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정치는 조건 아닌 책임이다

공천 신청 미룬 오세훈과 신청한 김태흠의 두 얼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상징적인 장면 하나가 연출됐다. 공천 추가 마감일이었던 지난 12일, 두 광역단체장이 서로 다른 선택을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끝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고,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두 사람의 선택은 단순한 개인 결정이 아니라 정치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비 장면이었다.

오 시장은 이날 “당의 변화를 위한 실천 조짐이 없다”며 공천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당의 노선 전환과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겉으로 보면 원칙적 주장처럼 들릴 수 있다. 당이 바뀌지 않으면 선거에 나서기 어렵다는 논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선거의 시간표 속에서 이 발언은 원칙이라기보다 조건에 가까운 정치 행위로 읽힌다.

정치는 언제나 완벽하지 않은 환경에서 시작된다. 당이 완전히 정비된 뒤에 선거에 나가겠다는 말은 현실 정치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선거는 오히려 혼란 속에서 책임을 떠안는 과정이다. 당이 어려울수록 정치인은 전면에 서야 한다. 정치 지도자의 역할은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을 바꾸는 데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같은 날 김 도지사가 보여준 선택은 대조적이다. 김 도지사는 공천 신청을 하면서 “당이 어려울 때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충남·대전 행정통합 문제로 한때 공천 신청을 보류했던 그는 결국 당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정치인은 ‘때로 개인의 계산보다 조직의 책임을 먼저 선택해야 한다’는 메시지였다. 이 장면은 정치가 무엇인지 다시 묻는 질문을 던진다.

서울과 충남은 정치적 무게가 다른 지역이다. 수도권 선거의 상징은 서울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전국 선거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바로미터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 후보의 태도는 단순한 개인 결정이 아니라 당 전체의 사기와 전략에 영향을 미친다.

수도권 선거의 장수 역할을 해야 할 인물이 출발선에 서지 않는 장면은 당연히 논란을 부를 수밖에 없다.

오 시장은 자신이 선거에 참여할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당이 변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정치 현실에서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지도자는 대중에게 쉽게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국민이 보고 싶은 지도자는 조건을 제시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책임을 떠안는 정치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게 결코 쉬운 선거가 아니다. 정권과 당의 노선 논쟁, 내부 갈등, 수도권 민심 등 복잡한 변수들이 얽혀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당의 주요 인물들은 책임을 나눠 져야 한다. 정치 지도자의 선택은 개인의 메시지를 넘어 조직 전체의 방향을 결정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 오 시장의 선택은 정치적 해석을 피하기 어렵다.

오 시장의 논리는 “당이 변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 현실은 종종 그 반대다. 선거를 통해 변화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 정치인은 선거라는 공간에서 메시지를 던지고 조직을 움직인다. 출발선에 서지도 않은 채 변화를 요구하는 방식은 정치의 방식이라기보다 공허한 압박에 가깝다.


물론 오 시장이 주장하는 당 혁신 요구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다. 정치 조직은 언제나 자기 혁신이 필요하며, 노선 정비와 인적 쇄신 역시 중요한 문제다. 문제는 이 부분을 지도부에 요구하는 방식이다. 정치에서 혁신은 종종 내부 경쟁과 선거를 통해 만들어진다. 선거를 미루면서 혁신을 요구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정치는 결국 책임의 예술이다. 책임을 미루는 정치가 반복되면 조직은 점점 약해진다. 반대로 책임을 떠안는 정치가 등장하면 조직은 살아난다. 같은 날 공천을 신청하지 않은 오 시장과 공천 신청을 한 김 도지사의 장면이 정치적 상징처럼 읽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오 시장의 선택이 전략일 수도, 당 지도부에 압박을 가하기 위한 정치적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치 전략은 때로 의도와 다른 결과를 낳는다. 지도자가 출발선에 서지 않는 장면은 당 내부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신호로 읽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결국 선택의 연속이다. 어떤 선택은 조직을 결집시키고 어떤 선택은 조직을 흔든다. 이번 장면은 정치 지도자의 선택이 얼마나 큰 의미를 갖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면 절충 방안은 무엇일까. 현실 정치에서는 대립만이 해답이 아니다. 필자는 오 시장이 요구한 당 혁신 문제를 논의하되, 동시에 선거 준비를 병행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혁신 선대위 구성과 인적 쇄신을 논의하는 동시에 후보 등록을 통해 선거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는 정치적 메시지는 유지하되 책임의 자리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방식이다. 공천 신청을 하고 선거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당 혁신을 요구하는 길도 있다. 그것이 지도자의 정치적 영향력을 가장 강하게 보여주는 방식일 수 있다. 정치는 원칙과 책임이 함께 가야 한다. 원칙만 있고 책임이 없으면 정치적 선언에 그친다.

