 문장이 오늘날 가장 쉬운 책임 회피의 표현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두의 책임이라는 말은 결국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구조를 의미한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할까? 정치인일까, 정부일까, 시민단체일까, 학자일까? 아니면 과거처럼 사회적 신뢰를 지닌 지식인과 종교 지도자, 작가의 몫일까? 현실은 냉정하다. 어느 누구도 책임의 중심에 서려 하

2025-12-3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또 촉법소년 논쟁인가?

성인 범죄자와는 달리 미성년 범죄자는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을 한다. 이처럼 미성년 범죄자, 비행소년들에게 형벌이 아닌 보호적 접근을 강조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형벌 철학에 따르면,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고, 범죄 행위를 포함한 자신의 행위를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이성적,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인간의 본성을 토대로 스스로 자유의지대로 선택한 범죄 행위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가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는 스스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고 선택할 정도로 아직은 충분히 성숙되지 않았고, 따라서 미성숙한 그들의 행위는 합리적, 이성적 선택의 결과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처벌이라는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논리가 보호를 우선하는 소년 사법을 성안 사법과 분리해서 따로 두고 있다. 설사 이런 비행이나 범죄가 소년의 자유의지에 따른 이성적 선택이고, 따라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해도, 어린 소년들에게 형벌이라는 낙인은 지나치다. 소년들은 아직 인성 등이 고착되지 않아서 적정한 교육이나 치료 등 보호를 통해서, 그것도 국가가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제공한다면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일지

2025-12-29 이윤호 교수

무슨 의미?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무제한 토론인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세웠다. 장 대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된 오전부터 발언을 시작해 다음 날까지 총 24시간 발언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부의장에게 사회를 제안했으나 주 부의장은 “악법을 만드는 데 협조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 결국 우 의장이 24시간 자리했고 필리버스터 종료 후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으며 이를 계기로 장 대표의 리더십이 회복됐다는 평이 나왔지만 오래 가지 못할 것이란 비관적인 관측이 나온다. <webmaster@ilyosisa.co.kr>

2025-12-29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한·중·일

<webmaster@ilyosisa.co.kr>

2025-12-29 김홍기 화백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가 예산을 맡긴다는 선언

이 대통령의 ‘통합·실용’ 인사가 던진 정치적 신호

지난 28일,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조직 개편으로 내년에 새로 출범하는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보수 야당의 3선 중진 출신인 이혜훈 전 미래통합당 의원을 지명했다. 동시에 장관급 자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는 김성식 전 바른미래당 의원을 발탁했다. 경제·예산의 심장부에 야권 출신 인사를 앉힌 이 선택은 단순한 인사가 아니다. 이는 “누가 우리 편인가”가 아니라 “누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가”를 묻겠다는 국정 운영 방식의 선언에 가깝다. 정권 초반 인사는 늘 메시지다. 특히 예산과 재정을 쥔 자리는 대통령의 철학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공간이다. 그 자리에 진영의 충성도가 아닌 조정과 설득의 능력을 앞세운 인물을 앉혔다는 사실은 이 정부가 향후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에 대한 예고편처럼 읽힌다. 기획예산처는 돈을 나누는 부서가 아니다. 국가의 시간표를 설계하는 곳이다. 중장기 재정 전략을 세우고, 부처 간 우선순위를 조정하며, 국회와의 협상을 통해 정책을 말이 아니라 숫자로 구현한다. 그래서 역대 정부에서 이 자리는 대통령과 정치적 궤를 같이하는 인물이 맡는 경우가 많았다. 통제와 신뢰의 문제가 동시에 걸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야권 출신 인사

2025-12-2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하루를 설계하지 못한 사회

시간 관리가 아니라, 시간 질서가 무너진 것

우리는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어 관리한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시간을 관리하지 못한 채 시간에 끌려 다니고 있다. 새벽과 오전, 점심과 오후, 저녁이 서로 다른 시간대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개인과 조직, 정치와 사회 모두 하루 전체를 동일한 긴장과 속도로 밀어붙인다. 그 결과는 만성 피로, 판단 오류, 감정 과잉, 그리고 사회 전반에 퍼진 번아웃이다. 이는 개인의 생활 습관 문제가 아니라, 시간을 다루는 사회 구조의 실패다. 새벽은 원래 하루의 방향을 설계하는 시간이다. 개인에게는 사고가 가장 맑고, 조직에게는 전략이 정리되며, 국가로 치면 정책의 기본 철학을 가다듬어야 할 시간이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새벽은 이미 소진된 시간이다. 야근의 연장이거나, 과도한 일정 속에서 겨우 잠을 청하는 최소한의 휴식일 뿐이다. 숙의 없이 밀어붙인 정책, 충분한 검토 없이 쏟아지는 개혁 구호는 이 ‘새벽 없는 사회’의 단면이다. 출발선이 무너진 하루는 방향을 잃고, 방향 없는 하루가 쌓이면 사회 전체가 흔들린다. 오전은 하루 중 가장 생산적이고 판단력이 높은 시간이다. 개인에게는 핵심 업무를, 조직에게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간이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

