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Update. 2025.11.29 09:17
-
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평준화 세대 중심의 재경총동문회
지난 27일 밤, 강남의 한 호텔 대연회장에서 열린 지역 명문고 재경총동문회 송년회는 오랜 전통을 담은 행사답게 무게감 있는 분위기로 시작됐다. 올해는 특히 상징적인 장면이 있었다. 93세를 맞은 1회 동문이 직접 참석했고, 1회부터 21회까지 약 30여명의 원로 동문들이 맨 앞 테이블을 가득 채운 모습은 한 학교가 걸어온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살아있는 아카이브와도 같았다. 필자도 21회여서 앞줄 테이블에 자리했다. 그런데 익숙한 풍경 속에서도 미세하게 달라진 공기가 느껴졌다. 명문고의 이름이 주는 상징성은 여전히 단단했지만, 동문 결속의 밀도는 과거에 비해 분명 줄어들어 있었다. 세월의 흐름은 자연스럽지만, 그 변화가 유독 선명하게 다가온 저녁이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우리 학교 재경총동문회는 전국의 명문고 동문회 중에서도 가장 활력 있고 영향력 있는 조직 중 하나였다. 당시 동문 중 현역 국회의원만 3명이나 있었고, 동문들은 정치·법조·경제·언론 등 각 분야에서 강한 존재감을 드러냈다. 입시시험을 통해 고등학교에 입학한 ‘시험 세대’가 중심이던 그 시절, 송년회는 말 그대로 한 해의 ‘대형 행사’였다. 수백명이 호텔 대연회장을 가득 메웠고, 후원금
-
시사칼럼[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민의힘 비상계엄 사과해야
다음 달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사과와 혁신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당내 일부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당의 사과 필요성을 강조하며,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통해 과거와의 단절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정치적 혼란, 정권 상실의 과정을 반성하고, 국민과의 소통 부족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 국민의힘은 내란 프레임과 특검 등 정치적 공세에 갇혀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혁신적인 변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정치적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것은 국가 발전과 국민 통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불법적이고 무모한 행동이 현재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정치를 비판해도 메시지에 힘이 실리지 않는 이유다. 과거 윤 전 대통령에게 종속적이었던 모습이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는 과거에 대한 반성 없는 모습이 현재의 비판 능력을 약화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현재 보수 진영의 분열과 흩어짐은 심각한 상황이다. 특정 인물에게 모든 책임을 묻기보다는 당 전체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심 버리고 당심 택한 거대 양당의 공천룰
내년 6·3 지방선거를 반년 앞둔 지금,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거대 양당은 거꾸로 움직이고 있다. 입으로는 민심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조직·당원·권리당원에 기대는 공천 룰을 만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당심을 70%로 끌어올렸고, 민주당은 대의원·권리당원을 모두 1인1표로 묶어 강성 당원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 정당이 스스로 문을 걸어 잠그며 내부 정치를 하는 순간, 지방선거는 국민의 심판장이 아닌 당원 전용 경마장이 된다. 결국 문제는 단순하다. 왜 지금 여야 모두 민심을 버리고 당심에 몰두하는가. 필자는 그 답이 양당의 정치적 생존 본능에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 본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민심 대신 당심, 여야 모두 조직 정치로 후퇴 여야가 선택한 공천 룰 방향은 똑같다. 민심은 50%에서 30%로 밀렸고, 당심은 50%에서 70%로 치솟았다. 문제는 이 변화가 단순한 비율 조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것은 정당 민주주의의 후퇴며,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내부 결속 정치로의 후진 행위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조기 대선 이후 민심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휘발성 높은 이슈가 여론을 흔들었고, 무당층의 움직임은 정당이 감당하기 어
-
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여의도의 점심 정치학
