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당으로서 대선후보를 낼 것인가? 조국혁신당은 고뇌가 깊었겠지만, 결단도 빨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밀면서 어찌 아쉬움이 없었을까?
검찰 독재 종식이라는 어려운 말 대신 “3년은 너무 길다” 하며 싸우던 ‘빛의 혁명군’ 조국 전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대표가 아니었나.
그런 의미에서 조 전 대표는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이 될 수 있을까? 그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수감 중이다. 만기 출소는 2026년 말로 예정되어 있지만, 여권 내 일각에서는 사면과 복권을 통한 정치 복귀 가능성을 꾸준히 거론하고 있다.
이 대통령
약속했나
그의 사면설은 앞선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이 조 전 대표에게 사면을 약속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불거졌다. 최 전 의원은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이 대통령이 최단 기간 내에 사면하고 함께 힘을 합치자는 말을 조 전 대표 수감 전에 했다”며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지 않을까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일각에선 정부 출범 초기 특정인에 대한 특별사면이 오히려 정치적 갈등을 증폭시키고 여론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 전 대표가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인물인 만큼 그의 사면은 ‘공정’과 ‘법치주의’에 대한 논쟁을 다시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실제로 사면에 대한 약속이 있었다고 해도 정권 초기에 바로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입장에서도 야당을 비롯, 국민들에게 굳이 불필요한 빌미를 제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정치 복귀 가능성 꾸준히 거론
조 전 대표의 사면이 최근 정치권의 이목으로 집중되는 가운데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은 혁신당 등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조 전 대표의 사면 복권 요청이 제기됐다. 이 회동은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 논의된 자리였으며, 대통령 결정에 귀추가 주목됐다.
조 전 대표의 사면 요청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답을 피했다. 이는 정치적 파장을 고려한 신중한 태도로 풀이된다. 조 전 대표의 사면에는 정치적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대통령도 신중한 자세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즉답 회피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한 검토를 거쳐 결정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문제는 정치권 내에서도 뜨거운 감자로,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정치 지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조 전 대표가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배경에는 전례가 있다. 역대 정부는 정권 초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제헌절과 광복절에 맞춰 특별사면을 단행해 왔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컸던 정치인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형을 집행한 이후 ‘국민 화합’의 명분으로 복권한 사례들이 있다.
이 같은 흐름에 따라 조 전 대표도 이번 8·15 특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 것이다.
사회적 파장
뜨거운 감자
그는 박근혜정부 시절부터 이미 강력한 검찰 개혁론자로 주목받았으며, 문재인정부 초대 민정수석을 거쳐 법무부 장관까지 오른 인물이다. 그러나 장관 취임 직후부터 불거진 가족 관련 수사로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이는 결국 ‘검찰 권력 대 정치 권력’의 상징적 충돌로 번졌다.
이 때문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여부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서, 이재명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성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조국혁신당을 비롯한 일부 여권 인사들은 “검찰 권력의 남용으로 희생된 정치인”이라며 조 전 대표의 조속한 사면을 요구하고 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정치검찰에 의해 짓밟힌 정의를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조국 사태’와 관련해 자녀들의 입시 비리 혐의로 인한 형벌이 과도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형벌의 균형성을 강조하며 사면·복권론에 동의하는 뜻을 피력했다. 또, 혁신당과 우상호 정무수석 간의 논의에 대해서는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며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은 조 전 대표 일가에 대한 형벌이 사회적으로 공정하게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자녀들의 대학원 취소, 고졸 학력 전락 등과 같은 상황을 언급하며, 형벌의 불균형성을 강조했다. 이는 정치적 판단과 별개로, 인권 측면에서도 고려해야 할 문제임을 시사했다.
국민 통합
토론 여지
정 후보자가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향후 정치권에서 조 전 대표 관련 문제에 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혁신당과의 관계, 그리고 이 대통령의 입장에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난달 25일 조 전 대표 사면 문제에 대해 “국민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토론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황운하 혁신당 의원이 “사회 통합을 위해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온다”고 묻자 그는 이같이 답변했다.
김 후보자는 “사면권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언급이 적절하지는 않다”면서도 “큰 틀에 있어 사건별로 다루는 접근법이 있을 수 있고 국민 통합 접근법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물론 여권 내부에서도 형 집행 기간이 아직 절반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면을 논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반응이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지금은 그런 논의가 이뤄질 시기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론조사 결과도 찬반이 팽팽히 갈리고 있어, 여론을 등에 업는 결정은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 조 전 대표의 사면에 찬성하는 비율은 40% 내외, 반대는 45%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60대 이상 보수층에서는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지만, 20·30세대 진보층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많아 세대별 인식 차이도 크다. 이 같은 여론 분포는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 카드를 꺼내 들기엔 부담스러운 요소다.
정치적 이해관계 맞물려
먼저 여야 간 협의부터
사면 절차는 단순하지 않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 사면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사전 심사를 거친 뒤,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은 최소 2~3개월이 소요된다. 현재 법무부 장관 임명도 지연된 상태라, 심사위원회 구성 자체가 늦어지고 있다.
법무부 내부에서는 이미 “8·15 전까지 심사 절차를 마무리하는 건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다가 사면법상 형기 절반 이상을 지나야 사면 대상이 되는 것이 일반적 관례다. 조 전 대표의 경우, 2025년 하반기 이후에야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 따라서 설령 정치적 결단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는 형식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태다.
정치권의 전망은 어떨까? 단기적으로는 8·15 특사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형 집행 절반이 지난 시점, 즉 내년 중반 이후에는 본격적인 사면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 이정부가 국정 안정화에 성공하고 여권 내부의 결속을 다지는 시점에서 정치적 선택지로 사면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국민 여론과 정치적 셈법, 야권의 반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단기적으로
가능성 낮아
조국 전 대표의 8·15 특사 가능성은 단순한 법률적 문제를 넘어, 여론과 정치, 절차와 시간이라는 네 가지 축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다. 당장 광복절 특사로 풀려날 가능성은 작아 보이지만, 그의 사면은 여권의 선택에 따라 언제든 정치적 무기로 다시 등장할 수 있다.
정치권과 모든 국민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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