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Update. 2025.06.15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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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권력따라 부침하는 사법 리스크?
이재명 대통령은 6·3 대선 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장동 배임 등 뇌물 의혹, 위증교사 혐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불법 대북송금 3자 뇌물 혐의 등 5개의 사건에 피고인으로 기소돼 사법 리스크서 자유롭지 못했다. 그런데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1주일 만에 사법 리스크서 벗어나게 됬다. 불소추특권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난 9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돼있던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의 1차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 다음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도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 변경했다. 서울고법이 공직선거법 사건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하자, 다음날 서울중앙지법도 대장동 배임 등 뇌물 의혹 사건을 곧바로 추후 지정 변경한 것이다. ‘지법 재판부’는 상급 법원인 ‘고법 재판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기일 추후 지정은 재판 일정을 바꾸거나 연기하면서 다음 기일의 일정을 잡지 않는 것을 말한다. 추후 지정은 사실상 재판 절차의 중단을 의미한다. 두 재판부는 추후 지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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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새 정부, 외교·안보·통상 간판 걸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 선서를 하면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민주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등 첫 인선을 발표하면서도 "저는 오늘 국민에 대한 충직함과 책임, 실력을 갖춘 인사들과 국민주권정부의 새 출발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언론은 일제히 “새 정부는 ‘국민주권정부’라고 보도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에도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름을 '국민주권정부'로 명명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국민주권정부’는 시민들이 헌법을 유린한 윤석열의 12·3 내란을 막아내며 그 열망으로 정권을 교체했으니, 이재명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진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러나 5일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서 이재명 대통령 취임과 함께 출범한 새 정부 명칭을 '국민주권정부'로 정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지만, 대통령실은 "확정한 사실은 없다"고 밝히며 "지금은 이재명정부"라고 선을 그었다.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를 상징하는 간판은 대통령의 국정철학 및 임기 내 국정운영 방향을 알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된다. 특히 정부가 국민과 함께 한마음 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모토가 돼 어느 정부나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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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대통령 재판, 사법부서 헌재로 넘어가도
이재명정부가 출범한 다음날인 5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사용으로 다시 발의된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징계법을 통과시켰다. 이는 윤석열정부를 겨냥한 민주당의 첫 번째 공격 신호다. 3대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공약과 관련돼 1순위 처리 법안이었다. 사실 민주당이 급하게 6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더 큰 이유는 대법관 정원을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중단한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함이다. 그러나 이재명정부 출발 하루만에 이 세 개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게 부담돼 속도 조절에 들어갔을 뿐이다. 즉 민주당의 속내는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이 세 개의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해 바로 법적 효력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현재 이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기소돼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1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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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에 바란다
