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6.02.13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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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 불참이 아쉬운 이유
정치는 만남의 기술이다. 설득과 타협, 긴장과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정치의 본령이다. 특히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국정의 방향과 협치의 의지를 상징하는 정치적 행위다. 그런 점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한 결정은 여러 모로 아쉬움을 남긴다. 물론 야당 대표가 대통령의 초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명분이 분명하다면 불참 역시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메시지가 과연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느냐는 것이다. 장 대표는 “혹시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면 요즘 너무 살기 힘들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시민들의 말이 무겁게 남아 있어서 오찬 회동에서 그런 목소리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회동에 응했다”고 했다. 그랬던 그가, 오찬 회동을 불과 1시간 앞둔 시점에서 불참을 통보했다. 장 대표가 불참을 밝힌 배경에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증원법, 재판소원법 단독 처리에 따른 항의 차원 때문인 것이라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불편부당함을 느꼈다면, 오히려 회동 자리에서 해당 의제에 대해 얼마든지 거론할 수 있었으나 스
- 강주모 기자
- 2026-02-1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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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뉴스타트 이후, 핵 규칙 무너졌다
뉴스타트 체제는 지난 5일부로 효력을 다했다. 2011년 발효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를 1550기로 묶고 상호 검증을 유지해 온 마지막 안전장치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연장이나 대체 합의는 마련되지 못했다. 핵 억제의 운영 방식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전 세계 핵탄두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미·러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감축과 감시의 관성이 멈추면서 핵 경쟁이 중심 의제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진영에서 제기됐던 핵실험 재개론은 이런 전환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험은 능력 입증이자 의지의 표명이다. 동맹에게는 공약의 현실성을, 경쟁국에는 대응 필요성을 환기한다. 신호는 상호작용을 낳고, 상호작용은 다시 군비 계획을 밀어 올린다. 결국 실험 논의 자체가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시대가 됐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다수의 신규 사일로, 해상 기반 전력 강화, 극초음속 체계 개발이 병행됐다. 최소 억제의 틀을 유지하던 과거와 달리 보다 확실한 보복 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양자 구도는 사실상 다자 경쟁 체제로 변환됐다. 전략 안정성을 설계하던 시대에서 전략 우위를 계산하는 시대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2-1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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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독점 벽’에 갇혀버린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다. 국가와 이념,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공재적 성격의 이벤트다. 특히 동계올림픽은 한국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피겨 여왕’ 김연아, ‘빙속 여제’ 이상화, ‘빙속 황태자’ 모태범, ‘스켈레톤 금메달 리스트’ 윤성빈, 쇼트트랙 대표팀 등 수많은 영웅들이 탄생하며 국민적 열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번 2026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이하 코르티나올림픽)은 벌써 닷새가 지났으나 과거와 같은 분위기는 좀처럼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JTBC의 독점 중계 구조다. 물론 독점 중계 자체가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방송사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중계권을 확보한다. 시장 논리로 보면 이는 계약의 결과로, 절대 비난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그러나 올림픽은 단순한 상업 콘텐츠가 아니다. 월드컵과 더불어 가장 공공성이 강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다. 이처럼 공공적 성격이 짙은 행사를 특정 채널 하나에 묶어두는 것이 과연 국민적 접근성과 관심을 높이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과거 KBS, MBC,SBS 지상파 3사가 나눠 중계하던 시절을 떠올려보자. 각 방송사들은 각자의 해설
- 강주모 기자
- 2026-02-1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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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새벽의 질서를 재배치하다
