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4.04.25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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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라이칭더 대만 총통 시대
올해 전 세계 76개국서 거행되는 선거의 서막을 열면서 지난 1월13일 거행된 대만 총통 선거가 현 집권 민진당(民進黨) 라이칭더(賴淸德)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과거 8년간 대만을 통치했던 민진당은 비록 40.05%라는 저조한 득표율이지만 4년 집권을 연장했다. 이번 선거가 세계적 주목을 집중시킨 이유는 ‘하나의 중국’과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가 미·중 관계의 핵심 의제로 떠오르면서 대만 내 반중과 친중 세력 간의 대결로 비쳤기 때문이다. 또 2000년 이후 8년마다 선거에 의해 이뤄진 대만식 민주적 정권교체 전통을 다시 실현할 수 있을까에도 관심이 쏠렸다. 또 탈(脫)중국 독립 지향의 민진당보다는 안정적인 양안 관계를 통해 대만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상대적 친중 성향의 국민당(國民黨) 후보의 당선을 바라면서 상당한 선거개입으로 민진당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 했던 중국 당국이 과연 선거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일지에도 많은 관심이 쏠렸다. 라이칭더 당선의 함의 대만의 독자성을 강조하는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는 ‘항중보대’(抗中保臺), 즉 중국에 대항해 대만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이번 선거를 ‘민주와 독재’의 대항으로 규정했다. 국민당의 집권 시
- 김명삼 대기자
- 2024-03-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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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승자독식과 양당 독과점체제 개혁해야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정치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즘 점점 더 심각해져가고 있다.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가 문제다. 지난해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민주주의 지수서 우리나라는 8단계가 하락했는데 정치의 양극화, 선악의 대결 정치 때문이라고 했다. 새겨볼만하다. 극단적 대립정치가 민주주의에 타격 “정치에 대한 마니교적(상대를 절대 악으로 보는) 해석은 합의와 타협을 위한 공간을 축소했고, 종종 정책 결정을 마비시켰다. 정치인들은 합의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경쟁 정치인을 무너뜨리는 데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한다. 이런 대결 정치의 패턴은 민주주의 지수서 한국의 정치문화 점수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대중은 점점 더 민주 정치에 매료되지 않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이런 극단적인 선악의 대립정치가 한국 민주주의에 타격을 입혔다고 민주주의 지수의 하락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의 정치, 상생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서는 현재의 승자독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승자독식 제도의 정점에 있는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다. 정당 책임정치와
- 김명삼 대기자
- 2024-03-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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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생토론, 안정화가 우선이다
국가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면 우선 당장 안정화(Stabilization)를 꾀해야 한다. 이때 어려운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미래 비전만 발표하면 더 큰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할 수 있다. 최근 윤석열정부도 어수선한 정국을 맞이해 안정화 정책을 펴야하는 입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통해 국민과 직접 만나 행정부 권한으로 해결할 수 있는 현안부터 챙기는 정책을 펴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국정동력을 얻어 각종 현안을 해결하려 했지만, 지금은 안정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기조로 바뀐 셈이다. 야당은 민생토론회를 총선개입이라고 비방하지만 어쨌든 정부가 어수선한 상황서 안정화를 꾀하려 하는 점은 고무적인 일이다. 민생토론회는 최근까지 서울과 수도권 총 12회, 영남권 4회(부산, 대구, 창원, 울산), 충청권 2회(충남, 대전) 강원권 1회(춘천), 호남권 1회로 총 20회 열렸다. 만약 윤정부가 국정동력을 얻고 어수선한 정국을 안정화시킬 심산이라면 정책 공급자인 정부와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안정화의 의미와 기준과 시점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 안정화 정책이 아닌 미래 비전만 얘기했다간 자칫 총선용 투어라는 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3-1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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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토지근저당권등기 후 임차권의 대항력 유무