6월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제 이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행정수반이 됐다. 민주당도 이재명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당이 됐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때 0.73%p 차이로 패한 이후 지난 3년 동안 21대 대선을 준비해 왔다. 이 기간 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 의한 조기 대선이 없었다면 민주당의 방탄 역할은 무용지물이 될 뻔 했다. 대선은 원래 미래를 보고 뽑는 선거다. 그런데 실제는 전 정부의 평가에 따라 정권이 연장되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한다.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 대부분 후보가 후보 자신이나 정당의 비전을 말하기보단 상대 후보와 정당을 공격하는 데 올인한다. 이재명정부도 21대 대선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 좋아서가 아닌,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정에 의해 탄생된 정부다. 특히 계엄과 탄핵을 거쳐 대선 기간 동안 나라가 두 동강 나는 상황서 피터지게 싸워 쟁취한 정부다. 어느 정부보다 더 많은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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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이재명과 검정고시 파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사전투표가 진행되던 5월30일 검정고시 동문들에게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편지를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이 후보는 초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서 일하다 검정고시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마친 후 대학에 들어간 검정고시 출신이다. 이 후보는 "검정고시는 단순한 학력 인정이 아니다. 우리 스스로를 증명한 자랑스러운 삶의 자격증이고, 강고한 학벌주의와 연고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오직 실력과 의지만으로 스스로의 길을 개척했다는 증명"이라며 "우리는 진짜 배움을 얻었고 마침내 기득권의 벽을 뛰어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에게 또 하나의 기회가 다가왔다. 바로 투표를 통해 세상을 바꾸는 것"이라며 "출신과 배경이 아닌, 공정한 기회가 주어지고 노력과 의지가 인정받는 사회,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앞서 19일엔 전국검정고시동지회가 검정고시 출신 300만 명을 대신해 “이 후보가 가난했던 소년공 시절, 공장의 프레스에 팔을 다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불굴의 의지로 세상의 편견과 맞서며, 당당히 자신의 삶을 개척해 온 검정고시의 산 증인이다”며 이 후보 지지 선
2025-05-3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결과로 증명한 김현종 “외교 흉내 내는 자·실천하는 자”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외교·안보 영역이 정치의 부속물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한 보수 언론은 이재명 대선캠프 외교특보인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방미 행보를 ‘과시용’으로 매도하며 조롱에 가까운 보도를 쏟아냈다. 이 보수 언론은 최근 “대선후보 뇌리에 강한 인상을 남기기 위한 조급함”이라는 표현까지 동원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는 오히려 김 전 본부장이 가진 진정성과 능력을 이해하지 못한, 또는 외면한 무지의 발로일 뿐이다. 김현종은 퍼포먼스를 위해 움직이는 인물이 아니다. 그는 외교의 최전선서 20년 넘게 실무와 전략을 겸비해 온 ‘결과 중심’의 외교관료 출신이다. FTA(Free Trade Agreement, 자유무역협정) 협상 당시 미국 측을 상대로 주도권을 쥐고 협상을 타결시킨 인물이자, 다자무역과 통상질서 속에서 국익을 최대화한 대표적인 전략가다. 그의 행동에는 일관된 철학이 있고, 그 철학은 언제나 ‘국익 우선주의’다. 이 언론은 그가 백악관 면담 직후 언론에 내용을 알린 것을 문제 삼았지만, 외교의 실체를 모르는 언론의 비판은 공허하다. 비공식 라인서의 접촉과 이를 통한 메시지 전달은 ‘예외’가 아니라 외교 실무의 일상이다. 더구나 권한
2025-05-2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대선 일등공신, 새 정부 탄생하자마자 떠나라
고대 그리스엔 왕족이나 귀족의 아이가 태어날 때, ▲산모를 도와 아이가 잘 태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산파 ▲6-7세 될 때까지 젖을 먹이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살피는 유모 ▲15~16세가 될 때까지 일상적인 시중(의복·식사·교양 등)을 들고 학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면서 교사 역할을 하는 몽학선생이 있었다. 산파는 출산 경험이 있고 지혜로운 여자 노비여야 했다. 유모는 성실해야 했고, 유사시 아이에게 젖을 먹여야 하므로 건강한 여자 노비여야 했다. 몽학선생도 노비 중 건강하고 영특한 남자 노비여야 했다. 이들은 자신의 역할이 끝나면 다시 일반 노비로 돌아가야 했다. 산파는 산모와 아이가 건강을 회복하고 안정을 찾으면, 다시 왕족이나 귀족의 안가를 떠나 일반 노비로 돌아갔다. 산파가 아이의 첫 울음소리나 첫 표정이나 건강 정보를 잘 안다 해도, 안가에 계속 남아 유모 역할을 할 순 없었다. 유모는 아이가 6~7세가 돼 학교에 입학하면 안가를 떠나 다시 일반 노비로 돌아갔다. 아이의 성장 과정을 잘 안다고 해서 몽학선생 자리를 넘보진 못했다. 몽학선생은 아이가 성장해 스스로 왕족이나 귀족의 품격을 갖추고 백성이나 가문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는 성인이 될
2025-05-2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왜 이재명 후보 옆에 김현종이 서 있는가