지난 9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짧은 발표였지만 그 파장은 길게 번졌다. 이미 굳어졌다고 여겨졌던 시장 질서가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노동은 동시에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대형 마트 새벽 배송은 규제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 마트가 멈춰 있는 동안 수요는 자연스럽게 다른 채널로 이동했고, 소비의 리듬은 제도가 아닌 생활에 맞춰 재편됐다. 우리의 하루는 이미 24시간으로 확장됐지만, 법은 과거의 박자를 유지했다. 그 결과 멈춘 곳과 열린 곳의 격차가 구조로 굳어졌다. 2012년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의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달랐다. 오프라인 유통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전통시장 보호라는 목표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었다.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장은 조절의 대상이었으며, 유통 시장은 균형을 원했다.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그런 요구를 반영한 장치였다. 당시로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며 소비 환경은 완전히 변했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2-1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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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 판결이 남긴 것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1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법부의 중처법 위반 무죄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사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사회의 기업 지배구조와 산업재해 책임, 사법 정의의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되묻게 만든다. 재판부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그 판단이 과연 사회적 상식과 정의의 감각, 그리고 반복돼 온 산업 현장의 비극까지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알고 있었는가’와 ‘통제할 수 있었는가’였다. 법원은 정 회장이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시민들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 집단의 총수는 언제부터 현장의 안전과 무관한 존재였는가? 수천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수십여개의 계열사가 동일한 위험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기업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어디까지로 축소될 수 있나? “몰랐다”는 말의 면죄부화 한국의 산업재해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논리는 ‘직접 지시·직접 인지의 부재’다. 최고경영자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현장
- 강주모 기자
- 2026-02-1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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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도덕과 범죄 사이
역사를 거슬러 지도자들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들이 보도될 때마다 당사자들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들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방어한다. 불법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일성이다. 물론 자신의 행위가 불법은 아니라면 왜 그들의 행위가 비난을 받고 사건이 되는 것인가? 아마도 범죄와 도덕의 불편한, 불분명한 관계나 서로 다른 생각 때문이 아닐까? 부도덕할지는 모르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생각과 그럼에도 문제라는 생각이 충돌하는 것이다. 흔히들 범죄 행위는 모두가 부도덕한 것으로 단정한다. 실제로 도덕성은 형법과 종종 중첩, 중복되는 것이 사실이다. 형법의 위반을 부도덕한 행위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고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는 그처럼 보편·타당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합의하는 보편적 도덕 규범은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합의론과 갈등론이라는 형법의 근원을 보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시각이 있지만, 법의 현실은 갈등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합의론이란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가치와 규범이 있으며, 그것이 곧 법이라는 시각인 반면, 갈등론은 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가치와 규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하기 마련이고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통제하는 수단
- 이윤호 교수
- 2026-02-10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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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2028, 헌법의 시간이 온다
지난 9일 일본 <교도통신>과 <NHK>는 “8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자유민주당(자민당)이 316석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자민당은 중의원 전체 465석 가운데 단독으로 개헌 발의선인 3분의 2, 310석을 넘겼다. 연립 파트너인 일본유신회까지 합하면 숫자는 352석까지 뛴다. 전후 일본 정치에서 보지 못했던 장면이다. 이 숫자는 단순한 승패가 아니다. 일본 정치의 단계가 타협에서 실행으로 넘어갔다는 신호다. 의회 구성은 곧 국가의 방향을 뜻한다. 그래서 국제 사회는 의석표를 외교 뉴스로 읽는다. 법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에 모였는지를 먼저 계산한다. 물론 당장 개헌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본의 개헌은 중의원뿐 아니라 참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참의원 전체 248석 가운데 자민당은 101석, 일본유신회는 19석이다. 아직 넘어야 할 마지막 단계가 남아 있다. 그 시점은 바로 참의원 전체 의석의 절반, 124석을 뽑는 2028년이다. 이제 일본의 정치는 더욱 또렷해졌다. 선거는 단순한 정권 평가가 아니라 헌법을 묻는 투표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 설득과 동원, 찬성과 반대가 국가의 형태를 두고 맞붙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2-10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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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대통령의 SNS 정치, 화면? 역사? 어디에 남을까