이번 지방선거는 국민의힘에게 중요한 시험대다. 수도권 선거의 결과는 당의 미래뿐 아니라 한국 정치의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선거에서 지도자의 태도는 단순한 개인 행동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가 된다. 정치 지도자는 완벽한 환경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라,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 먼저 출발하는 사람이다.

6·3 지방선거의 출발선에서 우리는 ‘정치인은 언제 전장에 서야 하는가. 그리고 책임 있는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마주하고 있다. 그 답은 아마도 “정치는 조건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이 단순한 문장 속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이정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 13일, 돌연 사퇴를 표명했다. 이 공관위원장은 “공천 과정에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하려 했지만 여러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생각한 방향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공천 방식을 둘러싼 당내 이견이 드러난 사건이지만, 동시에 정치가 책임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하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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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중동발’ 한국 경제 파장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한상진 기자 =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을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지난달 28일 실행에 옮겼다. 이 같은 결정 배경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란 핵 보유 가능성 차단’ ‘이란 정권교체’ ‘중동지역 미국 영향력 강화’ ‘석유 패권 우위’ 등이다. 아울러 이란 석유의 상당 부분을 수입하는 중국 견제 효과까지 노린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부터 이란과 8차례에 걸쳐 핵 협상을 진행했다. 이란 측에서 트럼프정부에 큰 사업적 이익을 제안하기도 하면서 상당한 진전을 봤다는 평가도 나왔다. 하지만 이란이 핵 능력에 대한 완전한 포기를 약속하지 않으면서, 미국은 이란 수뇌부 제거 없이는 이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공습 이틀 후인 지난 2일(현지시각) 37년간 이란 최고 지도자로 군림해 온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다. 공습 결정 여러 요인 하메네이는 지난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혁명수비대 및 국방 관련 요직을 거치며 권력기반을 다졌다. 이후 국회의원과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를 역임했고, 지난 1981년 대통령에 선출돼 두 차례 연임하며 정치적 입지를 강화했다. 그는 엄격한 이슬람 율법에 따라 대내적으로 여성, 종교적 소수자를 탄압하며 억압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란 내에서 발생하는 시위에 대해서도 잇달아 강경하게 진압했다. 지난 2009년 강경파인 마무드 아마디네자드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반발하는 시위를 비롯해, 지난 2022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붙잡힌 22세 쿠르드족 여성 마흐사 아미니가 의문사하며 촉발된 대규모 반정부 시위 등을 강경하게 진압했다. 특히 올해 초 대규모 반정부 시위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와 바시즈민병대를 동원해 무차별적 유혈 진압을 밀어붙였다. 이 시위는 이란 핵개발에 따른 서방의 제재가 수년간 이어지며 경제난이 누적됐고, 테헤란 상인들의 항의가 대규모 반정부시위로 번진 것이었다. 이란 당국은 이 사태로 인한 사망자를 3117명으로 집계했지만, 외부에서는 3만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하메네이의 사망으로 이란 내 정치 지형은 크게 변할 것으로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군사행동이 끝난 후 이란인들에게 “여러분의 정부를 장악하라”고 촉구했다. 미국이 직접 나서 정권교체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올해 초 있었던 대대적인 반정부 시위의 불길이 다시 붙으면 친미 정권 수립으로 이어질 것이라 기대하는 분위기다. 트럼프정부는 글로벌 에너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공습으로 이란산 원유에 대한 일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가능성이 있다. 베네수엘라산 원유처럼 직접 모든 것을 통제하지는 않더라도, 향후 이란의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 세력이 원유 문제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받아들이는 방식으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미·이 전쟁 여파 국내 강타 금융, 산업 등 전방위 요동 이렇게 되면 이미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은,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베네수엘라에 이어 중동지역 원유 생산에도 관여하게 된다. 