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Update. 2025.12.12 07:01
-
조용래의 머니톡스[조용래의 머니톡스] 누가 경제학자들에게 돌을 던지랴
한국 경제에서 문제는 분야별로 따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인다. 환율은 환율대로 흔들리고,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불안하다. 가계부채는 또 다른 위기처럼 따로 떼어 말하지만 사실 이것도 부동산에 엮인 문제다. 부동산 거품과 환율 불안은 같은 뿌리에서 나온 한국 경제의 모순이다. 한국 원화가 유독 심하게 흔들리는 이유는 한국 경제 내부의 취약한 구조가 외부 충격을 키운다는 데 있고 그 취약성의 중심에는 늘 부동산이 있다. 한국의 자산 구조는 극단적이다. 국민 자산의 대부분이 주택에 묶여 있고, 가계부채는 소득보다 빠르게 늘어났다. 경제는 생산보다 부동산 가격에 더 민감해졌다. 집값이 흔들리면 금융 시스템부터 불안해진다. 이런 구조에서는 부동산 정책을 ‘실효적으로 조정 가능한 변수’로 놓기 어렵다.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됐다는 얘기다. 부동산 가격이 조정되면 대출 부실이 터진다. 부실이 커지면 금융 불안이 생기고, 금융 불안은 곧바로 환율 불안으로 이어진다. 한국이 금리를 미국처럼 과감하게 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 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한국도 환율을 지키기 위해 어느 정도는 따라 올려야 한다. 하지만 금리를 올리는 순간 부동산시장에 충격이 오고, 과도한 가
-
시사칼럼[사설] 가짜뉴스 근절법? 위험한 건 ‘권력의 진실 독점’
가짜뉴스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은 너무도 분명하다. 허위 정보들이 선거판 전체를 흔들고,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는 현실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유명 연예인이나 정치인 또는 특정 단체 등에 대한 잘못된 정보들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의혹 제기 형식으로 도배되면서 이들이 받는 고통과 피해는 도를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난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선 ‘가짜뉴스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의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불법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법원에서 불법·허위 조작 정보로 판결된 정보를 2회 이상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최대 10억원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가짜뉴스 근절이라는 명분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와 언론 자유의 근간을 뒤흔드는 방향으로 설계돼있다는 점에서 적잖은 우려도 공존한다. 이 법이 향하는 방향은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아닌 ‘권력이 정
-
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호주 16세 미만 SNS 금지, 한국의 선택은?
호주가 지난 10일부터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을 시행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정부, 시민사회, 학계가 동시에 격렬한 논쟁 속으로 들어섰다. 메타는 이미 13~15세 계정 차단 작업에 돌입했고, 유튜브는 “오히려 더 위험해질 것”이라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다. 호주의 이번 사용 금지 결정은 ‘세계 최초’라는 이유만으로도 충격이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이 법 뒤에 숨은 시대적 질문이다. ‘디지털 세대의 안전을 위해 국가는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가’, 그리고 ‘기업의 자유·아동의 자유·부모의 권리는 어떻게 조화될 것인가’라는 문제다. 이 실험은 단순히 호주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이제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해야 할 선택의 문제다. 호주 정부가 이 법안을 밀어붙인 배경에는 청소년 자살 증가, 알고리즘 중독 문제, 자존감 하락과 불안·우울의 폭발적 증가라는 현실이 자리한다. 애니카 웰스 통신 장관은 “알고리즘이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죽음까지 이르게 했다”고까지 말하며 강력한 개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타나 유튜브가 제시하는 논리는 다르다. 이들은 플랫폼 내에서 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며,
