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오히려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9)씨가 61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재판장 김현순)는 10일 오후 2시 352호 법정에서 열린 재심 선고공판에서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 피 고인은 1964년 5월 6일 피해자의 혀를 깨물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았다. 증거만으로는 중상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록에 따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최씨와 여성단체 관계자들은 일제히 자리에서 환호했으며, 법정 밖으로 나온 최씨는 기자회견에서 “최말자가 해냈다”는 구호를 연신 외치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과거 검찰의 잘못된 판단을 사과한다”며 무죄를 구형한 바 있다. 1964년 당시 18세였던 최씨는 노모씨의 성폭행 시도에 맞서 싸우다 그의 혀 일부를 절단해 상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반면 가해자 노씨는 성폭력 혐의가 아닌 특수협박과 주거침입 혐의만 인정돼 징역 6개월,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최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미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하고 있다. 9일 경기 광명경찰서에 따르면 전날(8일) 오후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초등학생 B(8)양을 유괴하려다 실패한 고등학생 A군이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A군은 B양의 입을 막고 끌고 가려 했으나, B양이 울며 격렬히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이후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를 통해 동선을 추적해 당일 오후 9시45분께 A군을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군은 성범죄를 저지를 목적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서 20대 남성 3명이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유괴를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힌 바 있다. 이들은 초등학교 주변과 공영주차장 등을 차량으로 배회하며 4명의 아동에게 “집에 데려다주겠다”는 등의 말을 건네며 접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아동을 겨냥한 유괴 시도가 잇따르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은 날로 커지고 있다. 실제 대검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13세 미만 아동 유괴 건수는 ▲2020년 113건 ▲2021년 138건 ▲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8일, 경기도 고양시 소재의 육군 부대에서 20대 중사가 숨진 채 발견돼 군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군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경, 육군 A 부대 숙소에서 B 중사가 쓰러진 채로 발견됐다. 이날 B 중사는 동료가 발견해 신고했지만, 이미 숨져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중사의 정확한 사인은 수사 중에 있으며, 타살 등의 정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부 사망 사건은 최근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군 기강 확립 지시 이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앞서 안 장관은 지난 5일,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분야별 맞춤형 극단적 선택 예방 대책 등 제도적 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했던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대구 수성구 수성못 인근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C 대위가 머리에 총상을 입고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인근 시민의 신고로 발견했지만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당시 경찰은 C 대위에 대한 범죄 혐의점은 찾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또는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달리는 관광버스 안, 낯선 트로트 가락이 흘러나온다. 흥겨운 음악에 취한 노인들은 이미 저마다 ‘약속’을 한 채 자리에 앉아 있다. 노인들을 태우고 도착한 곳은 사찰. 밖으로는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그 정체는 바로 ‘유사 조계종’이다. 대한불교조계종(이하 조계종)은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최대 종단이다. 1962년 창종 이후 전국에 약 3000여개 사찰을 두고 있다. 