석유수출국기구(OPEC)를 훨씬 넘어서는 시장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이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다. 우선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 지난 3일 코스피가 역대 최대 낙폭(452.22포인트)을 기록했고, 상장사 전체 시가총액은 하루 사이 377조원 넘게 줄었다. 주요 코피스 종목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은 이날 종가 기준 4769조4000억원으로 전 거래일인 지난달 27일 대비 376조9396억원 감소했다.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전 거래일 대비 약 126조6803억원 감소했다. 주가는 이날 9.88% 급락하며 5거래일 만에 20만원 선을 내줬다. SK하이닉스도 100만원 선이 깨지며, 시총이 86조9497억원(11.50%) 줄었다. 이 밖에 현대차(-11.72%), LG에너지솔루션(-7.96%), 삼성바이오로직스(-5.46%) 등 주요 기업들의 시총 감소분이 상대적으로 컸다. 반면 방산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주가가 19.83% 오른 143만2000원, 한화시스템은 29.14% 오른 14만67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 LIG넥스원은 11.15% 오른 68만8000원을 기록하며 상한가에 거래를 마쳤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투자심리가 악화하며 7.24% 급락한 5791.91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다.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의 전면전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이 5조1708억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 내렸고, 기관도 8817억원 매도 우위를 보였다. 미국과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인한 불안감이 이날 장 마감까지 이어지며 매도세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 인해 지난 3일과 4일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프로그램 매도호가 일시중지)가 발동되기도 했다. 금융권 직격타 코스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된 건 지난달 6일 이후 한 달 만이다. 지난 4일 오전 9시25분 기준 코스피 지수는 189.43포인트(3.27%) 내린 5602.48에 거래되고 있다. 지수는 199.32포인트(3.44%) 내린 5592.59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는 35.83포인트(3.15%) 내린 1101.87에 거래 중이다. 지수는 전날보다 25.62포인트(2.25%) 내린 1112.08에 개장했다. 환율 역시 급등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위험 자산 회피 심리로 원·달러 환율이 한때 1500원을 돌파했다. 1500원 돌파는 지난 2009년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이다. 4일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2.9원 오른 1479.0원에 개장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20분쯤 원·달러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심리적 저항선인 1500원을 넘어섰다. 환율은 1506원까지 올랐다가 다시 1500원 밑으로 하락했다.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시작된 중동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돼 환율이 급등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산업계도 고환율에 따른 환경 변화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통상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단가 측면에서 이익을 줄 수 있지만, 원자재 수입 가격 상승과 결합할 경우 실질적인 부담이 커지게 된다. 반도체와 조선 업종은 단기 방어가 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항공과 철강은 비용 부담이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현재 시장의 공급 제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원가 상승 일정 부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다. 조선의 경우 수주 산업인 만큼 이미 3년치 이상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어, 고환율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수주한 선박을 건조해 선주사에 인도하는 구조라, 이미 3~4년치의 수주 잔고를 확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재 환율 흐름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아울러 조선 업계 특성상 달러로 수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단기적 관점에서 환율 상승은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자동차의 경우 양날의 검이다. 미국 수출 및 매출이 늘어나고 있어 달러 강세가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반면, 자동차 한 대에 수백개 이상의 부품이 들어가는 만큼 원자재 부담이 상존한다. 다른 업종 대비 상대적으로 부담은 덜하지만, 역시 환율 시장의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업종 별로 희비 교차 항공의 경우 항공기 리스료, 정비료 등 주요 비용이 달러로 결제되는 만큼 업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3~4월은 항공업계 전통적 비수기다. 