정치는 메시지의 경쟁이자 속도의 경쟁이다. 누가 먼저 말하느냐, 어떤 문장이 더 널리 퍼지느냐, 어떤 장면이 오래 남느냐가 정치의 체급을 결정한다. 과거에는 연설문이 기록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타임라인이 역사를 만든다. 정치는 이제 화면에서 먼저 판단되고, 여론은 클릭의 속도로 굳어진다. 지난 7일 오후,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상공회의소의 ‘고액 자산가 탈한국’ 보도자료를 고의적 가짜 뉴스라고 규정하는 글을 SNS에 올렸다. 사익을 위한 왜곡이라며 책임을 묻겠다는 강한 경고도 뒤따랐다. 약 4시간 후 대한상의가 통계 검증이 부족했다며 공식 사과문을 냈지만, 이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고 질타한 지 하루 만인 8일 정부는 대한상의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이해하려면 바로 이 정치의 무대를 먼저 봐야 한다. 그는 기자회견보다 휴대전화 화면에 먼저 등장하는 지도자다. 발표보다 게시가 빠르고 브리핑보다 문장이 앞선다. 정치가 플랫폼 위에서 실시간으로 형성되는 시대, 그는 그 중심을 점유하는 방식을 택했다. 즉 말의 타이밍 자체가 리더십이 된다. 과거 이 대통령의 정치 스타일을 떠올리면 낯선 장면은 아니다. 정치 입문 초기에 그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2-0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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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K-pop 다음 K-mark 준비하라
며칠 전, 예원학교에서 미술을 전공하는 딸을 둔 모 기업 회장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아이가 실기우수상과 개근상을 받았다는 소식이었다. 축하 인사를 전하며 필자는 이렇게 답했다. “지금은 음악이 대세지만, 앞으로는 르네상스 이후 서양처럼 미술의 인기가 음악을 앞지를 겁니다” 잠시 후 한 문장을 더 보냈다. “앞으로 따님이 BTS보다 더 날릴 겁니다.” 축하의 뜻으로 가볍게 보낸 메시지였으나, 문화의 방향을 염두에 둔 표현이었다. 문화는 직선으로 발전하지 않는다. 소리가 문을 열면 그림이 문명을 세운다. 음악은 시대의 감정을 폭발시키지만, 미술은 그 감정을 구조로 고정시킨다. K-pop 전성기를 통과하고 있는 한국은 이제 무엇을 불렀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선택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 질문에 대한 하나의 답이 바로 K-mark다. 한국 미술은 흔히 ‘K-painting’이나 ‘K-picture’로 불린다. 그러나 이는 장르를 지칭하는 이름일 뿐이다. 무엇을 그렸는지는 설명할 수 있어도, 왜 남는지까지 말해주지는 못한다. 반면 K-mark는 미술을 문명이 남기는 흔적으로 격상시킨다. 미술은 공간과 시간을 점유하는 구조다. 한국 미술을 K-mark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2-08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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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중국성, 한국 속에 남아 있는 또 하나의 문명
우리 역사에서 ‘중국성’은 단순한 혈통 표기가 아니라 문명 이동의 기록이다. 한반도에 남아 있는 수많은 중국계 성씨들은 이방인의 흔적이 아니라 동아시아가 요동칠 때마다 함께 이동해 온 사람과 지식, 제도와 기억의 집적물이다. 당나라 말기와 5대10국의 혼란, 송·원 교체기, 명·청의 대전환기마다 중국의 관료와 학자, 무장과 상인들이 바다를 건너 신라와 고려, 조선으로 들어왔고, 이들이 정착하며 만든 것이 오늘의 중국계 본관이다. 이들의 이동은 피난이 아니라 문명의 이전에 가까웠다. 통일신라와 고려, 조선은 이들을 단순한 이주민이 아니라 전략 자산으로 받아들였다. 중국어와 경전, 외교 문법과 국제 질서를 몸으로 익힌 이들은 한반도가 중원 세계와 연결되는 통로였고, 이 통로 덕분에 한국은 변방이 아니라 동아시아 네트워크의 일부로 기능할 수 있었다. 이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가문이 바로 연안 이씨다. 이 연안 이씨의 역사는 문헌 속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 있는 기억으로, 필자는 이를 ‘연안(延安) 이씨인 이의시 이스턴R&E 회장으로부터 직접 들었다. 그는 “연안 이씨는 중국에서도 오래된 문벌이었고, 당·송 교체기부터 한반도로 건너와 신라와 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2-07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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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 중간선거, 그리고 한국의 플랜B
미국 정치 지형이 이미 숫자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지난 1일, 텍사스 18지구 연방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 후보 크리스천 메네피가 승리하면서, 공화당이 유지하던 하원 다수는 이제 4석 차로 줄어들었다. 435석 중 단 4석 차라는 것은, 하원이 사실상 ‘과반 붕괴 직전 상태’에 들어섰다는 뜻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법 기반은 아직 중간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구조적으로 취약해졌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선거가 보여준 유권자의 방향이다. 메네피는 보편적 의료, 강경 이민 정책 반대, 국토안보부 장관 탄핵이라는 노골적인 반트럼프 메시지로 승리했다. 같은 날 텍사스 주상원 보궐선거에서도 민주당이 두 자릿수 격차로 앞섰다. 이는 중간선거가 단순한 정권 평가가 아니라 트럼프 체제에 대한 구조적 반격으로 변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오는 11월의 미국 중간선거는 단순한 의회 선거가 아니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라는 한 인물의 정치적 생존을 가르는 분수령이자, 세계 질서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정치적 지진이다. 미국의 유권자들은 이 선거에서 대통령이 아니라 하원과 상원, 즉 입법 권력을 선택한다. 그러나 이 선택은 곧 대통령의 손발을 묶을 것인지, 풀어줄 것인지를 결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2-06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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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중도하차’ 정치, 어떻게 볼 것인가?
