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엠폭스와 동성애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엠폭스(MPOX·원숭이두창)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18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3명의 엠폭스 의심환자가 검사를 받은 결과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확진자는 16명으로 늘었다. 상태는 양호 14번째 환자 A씨는 서울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피부병변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자 스스로 질병청 콜센터(1339)로 신고했다. A씨는 잠복기 내 위험에 노출된 의사환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았고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번째 환자 B씨는 경북에 거주 중인 외국인이다. B씨는 피부병변으로 의료기관에 내원한 후 진료 의료진이 엠폭스 감염을 의심해 관할 보건소로 신고했다.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나왔다. 16번째 환자 C씨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이다. C씨는 의심 증상이 나타나자 스스로 질병청 콜센터에 신고했으며 검사 결과 확진자로 판정됐다. 질병청에 따르면 신규 확진자들은 격리병상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전반적인 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서울 강남구 한복판서 10대 여학생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 내막에 관해 경찰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선 A씨가 활동했던 인터넷 커뮤니티가 그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커뮤니티에는 약물 오남용 방법과 후기가 꾸준히 공유됐다. 일부 이용자가 모인 ‘신대방팸’이 A씨 외에도 여러 희생자를 만들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고층 오피스텔 옥상서 투신해 숨졌다. 그는 극단적 선택 직전까지 SNS 방송을 진행했다. 시청자들이 만류했지만, 그는 “여러분은 꼭 꿈을 찾고 이루라. 인생 허비하지 말고 커뮤니티 접어라”는 말을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때 A씨가 뛰어내리는 장면이나 비명 등이 고스란히 중계된 것으로 전해지며 충격을 안겼다. 고스란히 생중계 시청자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지만, A씨는 이들이 진입하기 전에 이미 숨졌다. 지난 17일경찰 관계자는 A씨 사망사건에 관해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투신 동기 및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전했다. 사고 직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씨의 사망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우즈베키스탄으로 도망친 200억원 사기 대부업체 사장을 잡은 건 누굴까? 바로 해당 업체로 피해를 입은 피해 당사자다. 피해자 세 명은 도망친 대부업체 사장을 잡기 위해 우즈베키스탄서 필리핀까지 갔다. 5일간의 쫓고 쫓기는 긴 여정이었다. 지난 17일 경기도 남양주서 200억원대 사기를 친 대부업자가 잡혔다. 이날 남양주남부경찰서는 50대 A씨에 대해 특수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채업자 사기꾼으로 경찰이 밝힌 A씨는 남양주 지역서 10년 이상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봉사 및 향우회 활동으로 신뢰와 인맥을 쌓은 인물이다. 그는 “골프연습장 등 투자로 연 20% 이상 이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사실을 파악하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했고, 그 여파로 필리핀으로 이동했다가 발이 묶여 국내로 돌아와 공항서 체포됐다. 이렇듯 설명은 간단했다. 하지만 A씨를 잡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A씨에게 사기 피해를 본 피해자 3명이 직접 우즈베키스탄에 가서 그를 회유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이 터지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시행한 설문에서 학교폭력 전담 교사 10명 중 8명이 교육부가 최근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봤다. 가해자 징계기록을 대입 정시에 확대 반영하는 데엔 절반 이상이 찬성했다. 전교조는 지난 19일 기관지 교육희망을 통해 지난 14~17일 진행한 ‘교육부 학교폭력 근절 종합 대책에 대한 생활교육부장, 담당 교사 의견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조사는 교육부가 학교폭력 관련 대책을 발표한 이후에 이뤄졌으며, 조사에는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학교폭력 전담 교사 421명이 참여했다. 조사에 따르면 교육부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이 학교폭력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가 85.4%에 달했다. 학교폭력 근절에 전혀 기여하지 않는다는 답이 52.3%로 절반을 넘었고, ‘그렇지 않다’는 답이 33.1%였다. 