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5.06.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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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째깍째깍, 내년 6·3 지선 시계 빨라진다
6·3 대선 이후 여야가 바뀐 상황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체제정비에 들어갔다. 대선 이후 으레 해왔던 정비지만, 이번엔 상황이 다르다. 대선 이후 딱 1년 만에 치러지는 내년 6·3 지방선거를 이끌 지도부를 뽑아야 하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내대표로 3선의 김병기 의원을 선출했다. 국민의힘도 16일 의원총회를 통해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현재 3선의 김성원 의원과 송언석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현승 의원도 출마를 고심하고 있다.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도 곧 열린다. 민주당은 8월에, 국민의힘은 8월이나 9월에 전당대회를 개최한다. 민주당은 박찬대 전 원내대표와 정청래 전 최고위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당 내분으로 아직 출마자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서 김문수 전 대선후보와 한동훈 전 당대표가 거론되고 있다. 내년 6·3 지선은 올해 6·3 대선 이후 1년 만에 치러지는 허니문 선거로 이재명정부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민주당은 6·3 지선서 승리하면 중앙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장악해 2028년 치러지는 23대 총선까지 걸림돌 없이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패하면 입법권력에 이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6-1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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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과학기술과 범죄
현대 과학기술은 범죄의 원인 내지는 수단인 동시에 범죄의 해결책이기도 하다. 기술은 범죄의 실행과 발견이라는 양면에서 꽤나 복잡한 역할을 한다. 과학과 기술의 진전으로 전에 없던 새로운 위험에 직면하게 됐다는 독일의 사회학자 울리히 벡(Ulrich Beck)의 경고를 들먹일 필요가 없을 정도로,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새로운 형태의 범죄를 경험하고 있다. 과학기술은 사이버범죄를 가능케 만들었고, 사기와 신분 도용 같은 전통적 범죄의 실행을 더 쉽게 만들어서 범죄의 원인으로 기술되기도 한다. 인공지능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은 신분 도용을 위한 딥페이크도 만들어내고, 피해자를 파악하고 표적으로 삼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사이버 공간의 출현은 국경을 무색하게 하고, 시간적 제약도 받지 않는다. 범죄의 발각을 어렵게 만드는 데 이용되기도 한다. 아직 국제적 형사 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물론 과학기술이 범죄의 온상, 원인,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것은 아니다. 법 과학과 데이터 분석 분야의 진전을 포함하는 범죄의 수사와 예방을 위한 강력한 도구로 활용되는 것도 사실이다. 유전자 분석과 같은 법 과학의 발전은 법
- 이윤호 교수
- 2025-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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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헌법 제84조’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일정이 ‘추후 지정’으로 미뤄지면서 사실상 재판이 중단됐다. 그렇지만 이 대통령에 대한 항고심 무죄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환송 하는 판결하면서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논란의 핵심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불소추특권(헌법 제84조)이 이미 대통령의 취임 전에 기소된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번 서울고법의 재판기일 ‘추후 지정’ 결정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을 근거로 대통령의 형사재판 중단 여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하나의 분명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소추’의 범위를 기소에 한정할 것인지, 재판 절차 전반에 적용할 것인지를 두고 이견이 존재했다. 이번 고법 재판부는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며,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형사재판은 임기 이후로 미한다는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먼저 불소추특권의 핵심인 ‘소추’의 의미에 대해 형사소송법은 ‘국가소추주의’라는 제목이 붙은 조항에서 ‘공소는 검사가 제기해 수행한다’고 규정함으로써
- 김명삼 대기자
- 2025-06-13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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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공직자 국민 추천제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주권 정부의 문을 열겠다”며 주요 공직 인선에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공직자 국민 추천제’가 바로 그것이다. 이 제도는 2025년 지난 10일부터 전격 시행됐다. 이는 국민이 직접 정부 고위 인사를 추천하는 제도로, 한국 정치사상 최초의 시도다. 공직자 국민 추천제는 기존의 폐쇄적인 인사시스템을 개선하고 국민 참여형 인사 체계로 전환하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공직자를 선택하는 구조”다.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장관, 차관, 공공기관장 등 주요 직위에 대해 국민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이들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쳐 임명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정책 전문가 A씨를 국민이 추천하면,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도덕성과 경력, 정책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한 후 임명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국민이 정부 운영의 진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다양한 분야의 숨은 인재를 발굴할 수 있고, 공직사회의 대국민 개방성도 강화된다. 국민 추천제란 단순히 인사 절차의 변화를 넘어 진정한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첫걸
- 김명삼 대기자
- 2025-06-1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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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민의힘 당권 어디로
2025년 대선이 끝났다. 6월3일 치러진 2025 대선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패배하며 ‘정권 재창출’의 기회를 놓쳤다. 이 결과는 단순한 선거 패배를 넘어 당내 갈등과 정책 비전 부재를 여실히 드러냈고, 향후 정책 경쟁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국민 신뢰 회복은 요원하다. 이렇듯 국민의힘은 대선서 패배한 후 깊은 내상을 입었고, 이제는 ‘당권’이라는 새로운 전쟁터를 바라보고 있다. 과연 누가 당을 이끌어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번 대선은 국민의힘에 뼈아픈 패배였다.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내부 혼선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보수 진영의 결집이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한동훈 전 대표는 43% 이상의 지지를 얻고도 본선 진출에 실패하며, 그의 정치적 위상과 향후 행보에 대해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대선은 끝났고, 이제 당의 중심은 전당대회와 당권 경쟁으로 자연스레 옮겨가고 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여전히 당내서 막강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패장(敗將)은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말도 있지만, 정치판은 언제나 예외 투성이다. 특히 대선 과정서 보여준 젊고 강한 지도력은, 당내 쇄신과 재건의 중심으로 그를 다시 부각하고 있다. 한