“나는 사람한테 충성한다. 그 사람이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몸을 던진다면 기꺼이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나는 아부·아첨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리더다.” 이 두 발언은 최근 한 유세장서 김현종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보좌관이 한 말이다. 두 발언만 보면 모순이고, 정치적 수사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발화자가 김현종이기 때문이다. 김현종. 그는 어느 정치인의 측근으로 살아온 인물이 아니다. 실적으로 존재감을 입증한 실전형 외교 전략가다. 외교의 격전장서 살아 돌아온 진짜 협상가다. 정치적 수사나 미사여구가 아닌 조각처럼 잘라진 결과물로 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위 두 발언은 전투로 단련된 외교 전략가의 ‘선언’이자,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에게 던지는 '신뢰 보증서'다. 필자는 김현종하면 1000년 전 송·요 패권 싸움 틈바구니서 외교력을 발휘한 서희를 생각하게 된다. 서희는 송나라 편을 든 고려의 외교정책도 중요하게 여겼지만, 송나라 편을 든다는 이유로 고려를 침략한 요나라도 피하지 않고 담판 외교를 통해 당당하게 극복했다. 바로 김현종이 미·중 패권 싸
2025-05-2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유세장서 명분과 실리 챙기는 한동훈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일, 부산을 찾아 “이재명이 만드는 위험한 세상을 막기 위해 나왔다”며 누구보다 앞장서서 ‘노쇼 주도 성장’ ‘120원 경제’, 사법 쿠데타를 막기 위해 뛰고 있다”고 외쳤다. 그런데 이날 한 전 대표의 선거 유세장엔 ‘김문수’가 빠져 있었다. 기호 2번이 써져 있는 선거운동복을 입었지만, ‘김문수’라는 이름이 적혀있지 않았다. 이날 유세가 ‘김문수 후보 지원으로 해석할 수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도 “이재명 후보가 가진 위험한 세상을 막을 방법은 우리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는 길 뿐”이라고 답했다. 한 전 대표는 앞으로도 김 후보와 동행하지 않고 따로 지원 유세를 할 예정이라고 한다. 앞서 그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합류 조건으로 계엄·탄핵에 대한 분명한 사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와의 단절, 극우 세력과의 선긋기를 김 후보 측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러나 김 후보의 애매한 사과와 윤 전 대통령의 어쩔 수 없는 탈당만 이어지자, 한 전 대표가 김 후보와 각을 세운 셈이다. 김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되는 과정을 볼 때, 한 전 대표의 요구는 김 후보가 들어주기 힘든 무리한 요구였다. 이 같은 상황을 보면서
2025-05-2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중도보수와 중도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오전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안을 공개했다. 이는 대선을 2주 앞두고 외연 확장을 위한 공약으로 특히 중도보수를 잡기 위한 공약이라 할 수 있다. 이 후보는 17일에도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상욱 의원에 이어 김용남 전 새누리당 의원 등 보수 정당 출신 인사들이 이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자, “민주당이 중도보수 가치까지 감당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중도보수를 언급했다. 같은 날 개혁신당을 탈당한 허은아 전 대표도 “이 후보의 중도보수 확장 시도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중도보수론이 단지 선거용 수사에 그치지 않고, 시대를 읽고 국민을 향하는 정치적 진심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후보 주변에 중도보수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누가 봐도 진보 정당이다. 그런데 이 후보가 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월 “민주당은 진보 정당이 아니고,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보는 정의당·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다. 국민의힘은 극우보수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민주당 정치인들은 “이 대표가 민주당
2025-05-1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허수아비 논법’ 덫에 걸린 후보들
21대 대통령선거를 20여일 앞두고 후보들의 공약이 쏟아지고 있다.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격도 도를 넘을 정도다. 앞으로 TV 토론서도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격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상대 후보의 공약에 대한 공격이 오류를 범하고 있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오류인데도 맞는 논리인양 우리 국민을 속이는 공격이 절대 있어선 안 된다. 예를 들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공약에 대해 “나라 곳간을 비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할 거냐”고 공격하면 안 되고, 정부 출자 지분이 있는 ‘HMM의 부산 이전’ 공약에 대해 “부산 표심만 날름 먹고 도망가려고 장난친다”고 공격해선 안 된다. 김문수 후보의 ‘전술핵 재배치’ ‘핵추진 잠수함 개발 추진’ 공약에 대해 “북한하고 한판 붙자는 거냐”며 공격해도 안 되고, 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관세 패키지’ 협상과 대통령 주재 ‘수출진흥회의 정례화’ 공약에 대해 “탄핵당한 윤석열정부처럼 또 미국에 아부할 거냐”는 공격도 마찬가지다. 이준석 후보의 ‘전국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교통바우처 제공’ 공약에 대해도 “노인을 거지로 아냐”고 공격하면 안 되고 ‘중국·베트남 공장의