6·3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두고 여야 현역 국회의원들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의원의 광역단체장 출마를 둘러싼 비판적 담론도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시점이다. 국회의원은 국정 전반을 다루라고 선출된 자리인데, 임기 중 지방선거에 나가면 유권자 입장에선 “국회 일은 뒷전 아니야?”라는 불신이 생기고 특히 지역구 의원일수록 지역 민원·입법 활동 공백 문제가 크다. 그래서 ‘중도 하차 정치’ ‘무책임한 이탈’ ‘세금 낭비’라는 강한 표현들이 동원되며, 마치 이 선택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배신인 것처럼 규정된다. 또, 국회의원을 다음 단계로 가는 발판처럼 활용한다는 인식이 자리해 “국회의원이 힘드니까 단체장으로 옮긴다”는 식의 정치 불신과 엘리트 정치의 비판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과연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게 재단될 수 있는 사안일까? 민주주의는 책임의 완주만큼이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는 제도다. 물론 국회의원은 입법·견제, 단체장은 행정 책임자 역할로 성격이 달라 충분한 준비 없이 이동하면 행정 전문성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반대로 국정 경험을 지방행정에 활용할 수 있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조정 능력을 발휘할
- 김명삼 대기자
- 2026-02-06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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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기자수첩] ‘DDP 철거’? 전현희의 충격적인 선거공약
6·3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유력 후보 중 한 명인 전현희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면서 화끈한 첫 공약을 제시했다. 바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이하 DDP) 철거와 그 자리에 대규모 복합시설 ‘서울 돔 아레나’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해당 공약은 정치권과 언론, 여론의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키며 서울시의 대표적 랜드마크 철거를 둘러싼 논쟁을 본격화한 모양새다. 지난 2일, 전 의원은 DDP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전시성 행정의 대표 사례”라면서 철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 자리에 K-팝 공연, 야구·축구 경기, e스포츠 등 각종 행사가 가능한 다목적 아레나를 세워 세계인에게 사랑받는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상징적 가치·문화적 의미 무시돼 DDP는 세계적으로도 독특한 건축적 가치를 지닌 건축물이다. 세계적인 건축가인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이 건물은 곡선과 흐름으로 이루어진 외관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의 관심을 끌었고, 서울의 문화·디자인 허브 역할을 해오고 있다. 전 세계 건축 매체에서도 “서울의 현대적 도심 이미지”로 언급되는 경우가 많다. 서울시에 따르면 DDP는 10여년간 1000건 이상 전시를 개최했으며, 서울패
- 강주모 기자
- 2026-02-0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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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뛰는 국가에 노조도 함께 보조 맞춰야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한국 사회는 동시에 여러 개의 시간이 움직이고 있다. 금융은 코스피 5000을 넘어선 뒤 새로운 자본 질서로 재편되고 있고, 부동산은 투기 억제라는 강한 규율 속으로 들어가고 있으며, 외교와 산업 전략은 수출과 기술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고 있다. 이 모든 변화는 하나의 방향을 가리킨다. 한국이 더 이상 과거의 성장 방식으로는 버틸 수 없다는 국가적 판단이다. 이 흐름 속에서 노조의 시각도 함께 움직여야 한다. 산업 구조가 바뀌고 기술이 전환되는데, 노조만 과거의 좌표에 머물 수는 없다. 지금 벌어지는 노조와 정부 사이의 미묘한 긴장은 충돌이 아니라 ‘속도의 차이’에서 비롯된 조정 과정에 가깝다. 정부는 이미 다음 단계의 경제를 보고 있고, 노조는 당장의 생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 두 시계가 어긋나면 갈등이 생긴다. 이정부가 보여주는 가장 큰 특징은 회피하지 않는 정치다. 주식시장, 부동산, 산업 정책, 외교까지 모두 기존 이해관계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선택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민은 이정부가 ‘불편한 개혁’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 이 신뢰는 노조 문제에서도 작동한다. 노조와 갈등이 있더라도, 결국 국가 전체를 기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2-05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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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국 정치는 사칙연산 중