학교폭력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그렇다’ 13.8%, ‘매우 그렇다’ 0.7%로 14.6%에 그쳤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교폭력 조치(징계) 사항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두고는 의견이 갈렸다. 보존 기간을 현행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안하무인 예비 검사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검사 임용 예정자가 1심에서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이종민 판사)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뜻한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면소),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선고된다. 검사 임용 예정인 A씨는 음주 후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30일 오전 12시30분경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서 술에 취해 행인과 시비가 붙었다. 인근 시민의 신고에 근처 지구대 경찰들이 출동해 싸움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출동한 여성 경찰관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폭행한 혐의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가 수십년간 신도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월명동 자연성전’ 돌 작업 과정에서 보호장비 없이 공사가 추진된 정황도 확인됐다. 정명석 총재의 성범죄가 제대로 드러나기 전이었던 터라 공사 동원을 거부하는 이들도 없었다. 심지어 사상자가 발생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기에 급급했다는 증언도 쏟아지고 있다. ‘월명동 자연성전’(이하 성전) 공사는 1990년대 초부터 시작돼 25년 가까이 진행됐다.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이하 JMS) 총재의 성폭력 사실을 몰랐던 신도 대부분은 공사 동원 명령을 거부할 수 없었다. 사실상 세뇌됐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탈퇴자들은 누군가 죽거나 다쳐도 문제를 제기하는 순간 ‘나쁜 사람’이라는 낙인의 화살이 꽂혀 침묵해야 하는 순간이 일상이었다고 주장한다. “모여라” 동원 명령 성전은 수십톤에 달하는 대형 바위로 JMS의 대표적인 상징물이다. 공사에는 여성을 포함한 신도 대부분이 동원됐다. 정명석에게 세뇌됐던 터라 공사 참여를 거부하는 이들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바위를 옮기는 과정서 당연히 적용돼야 할 산재보험과 최소한의 안전 장비 및 교육은 없다시피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강력범죄 사건이 발생한 후 피의자가 재판 전에 1순위로 알아보는 것이 있다. 바로 본인이 ‘심신미약’ 판정을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다. 최근 주취감형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피의자가 주취감형을 주장할 경우 가중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 피의자가 과거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면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판사의 재량이 작동해서다. 심신미약은 심신장애의 한 종류다. 여기서 말하는 심신장애는 정신의학적 용어가 아닌 법률상 용어다. 이런 이유로 심신미약은 정신과 전문의 소견이나 국립의료원 등 전문가 견해가 제시되지 않아도 된다. 법관은 자유심증주의(증거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기는 주의)로 심신미약을 판단할 수 있다. 아닌데… 형법 제10조(심신장애)에는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적혀있다. 심신장애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 이때 필요한 것이 정신과 진료기록이다. 심신미약을 주장하려면 ▲조현병 ▲조울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축구협회의 헛발질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대한축구협회의 헛발질은 결국 사면 철회로 끝났다. 자책골 넣은 임원진만 ‘레드카드’를 받은 모양새다. 그래도 여전히 여론은 싸늘하다. 돌이킬 수 없는 형국이다. 협회는 지난달 28일 우루과이와의 A매치 평가전을 앞두고 열린 이사회에서 비위 사실이 있는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등 100명에 대해 징계 사면을 결정했다. 사흘 만에… 킥오프 한 시간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발표하는 등 기습적이었다. 대상자 중에는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최성국 등 48명도 포함돼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컸다. 당시 협회는 “지난해 달성한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카타르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의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오랜 기간 자숙하며 충분히 반성을 했다고 판단되는 축구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감을 얻지 못했다. 