2025-05-1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가·사회·국민 정의를 생각하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 7명이 지난 10일과 11일 대통령 후보 등록을 마치고, 12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내달 2일까지 3주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아직도 후보들의 공약을 잘 모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지난 4월8일 대통령선거가 공고된 이후, 각 정당은 한 달여 동안 경선에 집중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지난 10일 후보 교체를 위한 당원투표까지 했기 때문에 공약의 블랙홀이 됐다. 대통령선거가 아무리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치르는 선거라지만, 차기 정부를 맡겨야 하는 국민 입장에선 공약을 비교·분석해 투표에 임해야 한다. 선거서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TV 토론이다. 이번 대선후보 TV 토론은 3차에 걸쳐 진행된다. 제1차 토론은 오는 18일 경제 분야를, 2차 토론은 오는 23일 사회 분야를, 3차 토론은 오는 27일 정치 분야를 주제로 놓고 진행될 예정이다. 앞으로 우리 국민은 3번의 TV 토론을 통해 후보들의 공약을 지켜볼 텐데, 후보들의 자질이나 공약을 어떻게 비교·평가해야 할지가 관건이 아닐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주권을 가진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고,
2025-05-1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쌍권총·쌍수 컨벤션효과 놓친 국힘
우리나라 보수층은 지난 3일 국민의힘 5차 전당대회 때 쌍권총을 사용한 국민의힘에 대해 쌍수 들어 환영했다. 그러나 1주일이 지난 10일엔 쌍권총을 사용한 국민의힘에 대해 단수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여기서 쌍권총은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의 이름 앞자를 따서 만든 패러디고, 쌍수는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의 이름 뒷자를 따서 만든 패러디다. 5차 전당대회 때까지만 해도 보수층은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공들여왔던 김 후보와 한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될 걸로 생각했다. 김 후보가 경선 때 계속 단일화 당위성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시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맞붙었을 때 김 후보나 한 후보의 격차도 좁혀졌다. 보수층이 결집했고 일부 중도층까지 흡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단일화 과정서 한 후보를 밀어주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김 후보는 단일화에 제동을 걸었고, 결국 국민의힘은 10일 새벽 후보 교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다. 이는 보수층을 뿔나게 했고, 지지율 하락에 이어 이 후보와의 대결서도 많은 차를 내고 말았다. 보수층이 국민의힘에 단수 조치를 한 셈이다. 국
2025-05-1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단일화가 소집한 졸속 전국위·전당대회
국민의힘이 지난 5일, 밤늦게 이헌승 전국위원회 의장 명의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한다고 공고했다. 전국위원회는 오는 8~11일 사이에 비대면 회의 및 ARS 투표 방식으로 열리고, 시간과 안건은 추후 공고하기로 했다. 전당대회도 오는 10~11일 중에 열린다고만 했을 뿐 시간, 장소, 안건은 추후 공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한 대비 차원서 급하게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소집한 것이다. 지난 5일, 김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가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를 놓고 밤늦게까지 신경전을 벌였다고 한다. 당시 김 후보가 당 지도부를 향해 당무우선권 존중 등 3가지 사항을 후보 단일화 진행 조건으로 내걸자, 당 지도부는 김 후보에게 한 예비후보와의 단일화 일정 제시를 요구했다. 이에 김 후보는 “후보의 당무우선권은 존중돼야 한다”며 “당헌·당규 및 법률에 따른 정당한 요구는 즉시 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 지도부가 ‘후보 단일화 이후에야 구성하겠다’고 통보한 중앙선대위와 시도당선대위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며 선거대책본부와 후보가 지명한 당직자 임명을 즉시 완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2025-05-0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조기 대선 당선자 국정 철학 첫 메시지
제21대 대통령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의한 조기 대선으로 오는 6월3일 치러진다. 당선된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된다. 취임식도 다음날인 6월4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19대 문재인 전 대통령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따라 2017년 5월9일 조기 대선서 당선된 후 대통령직인수위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했고, 다음날 국회의사당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행정안전부는 조기 대선 전 미리 여러 가지 취임식 방안을 준비해 놓고, 21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면 당선인에게 제시할 것이다. 2017년 19대 조기 대선 때도 그랬다. 조기 대선서 당선된 대통령은 당선 다음날 취임식을 가져야 하니 취임사에 국정 철학이나 국정 방향을 담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당선 이후 첫 번째 국가 행사서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드러내게 된다. 문 전 대통령은 당선된 지 8일 후인 5월18일 광주 망월동 묘역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37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문재인정부의 국정 철학을 선보였다. 21대 대통령도 취임사에 담지 못한 5년간의 국정 철학 메시지를 당선된 지 3일 후인 6월6일 현충일 기념식이나 당선된 지 7일 후인
