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조국 비대위의 숙제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내홍을 겪으며 ‘조국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창당의 핵심 멤버였던 은우근 상임고문의 탈당은 당에 또 다른 위기를 안겨주고 있다. 은 고문은 지난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탈당을 공식화하며, 혁신당을 향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은 고문은 혁신당 창당 당시 조국 (당시 인재영입위원장)을 도우며 당의 탄생에 기여했다. 그는 공동창당준비위원장을 맡아 당의 기틀을 다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의 탈당은 당내 갈등과 위기 상황을 보여주는 단면이며, 당의 쇄신과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로 해석될 수 있다. 은 고문은 당내 성비위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피해자와 피해자 대리인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비판했다. 그는 이 같은 공격이 잔인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당의 신속한 대처를 촉구했다. 은 고문의 발언은 당내 갈등의 심각성을 드러내며, 근본적인 성찰과 문제 해결을 요구하고 있다. 혁신당은 지난 11일 당무위원회를 통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을 신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하고 수습 작업에 나섰다. 혁신당은 비대위 구성 이후 전당대회 일정 재논의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원장의 전당

2025-09-11 김명삼 대기자

[기자수첩] 송언석 막말 논란과 정치 신뢰의 위기

최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과격 발언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모양새다. 특정 사안에 대해 거칠고 감정적인 표현을 사용한 송 원내대표의 막말은 정치권 전반에 파문을 던졌고, 여야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한 정치인의 개인적 언행을 넘어, 국회의 품격과 정치인의 책임 의식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높다. 송 원내대표의 막말 논란은 지난 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자리에서 불거졌다.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 도중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의 내용)이 현실로 성공했더라면 이재명 대통령도, 저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발언하자, 그는 “제발 그렇게 됐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66쪽에 달하는 노상원 수첩에는 이 대통령, 우원식 국회의장, 정 대표 등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언론인,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나 ‘좌파 유튜버’들도 포함돼있었다. 특히 체포 후 등급(A~D)별로 연평도로 이송하거나 무인도, 교도소, GOP(비무장지대 전방 초소) 등의 장소에 수용 후 폭파

2025-09-11 강주모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 국무회의 품격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지난 7월29일 제33회부터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국정 운영의 핵심 회의를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것은 과거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투명성 강화의 실험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소통 중심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정부의 국무회의에 대해 “역시 이재명답다”는 찬사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진행 방식과 메시지 전달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는 자리다. 그런데 간혹 이 대통령의 발언이 지나치게 빠르고 직설적이다 보니 메시지의 무게가 가벼워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음이 거칠거나 억양이 날카롭게 들릴 때, 듣는 사람은 불필요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국무위원 역시 때로는 독립적 파트너가 아닌 지시를 받는 부하 직원처럼 비친다. 이 대통령이 날선 어조로 국무위원을 질타하면 분위기는 단박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의도는 책임 행정을 강조하는 데 있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는 국민은 다르게 해석할 소지가 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정부 시절 대통령 지시사항만 수첩에 깨알같이 받아썼던 국무위원들의 모습을 아직도

2025-09-1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사설] 정청래·장동혁의 악수⋯협치 물꼬 틀까?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만나 악수를 나눴다. 비록 짧은 시간이긴 했지만 나름 눈길을 끄는 ‘정치적 제스처’였다. 여야 당 대 당으로 치열하게 맞서온 양당 지도부가 정식 회담이나 협상 자리가 아닌, 공개적인 현장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악수는 길지 않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는 그 짧은 장면이 가진 함의에 주목하고 있다. 이날 장 대표는 “정 대표님과 악수하려고 대표가 되자마자 마늘과 쑥을 먹기 시작했다. 미처 100일이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렇게 악수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정 대표와 악수를 나눴다. 앞서 지난달 3일, 정 대표는 전당대회에서 대표로 선출된 직후 “(국민의힘이) 계엄을 반성하지 않으면 악수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과의 악수 거부를 공식적으로 시사했다. 이후 같은 달 15일, 광복절 경축식을 앞둔 상황에선 “의례적인 악수는 할 수도 있겠지만 내란 세력 척결은 속도감 있게 밀고 나가겠다”며 수위를 조절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국회 개원 이후 협치의 실종을 두고 ‘역대 최악의 냉

2025-09-09

[김삼기의 시사펀치] 쿠팡 독주, 택배·이커머스 ‘공동 풀필먼트’가 답이다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 세상이다. 로켓배송과 자체 풀필먼트 서비스로 소비자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상품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다. 문제는 다른 업체들이 이 같은 쿠팡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11번가, G마켓, 네이버쇼핑, SSG 등 이커머스 업체는 여전히 택배사에 의존하는 구조다. 결국 쿠팡만이 판매자와 소비자 데이터를 동시에 쥐며 독식하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쿠팡의 독주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단일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선택권 축소, 가격 상승, 서비스 혁신 둔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플랫폼 시장이 보여준 공통된 흐름이다. 이커머스 업체가 단독으로 쿠팡의 물류 네트워크를 따라잡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 단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적인 배송망과 허브 터미널을 이미 갖추고 있는 택배 3사(CJ대한통운택배·롯데택배·한진택배)와 연합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택배 3사가 ‘창고+재고 관리+피킹+포장’이라는 풀필먼트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2025-09-0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암초에 걸린 조국호

