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 ‘메디스태프’ 대표가 집단행동에 불참한 의사와 의대생 등의 신상 정보를 유포한 ‘블랙리스트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의료계 블랙리스트 게시글 등이 해당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는 것을 방조한 혐의(정보통신망법·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기동훈 메디스태프 대표와 관리 직원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해 3월 메디스태프가 게시물 작성 후 72시간이 지나면 작성자 정보를 삭제하도록 설정했던 것을 24시간으로 단축한 것을 두고 “작성자를 보호하고 있다”며 고발한 바 있다. 경찰은 교육부의 의뢰로 전날 메디스태프에 게시된 복귀 의대생·전공의 협박 글들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해당 게시글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OO해버린다” “감귤 OO이고 싶다”는 등 패륜적인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감귤은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의료현장을 지킨 의사와 강의실에 남은 의대생들을 비꼬는 말로 의료계 일각에서 사용돼왔다. 경찰 관계자는“의대생과 전공의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는 명예훼손, 협박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노사가 지난 10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최종 의결했다. 협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이 반발하며 퇴장하기도 했지만, 결국 290원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17년 만의 노사 간 무표결로 통과된 데 대해 의미가 크다는 평가도 나왔다. 11일, 대통령실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노사공)의 합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데 대해 “17년 만에 표결 없이 합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결정은 물가 인상률 등 객관적인 통계와 취약 노동자, 소상공인들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재명정부 첫 최저임금 결정이 노사 간 이해와 양보를 통해 결정된 만큼 정부는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면서 “현장에서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 홍보와 함께 지도·감독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일, 노사공은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열고 8시간가량 마라톤 논의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32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기존 최저임금(1만30원)보다 2.9%(290원) 오른 것으로, 지난 윤석열정부
[일요시사 취재1팀·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내란 특검이 외환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단초가 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이른바 ‘북풍 공작’과 관련된 단어와 문장들이 즐비하다. ‘수거’ ‘북한 공격 유도’ 등의 문구가 포착됐다. 특검에 관련 자료를 인계한 경찰과 검찰은 이 사안을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았다. 일부러?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사 기록에서는 외환죄, 특히 북풍 공작에 대한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은 단지 ‘오물 풍선’에만 집중했을 뿐이다. 앞서 특수단은 지난해 12월23일 노 전 사령관의 경기 안산시 ‘아기보살’ 신당에서 확보한 수첩에 국회 봉쇄,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노조, 판사, 공무원
[일요시사 취재1팀·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온갖 곳을 들쑤시던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입이 굳게 닫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롯데리아 회동’의 취지는 물론 그 자리에서 나눈 대화, 심지어 그들과의 관계까지 부인했다. 마치 모든 기억을 잃은 듯 시종일관 ‘모르쇠’로 답변할 뿐이었다. 시치미 뚝 먼저 살펴볼 것은 ‘노상원 별동대’ 핵심으로 지목된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의 관계다.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입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사기록에 따르면, 그는 “구삼회와 얼마나 자주 만나거나 연락하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손사래까지 치며 “가까운 사이도 아닌데요, 뭐”라고 답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구 여단장은 경찰 진술에서 “노상원은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일명 ‘김건희 집사’로 불리던 김모씨가 대기업, 금융회사들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의혹과 관련해 특검팀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특검 준비 기간부터 김씨가 오너리스크가 있어 보이는 대기업,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거액을 투자받은 것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주 피의자인 김씨가 올해 4월에 출국해 귀국하지 않고 있는 사실과 사무실 및 가족들의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23년, 자신이 설립에 참여한 IMS 모빌리티(구 비마이카)라는 렌터카 업체를 통해 유명 기업들로부터 180억원을 투자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문 특검보는 이 사건을 ‘집사 게이트’라고 부르기도 했다. 문 특검보는 “해외 도피와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고 판단됐고, 신속한 수사 진행이 필요하다고 봐 최근 수사에 착수했다”며 “관련자와 회사들도 휴대전화 자료 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가 우려되는데, 발견될 경우 엄정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7일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해당 사건이 특검법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기각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연인, 친구, 가족. 한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관계다. 하지만 이 같은 관계를 통해 범죄를 경험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른바 관계성 범죄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의 현장 대응이나 후속 조치는 과거에 머물러 있다는 비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한 대응을 계속 주문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관련 법을 통한 처벌이 먼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 등 평소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극성이다. 학계에서는 이런 범죄를 ‘관계성 범죄’라고 부른다. 이 같은 관계성 범죄에 대응해 특례법 제정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경찰은 이를 집행하고 있지만, 현장에선 실무적인 문제나 관련 법 제정이 미비해 제대로 된 피해자 보호조치가 불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친밀한 관계 느는 범죄들 경찰청에 따르면 가정폭력 112신고는 2021년 21만8680건에서 2024년 23만6647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아동학대는 2만6048건에서 2만9735건, 스토킹은 1만4509건에서 3만1947건, 교제폭력은 5만7305건에서 8만8394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내란 특검이 가장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외환 혐의’다.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핵심이다.