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5.08.27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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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홍경원 변호사의 부동산 잡기] 소유권 보장과 공공의 이익 사이
소유권은 사유재산제도와 직결되는 것으로, 인간 사회의 오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이념의 산물입니다. 이에 우리 사회는 국가의 기본법인 대한민국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법은 소유권에 대하여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진 않지만, 제211조에서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위 조문에서 ‘사용’은 물건을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며, ‘수익’은 물건의 과실(천연과실, 법정과실)을 수취하는 것이고 ‘처분’은 물건의 교환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소유자는 그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가집니다. 다만 헌법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고 했으며, 민법 제211조 또한 법률의 범위 내에서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소유자라도 법률 등에 의해 그 소유권에 따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 대법원은 토지 소유자가 그 소유의 토지를 도로, 수도시설의 매설 부지 등 일반 공중을 위한 용도로 제공한 경우 소유자가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와 보
- 홍경원 변호사
- 2025-08-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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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의 폭탄 메시지와 무례함이 주는 의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26일 오전 1시30분(한국시각) 시작해 오전 3시50분에 끝났다. 결과에 따라 이재명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동행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통상·외교의 굵직한 현안 문제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상회담 직전 국내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폭탄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 미국과 통상·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전 이를 먼저 풀어야 진정한 대화 상대가 된다는 사인을 보낸 셈이다. 트럼프는 정상회담이 열리기 3시간 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한국에서 혁명이나 숙청이 벌어진 것 같다”고 주장한 트루스소셜 게시글에 대해 묻자 “최근 며칠 동안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들에 대해 아주 거친 급습을 벌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심지어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얻었다는데 사실이라면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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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강남이 피싱 범죄에 취약하다고?
공식 통계를 인용한 각종 방송과 신문 등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에서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빈도가 높고, 그 피해액도 전체 피해액의 30%가 몰려 있다고 한다. 각종 피싱 범죄에 가장 취약한 지역은 강남 3구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의 발표에 의하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지난해 9월 249억원에서 같은 해 12월에는 610억원으로 3개월간 무려 2.5배나 증가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강남 3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에서 전체 피해액의 약 30% 정도가 발생했다. 또 강남 3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중에서도 60대 이상 노인, 특히 60대 이상 여성들의 피해가 전년 대비 무려 3배나 급증했다고 한다. 2억원 이상 피해자 80%가 여성이었으며, 60대 여성이 절반 이상이었다. 그렇다면,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왜 강남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가장 많을까? 세속적인 설명이지만 강남 노인들의 ‘현금 동원 능력’이 그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부유층에 속한 강남 인구 중에서도 노인 여성들이 피싱 범죄의 주요 피해자가 되는 것은 바로 그들의 현금 동원 능력 때문이라는 이유가 이론적으로도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범죄이론 중에서 현대적이고, 흔하게 인용되고 있는 하나가 상황적 이론
- 이윤호 교수
- 2025-08-2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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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일 관계, 전 정권 합의 뒤집지 않고 대응하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2025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문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일 뒤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한 이후 17년 만이다. 일본 언론이 밝힌 공동언론발표문을 확인해보니, 주요 내용은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인적 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었다. 공동언론발표문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 관계의 기반에 입각해 양국이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는 공동언론발표문의 내용이 눈에 띄었다.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일명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고 불린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도쿄를 방문한 김대중 당시 대통령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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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과연 먼저 맞는 매가 나을까?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설립을 용이하도록 만들며 노조의 쟁의 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포함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역시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이었던 지난 6월5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법안 처리 강행으로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왜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입법독주’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걸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곧장 의결하고, 부담이 가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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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 ‘바이든 날리면’서 이미 끝