[Q] 토지근저당권등기가 경료된 후 신축한 주택의 건물근저당권이 등기되기 이전에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입니다. 토지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했는데, 저는 대항력이 있는 건가요? [A] 대항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다면 임차보증금 전부, 배당요구를 했다면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매수인(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 3조 1항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대항력이라고 합니다. 상가건물은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3조 1항). 대항력을 가진 임차인은 임대차가 종료될 때까지 주택을 사용·수익할 권리, 보증금반환청구권, 부속물매수청구권 등 임차인이 가지는 모든 권리를 임대인 기타 제3자에 대해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가 임대차 존속 중에 주택이 양도된 경우에는 주임법 3조 4항에 따라 임대차가 종료된 후에 양도된 경우에는 주임법 4조 2항에 따라 임차인
- 김기록 법무사
- 2024-03-15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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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가짜 뉴스’의 범죄화
얼마 전 미국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가짜 동영상이 나돌아 큰 소란을 빚었으며, 이전에도 선거 과정서 각종 가짜 뉴스가 나돌아 선거판을 흐리게 하고,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코로나19가 세계를 휩쓸었던 최근 몇 년간 각종 가짜 뉴스로 적지 않은 사람이 백신 접종을 거부하거나 머뭇거리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인명의 손상이 더욱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런 면에서 세계보건기구(WHO)서도 백신 관련 가짜 뉴스와 그로 인한 백신 저항이나 거부를 공중보건에 대한 가장 큰 위협으로 고려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가짜 뉴스는 대중들에게 공포나 우려를 초래하거나 또는 국가경제, 국가의 방위와 공중보건 능력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게다가 인공지능(AI)의 발전으로 가짜 뉴스는 이전보다 빠르고 쉽게 제작되고 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경찰청에서는 ‘가짜 뉴스(Fake News)’ 진단 앱을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가짜 뉴스의 급속한 확산은 선거는 물론이고 재정시장, 소비행태, 신뢰와 진정성, 사회관계 등 거의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옳고 그름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한 일부 국가에서는 가짜 뉴스의 점증하는 영향을 차단하기
- 이윤호 교수
- 2024-03-1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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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제3지대 성공할 것인가?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거대 양당 진영 중심의 기득권과 폐허로 시민들의 피로감은 넘쳐 흐른다. ‘누가 누가 더 못하느냐’의 양당 경쟁이 반복되고 ‘전부 아니면 전무’의 정치서 대화와 타협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양당 패권주의의 피로감과 제3지대 여든 야든 권력 중심의 일원화에 따른 사당화 논란도 마찬가지다. 당내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사라지면서 과연 정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두 당의 구성원 누구도 묻지 않는 상황이다. 모두 그냥 못 본 체 한다. ‘여당의 대통령당(黨) 만들기’와 ‘야당의 제왕적 대표되기’는 한국 정치의 오래된 전통이다. 결과는 사당화다. 차이가 있다면 ‘만들기와 되기를 어떻게 하느냐’로 좀 더 세련되게 하느냐 거칠게 하느냐의 차이뿐이다. 지금 우리는 여야 모두로부터 쪼그라든 적나라한 권력의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그 결과는 정당 엘리트 간의 ‘이념적 양극화’와 정당 지지층 간의 ‘정서적 양극화’다. 양당 패권주의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의 선거제도로부터 기원한다.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제약이다. 결과는 양당 중심 진영 정치로 단순 다수의 소선거구제는 제3지대의 정치적 성공을 가로막는다. 이 제도는 1표라도
- 김명삼 대기자
- 2024-03-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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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회 균형발전 세대별 비례대표제
중앙선관위 통계에 의하면, 21대 총선 총 유권자 중 2030세대 유권자는 33.8%였고, 그 중 60.4%가 투표했으며, 7080세대 유권자는 12.3%였고, 투표율은 64.8%였다. 유권자 비율이나 투표율로 봐서 2030세대와 7080세대가 21대 총선을 좌지우지했음이 분명하다. 당시 고정층이 많은 4060세대에 비해 2030세대와 7080세대는 무당층이 많았다. 결국 21대 총선 캐스팅보트는 2030세대와 7080세대가 쥐고 있었고, 이를 잘 흡수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 21대 총선 결과 세대별 국회의원 당선자 수를 보니, 2030세대는 13명, 7080세대는 고작 3명이었다. 유권자 수나 투표율로 봐선 2030세대와 7080세대 국회의원이 40% 이상 나왔어야 했는데 5.3%에 불과했다. 과거야 사회 전반에 걸쳐 왕성하게 활동하는 4060세대가 정치 감각이 뛰어났다지만, 2020년엔 IT 발달과 SNS 보급으로 소통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2030세대도 정치와 친해졌고, 경험이 많은 7080세대도 건전하게 정치를 논하는 시대가 됐다. 그러나 21대 총선서 2030세대와 7080세대가 16명밖에 당선되지 못했으니, 캐스팅보트를 쥔 203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3-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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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형벌은 범죄를 억제하는가?
