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Update. 2025.08.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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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한일 관계, 전 정권 합의 뒤집지 않고 대응하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2025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문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일 뒤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한 이후 17년 만이다. 일본 언론이 밝힌 공동언론발표문을 확인해보니, 주요 내용은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인적 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었다. 공동언론발표문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 관계의 기반에 입각해 양국이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는 공동언론발표문의 내용이 눈에 띄었다.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일명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고 불린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도쿄를 방문한 김대중 당시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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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과연 먼저 맞는 매가 나을까?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설립을 용이하도록 만들며 노조의 쟁의 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포함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역시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이었던 지난 6월5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법안 처리 강행으로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왜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입법독주’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걸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곧장 의결하고, 부담이 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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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경주 APEC, 핫한 국제 외교무대로 만들어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이틀 동안 경주서 개최된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국 정상·각료·언론 등 2만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아태지역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은 경주의 단풍이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시기다. 세계 정상과 영부인들이 한복을 입고 불국사,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에서 찍은 사진이 소개되는 것만으로도 경주와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이다. 경주시도 국제 전시복합산업(MICE)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이번 APEC을 경주의 미래 비전을 앞당기는 마중물로 삼을 것이다. 이에 여야 지도부가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지난 14일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와 신라왕경의 조속한 복원에 모든 힘을 쏟기로 다짐했다. 그런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 APEC이 이재명정부의 첫 국제무대로 12·3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역량을 충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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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김민석 총리는 어디 있나?
이재명정부 초기 내각 인선, 3대 특검 등 굵직한 사안이 추진되고 있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최근 광복절 행사와 대통령 국민임명제로 민심이 다시 둘로 나눠져 요동치고 있는 데도, 김 총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총리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검토해 걸러내고, 다시 정책으로 구현하는 행정 책임자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자리기도 하다. 또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자리다. 대통령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동시에 무리한 업무 추진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 그런데 김 총리는 최근 국민 요구를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지도 않았고, 특히 대통령의 잘못된 드라이브 정책에 제동을 걸지도 못했다. 대통령을 대신해 행사장에 가는 게 고작이었다. 필자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국민의 생각이고 여당 인사까지도 흘리는 말이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 축사를 대신 읽는 대독 총리나 행사장에 불려다니는 의전 총리는 원치 않는다. 새 정부는 출범 첫날이었던 지난 6월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총리로 지명했고, 30일 후 국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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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금융 감독체계 개편, ‘Lee & Lee’ 원팀으로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이재명정부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될 123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그러나 국민보고대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 조직개편안과 금융 감독체계 개편안은 빠져있었다. 조직개편안을 놓고 국정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데다, 관세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개편 논의가 불필요하게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금융 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감독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니고 있는 정책, 감독, 기능을 재편하고, 금융위 해체,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정치권과 금융계는 정부가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응하고 국내 경기부양을 이끌 금융 산업 전략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아해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위 국민보고대회에서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고, 금융위의 의결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이찬진 변호사를 금감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대통령이 15일 활동 기한이 종료된 국정위가 공개하지 못한 금융 감독체계 개편을