오히려 팬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남정운 기자 = 강남 한복판서 납치 살인사건이 터졌다. 경찰은 관련자 신병을 확보하고 정확한 범행동기 파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조사 과정서 ‘살인 교사’ 의혹을 받는 배후도 드러났다.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관계도는 한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들이 투자했던 코인의 등락 폭은 약 1800배에 달한다.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주택가서 발생한 납치·살인 사건은 철저한 계획범죄였다. 경찰에 따르면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 일당 3명은 범행 2~3개월 전부터 피해자 A씨를 미행하는 등 주도면밀한 납치 계획을 짰다. 늘어나는 피의자들 황대한과 연지호는 범행 당일 오후 4시경부터 A씨의 사무실 인근서 대기하다가 오후 7시경 퇴근하는 A씨를 미행했다. 때를 기다리던 이들은 오후 11시48분 강남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A씨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납치했다. 이들이 납치 당시 ‘신종 마약’을 동원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지난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서 “납치범들이 마취제로 알려진 약물을 사용한 흔적이 있다”며 “최근 연예인들이 약물로 많이 검거되는데, 그들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좋을 땐 한없이 좋지만 나쁠 땐 또 한없이 나쁜 법이다. 주식이나 코인 등 자산시장의 부침은 개인에게 각기 다른 진폭으로 영향을 미친다. 가격이 오를 때야 모두 행복하지만 떨어질 땐 감내해야 할 몫이 다르다. 문제는 자산시장의 몰락으로 인한 부작용이 사회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때 광풍으로 칭해졌던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기세가 잠잠해졌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시장의 가격변동보다 그로 인한 범죄가 더 많이 언급되는 실정이다. 코로나19가 창궐하면서 역대급으로 풀렸던 돈줄이 바짝 마르자 가상화폐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본인 돈으로든 남의 돈으로든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광풍의 끝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40대 중반 여성 A씨가 납치, 살해되는 일이 일어났다. A씨를 납치한 일당은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경찰은 납치와 살해에 가담한 피의자 3명을 범행 42시간 만에 모두 검거했다. 지난 5일까지 피의자는 5명으로 늘었다. 사건에 직접 가담한 3명과 공범 1명을 비롯해 1명이 추가 입건된 것.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5일 언론 브리핑에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의 정자교 붕괴사고로 ‘K-안전불감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경찰 등에 따르면 정자동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의 보행로 부분이 원인 미상의 외력으로 인해 무너져 내리면서 30대 여성 1명이 사망했고 30대 남성 1명이 허리에 부상을 당했다. 정자교 붕괴사고는 오전 9시45분께 발생했으며 사상자 2명은 교각이 붕괴하면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다리는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인 1993년 건설됐던 왕복 6차로의 교각으로 총연장 108m다. 도로 양측으로 보행로가 나 있어 보행자들이 건널 수 있도록 설계돼있다. ▲우천 ▲노후화 ▲정자교 교량 아래의 수도관 파손 등 다양한 설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건설업계에선 다른 원인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전날부터 비가 내렸다고는 하지만 이 정도 강우량에 교량이 붕괴됐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교량, 철도, 항만, 터널 등 기반시설을 확충만 할 게 아니라 기존 시설물 유지보수에 노력해야 한다”며 “당장 일본만 봐도 SOC 상태가 열악한데 재원이 거의 없어 거의 대다수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욕먹는 쇼호스트의 욕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욕설 논란을 일으킨 쇼호스트 정윤정씨의 홈쇼핑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가 이례적으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최근 방심위 광고소위는 회의를 열고 현대홈쇼핑 ‘캐롤프랑크 럭쳐링 크림’ 지난 1월28일 방송분에 대해 제작진 의견 진술을 들은 뒤 경고와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관계자 징계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을 받는다. 광고 소위의 제재 결정은 전체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된다. 이날 의견진술에 참석한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경영진이 출연자에게 구두 경고를 했고, 3주간 출연 중단도 내렸다.