-
시사칼럼[사설] 배우 조진웅 은퇴 및 옹호 여론 의문점
배우 조진웅의 <디스패치> 단독 보도로 비판 여론이 들끓던 가운데, 일각에서 옹호 목소리가 나오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 SNS에는 찬반 의견으로 갈리기 시작했다. 정치적 이해관계나 유불리에 따라 해당 매체에 ‘소년법 위반’을 이유로 법적 책임을 묻거나 ‘굳이 과거를 들춰내 부관참시까지 해야 하느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자 조진웅은 보도 하루 만인 지난 6일, 소속사를 통해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며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규명되는 것은 차치하고서라도, 과도한 옹호 여론은 경계해야 한다. 문제는 ‘옹호’ 자체가 아닌 근거 없이, 선호 감정에 기댄 채 비판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데 있다. 팬덤적 충성심이 공적 논쟁을 흐리고, 진실 탐구의 과정을 방해하는 전형적인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조진웅이 한국 영화계에서 중요한 필모그래피를 쌓아온 배우라는 데엔 이견이 없다. 빈틈없는 캐릭터 해석, 연기력에 대한 평단의 신뢰, 꾸준한 작품 활동은 그에게 탄탄한 팬층을 만들어줬다. 그러나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논란에서 ‘면죄부’처럼 작용하며, 그의 행동이나 발언에
-
[김삼기의 시사펀치] 나이보다 관심이 기억을 지킨다
지난 9일, 고등학교 동기들과 서울 동작구 사당동의 작은 횟집에서 송년회를 가졌다. 세월은 누구 하나 비켜가지 않았다. 한때 각이 살아 있던 얼굴의 선들은 둥글어졌고, 철문처럼 단단하던 어깨는 세월의 무게만큼 가벼워져 있었다. 대부분 은퇴했고, 삶의 속도도 예전보다 한참 느려져 있었다. 그런데 속도만 느려진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바라보는 세상의 폭과 깊이도 함께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났다. 메뉴를 고르고 술잔을 맞부딪히는 동안 대화는 결국 한 지점으로 모였다. “요즘 기억력이 너무 떨어진 것 같지 않냐”는 자조 섞인 말이었다. 농담처럼 시작된 말이었지만, 결국 모두가 자신을 향한 진단으로 받아들였다. 필자는 그 자리에서 “기억력이 약해진 게 아니라, 관심이 사라진 것”이라고 말했다. 처음에는 웃음이 터졌지만, 금세 조용한 동의가 흘렀다. 예전에는 몸이 피곤해도 새로운 기술과 사회 문제를 이해하려고 애썼고, 조직에서 벌어지는 변화도 놓치지 않기 위해 긴장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은퇴와 함께 일상이 안정되는 순간, ‘알아야 할 이유’가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세상과의 연결도 느슨해졌다. 관심이 사라지니 기억도 함께 빠져나간 것처럼
2025-12-1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사도총리’의 나라 대한민국
조선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꼽으라면 많은 사람들은 ‘사도세자’를 떠올린다. 사도세자는 왕위를 승계하도록 이미 정해진 세자였지만, 아버지 영조와의 뒤틀린 관계 속에서 신임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생을 마쳤다. 사도세자는 비극적 최후 때문에 단점만 강조되지만, 실제 장점도 많은 인물이었다. 그는 군사·정치 감각이 뛰어나고 민생 부담을 줄이려는 개혁을 보였으며, 예술적 재능과 개방적 소통 능력도 돋보였다. 물론 감정 기복과 충동성, 측근 정치, 영조와의 갈등이라는 약점도 있었지만, 사도세자는 불안정함과 뛰어난 자질이 동시에 존재했던 복합적 세자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런 그가 죽음 이후에는 ‘생각할 ‘사(思)’, 그리고 슬퍼할 ‘도(悼)’가 붙어 사도세자라고 불리게 됐다. 제도가 보장한 세자라는 지위도 결국 아버지라는 절대 권력자의 신임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사실, 즉 ‘제도의 후계’가 ‘권력자의 마음’ 앞에서 무력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냉혹한 역사적 증거다. 약 50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구조에서도 이와 닮은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헌법상 국무총리는 대통령 유고 시 국가 권력을 승계하는 0순위 공식 후계자다. 제도만 보면 총리는
2025-12-0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민영 교도소 허와 실