조국혁신당이 당내 성비위 사건 침묵 논란에 휩싸였다. 사건이 접수된 지 다섯 달이 지나도록 당에서 대책을 마련하지 않자 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이 이를 폭로하고 탈당하면서 화제가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교육연수원장의 2차 가해 사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은 긴급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조국 원장은 “당시 비당원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webmaster@ilyosisa.co.kr>

2025-09-08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흔히들 범죄 피해라고 하면 신체적 손상, 물질적 손실과 같은 눈에 보이는(Tangible) 것들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Intangible) 피해도 상당하다. 물론, 다른 한편에서는 직접적 피해와 간접적 피해로, 또 다른 한편에서는 1차, 2차 피해로도 구분한다. 그러나 최근 공중 협박의 범죄나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당국의 대응에서 너무나 단편적인 시각을 엿볼 수 있다. 그런 아쉬움이 더 큰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백화점이나 야구장이나 전철역이나 다중 이용시설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공중 협박 범죄가 빈발하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지난 3월부터는 공중 협박 범죄를 규정하는 특별법이 새롭게 도입되기도 했다. 하지만 변화는 거기까지였다. 결과적으로 입법 전이나 후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공중 협박은 여전히 빈발하고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여기에는 공중 협박이나 기타 관계성 범죄에 대한 숨겨진 오해가 자리하고 있다. 바로 우리가 눈에 보이는 범죄 피해만 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해는 그 존재부터 인식하지 못하거나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범죄는 주로 비용을 중심으로 하는 눈

2025-09-08 이윤호 교수

호위무사??

<webmaster@ilyosisa.co.kr>

2025-09-08 김홍기 화백

[김삼기의 시사펀치] 우리 국민 수백 명 강제 체포와 이재명정부 대응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불법체류 단속반은 지난 4일(현지시각) 조지아 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LG엔솔 합작회사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장소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475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단속반은 이들이 불법 입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악용, 체류 기간 초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취업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한국 기업 직원들은 회의나 계약을 위한 비자로 입국한 뒤 현장 근로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튿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곳에서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일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 사람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불법으로 들어온 이들”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곧장 우리나라 국민 수백 명이 체포된 것에 대해 미국에 항의와 유감을 표했다.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도 대책반을 꾸리고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이재명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의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이라는 기본적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2025-09-0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내년 지선, 미래 대통령 뽑는 오디션장으로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선거로, 정치 지망생의 등용문이다. 그러나 광역단체장(특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같은 주요 지역)의 경우 성과와 존재감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와 직결된다. 과거에도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권으로 간 예가 많았다. 그래서 유력 정치인에게 지선은 곧 차기 대권 도전 자격을 검증받는 무대로, 일종의 오디션장이었다. 내년 지방선거도 누가 승리하고, 어느 당이 우세를 점하느냐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의 판세가 바뀔 것이다.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도 역시 ‘지선 성적표’를 통해 차기 대권주자에게 점수를 매기는 지표가 될 것이다. ‘광역단체장→대통령’의 구도는 정당의 당헌·당규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국민이 검증된 광역단체장이 그래도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운영을 잘 할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내년 지선을 미래의 대통령을 뽑는 진정한 오디션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정당이 당규로 규정하고 있는 경선이나 공천 룰을 정당의 최고 규범에 해당하는 당헌에 규정하고 차차기 대선부터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경선이나 공천 룰을 당규로 규정하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이나

2025-09-0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사설] “K-컬처 현장은 처참” 최휘영 장관의 쓴소리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난 4일 “K-컬처 현장은 처참하다”는 직설적인 평가를 내놨다. 최 장관은 “여러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보고 듣고 느낀 현실은 화려한 모습과 너무 달라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웠다”고도 했다. 이날 최 장관의 “당혹·당황” 발언은 한류의 세계적 성공에 도취된 한국 사회로서는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 말은 단순한 비판이나 개인적인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직시하지 않으면 안 될 구조적 문제를 짚은 경고음에 가깝다. K-팝과 드라마, 영화, 게임 등 K-컬처는 지난 20여년 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소프트 파워’로 성장해 왔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가 세계 무대를 휩쓸고,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이 글로벌 OTT 플랫폼에서 신드롬을 일으켰으며,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것은 한국 문화 콘텐츠의 저력을 스스로 입증해 보인 결과다. 이 같은 성과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이미지를 높였고, 관광·소비재·국가 브랜드 전반에 파급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화려한 외피 뒤에는 열악한 노동 환경, 불안정한 산업 구조, 그리고 편중된 수익 구조라는 어두운 단면이 존재한다. 연습생과 신인 예술인들이 겪는