- 김명삼 대기자
- 2025-06-12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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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권력따라 부침하는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 배임 등 뇌물 의혹,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불법 대북송금 3자 뇌물 혐의 등 5개의 사건에 피고인으로 기소돼 사법 리스크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1주일 만에 사법 리스크서 벗어나게 됬다. 불소추특권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돼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다음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 변경했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자, 다음날 서울중앙지법도 대장동 배임 등 뇌물 의혹 사건을 곧바로 추후 지정 변경한 것이다. ‘지법 재판부’는 상급 법원인 ‘고법 재판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바꾸거나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의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을 말한다. 추후 지정은 사실상 재판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 두 재판부는 추후 지정 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6-11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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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확정일자부임차권의 배당사례⑫
[Q] ①근저당 ②가압류 ③확정일자부 임차권 순일 때 배당관계가 궁금합니다. [A] ①근저당 ②가압류 ③확정일자부 임차권 순일 때 배당사례입니다. 병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다. 그러므로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근저당권이 설정된 2023년 1월5일 서울 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이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 우선변제를 받을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담보물권 설정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부칙<제3682호, 1983년 12월30일> 제4항, 대법원 2001다84824 판결). 갑의 근저당권은 을과 병에 대해 모두 우선하므로 먼저 갑에게 1억5000만원을 배당한다. 을과 병은 서로 동순위이므로 남은 금액 3억원을 안분배당한다. 가압류권자 을 : 3억원×2억원/(2억원+4억원)=1억원 임차권자 병 : 3억원×4억원/(2억원+4억원)=2억원 병은 임차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지만, 대항력이 없으므로 병이 배당받지 못한 2억원은 매수인(경락인)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다. 대항력은 임차주택에 압류, 가압류, 담보권(저
- 김기록 법무사
- 2025-06-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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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한참 부족했던 대선 안전 공약
미국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Abraham Maslow)는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구분하면서 하위 단계가 충족될 때 더 높은 단계의 욕구를 성취하려는 동기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1단계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면 2단계 안전의 욕구에 대한 동기가 생기고, 중간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5단계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동기가 생긴다고 봤다. 범죄학자로서 감히 말하건대 매슬로우가 인간의 욕구를 단계별로 나눈 건 옳았을지언정, 안전의 욕구를 인간 욕구 단계의 하나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사람은 누구나 신체와 생명의 안전이 담보돼야 낮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한 어떠한 욕구도 충족될 수 없지 않을까? 내가 안전해야 먹고 마시고 잠을 잘 수 있지 않을까?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전쟁터나 테러범으로부터 안전을 위협받는 환경에서 제대로 된 생활이 이뤄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안전은 매슬로우가 말한 5단계 욕구 중 비교적 낮은 단계의 욕구가 아니라, 다른 모든 인간 욕구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 안전이 먼저 담보돼야 생리적 욕구도, 마지막 단계인 자아실현의 욕구를 위한 동기가 발휘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안전이 모
- 이윤호 교수
- 2025-06-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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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새 정부, 외교·안보·통상 간판 걸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선서를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등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도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언론은 일제히 “새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름을 '국민주권정부'로 명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시민들이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막아내며 그 열망으로 정권을 교체했으니,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5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한 새 정부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지금은 이재명정부"라고 선을 그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를 상징하는 간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및 임기 내 국정운영 방향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특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한마음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토가 돼 어느 정부나 초기에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6-0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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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대통령 재판, 사법부서 헌재로 넘어가도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다음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사용으로 다시 발의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첫 번째 공격 신호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관련돼 1순위 처리 법안이었다. 사실 민주당이 급하게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더 큰 이유는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재명정부 출발 하루만에 이 세 개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부담돼 속도 조절에 들어갔을 뿐이다. 즉 민주당의 속내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이 세 개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해 바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이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돼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6-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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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벼랑 끝’ 국민의힘 운명은?