2025-12-2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간헐적 수면, 2026년의 건강 관리법

매일 잠이 부족한 직장인 위한 회복의 구조

이제 곧 2026년이 시작된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늘 같은 다짐을 한다. 덜 아프게 살자, 덜 지치게 버티자, 이번만큼은 건강을 놓치지 말자고. 그러나 직장인의 현실은 새해 인사만큼이나 빠르게 일상으로 되돌아간다. 일정은 다시 빽빽해지고, 회의는 늦어지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은 또다시 자정 너머로 밀려난다. 건강은 늘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건강을 지킬 시간은 늘 가장 먼저 양보된다. “매일 7~8시간 충분히 주무세요.” 수없이 들어온 말이다. 틀린 말도 아니다. 하지만 정말 열심히 사는 직장인에게 이 문장은 권고라기보다 이상에 가깝다. 매일 충분히 자는 삶이 가능했다면, 우리는 애초에 이 질문을 반복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다른 방식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다. 매일 잘 수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복해야 하는가. 필자는 평일엔 평균 4시간 정도 잠을 자며 늘 약간의 피로를 안고 살지만, 금요일 밤 10시부터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12시간을 푹 자고 나면 한 주의 피로가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것을 느낀다. 이 긴 잠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다시 한 주를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최소한의 재충전 시간이다. 토요일 오후에는 가볍게 몸을 움직이고,

2025-12-2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불원재, 정부·학계는 왜 상고사 논쟁 비워뒀나?

2025년의 마지막 페이지에 서면, 우리는 늘 비슷한 질문 앞에 멈춘다.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은 끝내 바뀌지 않았는가. 정치는 새로움을 말했고 제도는 개혁을 약속했지만, 우리의 뿌리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맴돈다. 한 해의 끝에서 고대사를 꺼내는 이유는 과거로 돌아가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외면해 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한국 사회에서 고대사를 말하면 반드시 등장하는 말이 있다. ‘환빠’, 그리고 ‘식빠’다. 이 두 단어는 토론을 시작하기 위해 쓰이지 않는다. 토론을 끝내기 위해 쓰인다. 누군가 환국과 단군조선의 상고사를 담은 <환단고기>나 단군의 계통과 고조선의 역사를 기록한 <단군세기>를 언급하면 '환빠'라는 낙인이 찍히고, 식민사관의 형성 과정을 비판하면 '식빠 몰이'라는 반격이 돌아온다. 이 싸움이 반복되는 동안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주체들은 언제나 조용하다. 정치권과 제도권 학계다. 먼저 학계를 보자. 일제강점기 조선사편수회에서 출발한 역사 서술의 틀은 해방 이후에도 완전히 해체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중심에 섰던 인물이 이병도를 비롯한 실증사학 계열이라는 점은 이미 학계 내부에서도 널리 알려진

2025-12-2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650만권 [목민심서], 새해에 다시 읽어야

2025 대한민국, 속도는 빨랐지만, 기본은 작동하지 않았다

황인경의 <목민심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고전 중 하나다. 책 이름을 모르는 공무원이 거의 없고, 한 번쯤 펼쳐보지 않은 사람도 드물다. 2014년 출간 이후 누적 판매 650만 권이다. 장르를 가리지 않고 보면 <상록수>와 <토지>에 이어 거론되는 역대 베스트셀러 3~4위권이다. 소설도 아니고, 자기계발서도 아닌 한 권의 고전이 이 자리에 올랐다는 사실 자체가 이 책의 위상을 말해준다. 그러나 이 놀라운 숫자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질문하게 된다. 이렇게 많이 팔린 책이 왜 행정의 언어로는 살아 움직이지 못했는가. <목민심서>는 흔히 “백성을 사랑하라”는 도덕서로 오해된다. 하지만 이 책의 본질은 훨씬 냉정하다. <목민심서>는 정약용이 유배지 강진에서 집필한, 철저히 실무적인 행정 지침서다. 세금을 어떻게 걷을 것인가, 송사는 어떻게 다룰 것인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가, 관리가 부패에 빠지지 않기 위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까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정약용은 인간이 선하다는 전제 위에 행정을 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권력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2025-12-2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통일교 정교유착 수사 성역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통해 숨겨진 진실을 밝히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제안한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및 로비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도입을 수용하기로 했다. 그간 “검토 가치가 없다”며 선을 그어왔던 입장을 선회해 여야 정치인 모두를 수사 대상에 포함하는 대대적인 전수조사 카드로 맞불을 놓은 것이다. 국민의힘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고, 대통령실도 “여야,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전방위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거들었다. 민주당이 야당의 요구에 버티다가 특검 수용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여론의 지형 변화 때문이었다. 민주당 지지층마저 통일교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이 3분의 2에 이른다는 여론조사까지 나왔다. 게다가 정치권 로비 의혹에 여야 인사가 모두 연루된 만큼 편파 시비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퇴로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국회에서 만나 ‘통일교 특검법’을 각자 발의한 뒤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통일교 특검이 일단 속도를 내게 됐지만 특검 후보 추천권 등을 두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2025-12-24 김명삼 대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속도와 절차 사이, 사법 균형은 지켜질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국회 통과가 남긴 과제