정치인에게 “요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고 물으면, 대부분 아침도 아니고 밤도 아닌 ‘점심’이라고 말한다. 한때 여의도의 정치 일정표에서 저녁 술자리는 핵심 중의 핵심이었다. 저녁 회동에서 사람이 결정되고, 술이 돈독함을 만들고, 진심이 오갔다. “밤에 정치하고 낮에 발표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2025년 여의도는 완전히 달라졌다. 저녁은 더 이상 정치의 시간대가 아니다. 저녁 술자리를 꺼리는 시대, 음주 관행이 약화된 시대, 정치인의 사생활과 윤리 기준이 한층 더 까다로워진 시대에 중요한 대화의 중심축은 점심으로 옮겨갔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변화가 단순한 라이프스타일 변화 수준이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마음에 점을 찍는다”는 ‘점심(點心)’의 한자어 본래 의미가 다시 현재의 정치구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아침과 저녁은 모두 순우리말인데 점심만 유독 한자인 이유는 원래 점심이 ‘큰 식사’가 아니라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과거 조선시대에 점심은 정식 식사라기보다 속을 달래기 위한 가벼운 간식을 뜻했고, 그래서 마음 심(心)에 점(點)을 찍는다는 글자를 쓰게 됐다. 즉 점심은 원래부터 부담 없이 대화를 나누는
-
패트 후폭풍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6년 만에 이뤄졌다. 지난 20일 재판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에게 벌금 총 2400만원을, 당 대표였던 황 전 총리에게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1150만원이 선고됐다. 의원직 상실을 피한 만큼 이들은 항소 여부에 대해 묻자 “조금 더 생각해보겠다”고 밝혔다. <webmaster@ilyosisa.co.kr>
2025-11-25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사설] 나나 자택 침입 강도 정당방위와 불편한 질문들
최근 자택에 침입한 강도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가해진 애프터스쿨 출신의 배우 나나(임진아)의 대응이 정당방위 결정으로 나오자 의아해하는 반응이 뜨겁다. 구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6시쯤, 30대 남성 A씨는 흉기를 든 채 나나 자택에 침입했고 이를 막기 위해 나나와 모친이 몸싸움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흉기에 의한 턱 부위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피해자들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표면적으로는 시민의 안전권을 보호한 합리적 판단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연한 결과’라는 호응과 함께 ▲정당방위의 기준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점 ▲자력방어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사회적 분위기 ▲안전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구조적 문제 등 여러 불편한 질문을 남겼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1항에 따르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2항에는 방위행위가 그
2025-11-25 -
[김삼기의 시사펀치] 세상읽기 ‘삼기점’, 원운동서 직선운동으로
1980년 정월대보름, 당시 대학생이던 필자가 들판에서 불붙은 깡통을 돌리던 순간은 단순한 쥐불놀이가 아니었다. 처음엔 팔 전체를 원으로 크게 움직여야 깡통이 돌았다. 하지만 속도가 붙자 팔은 더 이상 원을 그릴 필요가 없었다. 직선으로 흔들기만 해도 깡통은 원을 스스로 그렸다. 외형은 원이었지만, 그 원을 유지시키는 힘은 직선이었다. 그 순간 필자에게 다가온 느낌은 단순한 기교의 변화가 아닌 ‘겉은 원이지만, 본질은 직선’이라는 원운동 원리의 깨달음이었다. 당시 필자는 이 전환의 순간을 ‘삼기점’이라 명명했고, 아이디어 노트에 기록했다. 이후 이 개념은 정치, 경제, 사회, 문명 전환을 꿰뚫어 해석하는 필자만의 고유한 렌즈가 됐다. 원운동의 표면성과 직선운동의 내적 동력 원운동은 완전한 운동이 아니다. 직선으로 뻗으려는 관성과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잠정적으로 타협한 결과일 뿐이다. 즉, 원은 형태고 직선은 힘이다. 이 구조는 세상이 굴러가는 진짜 원리를 보여준다. ‘푸코’의 관점에서 원운동은 규율·제도·관성의 반복 장치며, 직선은 그 반복을 깨고 새로운 질서를 여는 힘이다. ‘들뢰즈’의 사유로 보면, 원은 영토화된 질서고, 직선은 그 질서를 벗어나는 탈
2025-11-2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조용래의 머니톡스] 허생과 쿠팡, 300년의 침묵
허생은 과일과 말총을 사들였다. 과일나무는 여전히 열매를 맺었고, 말총도 여전히 장마와 바람에 자라났다. 생산이 멈춘 게 아니었는데도, 시장은 한순간에 흔들렸다. 백성은 값을 탓했고 상인은 입을 다물었으며, 물건 하나 구하기 어려워진 사람들은 장사꾼의 욕심을 저주했다. 허생은 부자가 되고 싶었던 것도, 나라를 전복할 야심이 있던 것도 아니었다. 그는 그저 <허생전>의 세계관을 통해 조선의 허약한 경제와 몰지각한 국가를 보여줬을 뿐이다. 단돈 1만냥에 매점매석이 시장을 장악하고 유통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이후 300년이 지났다. 과일 상자는 택배 상자로 바뀌었고, 말총은 온라인 결제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시장의 심장은 여전히 유통이고, 그 심장을 쥔 것이 플랫폼 기업의 손이다. 쿠팡, 네이버, 11번가, 지마켓. 그러나 그중에서도 특히 쿠팡은 ‘혁신의 얼굴’로 불린다. 새벽에 도착하는 상자, 자동화된 물류센터의 로봇 팔, 끊임없이 달리는 새벽 트럭들. 겉으로 보이는 속도는 세상을 바꾸는 듯하지만, 그 속도를 가능하게 만드는 동력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다. 오늘 팔린 상품의 대금은 내일 판매자에게 가지 않는다. 쿠팡의 공식 공지와 판매자 계약구
2025-11-24 조용래 작가 -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부패와 뇌물