최근 음주 운전 관련 혐의로 수형 중인 어느 대중가수에게 교도관이 거금을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관심을 끌었던 적이 있다. 여기서 대중들이 관심을 보였던 이유 중 하나는, 물론 당사자가 유명 연예인이기에 그에게 교도관이 그에게 거금을 요구했다는 것일 테지만, 대중들이 궁금해한 것은 그가 수용된 교도소일 것이다. 물론 교도소가 뭐가 궁금할까 하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어난 교도소는 다른 50여개의 공영 교도소와는 전혀 다른 민영 교도소이다. 민영 교도소가 운영을 시작한 지가 벌써 30여년이 지났음에도 우리가 민영 교도소를 시작했을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인지 아직도 우리나라에 민영 교도소는 단 한 곳밖에 없다. 사람들에게는 귀에 익숙하지 않고 낯설기까지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와는 달리, 외국,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전체 수형자 수보다 더 많은 수형자가 민영 교도소에 수용돼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운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왜 이토록 민영 교도소가 범죄자 수용에 있어서 작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까? 이 같은 교정의 민영화는 어떻게 시작됐을까? 어쩌면 다양한 이유와 계기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교정을 비롯한 형사사법이
2025-12-08 이윤호 교수 -
[사설] ‘과거 소년범 논란’ 조진웅 은퇴를 바라보며
지난 6일, 배우 조진웅(조원준·49)은 10대 시절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모든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며 배우 활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로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배우의 길에 마침표를 찍겠다. 지난 과오에 대해 져야 할 마땅한 책임이자 도리”라며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매체 <디스패치>의 ‘소년범’ 보도를 사실상 인정한 셈이다. 이번 조진웅의 은퇴 선언은 그의 팬들은 물론, 국내 영화 업계에게도 충격이 상당했다. 수십년 전의 과거라 할지라도 그가 대중 앞에 다시 등장할 때마다 피해자나 당시를 기억하는 이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그의 결단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단순한 ‘과거사 폭로→민낯 고백→은퇴’의 공식으로만 끝나기엔 너무 많은 의미를 남긴다. 왜냐하면 이 논란은 우리 사회가 미성년 시절 저지른 중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한 연예인, 또는 공인의 재기 가능성에 대해 어떤 잣대를 들이대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은 단지 개인 한 명의 인생 문제를 넘어 한국 사회의 ‘소년범’ 인식, 사법제도
2025-12-08 -
난무하는 고소장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둘러싼 성추행 의혹이 일파만파다. 장 의원실에서 근무했던 고소인 A씨가 지난해 말 저녁 술자리서 추행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장 의원은 ‘무고 맞고소’로 받아쳤다. 아울러 장 의원은 “사태의 본질은 ‘데이트 폭력’”이라고 밝혔다. 당시 술자리에 찾아온 A씨의 남자친구인 B씨의 폭언으로 모두가 피해를 봤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러한 장 의원의 태도를 “2차 가해”라고 비판하며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webmaster@ilyosisa.co.kr>
2025-12-08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로켓유출
<webmaster@ilyosisa.co.kr>
2025-12-08 김홍기 화백 -
[김삼기의 시사펀치] 동쪽의 신화 넘어, 네 방향의 나라로
해마다 새해가 밝아오면 사람들은 강원도 강릉의 정동진으로 몰린다. 해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라는 상징성 때문이지만, 사실 우리의 시선은 오래전부터 동쪽에 고정돼있었다. 동쪽은 희망과 출발의 방향이었고, 조금 더 솔직히 말하면 ‘성장의 나라’였던 한국이 믿고 싶어했던 미래의 방향이었다. 그러나 한국 지도의 다른 세 방향, 즉 정서진·정남진·정북진은 늘 부차적인 공간으로 밀려나 있었다. 네 방향이 모두 존재하는데도 우리는 오랫동안 하나의 방향만 기억해 왔고, 그 결과 우리의 사회적·정치적 사고도 동쪽으로 기운 나침반처럼 한쪽에 치우쳐 왔다. 지도에서 잊힌 세 지점은 사실 한국 사회가 희망이라는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인다. 정동진이 일출의 자리라면 정서진은 일몰의 자리다. 아라뱃길 끝에 놓인 인천 서구의 정서진은 매일 서쪽 하늘을 붉게 만들지만, 정동진만큼 전국적인 시선을 받아본 적이 없다. 새벽의 기운은 ‘시작의 에너지’라는 이름으로 축제화되지만, 저녁의 풍경은 늘 ‘마무리의 감정’ 정도로만 다뤄져 왔다. 그러나 사회가 성장의 정점에 올라선 순간 필요한 것은 더 큰 새벽의 영광이 아니라, 하루가 저물며 남긴 흔적을 읽어내는 능력이다.