형벌의 위협이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만든다는 생각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인간은 매우 이성적이고, 사고하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형벌을 경험하게 하거나 가할 수 있다고 위협함으로써, 그 고통을 다시는 감내하기 싫어서라도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극히 상식적인 이 같은 생각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억제(Deterrence)’는 일종의 신념에 가까운 것인데, 그 효과는 실제로 거의 없다. 이런 이유로 억제는 오히려 양형·형벌의 더러운 비밀이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학계에서는 엄중한 형벌이 범죄를 예방하기는커녕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초래한다는 극단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또 엄중한 형벌로 대중을 억제하려는 ‘일반 억제’는 물론이고, 이미 형벌이 확정된 범죄자가 장래에 또 다시 재범하지 않도록 하려는 ‘특별 억제’도 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토로한다. 소위 ‘한계 억제(Marginal Deterrence)’라는 것으로, 형벌의 엄중성은 실제로 억제 효과나 또는 재범을 낮추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 유일한 억제 효과는 형벌의 ‘엄중성(Severity)’이 아니라 형벌의 ‘확실성(Certainty)’
- 이윤호 교수
- 2024-03-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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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공명선거와 선진정치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대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창한 루소에 대한 몽테스키외의 승리를 의미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 선거는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적 구현이다. 선거 규칙 1년 전에 정해야 그런데 선거의 규칙이 선거가 임박해서 확정되는 ‘깜깜이 선거’로 국민의 신성한 주권 행사가 잠식당한다. 선거구도 확정되지 않은 채 공천과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공직선거법의 명시적인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구인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은 여야 담합으로 멍들어간다. 이름조차 낯선 ‘준연동형 비례제’로 가짜 정당인 ‘위성정당’이 재현한다. 이러니 정책은 실종되고 심판만 난무한다. 그간 선거 부정 방지에 초점이 모인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규제법으로 작동한다. 세계적인 입법 추세는 선거운동의 자유로 나아간다. 이제 돈은 묶고(금권선거 배제), 정보사회에 부응해 정보와 말은 푸는 선거운동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산업화를 선도한 ‘경제시민의 저력’으로 네 번에 걸쳐 대통령직의 평화적 교체를 이뤘다. 이제 ‘깨어있는 민주시민’이 헌법 제1조 민주공화국을 복원해야 한다. 4·10 총선에서는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 김명삼 대기자
- 2024-03-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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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대표 마음대로 ‘입맛위원회’
국민의힘은 지난해 3·8 전당대회를 열어 김기현 대표 체제 출범 이후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을 혁신하기 위해 인요한 혁신위원회(이하 혁신위) (10월23~12월11)를 가동했지만 기한을 다 채우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 후로 김기현 대표 체제는 9개월 만에 막을 내렸고, 현재는 윤재옥 원내대표의 대표 권한대행 체제를 거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체제가 총선을 이끌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2022년 8·28 전당대회를 열어 이재명 대표 체제로 출범한 이후 22대 총선 승리를 위해 작년에 김은경 혁신위원회(6.20~8.10)를 가동했지만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실패했다. 그리고 이 대표 체제가 현재까지 계속 유지되면서 총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혁신위원회는 총선을 1년쯤 남겨두고 구성되는 기구로 주로 당 이미지를 쇄신하고 총선의 주요 이슈인 공천 기준을 정하는 미션을 수행한다. 그러나 당 최고위원회 하부 조직이라서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진다고 해도 국민적 여론에 힘입어 혁신안을 내놓는 정도지, 혁신위가 당 대표의 의지가 담긴 최고위원회의 의견을 꺾진 못한다. 혁신위 기한은 주로 60일이나 90일인데 혁신위가 종료되고 총선이 6개월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3-04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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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공중분해와 단순 소실