조계종은 오랜 불교 전통을 계승하면서 포교와 사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교묘한 꼼수 조계종은 등록된 사찰만 ‘대한불교조계종’ 명칭과 로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종단의 상징 문양과 글씨는 소속 사찰임을 나타내는 공식 표식으로,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찰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전국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내세우며 운영되는 ‘유사 조계종’ 단체들이 존재한다. <일요시사>의 취재 결과, 대구·경산·강원 일대에 조계종을 사칭하면서도 실제로는 정식 조계종으로 등록조차 되지 않은 사찰들이 곳곳에서 활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찰 입구에 놓인 비석, 포교원, 공식 사이트 등에서 ‘대한불교조계종’이라는 명칭을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최근 국내 관광지 인근 식당의 바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속초 중앙시장 내 OO대게회직판장을 찾았다가 사기당할 뻔 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7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속초시장 내 대게회직판장에서 사기당할뻔한 썰’이라는 제목의 글에 게재됐다. 작성자 A씨는 “부모님 모시고 강원도 속초시 중앙시장 내 OO대게회직판장에 갔다가 사기당할 뻔 했다. 다들 속초 가시면 주의하시라”고 운을 뗐다. 지난 6일, 가족과 함께 회를 먹기 위해 직판장을 들어선 A씨는 직판장 업주로부터 “주말 저녁이라서 회는 주문 안 되고 대게를 드셔야 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생각으로 대게를 주문했다. 어이없었던 것은 다른 손님에게는 활어회를 팔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어 “(식당에서) 밥 먹는 내내 빌지도 우리와 멀리 떨어진 입구 쪽으로 가져다 놨다”며 “궁금해서 볼 겸 가져왔더니 왜 여기에 놨느냐고 다시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하면서 영수증을 받았는데 아무리 봐도 금액이 암산으로 했던 것과 다르게 많이 나왔다고 생각한 A씨는 카운터로 가서 주문 계산서를 요구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990원 소금빵 암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유튜버 슈카(전석재)가 이른바 ‘빵플레이션’을 잡겠다며 꺼낸 ‘990원 소금빵’이 논란이다. 빵값 논쟁에 불을 붙였고, 빵집 주인들은 반발하고 나섰다. 슈카는 지난달 28일 유튜브 채널 ‘머니코믹스’에서 “경제유튜브를 하면서 맨날 빵값이 비싸다고 얘기했는데 직접 만들면 빵값이 내려갈까 하는 생각을 했다”고 운을 뗐다. 식빵 1990원 슈카월드는 공간·브랜드 기획사인 글로우서울과 협업해 서울 성수동에 베이커리 팝업스토어 ‘ETF 베이커리’를 30일부터 운영했다. ETF베이커리는 빵과 인플레이션을 결합한 빵플레이션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지속적인 빵값 상승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시중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해당 팝업스토어는 소금빵 990원, 베이글 990원, 바게트 990원, 식빵 1990원, 명란바게트 2450원, 단팥빵 2930원, 복숭아 케이크는 1만8900원 등 총 35종의 빵과 케이크를 시중가보다 저렴하게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5일 충남 대천해수욕장 인근 해상에서 신원 미상의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보령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전 10시30분께 보령시 신흑동 대천해수욕장 남단 갓바위 인근에서 “여성분이 떠다니고 있다”는 한 낚시꾼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시신을 수습한 뒤 신원 파악에 나섰다. 해경 관계자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시신은 사망한 지 오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신원은 30대 외국인 여성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오전 접수된 실종 신고와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며 “사고나 범죄 연루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원 확인과 사망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j4579@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원동 칼부림 사건의 원인이 프랜차이즈 업체와의 인테리어 보수 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지목됐다. 본사는 이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 “갑질은 없었다”며 선을 그었지만, 가맹점주 가족은 “강요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프랜차이즈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함께 수면 위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관악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0시57분, 서울 관악구 조원동의 한 피자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 가맹점주인 40대 남성 A씨가 본사 임원 및 인테리어 업자 부녀를 흉기로 찌른 뒤 스스로 자해했다. 이들은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A씨를 제외한 3명은 끝내 숨졌다. 현재 A씨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병원 이송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이 인테리어 하자 보수 관련 갈등으로 다투는 과정에서 사건이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으며, 퇴원하는 대로 신병을 확보해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 사건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누리꾼들은 “너무 비극적이고 참혹하다” “남은 유가족들이 불쌍하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과 김충식씨의 관계가 드러나고 있다. 