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홈페이지에 게시했고 추후 동일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며 “늦었지만, 본인이 깨닫고 반성한 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4일, 원로가수 현미(85)가 별세했다. 이날 <연합뉴스>는 ‘가수 현미가 4일 오전 별세했다’고 보도했다. 매체 보도에 따르면 고인은 이날 오전 9시37분께 서울 용산구 이촌동 자택서 쓰러졌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현미는 팬클럽 회장 김모(73)씨가 발견 후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사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1938년 평안남도 평양 출생인 고인은 8남매 중 셋째로 태어나 1‧4 후퇴 때 한국으로 내려왔다. 이후 1957년 미8군 위문공연 당시 무용수였던 그는 방송을 펑크냈던 여가수 대신 해당 무대에 오르며 가수의 길을 걷게 됐다. 1962년 미국의 팝가수 냇 킹 콜의 곡을 작사한 ‘밤안개’로 데뷔했는데 인기를 끌며 70년대까지 가요시장에 꾸준히 이름을 알렸다. 2007년에는 국내 최초로 50주년 기념 콘서트를 열기도 했으며 이후로도 각종 예능프로그램에 출연하며 건재를 과시했던 바 있다. <haewoong@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기독교복음선교회(JMS)가 언론 대응 플랜을 짠 것으로 확인됐다. 정명석 총재에 대해 비판적 보도를 지속한 언론사로부터 사과를 받아내겠다는 의지다. 특히 정명석의 ‘성폭력 혐의’ 재판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등 여론 반전을 노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3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JMS 교류협력·문화미디어국(장로단)은 최근 악평 대응 방향 및 국장 추천 플랜을 만들었다. 이들이 계획한 언론 대응 시나리오는 ▲악평 기사 사과 보도 및 정정보도 ▲넷플릭스와 그외 악평 대응을 통한 여론 전환 ▲메이저 언론사를 통한 홍보 강화 ▲재판 결과에 긍정적 영향 추진으로 꽤 구체적이다. 먼저 JMS 장로단은 “지난 2012년 악평 기사에 대해 사실에 입각해 교단 이름으로 대응해 결과를 만들었다”며 “당시 KBS, YTN, OBS, MBN, TV조선, <일요신문> <여성조선> 등으로부터 사과 및 정정보도를 받은 적이 있어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로단 및 섭리내의 블로그, SNS 등 인터넷 매체를 통해 사과 보도 및 정정보도를 전국적으로 확산해 여론의 반전을 만들어간다”고 계획했다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오른팔로 알려진 ‘2인자’ 정조은(가명)이 최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정명석 라인’으로 알려진 일부 JMS 간부들이 제기한 부동산 투기·횡령 의혹 때문이다. 대체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성폭력 방조 혐의’로 검찰 수사선상에도 올랐다. 정명석의 유죄 가능성이 큰 만큼 정조은도 구속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JMS 2인자’ 정조은(가명)이 받는 혐의는 크게 2가지다. JMS 내부서 제기된 부동한 투기·횡령과 성폭력 방조 혐의다. 그간 JMS 탈퇴자들은 정조은이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범죄를 알고도 묵인해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준강간 방조? 묵비권 행사 정조은은 정명석이 구속 기소된 이후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가 지난달 12일 새벽에 진행한 예배서 “사실상 넷플릭스 다큐와 보도 내용 등을 인정하고 지난 과오가 있다면 기회는 바로 지금”이라고 밝힌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정명석 라인’으로 분류되는 JMS 간부와 신도 대부분이 ‘배신자’라고 낙인을 찍은 데 이어 사정기관의 칼끝에까지 섰다. 앞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어색한 첫 경험 질문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국내 성인 남녀를 조사한 결과 20~24세에 처음 성관계를 갖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질병관리청 의뢰로 수행한 정책연구 ‘HPV(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확대를 위한 비용-효과 분석’ 보고서 중 성 행태 조사 결과 첫 성 경험 시기를 묻는 문항에 남성 65.9%, 여성 57.4%가 ‘20~24세’라고 응답했다. 콘돔은… 다음으로 남성은 ‘25~29세’ 19.8%, ‘30~34세’ 4.1% 순으로 조사됐다. 여성도 ‘25~29세’가 26.4%로 두 번째로 많고 ‘30~34세’가 7.5%로 뒤를 이었다. 남성 8.9%, 여성 6%는 19세 이하 때 첫 성경험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지난 1년간 성관계 파트너 수를 묻는 문항에 ‘1명’이란 대답이 가장 많았는데 남성은 75.6%, 여성은 89.5%였다. ‘2명’은 남성 11.5%, 여성 5.4%, ‘3명’은 남성 5.7%, 여성 3.1%로 나타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기 결혼을 당해서 혼인취소소송을 해 현재는 혼인 취소 상태다. 결혼 생활 중 전 남편은 내 주민등록증을 몰래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해 명의를 도용했다. 그때 생긴 빚이 1억원이 넘는다. 그런데 ‘친족상도례’ 때문에 전 남편을 고소할 수도 없다.”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는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권리행사방해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고 나와 있다. 