‘공중분해(Mid-Air Decomposition)’란 말은 어떤 것이 갑자기 사라지거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간 상황 또는 손해를 보면서도 아무것도 건질 게 없어진 경우에 비유적으로 사용된다. 운항 중 폭발한 항공사고를 떠올리기 쉽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잔해는 남는다. 바닷속에 영원히 가라앉을망정 사라지진 않는다. 다만 찾을 수 없거나 찾지 않을 뿐이다. 진실이 은폐되는 불편하고 보편적인 방식이다. ‘소실(消失 또는 燒失)’은 원형을 복원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실체가 사라진 상태로서 관리나 보관을 잘하지 못해 무엇을 잃어버린 형편을 뜻한다. 뭔가 불에 타 잿더미가 된 경우에 흔히 쓰인다. ‘공중분해’됐다면 이유가 있을 것이고 ‘소실’이라면 흔적이라도 남아야 한다. 이번 ELS 손실 사태에 대한 <주간동아> 보도에 왜 ‘공중분해’와 ‘단순 소실’ 같은 단어가 등장한 것일까? “피해자 손실분이 은행이나 증권사 몫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다”거나 “ELS 판매자(은행 또는 증권사)와 ELS 매수자의 손익이 대칭적이지 않다”고 보도한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피해자를 우롱한 것과 다름없다. 왜냐면 여기서 ‘대칭관계’는 ELS를 만들거나 판매한 증권사나 은
- 조용래 작가
- 2024-02-29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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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경매기록 열람 및 복사
[Q] 경매기록 열람·복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경매기록을 열람·복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제90조, 제268조) ① 압류채권자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해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제1호) ② 채무자 및 소유자(제2호) ③ 등기부에 기입된 부동산 위의 권리자(제3호) ④ 부동산 위의 권리자로서 그 권리를 증명한 사람(제4호) 2. 경매절차상의 이해관계인(민사집행법 90조, 268조) 외의 사람으로서 경매기록에 대한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재민 2004-3). ① 파산관재인이 집행당사자가 된 경우의 파산자인 채무자와 소유자 ② 최고가매수신고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 매수인, 자기가 적법한 최고가 매수신고인 또는 차순위매수신고인임을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매수신고 시 제공한 보증을 찾아가지 아니한 매수신고인 ③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배당요구채권자 ④ 대항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임차인으로서 현황조사보고서에 표시돼 있는 사람 ⑤ 건물을 매각하는 경우의 그 대지 소유자, 대지를 매각하는 경우의 그 지상 건물 소유자 ⑥ 가압류채권자, 가처
- 김기록 법무사
- 2024-02-29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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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범죄자는 태어나는가? 만들어진 건가?
한때 ‘영웅은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논쟁이 화두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저마다 그럴듯한 논리를 내세웠지만, ‘시대의 영웅’이라는 말만 봐도 어쩌면 영웅은 태어난다기보다는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난세가 영웅을 만든다고 말처럼 말이다. 범죄학서도 비슷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범죄자는 태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논쟁이다. 범죄학에서는 이를 두고 ‘본성(Nature)과 양육(Nurture)의 논쟁’으로 이름을 붙이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결합한 결과로 범죄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타고난 선천적 기질 및 성향과 범죄를 유발하거나 조장하는 범죄적 환경이 결합한 결과가 범죄 성향, 범죄성이라고 한다. 더 쉽게 말하자면 범죄성의 개인적 성향, 기질을 가진 사람이 범죄를 유발, 조장하거나 적어도 용이하게 하는 환경에 처하게 될 때 범죄 발생 개연성이 가장 높다고 한다. 그렇다면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본성과 후천적인 사회적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양육 요인이 개인의 범죄성에 얼마나 책임이 있을까? 과연 생물학적 본성 요인이 범죄 행위 유발에 더 많은
- 이윤호 교수
- 2024-02-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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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공천은 없다!