부패는 일반적으로 국가 발전은 물론 전 세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경제 성장의 저해, 제도의 불안정화,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는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등이 대표적인 부패의 일반적 영향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국가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하며, 대중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정치적 정당성과 훌륭한 통치를 방해한다. 부패나 뇌물은 시장을 왜곡하고 기업 활동의 비용을 증대시키며, 외국의 투자를 억제시키거나 필수 서비스에 필요한 공적기금을 전환시키면서 경제 성장을 방해한다. 부패는 정부, 기업, 그리고 법의 지배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붕괴시켜서 통치나 관리를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시민 봉기도 초래하게 된다. 또 소비자에 대한 열등한 제화와 용역을 초래하게 되고, 이는 조직범죄가 기성을 부리게 하며,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과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게 된다. 부패와 뇌물은 종종 우리의 일상에서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부패가 행위의 범위, 또는 부패 행위의 유형이 훨씬 넓다고 할 수 있다. 부패 행위는 위협하에서의 강요라고 할 수 있는 약탈적 부패, 장래 보상을 기대하며
2025-11-24 이윤호 교수 -
빠루는 법보다 강하다!
<webmaster@ilyosisa.co.kr>
2025-11-24 김홍기 화백 -
[김삼기의 시사펀치] 조국혁신당, 당장 당명부터 바꿔야
지난 23일, 충북 청주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단독 후보로 나서 98.6%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당 대표에 복귀했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지 11개월 만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지 3개월여 만이다. 최근 당 지지율이 2~3% 박스권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 치러진 이번 전당대회는 조국 대표에게 정치적 재도약의 발판이 됐다. 조 대표는 정견발표에서 “정치개혁의 항해, 민생개혁의 항해, 경제개혁의 항해, 사회개혁의 항해, 인권개혁의 항해, 이러한 새로운 항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제 전당대회는 끝났고, 조국혁신당은 내년 6·3 지방선거를 ‘조국 체제’로 치르게 됐다. 이는 조 대표의 개혁과 쇄신 전략에 따라 내년 지방선거의 승패가 판가름된다는 의미를 시사하며, 당 전체의 향후 진로 역시 그의 리더십에 크게 좌우될 것임을 보여준다. 조 대표의 귀환, 혁신인가 회귀인가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3석이라는 소규모 의석을 확보했지만, 그 동력은 조 대표 개인의 유명세와 영향력, 그리고 윤석열정부의 과잉 대응의 반사이익에 기댄 채 강성 지지층의 결집이 만들어낸 일시적 성과였다. 그러나 조 대표
2025-11-2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헌법존중 TF, 명분 앞세운 권력 확장 논란
정부가 지난 21일 ‘헌법 수호’를 기치로 내걸고,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공직자를 조사하고, 그에 따른 인사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기 위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무총리실이 TF 출범을 발표한 지 불과 10일 만이다. 이는 12·3 비상계엄 이후 흐트러진 헌정 질서 회복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내세운 매우 중대한 시도지만, 실제 작동 방식 속에는 공직사회를 재편하고 권력구조를 재정렬하려는 정치적 기류도 함께 감지된다. 그 영향은 향후 공무원사회 조직문화 전반에까지 미칠 수밖에 없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정부의 대의는 숭고하지만, 그 대의가 어떤 방식으로 구현되느냐에 따라 그것은 국가적 원칙이 될 수도 있고, 정권적 도구로 변질될 수도 있다. 헌법수호 취지는 정당하나 절차가 관건 정부가 TF를 추진한 직접적인 이유는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남긴 의혹 때문이다. 당시 일부 공직자들이 계엄 추진 과정에 사전 모의, 정보 제공, 실행 지원, 사후 정당화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는 단순한 의혹으로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공직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2025-11-2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분단 80년 강원도, 통일의 축 돼야