대선은 끝났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패배했다. 정치에서 패배는 늘 존재하지만, 정권을 잃는 패배는 단순한 선거 실패, 그 이상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3년 만에 정권을 다시 야당에 넘겨주며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총체적 위기를 맞이했다. 많은 유권자는 이번 선거에서 이변을 기대했지만, 결과는 뻔했고 과정은 더 뼈아팠다. 이번 조기 대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사태로 치러진 특수한 선거였다. 선거 자체가 비정상적인 상황서 출발한 만큼 국민의힘 입장서 유리한 조건은 아니었다. 그러나 불리한 조건은 항상 존재한다. 문제는 그 이후의 대응이다. 국민의힘은 처음부터 ‘반 이재명’ 정서에만 의존한 선거 전략을 펼쳤다. 이는 전통 보수층의 결집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였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에 어필할 만한 메시지는 찾기 어려웠다.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단순한 반사이익이 아니라 명확한 대안과 지도력이 필요한데, 이번에는 그 부분이 완전히 비어 있었다. 선거 막판의 후보 교체 파동은 이번 대선의 전환점이자, 패배를 자초한 결정적 사건이었다. 전당대회를 통해 정식으로 선출된 김문수 후보를, 선거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 외부 인사인 한덕수
- 김명삼 대기자
- 2025-06-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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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바삐 돌아가는 이재명의 시간
2025년 6월4일, 대한민국은 또 한 번 역사적인 선택을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것이다. 이번 대선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대통령 파면이라는 격변의 여파 속에서 치러진 두 번째 조기 대선이었다. 국민은 계엄 사태로 실추된 정권에 등을 돌리고, 3년 만에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현직 정치인으로서도 강한 카리스마와 현실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 그는, 이미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쳐 국정의 중심에 서기까지 수많은 논쟁과 검증을 지나왔다. 수많은 논쟁 검증 지나와 그런 그가 이번 선거서 다시 한번 국민의 신임을 얻은 것은 단순한 정치적 전략을 넘어서, 민생과 개혁에 대한 강한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번 제21대 대통령 이재명 당선은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종 49.42%의 득표율, 1728만여표를 얻으며 역대 대선 최다 득표 기록을 세웠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는 약 8%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이 대통령의 승리는 단순한 선거 결과 그 이상이다. 지난 6개월간의 정치적 혼란, 대통령의 군사통치 시도와 탄핵 등 전대미
- 김명삼 대기자
- 2025-06-0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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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에 바란다
6월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제 이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행정수반이 됐다. 민주당도 이재명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당이 됐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때 0.73%p 차이로 패한 이후 지난 3년 동안 21대 대선을 준비해 왔다. 이 기간 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 의한 조기 대선이 없었다면 민주당의 방탄 역할은 무용지물이 될 뻔 했다. 대선은 원래 미래를 보고 뽑는 선거다. 그런데 실제는 전 정부의 평가에 따라 정권이 연장되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한다.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 대부분 후보가 후보 자신이나 정당의 비전을 말하기보단 상대 후보와 정당을 공격하는 데 올인한다. 이재명정부도 21대 대선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 좋아서가 아닌,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정에 의해 탄생된 정부다. 특히 계엄과 탄핵을 거쳐 대선 기간 동안 나라가 두 동강 나는 상황서 피터지게 싸워 쟁취한 정부다. 