개학과 함께 공휴일이 적어 여객 수요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기 때문이다. 항공기 이용률이 낮은 상황에서 환율 상승은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 부담도 확대돼 수요 위축이 나타날 수 있다. 보통 항공사들의 유류할증료는 1개월 시차를 두고 항공권 가격에 반영된다. 다음 달에 항공권을 구매할 경우 인상된 유류할증료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철강업계는 중동 정세 불안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가운데, 고환율 부담까지 겹치며 이중고를 겪고 있다. 철강은 업종 특성상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도 이를 철강 제품 가격에 즉시 반영하기 구조다. 그만큼 수익성이 악화할 수 있다. 정유업계에는 환율 상승이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다. 달러 상승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지만, 수출할 때에도 높아진 달러가 적용돼 비용 부담이 상쇄된다. 특히 이전에 저렴하게 사들인 원유에 대한 재고 평가이익 인식은 재무적 개선으로 이어진다. 원유 재고 평가이익은 정유사가 보유한 원유(재고) 가치가 시세 변동으로 장부상에 이익으로 올라가 실적에 반영되는 현상을 뜻한다. 유가 상승 시 저가로 산 원유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다. 기름값도 급등세를 보였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 자료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 서울 지역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6.9원 오른 1845.4원으로 집계됐다.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18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해 12월18일(1802.7원) 이후 약 2개월 반 만이다. 주가·환율·유가 변동 산업계 직결 모건스탠리 “수출지향 한국 더 민감” 같은 기간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 역시 L당 61.6원 상승한 1784.6원을 기록했다. 경유 가격 상승 폭은 더 컸다. 서울 지역 경유 평균 판매가는 1811.2원으로 전날보다 103.8원 뛰었다. 전국 평균 경유 가격도 1741.8원으로 하루 만에 1700원을 돌파했다. 싱가포르 석유 제품 시장가에 연동된 국내 주유소 가격은 통상 2∼3주 차이를 두고 국제 유가 변동이 반영된다. 다만 전쟁 확산 우려 등에 따라 주유 수요가 늘고 환율 변수까지 겹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미국·이스라엘이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한 이후 국제 유가는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 2일 이란혁명수비대(IRGC)가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선박을 공격하겠다고 공식 경고하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됐기 때문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정부도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을 틈타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주유소들을 제재하기 위해 ‘최고가격 지정’ 작업에 착수했다. 주유소 담합 조사 등 시간이 필요한 조치에 앞서, 즉각적인 가격 통제에 나선 것이다. 또 주유소 담합 적발 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기로 하는 등 유가 잡기 총력전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를 주재하고 ‘중동 사태에 편승한 시장교란 행위 근절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현재 국내 석유류 수급 상황은 안정적이며 국제 가격의 국내 반영 시차 등을 고려할 때 아직 국내 가격에 실질적 영향을 줄 시점은 결코 아니다”며 “석유류 최고 가격의 지정 등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행정 조치를 활용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 판매가격의 최고 가격 지정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 가운데,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수입산 석유·가스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들이 전쟁에 따른 경제적 여파가 심각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중국보다 원유·천연가스 가격 상승에 따른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일(현지시각) 모건스탠리의 아시아 수석 이코노미스트 체탄 아야 등은 전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보고서는 “아시아 국가들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수출 지향 경제인 만큼 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유가 변동에 더 민감하다”고 설명했다. 이러다 진짜 대전 터지면… 이어 석유·가스 무역적자 수준을 근거로 한국을 포함해 태국·대만·인도 등이 상대적으로 성장 측면에서 하방 위험에 노출돼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전쟁에 따른 아시아의 전체적 여파는 유가 상승 수준과 고유가 지속 기간에 달려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jins.h@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