김충식씨는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내연남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두 사람의 인연은 2000년대 초반 ‘성우회’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예비역 장성 인맥이 커넥션이 된 셈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가족과 일본에서 수년간 거주했다. 그가 현역 군인 신분으로 일본을 찾은 건 24년 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인으로 불린 김충식씨는 ‘성우회’를 통해 노 전 사령관을 알고 나서 그의 일본 활동에 전폭적인 힘을 실어줬다. 기막힌 인연 노 전 사령관은 군 정보기관 엘리트들과는 달랐다. 유럽이나 미국 유학길이 아닌 ‘일본’을 고집했다. 진급 야망이 컸던 노 전 사령관은 1990년대 소령 때부터 ‘성우회’에 눈도장을 찍기 시작했다. 성우회 핵심 멤버였던 정보사 OB들을 통해 첫 번째 연결고리가 형성된 것이다. 성우회는 회원 중 극우 성향 국회의원들을 배출했을 정도로 정치권에 입김이 강했다. 주로 국방 정책 현안을 논의하지만 예비군의 안보 교육 등을 맡기도 했다. 이 단체의 예비역 장성들과 친분을 유지한 인물이 김충식씨다. 김충식씨는 김건희씨의 모친인 최은순씨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2022년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MBC 자막 보도 논란이 3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다.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4일, 법원의 강제조정으로 종결됐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는 외교부의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강제조정을 확정했다. 강제조정은 민사소송 조정 절차에서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는 제도다. 결정문 송달일로부터 2주 내에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정된다. 외교부와 MBC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송달받은 지 2주째인 지난 2일과 전날까지도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았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7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지만 불발됐다. 이에 지난달 18일 직권 강제조정에 나서며 “원고(외교부)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MBC)는 이에 동의하라”고 권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조정문에서 “발언의 성격, 언론 및 표현의 자유, 사회적 갈등 비용이나 부작용 등을 모두 종합할 때 외교부가 소 제기 자체를 철회하는 방식으로 소송을 종결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대구 도심 유원지인 수성못에서 육군 대위가 총상을 입은 채 숨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군의 허술한 총기·실탄 관리 체계가 다시 도마에 올랐다. 현역 장교가 소속 부대에서 K-2 소총과 실탄을 들고 38km 떨어진 현장까지 이동했지만, 군은 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찰과 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일 오전 6시29분께 대구 수성구 수성못 화장실 뒤편에서 육군3사관학교 소속 30대 A 대위가 쓰러져 있다는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머리 쪽 총상으로 피를 흘리고 있는 그를 심정지 상태로 발견했다. 경찰은 타살 흔적이 없는 점 등을 확인했다. 군 당국은 현장에서 군용 K-2 소총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유서도 발견했다. 수사는 군사경찰이 일차적으로 기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로 이어졌다. 군사경찰 조사 이후 사건이 경찰에 이첩되면 형사기동대가 정식 수사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현행법상 군사경찰은 군인 관련 범죄가 확인될 경우 해당 사실을 경찰에 즉시 통보하도록 규정돼있다. 경찰 관계자는 “군 내부 조사가 선행되고 있지만, 사망 원인과 관련해 범죄 혐의점이 드러나면 경찰 수사가 불
[일요시사 취재2팀] 강주모 기자 = 3일, 서울 관악구 조원동(신림8동)에서 발생한 흉기 난동 사건으로 지역 사회가 큰 충격에 휩싸였다. 이날 칼부림 사건으로 3명의 남성이 사망했으며, 여성 1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경 “4명이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피의자를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40대 남성 A씨가 다른 남성 2명과 여성 1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해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남성 2명은 심정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에 앞서 피의자가 주변과의 갈등을 빚었던 정황이 확인되고 있으며, 정확한 범행 동기는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사건으로 주민들은 사건 발생 후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인근 상가 업주는 “동네에서 갑자기 이런 일이 벌어져 손님들도 무서워한다”며 불안감을 드러냈다. 또 다른 주민은 “치안 사각지대가 많은데, 순찰을 강화해 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전문가들은 최근 사회 전반에서 잇따르는 강력범죄가 생활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한 범죄심리학자 교수는 “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전국 신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지난 7월 불법 여론조사가 동원된 가운데, 후보로 나섰던 모 신협 이사장 A씨가 불출마를 선언했다. 혼탁 양상이 우려되자 신협중앙회는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을 진행했다. 