2025-08-1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새 정부 현판식에 안 보인 ‘진짜성장’
이재명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밝혀졌다. 정부 출범 70일만이고,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출범 58일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위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보고 내용은 주로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과제들이다.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순차 구조화됐다.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이와 별도로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관련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정위가 출범 다음날인 6월17일 국정 운영 방안을 발표할
2025-08-1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드라마 [에스콰이어]서 국힘 후보들 배워야
지난 10일 오후 2시쯤 아내의 권유로 8월2일부터 방영되고 있는 JTBC 주말 드라마 <에스콰이어> 1,2회 재방송을 시청했다. <에스콰이어>는 가장 극단적인 마음의 상처를 입고 소송이라는 이름의 치유를 선택한 이들과 이를 대리하는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펼치는 이야기다. <에스콰이어>는 정의롭고 당차지만 사회생활에 서툰 어쏘 변호사 강효민과 실력만큼은 최고인 파트너 변호사 윤석훈이 주인공으로, 이들이 매회 사건을 풀어가면서 타인의 상처를 통해 사랑을 싹틔우는 내용을 담고 있다. 2회 중간쯤 강효민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로스쿨 때 성범죄가 주제였던 첫 강의 날 교수님이 들어오자마자 뭐라고 하신 줄 아냐”며 “페니스, 버자이너, 삽입, 구강 섹스, 항문 섹스 이걸 세 번 반복하시더니 이 강의실에선 이런 단어에 감정을 넣지도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이건 사건을 구분하기 위한 명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고 했다. 그 후 의뢰인은 강효민 변호사에게 챙피를 무릅쓰고 자신이 겪었던 모든 일을 다 털어놓았고, 결국 강효민 변호사가 변론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한참 동안 “이런 단어에 감정을 넣지도 부끄러워하지도 말라. 이건 사건을 구분하기
2025-08-1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기업 이윤보다 목숨이 중요한 시대
1950년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된 우리나라가 지금은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선진 민주주의국가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 그래서 세계는 75년 동안 민주화와 경제성장이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우리나라를 우러러보고 있다. 이는 민주화와 경제 성장을 위해 목숨을 바친 희생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런데 전 세계는 우리나라 민주화보다 경제성장에 더 큰 박수를 보내고 있고, 민주화운동 희생자에 대해선 많은 관심을 가지며 애도와 추모를 해왔지만, 산업 현장에서 목숨 바친 노동자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었다. 필자는 오래전부터 민주화운동 희생자보다 산업재해 희생자가 수십 배 많은 데도 산업 현장에서 목숨을 잃은 희생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적은 점을 지적해 왔다. 최근 3년간(2022~2024) 산업재해 사망자만 연간 2000명을 웃돈다고 한다. 중상자까지 합치면 연간 1만여명이 넘을 것이다. 다행히도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하청 노동자 김용균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원청의 안전 책임 강화와 안전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커지면서 2021년 중대재해법이 제정됐다. 이때부터 정부도, 사회도, 국민도 산업재
2025-08-0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노란봉투법, 포스코이앤씨 사태로 탄력받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강행 처리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로 한정한 데 반해, 개정안은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라는 문구를 명시함으로써 이사의 책임 범위를 넓혔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이다. 특히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보고, 원청이 안전, 작업환경, 일정관리 등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면, 하청 노동자와 교섭할 의무를 지게 되는 법안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본회의서 이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는 게 목표
2025-08-0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법사위원장 반환 요구, 명분 약한 국힘
청해도에서 휴가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의혹과 관련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공평 무사하게 엄정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국정기획위원회(경제2분과장)서도 즉시 해촉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지난 6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6일 주식 차명 거래 논란으로 탈당한 이 의원을 제명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하는 장면이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 의원은 정 대표가 긴급 진상조사를 지시한 지 6시간여 만에 전격 탈당했다. 문제는 이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다는 점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을 리 없다. 이 의원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려놓자 기다렸다는 듯이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오랜 국회 관행인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1당과 2당이 나눠가졌던 국회 관례를 무시하고 숫자가 많다고 민주당이 모두 독식한 결과“라며 ”입법부와 행정부 모두를 장악한 민주당