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특검은 군이 평양에 무인기를 보낸 게 윤 전 대통령의 지시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에게 ‘V(윤석열 전 대통령) 지시’라고 들었다.”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확보한 군 장교 녹취록의 일부 내용이다. 조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군 수뇌부가 북한과의 전쟁을 유도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조 특검팀은 이 녹취록 외에도 외환 혐의 입증이 가능한 다수의 물적 증거를 확보한 상황이다. 잃어버린 무인기 조 특검팀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소형 정찰 드론 2대가 사라졌다는 국방부 감사관실 조사 보고서를 확보했다. 조 특검팀이 확보한 국방부 감사관실 보고서는 지난달 말 작성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월15일과 12월19일 각각 백령도와 속초 대대에서 소형 정찰 드론 기체 2대를 잃어버려 찾지 못했다며 그 사유를 ‘원인 미상’이라고 기록한 게 핵심이다. 드론 소실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놓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주요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9일 오후 2시15분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9일 늦은 오후나 10일 오전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의 대면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며, 공범들과의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계엄 선포 나흘 뒤인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등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이들 혐의로 특검팀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살벌한 점심값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전국 직장인 점심값이 평균 9500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가장 비싼 지역은 서울 강남구 삼성동으로 평균 1만5000원이었다. NHN페이코는 올해 상반기 ‘모바일 식권 서비스’로 발생한 약 900만건의 결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지난 1일 밝혔다. 8년간 58% ↑ 상반기 평균 점심값은 2017년 6000원에서 해마다 상승했다. 지난 8년간 약 58% 증가한 셈이다. NHN페이코는 수도권 내 12개 주요 업무 권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 지출 식비가 가장 높은 지역이 ‘삼성동(1만5000원)’으로 확인했다. 프리미엄 외식 브랜드와 국내외 대기업 본사가 밀집된 상권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강남(1만4000원) ▲여의도·서초(1만3000원) ▲마곡·판교(1만2000원) ▲송파·종로(1만1000원) ▲가산·구로(1만원) ▲강동·동대문(9000원) 순으로 집계됐다. 이들 12곳의 주요 업무 권역 평균 지출 식비는 1만15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인물들은 장성에 그치지 않는다. 영관급 장교를 포함한 일부 간부도 위법적 지시를 거부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군검찰의 칼날 위에 섰다. <일요시사>는 최근 복수의 ‘정보사 판교 멤버’들을 만나 당시 상황을 들어봤다.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인지도 몰랐다.” <일요시사>와 만난 국군정보사령부 ‘판교 멤버’ A씨와 B씨의 말이다. 정보사 판교 멤버는 12·3 내란 사태 당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지시로 100여단 사무실에 모인 이들을 말한다. 사무실에 모인 인원 대부분은 자신들이 어떤 불법 행위를 하게 될지 예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저 명령대로 노 전 사령관은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산하 사조직인 수사2단을 구성해 정보사 간부와 예하 북파공작부대(HID) 요원 등 일부를 12·3 내란에 동원했다. 수사2단은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이 단장을 맡고 방정환 국방부 혁신기획관이 부단장을 맡았으나 사실상 노 전 사령관이 총괄 지휘했다. 정보사 소속이던 정성욱 대령과 김봉규 대령은 부단장 아래 부서장을 맡을 예정이었다. 이 같은 계획은 실제 인사 발령 문건으로 만들어졌다. <일요시사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다. 내란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의 관계에 대해 ‘전우’라고 표현한다. 김 전 장관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수십 년간 서로 믿고 의지했다고 한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을 옹호하기 바빴다. 대놓고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이던 시절부터 만남을 이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수상한 회동 지난 1일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의 수사 기록을 보면, 그는 지난해 12월 말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시절 사용한 공관을 수차례 방문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김 전 장관이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시절 공관에는 몇 번 정도 방문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열 번 넘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2차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에 지정된 소환 기일에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전날, 법률 대리인단이 밝힌 대로 ‘건 강상의 문제’ 를 이유로 한 출석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결과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5일 또는 6일에 출석할 수 있다”며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특검팀에 제출한 바 있다. 일정 조정은 전적으로 ‘협의’의 범주라는 게 이들 입장이다. 그러나 특검은 “달라진 사정이 없다”며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박지영 내란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일 출석에 불응하면 금주 중 특정 일자를 재지정해 다시 소환 통보할 것”이라며 사실상 재소환 절차에 돌입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특검은 빠르면 오는 4일 혹은 5일 새로운 출석 일자를 지정해 윤 전 대통령에게 재통보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재차 지정된 날짜에도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검은 체포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에는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2·3 내란 사태에 연루된 방첩사 간부들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현재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를 두고 모든 정황과 진술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주동자로 가리켰다. 방첩사 안팎에서는 방첩사 법무실도 자유롭지 않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사실상 자신이 살기 위해 여 전 사령관을 더욱 코너에 몰았다는 것이다. 국군방첩사령부는 12·3 내란 사태 당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확보 임무를 수행하려 했다. 방첩사 간부들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지시가 불법 행위라고 판단한 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진술은 제각각이다. 여 전 사령관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게 방첩사 내부의 증언이다. 