정치는 말의 싸움처럼 보이지만, 실은 숫자와의 전쟁이다. 표, 의석, 연합, 거부권, 개헌선까지 모든 것은 계산으로 움직인다. 지금 한국 정치가 극단적으로 격렬해 보이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 싸움은 윤리도, 명분도, 이념도 아니라 사칙연산의 충돌이다. 더하느냐, 빼느냐, 곱하느냐, 나누느냐가 곧 권력의 방향을 결정한다. 지금 한국 정치는 162석 여당과 107석 야당이 서로 다른 계산기를 들고 마주 선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덧셈으로 세력을 모으고 있고, 국민의힘은 뺄셈으로 내부를 깎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 두 수식은 6·3 지방선거를 거쳐 2028년 총선에서 곱셈과 나눗셈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이 전환이 일어나는 순간, 한국 정치의 헌법 지형까지 뒤집힌다. 지금은 덧셈·뺄셈의 정치 지금 민주당의 정치 방식은 분명한 덧셈이다. 의석을 더하고, 세력을 더하고, 이슈를 더하고, 중도를 더 끌어안는다. 162석이라는 숫자는 이미 단순한 과반이 아니라 구조적 주도권을 의미한다. 여기에 무소속과 군소 정당, 일부 중도 세력까지 더하면 180선을 넘볼 수 있다. 이것이 민주당의 계산이다. 반면 국민의힘의 정치는 뺄셈이다. 내부 인사를 제거하고, 계파를 정리하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2-04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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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 강훈식
지난달 31일 입국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노르웨이와 1조3000억원 규모의 천무 수출 계약을 최종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특사라는 형식을 취했지만 그가 수행한 임무의 본질은 국가 세일즈였다. 이는 단순한 방산 수출 소식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의전 중심에서 계약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필자는 해외 방문을 마치고 입국하지마자 기자들 앞에서 성과를 발표하는 강훈식 비서실장을 보면서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표해 세계를 상대로 계약을 따오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생각했다. 윤석열정부 시절 대통령은 스스로를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부르며 해외 정상과 기업인을 만나 투자와 수출을 직접 챙겼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행정의 중심을 비우는 부담을 함께 떠안아야 했고 비서실장은 청와대에 묶여 정무를 관리하는 내부 관리자 역할에 머물렀다. 정작 해외에서 뛰어야 할 최고위 참모는 국내에 남아 있는 구조였다. 이재명정부는 이 구조를 반대로 뒤집어 대통령이 국내의 경제·부동산·관세·정치 현안을 직접 챙기고 비서실장을 해외로 내보내 국가 산업과 방산을 전면에 내세워 영업하게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2-0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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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거꾸로 가는 경찰의 시계
경찰에게는 시민의 신체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는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고, 이를 통해 시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라는 사명이 주어진다. 경찰권은 양날의 검과도 같아서 항상 시민과 언론의 날카로운 감시가 따르기 마련이고, 스스로 혁신해야 할 것이다. 그런 기대에 발맞춰 경찰도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오고 있다. 검찰청 폐지라는 곧 다가올 역사적 대격변은 경찰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갖게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최근 그들의 행태는 시민과 언론이 기대보다는 우려를, 성장과 발전의 기회보다는 위기라고 생각도록 하고 있다. 국민적 우려를 신뢰로 바꿀 기회가 될 수 있을 실험대로 바라봤다. 하지만 작금의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가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였다는 한숨이 벌써 나오고 있다. 아직도 경찰이 정치로부터 독립은 고사하고 오히려 더 예속되지는 않았는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 경찰의 정치적 예속은 다름 아닌 지나치게 많은 경찰 계급과 그로 인한 승진 압박, 이를 100% 이용하는 정치권 때문이다. 인사권, 즉 ‘생사여탈권’을 가진 정치권에 누가 감히 방울을 달 수 있을까? 경찰의 정치성은 ‘총경 회의’에 참석했던 자와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 대한 인사 결과가 증명