2025-04-2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계몽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요 무역 상대 57개국의 수입품에 최대 50%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 외 국가엔 일괄 10% 관세가 부과돼 총 100여 개국이 영향을 받게 됐다.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영국 10% 등이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한 뒤, '죄질이 나쁜’ 국가들에겐 이보다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며 관세계엄령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5경(35조달러)이나 되는 국가 채무와 계속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대가 아닌 관세 카드를 사용해 관세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이다. 이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항의했으며, 미국 국민도 경제적 대혼란을 우려해 트럼프의 관세 계엄령에 반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1주일 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간
2025-04-1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탄핵 보험
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대선 정국으로 들어섰는데도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다. 탄핵 정국 때 찬반 세력으로 나뉘어 모든 힘을 소진해서다. 대선이 코앞이지만 탄핵 반대 세력은 지쳐 있고, 찬성 세력은 조심하는 분위기다. 우리 사회 전체도 탄핵의 강을 건너면서 지쳐 있긴 마찬가지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180일 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는 13명이나 가결됐다. 이는 야당인 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헌재는 이 중 윤 전 대통령만 인용했고, 10건의 탄핵 심판은 기각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는 아직 선고 전이다.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의 비위를 헌재로부터 정확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행위다. 그런데 헌재 선고 전까지 최장 180일 동안 행정 공백이 생겨 국가적으로 피해가 크다는 게 문제다. 특
2025-04-1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문형배 재판관, 평균인에 이어 중간인으로
최근 우리 사회가 가장 주목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재판관이다. 문 재판관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서 “결혼할 때 대한민국 평균인처럼 살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평균 재산이 3억원 정도인데 나는 4억원이 조금 안 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생활이 끝나더라도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과거 문 재판관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학력이나 지위나 인품 등 모든 분야서 우리나라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도 재산만큼은 우리나라 평균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결혼 때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는 후원자이자 스승인 김장하 이사장의 말대로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쌓아온 법적 지식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회에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기 때문이다. 필자는 문 재판관이 지금까지 평균인의 삶을 살아온 점에 대해 존경하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회에 갚을 땐 평균인이 아닌 중간인으로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2025-04-1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김삼기의 시사펀치] 박근혜·윤석열이 놓친 시국선언과 사자성어
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자, 박근혜정부에 불만을 품고 10월26일 이화여대·부산대·건국대·한성대를 시작으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매일 수십 개 대학이 동참해 12월6일까지 160여개 대학 수천명의 교수·연구자가 동참했다. 이후 2016년 12월9일 국회 재적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이듬해 3월10일 탄핵이 인용되면서 파면됐다. 8년 후인 2024년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윤석열정부가 실정에 대한 반성 의지도 보이지 않자, 교수들은 10월28일(가천대)에 이어 12월2일까지 80여개 대학이 잇따라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서명한 교수·연구자도 4000여명에 달했다. 시국선언 후 12월14일 국회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 만인 지난 4일, 탄핵이 인용되면서 파면당했다. 박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8년 간격이 있으나 주기는 비슷하다. 탄핵소추안이 각각 12월9일과 12월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탄핵 인용도 각각 3월10일과 4월4일 선고됐다. 거기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직전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각
2025-04-0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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