2022년 9월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전 국민 듣기평가 이후 MBC는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겪었고 국세청으로부터 520억원 추징금을 받았다. 국민의힘 의원은 공개적으로 ‘광고 불매운동’을 언급하기도 했다. 외교부는 ‘한미동맹 훼손’이란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외교부 손을 들어줬다. 그리고 대통령실은 MBC 기자들을 해외순방 전용기에 태우지 않았다. 이 모든 일들이 한 편의 희극 같았다. 수준 낮은 대응 속에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만화 ‘윤석열차’에 상을 줬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 경고’하는 웃지 못할 일까지 벌어졌다. “누구에게도 충성하지 않는다”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은 자신의 발언을 ‘날리면’이라 강변하고 고등학생 만화에 부들부들 떠는 하찮은 존재가 된 순간부터 통치력을 상실했다. 지난 17일 MBC는 ‘바이든 날리면’ 논란 당시 대통령실 참모진이 대국민 사과문을 작성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격노로 무산됐으며, 외교부가 MBC 소송에 부정적이었으나 대통령실이 밀어붙였다는 내부 증언을 보도했다. 앞서 신임 외교부
- 김명삼 대기자
- 2025-08-22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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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관봉권 띠지’ 삼켜버린 검찰
‘건진법사’ 전성배씨 집에서 나온 현금 다발은 띠지까지 그대로 붙어있는 ‘관봉권’이었다. 이 돈이 어디서 왔는지 추적할 유일한 단서, 바로 그 ‘띠지’. 그런데 검찰이 그걸 “직원 실수로 버렸다”고 한다. 증거를 실수로 버렸다는 이 말을 과연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을까? 증거인멸 의혹을 키우고 있는 일명 띠지 분실을 들여다봤다. 검찰이 건진법사 전씨의 집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돈다발의 출처를 추적할 수 있는 증거물인 관봉권 띠지 등을 분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 씨 자택에서 현금 1억6500만원을 확보했다. 그중 5000만원 신권은 한국은행 관봉권이었다. 서울남부지검은 직원이 현금을 세던 과정에서 관봉권을 묶어둔 지폐 띠지와 스티커를 잃어버렸다고 밝혔다. 띠지와 스티커에는 관봉권의 출처를 알 수 있는 지폐 검수 날짜와 담당자, 부서 등의 정보가 기재돼있다. 수사기관은 통상 띠지 등에 적힌 정보를 토대로 돈의 출처를 역추적한다. 수사 과정에서 핵심 단서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감찰도 진행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직원이 띠지의 중요성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은 결국 전씨 집에서 발견된 현금 출처를 밝
- 김명삼 대기자
- 2025-08-22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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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경주 APEC, 핫한 국제 외교무대로 만들어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이틀 동안 경주서 개최된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국 정상·각료·언론 등 2만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아태지역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은 경주의 단풍이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시기다. 세계 정상과 영부인들이 한복을 입고 불국사,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에서 찍은 사진이 소개되는 것만으로도 경주와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이다. 경주시도 국제 전시복합산업(MICE)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이번 APEC을 경주의 미래 비전을 앞당기는 마중물로 삼을 것이다. 이에 여야 지도부가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지난 14일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와 신라왕경의 조속한 복원에 모든 힘을 쏟기로 다짐했다. 그런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 APEC이 이재명정부의 첫 국제무대로 12·3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역량을 충분하게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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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공중 협박은 테러다
온라인이나 이보다는 조금은 진부하지만, 팩스를 통해서도 ‘어디에 폭탄을 설치했다’거나 ‘언제 어디서 칼부림을 벌일 것’이라거나, 나아가서는 ‘언제 어디서 몇 명을 살해하겠다’고 예고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져 시민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한다. 이를 반영해 지난 3월부터 새롭게 ‘공중협박죄’가 신설돼 처벌의 근거를 확실하게 하고, 처벌의 수준도 더욱 높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법안이 만들어지고 시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중 협박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면 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까? 실제로 시민들의 공포는 더욱 심각해지고, 경찰을 비롯한 국가 기관의 공권력과 자원의 낭비는 물론이고, 기업의 영업손실도 적지 않으며, 시민의 불편함과 그로 인한 삶의 질 저하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경찰도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강력한 처벌도 가능한 새로운 법도 마련됐음에도 현실은 오히려 기대와는 정반대로 간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공중 협박에 대한 인식의 부족이나 오해 때문이다. 먼저, 공중 협박은 불특정 다수의 일반 시민을 향한 협박이라는 점이다. 불특정 다수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는 그 피해자 또한 불특정 다수인 만큼 피해자도
- 이윤호 교수
- 2025-08-1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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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민석 총리는 어디 있나?