- 이윤호 교수
- 2026-02-02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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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의 청구금액 기재 방법
[Q]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 적는 청구금액의 기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A] 피담보채권을 표시하되, 일부만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합니다. 부동산임의경매신청서에는 피담보채권을 표시하되,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하는 때는 그 취지와 범위를 기재한다(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경매를 신청했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다. 다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했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해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했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아서 허용된다(대법원 2007다14933 판결). 피담보채권의 표시는 그 채권이 어떤 채권인가를 명백히 하기 위해 채권의 종류와 청구금액을 표시한다. 청구금액의 표시 방법은 원금 및 신청 시까지 발생한 이자, 지연손해금(연체이자)의 합
- 김기록 법무사
- 2026-02-02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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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주식서 부동산으로의 이동을 막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SNS 엑스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는 코스피 5000, 계곡 정비보다 훨씬 쉽고 중요한 일이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집값을 잡겠다며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보고도 왜 투기 편을 드는가”라고 썼다. 부동산을 더 이상 ‘시장’이 아니라 ‘국가의 적’으로 규정한 선언에 가까운 메시지였다. 이 메시지는 돌발적 감정 표출이 아니었다. 지난달 21일 청와대 영빈관 신년 기자회견에서 그는 “투기용 부동산을 오래 보유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은 이상하다”고 공개 비판했고, 같은 달 23일과 26일에도 SNS를 통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며 5월9일 종료를 못 박았다. 말과 정책이 동시에 움직이는, 의도적으로 설계된 압박이었다. 왜 이 대통령은 트럼프가 트루스소셜로 정치하듯, 연일 자신의 SNS를 통해 부동산시장에 직접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 이것은 단순한 소통 방식의 변화가 아니라, 부동산을 ‘정치적 전장’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선언에 가깝다. 시장과의 협상이 아니라, 시장에 대한 통제를 시작했다는 뜻이다. 주식시장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2-02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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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부 주거정책, 이제는 탈온돌 아파트다
세계의 주거문화는 난방 방식에서 갈라진다. 유럽은 벽난로와 라디에이터로 공기를 덥히고, 미국은 덕트와 온풍기로 집 전체를 가열하며, 일본은 전기 히터와 국부 난방으로 추위를 버텨왔다. 세계의 주류는 언제나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한국만이 집을 불판처럼 만들어 그 위에서 먹고 자고 사는 길을 선택했다. 바닥을 데우는 문화는 인류사에서 예외였다. 그 예외가 바로 온돌이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한국인의 생활방식을 규정한 구조였다. 방바닥을 데워 공기를 데우는 방식은 몸을 따뜻하게 만들었고, 동시에 사람을 바닥으로 끌어내렸다. 서구인이 의자와 침대를 발명할 때, 한국인은 바닥에서 사는 삶의 도구를 발명했다. 이 선택은 기후 적응이자 문명적 분기였다. 온돌은 추운 겨울을 견디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도 했다. 한반도의 겨울은 건조하고 혹독했으며, 집 안까지 얼어붙는 기후에서 바닥을 덥히는 것은 합리적이었다. 마루와 온돌을 나누어 여름과 겨울을 동시에 해결한 주거 구조는 세계적으로도 드문 고급 설계였다. 온돌은 단순한 난방이 아니라 사계절을 품은 기후 시스템이었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다. 한국이 ‘추워서’ 온돌을 썼다는 통념은 역사적으로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2-0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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