어느 정부보다 더 많은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6-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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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재명과 검정고시 파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5월30일 검정고시 동문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편지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이 후보는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하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친 후 대학에 들어간 검정고시 출신이다. 이 후보는 "검정고시는 단순한 학력 인정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증명한 자랑스러운 삶의 자격증이고, 강고한 학벌주의와 연고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오직 실력과 의지만으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했다는 증명"이라며 "우리는 진짜 배움을 얻었고 마침내 기득권의 벽을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다가왔다. 바로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며 "출신과 배경이 아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의지가 인정받는 사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엔 전국검정고시동지회가 검정고시 출신 300만 명을 대신해 “이 후보가 가난했던 소년공 시절, 공장의 프레스에 팔을 다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불굴의 의지로 세상의 편견과 맞서며, 당당히 자신의 삶을 개척해 온 검정고시의 산 증인이다”며 이 후보 지지 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31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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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경찰계급 정년 폐지 논란의 전제
최근 경찰 조직은 물론이고 학계와 정치권에서 경찰관의 계급 정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정 계급의 정년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핵심으로 보인다. 이 같은 주장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현행 제도에서 경정은 승진 이후 14년 내 차상위 계급인 총경으로 승진하지 못하면 강제로 퇴직해야 한다. 경찰대학 출신이나 경정·경감 특채의 경우, 빠르면 40대에 제복을 벗어야 하는 것이다. 문제는 퇴직 경찰의 재취업이 힘들다는 점이다. 퇴직 후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검사들과는 달리 퇴직 경찰은 길어진 평균수명을 감안할 때 매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 경찰관이라면 누구나 제때 승진하고 최고의 지위에 도달하고 싶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경찰관이 치열한 승진 경쟁에 내몰리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승진에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될 공산이 크다. 결국 인사청탁, 정치권에 줄 대기 등이 난무하게 되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시킬 수 있다. 물론 계급 정년을 손보는 일은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폐지한다면 경정 계급자의 누진으로 인사 적체가 심화돼 승진 기회가 줄고, 하위직 경찰관의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곧 경찰 조직 전체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 이윤호 교수
- 2025-05-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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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난장판’ 후보자 토론회 무용론
‘입으로 망한 사람은 있어도 귀 때문에 망한 사람은 없다’고 했다. 누구든 내 말에 귀 기울여주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인지상정이다. 그런 사람과는 또 만나고 싶어진다. 내 곁에 오래도록 남는 이들 역시 결국 그런 사람들임을 시간이 지나 보면 알게 된다. 무릇 인간은 말하면서 배우기보다 들으면서 성장한다.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다 함께 진지하게 돌아봐야 할 부분이다. 진솔한 대화 전혀 없었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핵심은 ‘이성적 토론을 통한 의사결정’이라고 배웠다.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토론을 지켜보며 정책과 자질을 비교한 후, 합리적 판단으로 투표한다는 것이 이상적인 시나리오다. 그러나 현실은 얼마나 다른가? 쓸데없이 큰 비용만 들이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살펴보자. 가장 불편한 진실부터 인정하자. 유권자 대다수는 후보자 토론회를 보지 않는다. 2022년 대선 당시 TV 토론회 시청률은 고작 5-7%에 불과했다(전 방송국 시청률 합계가 33%인 것만 봐도). 이는 같은 시간대 인기 드라마나 예능프로그램의 시청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의 토론회 시청률은 더욱 참담하다.