2025-12-0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찍힌 권력과 침묵 국회, 공익성과 개인정보의 역설
요즘 정치 뉴스를 보면, 정치인의 입 대신 휴대폰 화면이 자주 등장한다. 국회 본회의장 한가운데서 오가는 인사 청탁 문자, 주식 거래 내역, 권력 핵심 인물의 이름이 기자들의 카메라 렌즈를 통해 그대로 중계된다. 그런데도 정작 국회는 ‘언론의 공익성 VS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싸움을 하지 않는다. 왜일까?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싸우기 시작하면 더 곤란해질 쪽이 따로 있기 때문일까? 국회 본회의장, 누가 누구 휴대폰을 보고 있나 국회 본회의장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공간이지만, 국민의 시선은 토론보다 의원들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장면에 더 쏠린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포착된 휴대폰 화면과 그 문자 내용이 반복적으로 뉴스의 중심이 되고 있다. 최근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 사례도 같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인사 추천 문자를 보내고, 김 비서관이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에게 추천할게요”라고 답한 장면이 촬영됐다. ‘현지 누나’ 표현이 대통령실 실세 논란을 키웠고, 결국 김 비서관은 사퇴했다. 과거 국회 취재 카메라는 누가 졸거나 자리를 비웠는지 정도를 찍었지만, 이제는 휴대
2025-12-0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스테이블코인, ‘새 문명의 문’이 열리다
디지털 화폐의 흐름이 더 이상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전략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 지금 그 문턱에 서 있다. 스테이블코인은 그간 기술적 용어와 복잡한 구조 때문에 일반 대중과는 거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한국 경제 전체의 구조적 변화를 결정짓는 핵심 이슈가 되고 있다. 지난 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테이블코인의 화폐금융사적 의의와 한국의 대응전략’ 포럼은 이 같은 흐름을 분명히 드러낸 자리였다.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된 디지털 화폐(암호자산)다.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이더리움처럼 하루에도 수십 %씩 가격이 변동하는 것이 아니라, 달러·유로·엔화처럼 안정된 가치를 유지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기반 자산 등에 쓰기 적합하다. 스테이블코인은 왜 새 문명 전환인가 포럼에서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은 스테이블코인을 ‘통화·금융 문명의 전환점’으로 규정하며, 이는 단순한 기술이나 투자상품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디지털 화폐 전략을 전개하고 있는 현 상황을 ‘디지털 화폐 패권 경쟁’으로 진단했다. 특히 미국이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화하며
2025-12-0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특검·특판공화국’으로 가는 특별민주당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7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전례 없는 기습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뒤인 지난 3일 오후 10시33분,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격 통과시켰다. 두 사건은 1년 간격의 기묘한 대칭을 이루며, 한국 정치가 얼마나 빠르게 극단적 경로로 움직이고 있는지 보여준다. 이름은 ‘전담재판부’지만 실질은 ‘특별재판부’에 가까운 이 법은 민주당이 사법기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겠다는 선언과도 같다. 한국 정치와 사법의 작동 방식이 대전환기의 문턱에 서 있다. 두 해의 12월3일이 남긴 균열 지난해와 올해 12월3일은 서로 다른 사건이지만, 한국 정치에서 상징적으로 연결된다. 1년 전의 계엄이 대통령 권력의 폭주였다면, 1년 뒤의 특별재판부 설치는 국회 다수당의 사법구조 개입이라는 또 다른 형태의 충격이다. 두 사건 모두 권력기관이 헌정 질서의 경계를 넘나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비상 조치를 꺼내들었다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민주당은 내란 사태의 ‘단죄’를 강조하며 정치적 정당성을 주장하지만, 야당은 “판사를 다시 고르는 것 자체가 사법에 대한 불신의 제도화”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
2025-12-0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김현지 부속실장, 또 비선 실세 구설수?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자 실세’ ‘비선 실세’ 의혹이 이재명정부에서도 어김없이 터져 나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 디지털소통비서관 사이의 인사 청탁 텔레그램 메시지가 포착되며 파문이 일고 있다. 해당 메시지에는 홍성범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상무를 회장으로 추천해달라는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의 인사 청탁 내용이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문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비서관에게 ‘아우가 추천 좀 해줘 봐’라고 요청했고,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대통령비서실장)이랑 현지 누나(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한테 추천할게요!!’라고 답하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 대화는 단순한 친목과 개인 간의 대화를 넘어선 권력형 유착의 그림자를 드리우며,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부적절한 개입 의혹으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정치권의 도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적잖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언급된 대통령실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정권 초반부터 거세게 일면서, 역대 정권의 고질병인 ‘만사형통’ 측근 정치가 다시금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현재 대한
2025-12-04 김명삼 대기자 -
[김삼기의 시사펀치] 12월, 반딧불이 된 A 전무의 고백
우리나라 기업은 매년 12월 비슷한 장면을 반복한다. 한쪽에서는 새 임명장을 받은 임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축하 인사를 받고, 다른 쪽에서는 말없이 서류를 챙기며 퇴임 인사를 준비하는 임원들이 조용히 자리를 정리한다. 승진의 기쁨과 퇴장의 침묵이 한 공간에서 맞부딪히는 모습이야말로, 한국 기업 인사 정책의 불편한 양면을 드러내는 장면이다. 필자가 지난 2일 만난 한 대기업 A 전무도 ‘뜨는 별’ 중 한 명이었지만, 갑자기 옷을 벗었다. 그는 “회사 분위기를 감안해 사의를 표했다”고 담담히 말했지만, 술잔을 기울이자 “제가 일을 못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할 일도 많은데, 아쉽다”는 속내가 외려 더 깊이 배어 나왔다. 30년 넘게 회사의 성장과 위기를 함께 하며 열정을 쏟았던 임원이 마지막 순간 느끼는 감정이 ‘억울함’과 ‘원망’이라는 사실은 한국 기업의 인사 정책이 가진 구조적 문제를 상징처럼 보여준다. 인사는 곧 메시지다. 기업이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보내는지는 기업의 철학을 드러내는 가장 솔직한 언어다. 이 메시지는 숫자에서도 확인된다. 우리나라 100대 기업에는 약 7000명의 임원이 있고, 이 가운데 300명가량이 매년 11~12월 사이 회사를 떠난다.