진술 오락가락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은 지난 24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 전 사령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정 전 처장은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서 진술했던 것처럼 “여인형 전 사령관이 당시 선관위 전산실을 통제하고 이후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며, 여의치 않으면 서버를 복사하거나 ‘떼어오라’는 3단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우리나라는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수십 년째 뒤집어쓰고 있다. 더 이상 놀랄 만한 일도 아닌 셈이다. 최근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는 사람의 분포도가 바뀌는 추세다. 젊다 못해 어린 이들이 죽고 있는 것. 도대체 무슨 일일까? 한 언론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극단적 선택 비율에 관한 질문을 던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나라 극단적 선택 비율이 왜 이리 높나요?”라고 물었다는 것. 우리나라 극단적 선택 비율은 인구 10만명당 25.2명이다. OECD 국가 평균인 11.1명의 2배 수준으로 2004년부터 줄곧 1위다. 미래 세대까지 최근 여고생 3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끊은 사건이 일어났다. 충격적인 동반 사망 사건에 교육계는 물론 온 사회가 경악했다. 전문가도 이번 사건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들의 극단적 선택 배경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으면서 각종 추측들이 쏟아졌다. 지난 21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여고생 3명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는 모습이 발견됐다. 학생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세 학생은 A 예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부산 B 예술고등학교 무용과 여학생 3명이 같은 날 동시에 숨졌다. 사망 직전 가족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지만, 이들의 휴대전화에선 관련 기록이 삭제된 것으로 알려져 강도 높은 수사가 예상된다. 지난 21일 오전 1시39분쯤 부산시 해운대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 3명이 투신해 숨졌다. 사망 배경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전공 강사 교체에 따른 학내 갈등이 학생들의 사망에 간접적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B 예술중·고교 H 교장은 지난해 B 예중 외부강사 채용을 앞두고 면접 질문을 특정 지원자에게 유출했다. 엉망진창 질문 내용을 받은 지원자는 H 교장 대학 후배로, 지난해 8월 면접을 본 뒤 외부 강사로 합격했다. 당시 부산시동래교육지원청이 학교 측에 보낸 공문을 보면 개인 위탁 외부강사 선정 시에는 학교 지침에 따라 평가위원을 평가 대상자와 이익이나 친분이 없는 자로 한정해 5~7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또 1차 제안서 평가 시 제출 서류에 대한 증빙자료와 허위 사실 제출 여부를 확인한 뒤 제안서 합격자에 한해 2차 운영 능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와 H 교장은 평가위원을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숙취해소제의 배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시중에 판매 중인 숙취해소제 제품 89개 품목 가운데 80개는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외된 나머지 9개 품목은 효과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사실상 퇴출될 상황에 처했다. 90% 합격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개 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1월1일부터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식품은 인체적용시험 실증 자료를 갖추고, 자율심의기구(한국식품산업협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표시·광고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지난 2020년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4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업체가 구비한 실증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지난 3월 숙취해소 표시·광고 식품을 생산·판매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 제출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약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배상은 물론,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 25일, 참다 못한 유가족들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상을 밝혀 달라고 호소에 나섰다. 이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이하 유가족협의회) 김유진 대표는 광주광역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간담회를 열고 “저희 같이 고통에 사는 국민이 없도록 사고에 대한 진상규명을 명명백백히 밝혀주시고,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며 이 대통령과 면담도 요청했다. 김 대표는 “오늘은 참사로 179명의 소중한 가족을 잃은 지 179일째 되는 날이다. 다시는 이런 참사로 가족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저희처럼 고통에 사는 국민이 없도록 관심을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그동안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무안공항 쉘터(임시 텐트) 찬 바닥에서 아직도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유가족들이 있다”고 한탄했다. 그는 “재발 방지법 등이 제정되도록 대통령이 약속한 만큼 항공 안전 공약 이행과 더불어 특별법 시행령의 ‘치유 휴직’을 근로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나 자영업 하는 유가족도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27일, 서울 서초구 지하철 교대역에서 가스 유입 사고로 2·3호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7분께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교대역 11번 출구 인근 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도시가스가 누출되면서 교대역을 지나는 지하철 2·3호선 내·외선 열차가 오전 11시10분부터 모두 무정차 통과 중이다. 경찰은 인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대역 출구를 통제하고 일대를 사람과 차량 통행이 없는 ‘진공 상태’로 만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인근 공사장에서 포클레인이 가스 배관을 건드려 파손되면서 가스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jungwon933@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중 가장 먼저 수사를 개시해 최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는 등 내란 특검이 25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출금 조처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 당시 현직 대통령 최초로 출국금지를 당했던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내란 특검이 검찰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해제된 출국금지 조치를 이어가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해외 도피 방지를 위해 출국금지를 조치하고 이를 1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날 내란 특검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재판 중 구속 취소가 되거나 보석이 허가된 경우 필요성을 검토해 출국금지 조치하고, 담당 기관이 변경되면 해당 기관이 다시 출국금지 여부를 판단해 신청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편 내란 특검이 전날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부집행방해·직권남용 등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주 중 결정될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