2025-09-05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권력분립, 그 당연한 이야기

답답할 지경이다. 경찰이 수사하면 검찰은 기소하고, 법원은 재판한다.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간단한 원칙이 아닌가? 그런데 왜 이 당연한 상식을 지키지 못해서 이 난리인가 말이다. 헌법에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이 뭔가? 한 곳에 권력이 집중되면 부패하고 독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눠 놨고 사법 체계에서도 수사, 기소, 재판을 나눠서 서로 견제하게 만든 것이다. 경찰이 열심히 수사해서 증거를 모으면, 검찰이 그걸 보고 기소할지 말지 판단한다. 그러면 법원에서 공정하게 재판한다. 이래야 괴물 같은 검찰이 만들어지지 않고 서로 견제가 된다. 그런데 한국은 어떤가?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다. 심지어 법원마저 검찰이 가져다 주는 기소장을 기계적으로 받아먹는다. 영장 발부율이 90%가 넘는다고 한다. 이게 정상인가? 지금까지 검찰은 원하는 사건은 끝까지 파헤치고, 원하지 않는 사건은 적당히 무마했다. 굳이 멀리 갈 것도 없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사건과 김건희 사건을 보면 답이 나온다. 똑같은 검찰인데 왜 그렇게 천지 차이일까? 한쪽은 먼지를 털어서라도 죽여야 하고 다른 한쪽은 뭉개서

2025-09-05 김명삼 대기자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성비위 파문 조국혁신당의 어두운 미래

아무리 말해도 답하지 않았다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서 성추행범은 끝내 제명됐으나…. 너무 오래 걸리고, 몸 좀 만진 게 뭐 대수라고, 그게 뭐 성추행이냐며 미꾸라지가 물 흐린다는 식으로…. 치부하다 여론이 심각해지니 가해자는 날짜를 다 채우고 결국 제명됐다.” 강미정 혁신당 대변인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당내 성추행 및 괴롭힘 사건과 당의 부실 대응을 공개하며, 앞으로 사회적 불의와 침묵을 깨고 작은 목소리를 증폭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성추행 괴롭힘 강 대변인은 발언에서 당내 피해자 일부가 이미 당을 떠났고, 가해자와 조력자들은 징계받거나 제명이 확정됐다고 주장했다. 여성위원회 실무 담당 비서관은 당직자로부터 폭행을 당해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고도 밝혔다. 이 같은 현실 때문에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개혁과 정의 실현을 위해 당에 입당했지만, 동지라고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성희롱과 성추행, 괴롭힘을 경험했고, 이를 외면하거나 모른 척하는 시선에 큰 상처를 받았다고 했다. 피해자와 조력자를 보호하려 했지만, 당의 윤리위원회와 인사위원회는 가해자와 가까운 인물들로 구성되어 외부 조사 요구도 받아들여지

2025-09-04 김명삼 대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좋은 이미지 오래 간직하는 스타들

최근 MBC 복귀작인 <손석희의 질문들3>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방영된 첫회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연했고, 지난 3일 2회때는 연기파 배우 염혜란이 출연했다. 손 전 JTBC 사장의 TV 대담은 문 전 권한대행도 퇴임 이후 처음이고, 염혜란도 최근 화제작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로 백상예술대상 방송 부문 여우조연상 수상 후 처음이었다. <손석희의 질문들>은 탄핵 정국에서 방송됐던 지난 시즌의 주제가 ‘삶은 계속된다’였고, 이번 시즌은 ‘맺음, 그리고 시작’이라고 한다. 그런데 필자는 이날 <손석희의 질문들3>를 시청하면서 주제를 ‘좋은 이미지를 오래 간직하는 스타들’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문 전 권한대행과 염혜란이 그런 스타였기 때문이다. 문 전 권한대행은 대담에서 지난 4월4일, 탄핵 심판 당시를 떠올리며 “(그날 하지 않았다면) 아마 탄핵 재판이 표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자가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필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문, 피청구인 윤

2025-09-0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전력 인프라 구축 속도내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2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정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정책 및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위원회는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부위원장은 3명을 둔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을 상근직으로 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진다. 정부 위원으로는 AI 3대 강국 도약 과제와 직결된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등 13개 핵심 부처 수장이 합류한다.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는 AI 정책 전담 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AI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 중 하나로,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AI의 성장은 데이터와 알고리즘만으로 불가능하다. AI의 모든 연산과 서비스는 전기에너지에 의해 구동되는 만큼,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AI 시대의 핵심이다. AI가

2025-09-0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