경기도 남부권 신협지점 이사장 A씨가 여론조사를 동원했다고 고백하자 중앙회가 고발을 취하하면서 유착 관계 의혹까지 제기됐다. 신용협동조합은 전국에 약 800개의 점포로 운영되고 있고, 각 점포의 이사장들만이 중앙회장을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오는 12월 치러질 신협중앙회장 선거에 예비후보 A씨가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이 드러났고, 지난 7월 말 여론조사 전화를 받은 신협 이사장들은 “A씨와 신협중앙회 측이 1위를 제외한 2위부터는 단일화를 시도한 것”이라고 의심했다. 유권자에게 답변 요청 통상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여론조사와 단일화는 흔한 일이지만, 신협중앙회 선거에선 비리 행위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신협 조합원의 자금을 관리하는 수장들이 입을 맞추고 중앙회장을 몰아준다면, 신협의 지분을 나눠가질 수 있다는 의미다. 신협 이사장들은 대전 둔산경찰서가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중앙회가 수사를 무마했다는 점을 두고, 그동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967만명의 고객을 보유한 롯데카드가 최근 외부 해킹 공격을 받아 약 1.7GB 규모의 데이터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다. 국내 카드업계 점유율 10% 이상을 차지하는 대형 금융사에서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서, 올해 잇따른 금융권 해킹 사태와 맞물려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롯데카드는 지난달 26일, 서버 점검 과정에서 특정 서버가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지난 1일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조사 결과 3개 서버에서 2종의 악성코드와 5종의 웹셀이 발견돼 즉시 삭제 조치가 이뤄졌다. 또 같은 달 31일에는 온라인 결제 서버에서 외부 공격자가 자료 유출을 시도한 흔적도 추가로 확인됐다. 롯데카드는 데이터 유출 규모를 약 1.7GB로 추산했으나, 현재까지 고객 개인정보나 결제 정보가 실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은 없다고 설명했다. 롯데카드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결제 시스템에서 외부 해커의 침투 흔적이 발견돼 조사 중에 있다”며 “현재까지 조사된 바에 의하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현재 외부 조사기관과 추가 조사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즉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최근 정부가 시작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서 방사선사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응급 상황 발생 시 ‘콜 당직’을 받고 병원에 출근하는 인력에게 당직비를 지급하도록 했지만, 방사선사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사업의 형평성에 대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지원사업’에 이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사업은 지난해 처음 시행되고,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했다. 이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환자를 줄이고 중증·응급·희귀질환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명백한 차별 환자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전공의 수련 여건을 개선하며, 의료전달체계를 정상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제 정부는 의료전달체계 개혁의 두 번째 단계로, 상급종합병원과 지역 종합병원을 연결하는 ‘허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을 도입했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이 사업은 지역 주민이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가지 않고도 응급·중증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2차 병원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간 큰 해킹범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다수의 웹사이트를 해킹해 380억원 이상을 편취한 해킹 조직의 총책급 전모씨가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영민 당직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통신사 침입 전씨는 태국 등 해외에서 해킹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이동통신사 홈페이지 등에 침입해 불법수집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를 받는다. 확인된 피해자는 방탄소년단(BTS) 정국 등 유명 연예인과 대기업 회장, 벤처기업 대표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국은 입대 직후 증권계좌 명의를 도용당해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이 빠져나갈 뻔했다. 소속사가 피해 인지 직후 지급정지 등의 조처를 하면서 실질적인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전씨 등은 비대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가수 싸이(48·본명 박재상)가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최근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해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고 인정하며 공식 사과했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전문의약품인 수면제를 대리 수령한 점은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다.