1945년 한반도에 38선(휴전선)이 그어지면서 한반도와 함께 강원도도 덩달아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 이는 강원도의 단순 행정 분리가 아니라, 같은 산맥, 같은 강줄기, 같은 문화권이 하루아침에 서로 다른 체제로 갈라지는 거대한 단절이었다. 지난 21일 북한 <조선중앙TV>가 “김정은 위원장이 강원도 회양군민발전소 준공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하자 외신 기자들이 “한국 강원도 고성 이야기인가”라며 지도를 뒤적이는 해프닝이 벌어졌던 것도 이 분단의 깊은 상처가 아직 현재진행형임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강원도’라는 동일 지명이 이제는 두 개의 체제, 두 개의 전력 사정, 두 개의 주민 삶을 가리키는 이중적 상징이 된 것이다. 북한의 강원도는 행정 중심지가 원산이고, 남한의 강원도는 춘천을 중심으로 한다. 똑같이 ‘강원도’라고 부르지만 전혀 다른 나라, 다른 제도, 다른 생활 조건을 가진 지역이다. 특히 회양군처럼 외국 기자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지명이 등장할 때마다 “왜 강원도는 남과 북에 각각 있는가”라는 질문이 반복된다. 이는 38선이 가른 것이 단지 지도만이 아니라, 지역의 정체성 그 자체였음을 보여준다. 80년 전만 해도 강원도는 원래
2025-11-2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청래의 드라이브, 민주당 권력지도 재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0일, 당헌·당규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쳤다. 절차적 혼선, 86.8%의 압도적 찬성률, 16.8%의 저조한 참여율이라는 상반된 지표가 동시에 나타나면서 민주당 권력 지도는 새로운 균열과 이동을 드러냈다. 정청래 대표 취임 이후 첫 번째 정치적 시험대였던 이번 개정 드라이브는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당내 권력 구조가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격적인 신호탄이었다. 당심 중심 재편 지향한 정청래 전략의 본질 정 대표가 이번 개정에서 가장 강조한 가치는 ‘당원 주권’이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메시지가 아니라, 그의 정치적 기반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히 반영한다. 그는 지난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득표에서는 열세였지만 권리당원 득표에서는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다. 이는 정 대표가 ‘조직 중심 구조’보다 ‘당심 중심 구조’에서 훨씬 강한 경쟁력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그가 당심을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개정에 나선 것은 정치적 생존과 전략적 확장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충족시킨 선택이다. 또 이번 개정 드라이브는 민주당이 과거 대통령 중심 정당 형태에서 당심 중심 정당으로 점차 이동하는 흐름과도 맞닿아
2025-11-2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박민영 장애인 구설’과 공당 대변인의 역할
대변인이란 어떤 사람 또는 단체를 대신하거나 대표해 의견이나 견해를 밝히는 사람을 일컫는다. 특히, 정치권에서 공적인 정당이나 당파의 대변인은 그 집단의 주의나 주장을 모아 발표하는 입으로 통한다. 당의 공식 입장을 국민과 언론에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 위치는 공당의 소통 전략의 핵심으로, 민감한 사안을 다루고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단순히 정의만 놓고 보면 그냥 말만 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대변인은 해당 단체를 대표해 언론과 접촉하고 의견을 전달하는 소임을 수행기에 실언 한번으로 조직에 큰 잘못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그 역할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며,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검증된 인원을 기용하기 때문에 지위도 꽤 높은 편에 속한다. 정당 대변인은 단순히 말을 전하기만 하는 헤럴드(전령) 같은 역할이 아니므로 정치적인 지능이나 감각이 요구된다. 정치는 늘 명분으로 움직이며, 그것은 당 내부의 자치적인 의결을 통해 형성된 당론이라고 하더라도 예외가 없기 때문이다. 요컨대, 같은 당 사람끼리 모인 자리에서도 결코 모든 속내를 완전히 드러내놓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변인은 당이 표면으로 내세우는
2025-11-20 김명삼 대기자 -
[사설] ‘어쩔수가없었나’ 청룡영화상, 무엇 위한 시상식인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KBS홀에서 열렸던 제46회 청룡영화상이 현빈·손예진 부부의 남·여우주연상 시상으로 뒷말이 나오고 있다. 이날 남우주연상은 <하얼빈>(감독 우민호)에 주연(안중근 의사역)으로 출연했던 현빈이, 여우주연상은 <어쩔수가없다>(감독 박찬욱)에서 ‘미리’를 연기했던 손예진이 각각 수상했다.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솔직히 어제 청룡 여우주연상은 박지현 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다 그들만의 리그라…” “손예진 영화가 뭐가 있었죠?” “손예진, 현빈이 주연상을 받았다고요? 이해가 안 가네요” 등의 비토 목소리가 나왔다. 이렇듯 올해 청룡영화상 시상식을 두고 “한국 영화의 축제”라고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화려한 조명 뒤에서 드러난 것은 한국 최고 시상식이라는 간판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 스타 이벤트 중심의 이해할 수 없는 결과물이었다. 이번 시상식은 특히 손예진·현빈 부부의 ‘첫 동반 주연상 수상’이라는 기록으로 모든 장면을 덮어버렸다. 역사에 남긴다며 포장하겠지만, 많은 관객과 영화 관계자들에게 이번 사건은 우연이 아니라 의도된 장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이들의 수상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2025-11-20 -