또 형법 제365조(친족 간의 범행)에는 ‘죄를 범한 자와 본범 간에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신분 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적시돼있다. 가족 문제는 가족이 해결 이 법률은 ‘친족상도례’라고 한다. 법률을 쉽게 해석하면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에 발생한 절도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해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특례를 말한다. 이 법의 취지는 가족 문제에 국가가 간섭하지 않고, 가족 내 문제는 가족이 해결하자고 만든 것이다. 하지만 허점이 존재하는 만큼 비판도 많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적 처벌을 면하는 것 자체가 시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극단적 선택을 해 대중이 충격을 받았다. 고인은 유서를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이 작가가 죽음을 선택한 것은 저작권 때문인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그는 평소 <검정고무신>을 자신의 인생이라고 말했었는데 결국 인생을 ‘빼앗긴’ 셈이 됐다. 이런 비극 뒤에는 ‘저작권 불공정 조항’이 자리 잡고 있다. 저작권은 시, 소설, 음악, 미술, 영화, 연극, 컴퓨터 프로그램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자가 갖는 권리를 말한다. 이 중 만화나 동화책은 출판물 저작권에 포함되고, 만화나 동화책은 그림 창작물에 해당한다. 기본적으로 작가는 출판사와 계약을 진행해 작품을 출품한다. 이 과정에서 작가들은 때때로 ‘불공정 거래’를 체결하게 된다. 원인은? 추억의 만화 <검정고무신> 이우영 작가는 지난 11일,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유서가 발견되지 않아 죽음을 선택했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족들은 “이 작가가 최근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말했다. 유족들에 따르면, 고인은 소송이 시작되면서 자존감이 바닥을 치기 시작했다. 술 한 모금 마시면 쓰러지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여배우의 생활 연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김새론이 이번엔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다. 한두 케이스가 아니다.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밝힌 엄살이 되레 발목을 잡은 꼴이 됐다. 코스프레? 지난 11일 김새론은 자신의 SNS를 통해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진 3장을 올렸다. 사진 속 김새론은 커피 프랜차이즈점의 앞치마를 착용하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를 두고 ‘쇼’가 아니냐는 의문이 나왔다. 사진에 노출된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가 “김새론은 매장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 업체는 “사진이 보도된 뒤 본사에도 문의 전화가 오면서 해당 점주님도 이 사안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어두운 주방 사진도 매장에서 찍은 것이 아니다. 따로 베이킹을 하는 공간이 없다”고 설명했다. 업체 측의 입장이 밝혀진 후 김새론의 ‘알바 인증’에 대해 지적이 제기됐다. 김새론의 생활고 주장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이 대다수. 여기에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가 벌어진 지 6개월이 돼간다. 특별수사본부 수사가 마무리된 이후 서울서부지검이 보완수사를 시작한 지도 어느 덧 두 달이 흘렀다. 유가족들은 서울시청 광장에 분향소를 설치한 이후 서울시와의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검찰의 성과도 사실상 제로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평가되면서 국민적 관심도 멀어졌다. 서울서부지검은 별도의 수사팀을 꾸릴 정도로 ‘10·29 이태원 참사’ 수사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안전사고 전문 검사를 투입할 정도였다. 그러나 특별수사본부와 큰 차이가 없는 형국이다. 윗선을 겨냥해 두 달 넘게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나 혐의 입증에 난항을 겪는 모양새다. 결국 특수본과 비슷한 결말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애타는 유가족 서부지검은 특수본으로부터 이태원 참사 사건을 송치받은 지 두 달이 지났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2차례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지금까지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는 없었다.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가 얼마나 진행됐는지 확인해줄 수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앞서 지난 1월 서부지검은 이태원 참사 관련 별도 수사팀을 형사3부(김창수 부장검사)에 꾸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