이재명정부 초기 내각 인선, 3대 특검 등 굵직한 사안이 추진되고 있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최근 광복절 행사와 대통령 국민임명제로 민심이 다시 둘로 나눠져 요동치고 있는 데도, 김 총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총리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검토해 걸러내고, 다시 정책으로 구현하는 행정 책임자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자리기도 하다. 또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자리다. 대통령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동시에 무리한 업무 추진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 그런데 김 총리는 최근 국민 요구를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지도 않았고, 특히 대통령의 잘못된 드라이브 정책에 제동을 걸지도 못했다. 대통령을 대신해 행사장에 가는 게 고작이었다. 필자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국민의 생각이고 여당 인사까지도 흘리는 말이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 축사를 대신 읽는 대독 총리나 행사장에 불려다니는 의전 총리는 원치 않는다. 새 정부는 출범 첫날이었던 지난 6월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총리로 지명했고, 30일 후 국회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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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금융 감독체계 개편, ‘Lee & Lee’ 원팀으로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이재명정부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될 123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그러나 국민보고대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 조직개편안과 금융 감독체계 개편안은 빠져있었다. 조직개편안을 놓고 국정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데다, 관세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개편 논의가 불필요하게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금융 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감독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니고 있는 정책, 감독, 기능을 재편하고, 금융위 해체,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정치권과 금융계는 정부가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응하고 국내 경기부양을 이끌 금융 산업 전략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아해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위 국민보고대회에서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고, 금융위의 의결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이찬진 변호사를 금감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대통령이 15일 활동 기한이 종료된 국정위가 공개하지 못한 금융 감독체계 개편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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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돈줄과 총알받이, 기로에 선 한미동맹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 협상은 30년 넘는 역사를 가진 대표적 동맹 협력의 이면이다. 1991년 처음 분담금을 지원한 이래,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일부를 해마다 조정·분담해왔다. 군사동맹 역할 전환 분담금은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주한미군 한국인 인건비·군사시설 건설·군수지원 등 한반도 동맹의 실질 운영비다. 2026년 기준, 연간 1조5192억원(한화 기준)이 투입되고 있고, 향후 2030년까지 물가상승률에 따라 추가 인상이 예정돼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창해 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본질은 ‘비용’ 그 자체만이 아니다. 트럼프는 수십년간 미국의 대외적자, 무역불균형, 과도한 동맹국 군사비 부담을 문제 삼으며 “한국은 더 내야 한다,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단순 숫자 이상의 정치·외교적 함정이 숨어 있다. 트럼프의 방위비 인상 요구 이면에는 한·미 군사동맹의 역할 전환이 내포돼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이 ‘단순히 북한 억제용’이 아니라, 동북아 전체 안보플랫폼, 미·중 패권경쟁, 대만 해협 등 훨씬 넓은 전략적 유연성의 도구이길 원한다. 즉, ‘한반도 전용’이 아니
- 김명삼 대기자
- 2025-08-1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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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새 정부 현판식에 안 보인 ‘진짜성장’
이재명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밝혀졌다. 정부 출범 70일만이고,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출범 58일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위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보고 내용은 주로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과제들이다.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순차 구조화됐다.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이와 별도로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관련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정위가 출범 다음날인 6월17일 국정 운영 방안을 발표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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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드라마 [에스콰이어]서 국힘 후보들 배워야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아내의 권유로 8월2일부터 방영되고 있는 JTBC 주말 드라마 <에스콰이어> 1,2회 재방송을 시청했다. <에스콰이어>는 가장 극단적인 마음의 상처를 입고 소송이라는 이름의 치유를 선택한 이들과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펼치는 이야기다. <에스콰이어>는 정의롭고 당차지만 사회생활에 서툰 어쏘 변호사 강효민과 실력만큼은 최고인 파트너 변호사 윤석훈이 주인공으로, 이들이 매회 사건을 풀어가면서 타인의 상처를 통해 사랑을 싹틔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2회 중간쯤 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로스쿨 때 성범죄가 주제였던 첫 강의 날 교수님이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하신 줄 아냐”며 “페니스, 버자이너, 삽입, 구강 섹스, 항문 섹스 이걸 세 번 반복하시더니 이 강의실에선 이런 단어에 감정을 넣지도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이건 사건을 구분하기 위한 명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 후 의뢰인은 강효민 변호사에게 챙피를 무릅쓰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고, 결국 강효민 변호사가 변론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한참 동안 “이런 단어에 감정을 넣지도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이건 사건을 구분하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11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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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대지근저당권 후 신축 소액임차권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 시점은 담보물권(저당권,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등) 설정일자를 기준으로 하고(대법원 2001다8424 판결), 소액임차권 최우선변제를 받으려면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해야 하며, 경매개시결정의 등기 전에 대항요건(주택 인도 및 주민등록)을 갖춰야 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가액(대지의 가액 포함)의 1/2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 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돼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99다25532). 그러나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
- 김기록 법무사
- 2025-08-1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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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범죄가 ‘New Normal’이 된 세상!