- 김명삼 대기자
- 2025-05-29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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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국민의 귀 오염시킨 이준석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 후보의 발언 하나하나가 국민의 주목을 받는 가운데 지난 27일 밤, 전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후보 TV 토론에서 충격적인 발언이 나왔다. 그 발언의 주인공은 과거 사업가로부터 성 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였다. 평소 ‘안티 페미니즘’을 자처해 온 이 후보는 전 국민이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여성의 신체를 성적·폭력적으로 묘사한 표현을 여과 없이 언급한 탓에 사회적 비판에 직면해 있다. 이날 토론 중, 이 후보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후보 아들의 인터넷 글을 인용하며 질문을 던졌다. “어떤 사람이 여성의 성기에 젓가락을 꽂고 싶다고 하면 여성혐오인가?” 이 발언은 이재명 후보 아들의 과거 온라인 댓글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해당 발언의 정확한 출처와 맥락은 불분명하다. 이 발언은 정치 토론의 수준을 넘어선 노골적인 성적 표현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고, 다수의 시민단체와 여성계에서는 대선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문제는 그 인용 내용이었다. 여성의 신체에 대해 극도로 폭력적이고 성적인 표현을 필터링 없이 그대로 옮긴 것이다. 발언이 나온 직
- 김명삼 대기자
- 2025-05-2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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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결과로 증명한 김현종 “외교 흉내 내는 자·실천하는 자”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 영역이 정치의 부속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한 보수 언론은 이재명 대선캠프 외교특보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행보를 ‘과시용’으로 매도하며 조롱에 가까운 보도를 쏟아냈다. 이 보수 언론은 최근 “대선후보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조급함”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는 오히려 김 전 본부장이 가진 진정성과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 또는 외면한 무지의 발로일 뿐이다. 김현종은 퍼포먼스를 위해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다. 그는 외교의 최전선서 20년 넘게 실무와 전략을 겸비해 온 ‘결과 중심’의 외교관료 출신이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미국 측을 상대로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타결시킨 인물이자, 다자무역과 통상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한 대표적인 전략가다. 그의 행동에는 일관된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은 언제나 ‘국익 우선주의’다. 이 언론은 그가 백악관 면담 직후 언론에 내용을 알린 것을 문제 삼았지만, 외교의 실체를 모르는 언론의 비판은 공허하다. 비공식 라인서의 접촉과 이를 통한 메시지 전달은 ‘예외’가 아니라 외교 실무의 일상이다. 더구나 권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28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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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대선 일등공신, 새 정부 탄생하자마자 떠나라
고대 그리스엔 왕족이나 귀족의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를 도와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파 ▲6-7세 될 때까지 젖을 먹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는 유모 ▲15~16세가 될 때까지 일상적인 시중(의복·식사·교양 등)을 들고 학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면서 교사 역할을 하는 몽학선생이 있었다. 산파는 출산 경험이 있고 지혜로운 여자 노비여야 했다. 유모는 성실해야 했고, 유사시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하므로 건강한 여자 노비여야 했다. 몽학선생도 노비 중 건강하고 영특한 남자 노비여야 했다. 이들은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다시 일반 노비로 돌아가야 했다. 산파는 산모와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을 찾으면, 다시 왕족이나 귀족의 안가를 떠나 일반 노비로 돌아갔다. 산파가 아이의 첫 울음소리나 첫 표정이나 건강 정보를 잘 안다 해도, 안가에 계속 남아 유모 역할을 할 순 없었다. 유모는 아이가 6~7세가 돼 학교에 입학하면 안가를 떠나 다시 일반 노비로 돌아갔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잘 안다고 해서 몽학선생 자리를 넘보진 못했다. 몽학선생은 아이가 성장해 스스로 왕족이나 귀족의 품격을 갖추고 백성이나 가문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성인이 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2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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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왜 이재명 후보 옆에 김현종이 서 있는가
“나는 사람한테 충성한다.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몸을 던진다면 기꺼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나는 아부·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리더다.” 이 두 발언은 최근 한 유세장서 김현종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이 한 말이다. 두 발언만 보면 모순이고, 정치적 수사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발화자가 김현종이기 때문이다. 김현종. 그는 어느 정치인의 측근으로 살아온 인물이 아니다. 실적으로 존재감을 입증한 실전형 외교 전략가다. 외교의 격전장서 살아 돌아온 진짜 협상가다. 정치적 수사나 미사여구가 아닌 조각처럼 잘라진 결과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위 두 발언은 전투로 단련된 외교 전략가의 ‘선언’이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던지는 '신뢰 보증서'다. 필자는 김현종하면 1000년 전 송·요 패권 싸움 틈바구니서 외교력을 발휘한 서희를 생각하게 된다. 서희는 송나라 편을 든 고려의 외교정책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송나라 편을 든다는 이유로 고려를 침략한 요나라도 피하지 않고 담판 외교를 통해 당당하게 극복했다. 바로 김현종이 미·중 패권 싸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5-05-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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