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이번 논란은 전날(27일), 서울 서대문경찰서가 싸이와 함께 그에게 의약품을 처방해온 대학병원 교수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경찰은 싸이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의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항불안제)와 스틸녹스(수면제)를 처방받아왔으며, 약을 직접 수령하지 않고 매니저 등 제3자를 통해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환자 본인 외에는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은 중독성과 오·남용 위험이 높아 관리가 더 까다로운 영역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2020년 2월)에는 한시적으로 전화 진료와 대리 수령이 허용됐지만, 2021년 11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한국 양궁의 금자탑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박성수 인천 계양구청 양궁팀 감독이 27일 세상을 떠났다. 향년 55세.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께 충북 청주의 한 숙소에서 머물던 박 감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올림픽 제패 기념 제42회 회장기 대학 실업대회에서 팀을 지도하기 위해 청주에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 감독이 평소 앓고 있던 지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자세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박 감독은 1988년 서울올림픽 양궁 국가대표로 발탁되며 한국 양궁사의 큰 족적을 남겼다. 당시 남자 개인전에서 은메달, 단체전에선 금메달을 거머쥐는 등 맹활약을 펼쳤다. 이후 지도자로서도 능력을 인정받았다. 한국 양궁이 세계에서 맹활약을 펼칠 때마다 선수들의 곁을 듬직하게 지켜왔다.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선 남자 대표팀 코치로 오진혁(현대제철 코치)의 남자 개인전 금메달 획득에 큰 역할을 했다. 당시 그는 결승전 사대 뒤로 오진혁의 화살을 한 발씩 지도하며 한국 양궁 사상 첫 올림픽 남자 개인전 금메달 획득에 커다란 기여를 했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에선 남자 대표팀 감독으로 한국 양궁의 남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해외 일 경험 지원사업을 둘러싸고 일부 운영기관이 정식 공고 전에 ‘사전 모집’을 진행해 내정자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년 누구나 동일한 출발선에서 시작할 수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 이미 누군가 꿰차고 앉은 사실도 모른 채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청년들의 경쟁은 치열하다. 해외 일 경험 지원사업(WELL·Work Experience Learning Ladder)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산인공)이 주관하는 청년 지원 프로그램이다. 정부가 청년 일자리 정책의 한 축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청년들에게 해외 기업에서 일정 기간 직무를 체험할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귀국 후 국내외 취업의 발판을 마련하도록 지원한다. 취업 발판 사업 구조는 정부가 예산을 배정하면 산인공이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운영기관은 운영 지원금을 받는다. 해외 기업과 협약을 맺어 직무 자리를 확보하고, 참가자 모집부터 교육·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운영기관 대상으로는 다양한 기관이 있지만, 대체로 대학교가 선정된다. 대학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되면, 실무의 상당 부분은 민간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법률시장의 판도를 바꾼 방식이 있다. 바로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이다. 2~3년 전에 나타난 네트워크 법무법인 중 일부는 10대 로펌의 매출액을 넘어서기도 했다. 하지만 일부 변호사 단체에서는 네트워크 법무법인이 법률시장을 오히려 어지럽힌다고 보고 있다. 특히 가장 큰 변호사 단체인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이들을 제재할 제도 개선을 법무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최근 변호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은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이다. 해당 법무법인들은 전국적으로 분사무소를 두면서 고객들이 쉽게 법무법인에 접근할 수 있는 전략을 취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이런 전략이 법률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문턱 낮춰 최근 변호사업계에서 가장 큰 화두는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이다.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은 하나의 법무법인이 전국 각지에 분사무소를 두고 영업하는 법무법인을 말한다. 법무법인 YK와 대륜, 로엘 등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무법인들은 적극적인 광고 마케팅을 펼쳐 사건을 대량으로 수임하면서 최근 2~3년 사이 빠른 속도로 매출을 늘렸다. 네트워크형 법무법인은 소비자들의 접근이 불투명한 법률시장에서 접근성을 높였다는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