야당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수장인 이재명 대표(이하 이 대표)는 현재 대장동·백현동 사건, 불법 대북송금 사건 등 총 7가지 사건의 10가지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 이 사건들로 20명에 가까운 종범이 구속되고 경기도 전 비서실장 등 5명이 재판을 받거나 수사를 받는 도중 사망했다. 그러나 주범 격으로 의심되는 이 대표만 구속영장이 기각돼 야당의 운명이 걸린 4·10 총선 공천을 ‘떡잎이 져야 새순이 자란다’는 명분으로 당내 중진들의 용퇴를 공개 압박해 공천을 둘러싼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이는 컷오프(공천 배제) 또는 불출마 권유 과정서의 공정성 문제, 새 인물의 적합성 시비 논란이 제기되는 동시에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도 재소환되는 모양새다. 이렇듯 민주당의 공천 갈등이 계파 간 내전 수준으로 접어들면서 당은 내홍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386 운동권의 상징적인 인물이자 대표적인 친문(친 문재인)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서울 중·성동갑 공천서 배제했다. 특히 설훈·홍영표 의원 등 지난 대선 경선 과정서 현 이낙연 새로운미래 대표를 지지한 세력들과 경선 상대였던 박용진 의원을 컷오프시켰다. 급기야 지난 27일, 친
- 김명삼 대기자
- 2024-02-2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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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핵 문제와 별도로 남북대화 시작해야
문재인정부 시절 북한과 관련해 여러 번의 남북 및 북·미 정상 회동보다 더 놀라운 사건은 2020년 6월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였다. 당시 문정부는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간 전쟁을 불사하는 대립을 인내하고 평창올림픽을 선용해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성사시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합의 이행을 위해 핵실험 및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 유예, 인질 석방 및 유해 송환, 장거리 미사일 발사대 해체 작업 등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문제는 트럼프가 북한의 비핵화만을 챙기려 한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로 열린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서도 예상 밖의 추가 양보를 요구해 ‘노딜’로 끝나는 등 일방주의 행태를 보였다는 데 있었다. 그 후로 판문점서 북·미 정상이 다시 만났지만, 트럼프가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구두로 약속했다가 또다시 이행하지 않자, 김정은은 결국 핵 포기와 북·미관계 정상화 교환 방식의 체제 생존 전략을 포기했다. 김정은은 최고 지도자의 위신 손상을 만회하는 술책으로 이 같은 외교적 참변이 문정부의 중재가 잘못된 탓이라며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그런데도 문정부는 북
- 김명삼 대기자
- 2024-02-2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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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총선 후보, 인문학 속도를 내라
근대 이전까지만 해도 전 세계는 공간을 점유하기 위한 경쟁에 목숨을 걸었다. 그러나 지금은 속도를 둘러싼 경쟁에 올인하는 시대가 됐다. 특히 IT기기의 발달로 인류가 만들어 낸 엄청난 속도가 공간 자체를 아예 무(無)로 전락시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류도 10년 전까진 넓은 평수의 물류센터를 확보해야 원활한 수·배송 속도를 낼 수 있었으나 지금은 AGV(무인 운반 차량) 시스템만 도입하면 좁은 공간서도 시간당 수천개의 물량을 분류할 수 있어 수·배송 속도가 무척 빨라졌다. 산업의 모든 과정이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유통이나 물류의 밸류는 공간 개념서 속도 개념으로 빠르게 진행돼 왔다. 정부와 물류기업이 원자재를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를 따지는 공급망 전략을 뛰어 넘어 제품을 누가 어떻게 소비자에게 빠른 속도로 전달할 지에 대한 치밀한 전략을 세워야 하는 이유다. 세계적인 물류회사 UPS는 이미 시작된 국제물류 속도전을 선점하기 위해 수·배송 시스템 특허만 1000개 이상 보유하고 있을 정도다. 얼마 전 ‘권투인의 밤’에 초청돼 참석한 적이 있다. 당시 한국권투협회 신재명 회장은 “육상이나 수영 같은 기록경기가 단순한 스피드 경기라면 권투는 눈빛과 손과 발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2-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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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무인점포’는 무법지대인가?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소비 행태도 예외일 수가 없다. 대면 거래보다 비대면거래가 상거래의 중심이 됐고, 결과적으로 백화점에는 명품 브랜드만 남을 것이라는 과장 아닌 과장도 나온다. 이런 와중에 각종 무인점포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추세다. 상점주에게는 인건비 절감은 물론이고 24시간 영업이라는 달콤함이 있지만, 안타깝게도 ‘무인(無人)’이라는 특징이 누군가에게는 무주공산, 그야말로 주인이 없는 공공의 자산으로 여겨지는 듯하다. 바로 무인점포 절도 이야기다. 무인점포서 절도를 벌이는 이들에게 무인점포는 마치 달콤한 꿀이 가득한 꿀통처럼 갖고 싶고 싶은 게 가득한데도 아무도 없는 그야말로 무법지대가 된다. 한때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양심 냉장고’라는 프로그램이 일종의 양심 시험장이 됐듯이, 요즘 무인점포는 새로운 양심의 시험장이 된 것 같다. 양심 냉장고처럼 이곳도 양심에 따라 물건을 고르고 값을 치르는 곳이기 때문이다. 이 양심 시험장이 우려스러운 이유는 또 있다. 무인점포는 신뢰를 기반으로 가능한 상행위다. 무인점포 절도가 성행하는 건 신뢰가 무너졌음을 뜻한다. 실제로 ‘Legatum’이라는 영국의 Think Tank서 발표한 ‘2023 번영 지수