[김삼기의 시사펀치] 사장 되는 순간 233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나라
기업을 경영하는 순간 233개의 형사 처벌 위험이 발생하는 나라. 한국 고용·노동 규제의 현실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다. 이는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한국 경제가 ‘왜 투자·고용·혁신이 동시에 위축되는가’를 설명하는 핵심 구조다. 문제는 이 기형적 제도를 정부도 국회도 바꿀 의지가 없다는 점이다. 규제를 고칠 때마다 ‘노동 보호 약화’라는 정치적 프레임이 앞서고, 산업 현장의 현실은 늘 뒤로 밀린다. 이제 이 구조를 직시하고 고쳐야 한다.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노동 관련 25개 법률에는 형사 처벌 조항이 무려 357개나 존재한다. 그중 233개가 사업주를 직접 형사 피의자로 삼는 조항이다. 형사 처벌 조항이 가장 많은 법은 산업안전보건법(82개), 이어 근로기준법(7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31개) 순이다. 특히 근로기준법의 경우 68개(94%) 조항이 사업주를 대상으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채용절차법·남녀고용평등법·고령자고용법·기간제법·근로자참여법·중대재해처벌법 등은 아예 사업주만을 형벌 수규자로 규정하고 있어, ‘사업주 편향적 형사 책임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노동자 보호라는 취지는 분명하지만, 사소한 절
2025-11-2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정보 경찰 부활 논쟁을 보며…
검찰청 폐지와는 정반대로 경찰은 몸집을 한껏 키우고 있다. 여기에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이들이, 검찰청 폐지와 함께 굴러온 수사권의 완전한 장악도 모자라 정권교체와 함께 조직 변화도 시도되거나 이미 이뤄지고 있다. 그중 가장 핵심은 아마도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정보 경찰의 부활일 것이다. 지난 정부 때의 광역화도, 지금 경찰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일선 경찰에서 단위로의 회귀도 모두 정답은 아니다. 경찰의 정보활동과 정보 수집 역량은 조직의 문제가 아닌,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의 문제다. 정보 경찰이 이처럼 정권교체 때마다 도마에 오른 것은 경찰 정보에 대한 이해의 부족이나 오해의 소치라고 생각한다. 경찰이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경찰이 하지 않아야 할 것을 하거나, 해야 할 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할 때 욕을 먹는 것이다. 경찰의 정보활동은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그 정보가 어떤 정보고, 누가 어떻게 수집하며, 누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달렸다. 하지 않아야 할 정보활동을, 수집하지 않아야 할 정보를,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수집하고 자격 없
2025-11-19 이윤호 교수 -
[김삼기의 시사펀치] 론스타 승소 의미와 2022년 논쟁이 남긴 교훈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S(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18일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늘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며 2022년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2억1650만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은 특정 정부의 공로나 책임으로 환원될 수 없다”며 대통령 부재 국면에서도 국제법무국 등 실무진이 이어온 분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건의 출발점부터 돌아보면 론스타 사태는 어느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정부의 판단과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되며 만들어진 복합적 결과였다. 이 사건은 김대중정부가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순간 시작됐다.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산업자본 규제 미정비 속에서 이 매각은 논란의 씨앗이 됐다. 뒤이어 노무현정부에서는 BIS 비율 조작 의혹, 헐값 매각 논란, 산업자본 적격성 논란이 폭발했고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 문제까지 발생해 향후 ISDS의 쟁점이 되는 ‘정치·행정 개입 논란’이 만들어졌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
2025-11-1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광로 88 (부운빌딩) 4층 | 대표전화 : 02-2676-5113 | 팩스 : 02-2679-3732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주모
법인명 : (주)일요시사 | 제호 : 일요시사 | 등록번호 : 서울 아02802(인터넷신문) | 등록‧발행일 : 2013년 9월2일
발행인 겸 편집인/회장 : 이용범 | 사장 : 최민이 | 편집국장 : 김성수
일요시사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2 일요시사. All rights reserved. mail to ilyosisa@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