2025-12-0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주당의 ‘12·3 공로자 15% 가산점’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심사기준(안)에 ‘12·3 내란 극복 공로상 수상자 15% 가산점’ 조항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빠져드는 모양새다. 공식 문서는 ‘내란 극복 공로상’이라고 명기하고 있지만, 해석은 사실상 계엄·탄핵 정국에서 핵심 역할을 한 인사들에 대한 보상이라는 인식으로 번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산점 자체는 예전부터 있던 제도지만, 특정 정치적 사건을 기준으로 한 가산점 신설은 민주당 내에서도 거부감이 크고, 국민적 불신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조항의 정치적 파장과 구조적 문제를 정리해본다. 공식 문구, ‘12·3 공로상 15% 가산’ 민주당이 지난달 10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열린 지역위원장 워크숍에서 공개한 ‘제9회 지방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심사기준 및 방법(안)’의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감·가산점 항목의 확대다. 이 중 특히 눈길을 끄는 조항은 바로 12·3 내란 극복 공로상 수상자 15% 가산점이다. 당은 이 항목을 국가유공자·5·18 유공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나란히 뒀다. 그 결과 문구만 놓고 보면 내란 극복 공로상이라는 표현이 기존의 국가유공자 범주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보이도록 구
2025-12-0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지역 위험에 빠뜨리는 경선 네거티브 자제해야
내년 6·3 지방선거를 향한 정치의 시간이 12월 들어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 1일 오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3명이 잇따라 서울·경기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당내 경선은 사실상 전면전에 돌입했다. 최고위원회의 축이 흔들릴 정도의 조기 경선 기류는 지방선거가 중앙정치의 핵심 전략 축으로 올라섰다는 의미이자,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선거판이 동시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는 신호다. 광역단체장 선거는 대체로 여야가 대등하게 맞붙지만, 경상도와 전라도만큼은 이야기가 다르다. 이 두 지역에서는 본선보다 경선이 더 어렵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방선거 때마다 같은 당 후보끼리 치열한 내부 경쟁이 벌어지는 곳이다. 그런데 내년 경상도 광역단체장 선거의 흐름은 조금 다르다. 민주당 거물급 인사들이 대거 출마를 예고하면서 아직 국민의힘 후보 간 경쟁구도는 뚜렷하게 잡히지 않고 있다. 반면 전라도는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은 분위기여서, 민주당 내에서 벌써 접전이 시작된 분위기다. 특히 J특별자치도가 그렇다. 2022년과 동일하게 내년에도 K 지사와 A 의원의 재대결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고, 여기에 L 의원이 가세하면서 전국 어느 지역보다 민주당 경선 조기
2025-12-0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임의경매 기일 변경 또는 취소
[Q] 부동산 임의 경매절차에서 매각기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된 경우, 매각기일이 변경되고, 집행취소 서류가 제출되면 매각 절차가 취소됩니다. ▲매각절차가 정지되는 경우 부동산 임의 경매절차가 진행되다가도 다음의 문서가 집행법원에 제출되면 매각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266조, 이하 ‘법’이라고 한다). 별도로 정지 결정이 요구되지 않고 경매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369면). 1. 담보권의 등기가 말소된 등기사항증명서(1호) 2. 담보권 등기를 말소하도록 명한 확정 판결의 정본(2호)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 포기, 인낙조서 및 조정조서를 포함한다. 3. 담보권이 없거나 소멸됐다는 취지의 확정 판결의 정본(3호), 저당권 부존재의 확인 판결, 담보권의 대상인 채권의 존재 확인 청구의 기각 판결 등이 있으며, 이 역시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등을 포함한다고 볼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3자이의의 소에서의 청구 인용의 확정 판결도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4. 채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지 않기로 하거나 경매신청을 취하하겠
2025-12-01 김기록 법무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