- 이윤호 교수
- 2024-02-2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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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총선 앞둔 정부여당의 선심성 헛 공약…딱하다
정부가 전체 대학생 203만명 중 소득 하위 48%에게 주고 있는 국가장학금을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가정형편에 따라 학생 등록금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 위해 2012년 도입한 ‘반값 등록금’ 정책을 ‘등록금 부담 제로화’로 확대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중산층을 위한 학자금 초저리 대출과 대학생 주거비 지원 방안도 검토 중이다.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능력과 의지에 따라 대학 교육을 받도록 하자는 취지엔 다수가 공감할 것이다. 정부의 고등교육 공교육비 지출액이 다른 선진국보다 적은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그럴 재정 형편이 되느냐다. 등록금 부담 제로화에 추가로 필요한 예산이 연간 1조5000억∼3조원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은 데다 저출산 고령화로 세수는 줄고 부채는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지금도 소득과 재산을 합쳐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월 1145만원인 가구의 자녀도 연간 최대 3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과연 고졸자가 낸 세금으로 중산층 자녀의 대학 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공정한가? 등록금 제로 정책이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추진해야 할 만큼 급하고 중요한가? 등록금 부담 제로화가 노동시장과 대학 생태계
- 김명삼 대기자
- 2024-02-2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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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여론조사 무용론
총선 60일 전인 지난 10일부터 공직선거법 108조에 의해 정당과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됐다. 또 후보 단일화를 위해 실시한 선거 여론조사도 지지율 수치를 공표해선 안 되고 내부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는 선거 여론조사 홍수 피해로 이를 불신해 온 우리 국민은 좋아하는 분위기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최근 선거 여론조사 상황을 보니, 지난달 220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92건이었다. 40일 동안 하루 평균 7.5건의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셈이다. 그런데 발표된 결과는 일관되지 않았다. 하루 만에 뒤집히고, 같은 기간 조사했는데도 여론조사기관마다 다르게 나왔다. 선거여론조사 불신 사태로까지 번진 주요 원인이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에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지난해 말까지 총 89곳이었다. 그러나 지난 1월 초 중앙여심위가 최소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실 여론조사기관 30곳을 등록 취소하면서 현재 등록된 여론조사기관은 59곳이다. 올해 신규 등록은 리서치인 1곳이다. 중앙여심위가 연초에 의욕적으로 여론조사기관을 정리했지만, 최근 신뢰성과 객관성이 떨어진 선거 여론조사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2-1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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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조세 체납액과 법정기일 확인
[Q] 매각부동산에 부과된 조세의 체납액과 법정기일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배당요구종기가 지난 후 경매기록의 열람·복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해 경매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다음 최고 대상 공공기관에 대해 채권신고할 것을 최고합니다. ①경매할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 ②부동산소재지의 시, 자치구, 군 ③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상 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사건의 경우와 집행채무자(임의경매에서는 소유자)가 회사인 경우 관세청 ④경매할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세징수법 제59조는 관할 세무서장은 체납자가 강제집행을 받을 때에는 집행법원에 대해 체납액의 교부를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징수법 제66조에 의해 지방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국세 등의 교부청구는 과세관청이 이미 진행 중인 강제환가절차에 가입해 체납된 조세의 배당을 구하는 것으로서 민사집행법에 규정된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와 같은 성질의 것이고, 당해 국세는 교부청구 당시 체납돼있음을 요하고 또한 과세관청이 배당요구종기까지 교부 청구한 경우에 한해 비로소 배당받을 수 있으며, 적
- 김기록 법무사
- 2024-02-16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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