우리는 예전엔 범죄자를 보고, 또는 행실이 나쁜 사람을 보고, 그것도 아니면 심지어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면 종종 ‘범죄자처럼 생겼다’라는 말을 하곤 했다. 그 말은 곧 범죄자는 정상인, 더 나아가서는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무언가 확연하게 구별되는 구석이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리고 무언가 해서는 안 되거나, 바람직하지 않거나 일탈적인 행위나 행동에는 ‘그건 범죄야’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는 정상 행위, 행동과 범죄, 일탈 행동은 분명한 차이가 있음을 뜻한 말일 것이다. 나쁜 행동을 보면 악행이라고 하고, 착한 행위는 선행이라고 칭찬한다. 여기서 문제는 선행과 악행은 어떻게 다르며, 그 구분은 누가 어떻게 하는가다. 아마도 일반적으로 최악의 행동과 행위를 우리는 범행과 범죄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다면 범죄는 무엇일까. 우선은 범죄는 법으로 규정되고, 그 법은 권력과 권한을 가진 자들이 만든다. 그렇게 만들어진 법으로만 규정되는 범죄는 당연히 얼마간의 편견과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전통적인 노상 범죄만 있는 줄 알았던 과거에 비해 이제는 화이트칼라나 엘리트 기업의 범죄로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 사람들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흐리게 한다. 범죄
- 이윤호 교수
- 2025-08-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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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기업 이윤보다 목숨이 중요한 시대
1950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선진 민주주의국가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 그래서 세계는 75년 동안 민주화와 경제성장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우리나라를 우러러보고 있다. 이는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전 세계는 우리나라 민주화보다 경제성장에 더 큰 박수를 보내고 있고,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해선 많은 관심을 가지며 애도와 추모를 해왔지만, 산업 현장에서 목숨 바친 노동자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민주화운동 희생자보다 산업재해 희생자가 수십 배 많은 데도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은 점을 지적해 왔다. 최근 3년간(2022~2024) 산업재해 사망자만 연간 2000명을 웃돈다고 한다. 중상자까지 합치면 연간 1만여명이 넘을 것이다. 다행히도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원청의 안전 책임 강화와 안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2021년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 이때부터 정부도, 사회도, 국민도 산업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0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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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노란봉투법, 포스코이앤씨 사태로 탄력받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한 데 반해, 개정안은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이사의 책임 범위를 넓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다. 특히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원청이 안전, 작업환경, 일정관리 등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를 지게 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서 이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는 게 목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0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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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명분 약한 국힘
청해도에서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 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경제2분과장)서도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6일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은 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여 만에 전격 탈당했다. 문제는 이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자 기다렸다는 듯이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랜 국회 관행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당과 2당이 나눠가졌던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숫자가 많다고 민주당이 모두 독식한 결과“라며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를 장악한 민주당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0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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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스테이블 코인과 미국의 자기모순
1990년, 미국은 저금리 기반 성장의 정점에 섰다. 중국이 외상으로 공급하는 소비재는 미국을 소비 낙원으로 이끌었다. 이름 모를 마을 주유소 화장실에도 비누와 휴지가 쌓여있고 누구나 질 좋은 고기와 맥주를 넉넉히 즐겼다. 깨끗한 거리, 여유로운 사람들의 표정, 두터운 중산층의 타운하우스와 웨건형 차량은 성공한 ‘아메리칸드림’을 입증했다. 냉전에서 승리를 거둔 미국의 경쟁국은 없었다. 경제, 군사, 문화 최강 미국의 유일 패권 체제를 의심하게 되는 날이 올 거란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다. 2025년의 미국은 낯설다 못해 충격적이다. 국가 부채는 40조달러에 육박하고, 가계 부채는 20조달러를 넘본다. 과거의 풍요는 온데간데없고, 깨진 도로와 마약에 찌든 거리, 실업과 불안이 일상이다. 스스로 만든 금융 질서에 갇힌 미국이 출구로 찾은 게 ‘스테이블코인(Stablecoin)’이다. 겉으론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혁신이지만 속살은 미국 국채를 담보한 전통 금융의 디지털식 연장책이다. 신박한 아이디어처럼 보이지만 미국 채권이 담보로서의 가치를 얼마나 유지할 수 있을지는 빼고 보더라도 의심을 거두기 어렵다. 이자조차 못 내는 한계기업이 마구 찍어 내는 채권을 사 줄
- 조용래 작가
- 2025-08-0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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