국회가 지난 23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이른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 사건을 전담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설치하도록 한 법안이다. 국민의힘은 위헌 소지를 이유로 표결에 불참했고, 여당은 필리버스터 종료 이후 표결을 통해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의 취지는 명확하다. 국가 질서를 흔든 중대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이해할 수 있다. 실제로 내란·외환과 같은 범죄는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정치·군사·헌정 질서 전반과 맞닿아 있는 만큼, 집중 심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는 일정한 설득력이 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핵심은 ‘전담 재판’이라는 개념 자체보다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에 있다. 사법부가 오랫동안 지켜온 무작위 배당 원칙은 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다. 특정 사건을 위해 별도의 기준을 설정하고 재판부를 구성하는 방식은 그 목적이 아무리 정당하더라도 신중한 검토를 요구한다. 민주당은 당초 외부 인사가

2025-12-2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청와대 여민관의 귀환, 속도 조절이 관건

여민관·위민관 이름의 변천이 던지는 질문

지난 22일, 춘추관으로 첫 출근하는 후배 기자의 모습이 실린 뉴스를 봤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브리핑룸, 새로 걸린 휘장, 이전과 달라진 출입 동선이 한 장의 사진에 담겨있었다. 뉴스를 보자마자 전화를 걸어 “어때?”라고 묻자, 돌아온 답은 짧았다. “아, 진짜 청와대 시대가 다시 열리는구나, 그게 제일 먼저 느껴졌어요.” 공간이 바뀌면 말보다 먼저 몸이 반응한다. 기자의 출근길은 언제나 권력의 동선을 가장 먼저 비추는 거울이다. 정치의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이런 장면에서 먼저 체감된다. 기자가 다시 춘추관으로 돌아오고, 브리핑 공간의 상징이 돌아오는 순간, 권력의 중심이 어디로 이동했는지가 비로소 분명해진다.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단순한 행정 동선의 변경이 아니다. 그것은 권력이 자신을 어떤 언어로 설명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다. 대통령 집무실이 다시 청와대로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어떤 공간이 국정의 중심이 되느냐다. 이 질문의 핵심에는 청와대 비서동의 이름, 여민관과 위민관이라는 정치적 언어의 변천사가 놓여 있다. 청와대 비서동의 이름은 한번도 고정된 적이 없다. 노무현정부에서 ‘여민관’이었던 이 공간이 이명박·박근혜정부를

2025-12-2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대통령과 기싸움

이재명 대통령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연일 충돌하고 있다. 이 사장이 생중계 업무보고 중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이 대통령이 “참 말이 길다.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 면박을 준 것이 화근이었다. 업무보고 후 이 사장은 자신의 SNS에 해명 글과 함께 별도의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자리에서 발언하고 뒤에서 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저격했고, 이 사장은 외화 밀반출 단속 책임을 관세청으로 돌리며 “사실에 입각해 보고해 줄 것을 국정 최고책임자의 참모들께 당부드린다”고 참모들을 꼬집었다. <webmaster@ilyosisa.co.kr>

2025-12-22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아~ 쪽팔려

<webmaster@ilyosisa.co.kr>

2025-12-22 김홍기 화백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친밀한 관계 폭력

사회적 관심과 경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데이트폭력, 이별 범죄, 가정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유형의 가까운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실제 경찰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친밀한 관계 폭력으로 경찰의 안전조치를 받은 피해자가 2020년 이후 5년 동안 무려 5배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더 심각한 것은 이 친밀한 관계 폭력 10건 중 9건의 피해자가 여성이라는 사실이다. 상대적으로 힘과 권력의 우위에 있는 남성이 취약한 여성에게 가하는 폭력이라는 점에서 그 패해가 더 심각하다. 우리가 이런 유형의 범죄를 특별히 우려하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용어가 말해주듯 친밀한, 가까운 관계이자 믿고 있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의 폭력보다 더 심각한 배신감과 상처를 남기기 마련이다. 가장 안전해야 할 가정이, 자신의 지지자, 보호자로 믿고 있었던 사람이 가장 위험한 장소, 사람이 되는 현실 앞에서 그 피해자는 몸과 마음 모두에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된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서도 친밀한 관계의 폭력은 피해자에게 건강과 기회를 빼앗고 평생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하고 있다. 친밀한 관계 폭력

2025-12-22 이윤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