2025-08-0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 휴가 중 ‘진짜 성장’ 간판 잘 챙겨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부터 8일까지 저도에 있는 ‘청해도’서 여름휴가를 보낸다. 취임 후 2개월 동안 쉼 없이 달려왔으니, 이 번 휴가 기간 독서와 영화 감상을 통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국정 현안 검토 및 로드맵을 구상한다고 한다. 아마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 ‘대통령 국민 임명식’, 그리고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 등 세 가지가 가장 큰 검토 사안이 될 것이다. 필자는 이 대통령이 이 세 가지 중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리라 생각한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정상회담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 있고, 대통령 국민 임명식은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는 행사다. 그러나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 보고는 이재명정부가 약 2개월 동안 준비한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국민에게 보고하는 행사다. 즉 이재명정부의 간판을 거는 현판식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재명정부는 출범 2주 만에 ‘진짜성장’이라는 간판을 걸고, 진짜성장은 저성장과 불평등의 늪에 빠져들어가는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한 새로운 성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진짜성장은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가짜성장을 극
2025-08-0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청래 대표, 당정대 접수 후 대권 행보 밟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일산 킨텍스서 열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8·2 임시 전당대회 보궐선거서 당 대표에 당선됐다. 이날 정 의원은 수해로 발표가 미뤄진 호남권, 경기·인천권, 서울·강원·제주권 권리당원 투표 결과와 함께 대의원 투표, 일반 여론조사 결과 모두 합쳐 61.74%를 얻었다. 22대 국회 전반기 법사위원장 역할을 잘 수행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위원단 단장으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이끌어냈던 정 대표는 민주당을 전임자(이재명 대표)의 잔여 임기인 내년 8월1일까지 1년 동안 이끌게 된다. 정 대표는 수락 연설에서 “저의 당 대표 당선은 당원 주권을 열망하는 당원들의 승리이자, 이재명정부 성공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라며 강력한 민주당,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 등 3대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며 추석 전에 당원 주권 TF팀을 가동하고, 내년 지방선거서도 공정한 경선을 통해 승리해 이재명정부의 성공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다짐했다. 후보 연설서도 정 대표는 “이재명정부가 탄생된 건 당원들 덕분”이라며 오직 당원 오직 당심을 강조했다. 특히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첫째도
2025-08-0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하한가 국힘, 하남자·하수인 많았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안철수 의원이 지난 30일, 서로를 향해 ‘하남자’와 ‘하수인’이라고 지칭하며, 지난 10일 ‘하남자’ 논쟁에 이어 2라운드 공방을 벌였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안철수 당 대표 후보가 특검으로부터 문자 한 통을 받고 호들갑을 떨었다”며 “특검은 안 의원이 내란 특검법에 찬성한 유일한 (당시) 여당 의원이라 연락한 것이라 밝혔다”고 썼다. 이어 “위헌 요소로 가득한 특검법에 홀로 찬성표를 던지고, 이후에는 동지들을 ‘인적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절벽 끝에 몰아넣은 사람이 바로 안 후보”라며 “특검의 본질이 정치 보복임을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면서도 ‘나는 빼고’식으로 당과 동지들을 희생시켰다면 비열함”이라고 안 의원을 비난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스스로 만든 상황 속에서 마치 희생자인 양 비장미를 연출하는 모습에 ‘여의도 대표 하남자’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게 아님을 다시금 느낀다”고 비꼬기까지 했다. 이에 안 의원은 2022년 7월 권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주고받는 이른바 ‘체리 따봉’ 사진을 올리며 권 의원이 “하수인”이라고 곧장 맞받았다. 당시 채팅창에는 윤 전 대통령이 “우리 당도 잘하네요
2025-07-3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검찰공화국에서 특검공화국으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에 이어 지난 28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9일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위한 출석을 요구했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도 김건희씨 친오빠 자택 압수수색에 이어 지난 28일,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29일엔 윤 전 대통령이 30일 소환 불응 시 체포영장 청구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채상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도 지난 29일 ‘VIP 격노’가 있었다는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당시 국가안보실장 신분으로 참석했던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같이 3대 특검 뉴스는 이재명정부 출범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의 ‘3대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지금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언론에 등장하는 주요 이슈가 됐다. 3대 특검의 규모와 수사 기간은 역대급이다. 3대 특검에 투입된 인력이 600여명이고, 검사만도 120명(내란 특검 60명, 김건희 특검 40명, 채상병 특검 20명)이나 된다. 특히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은 준비 기간 20일 수사 기간 9
2025-07-3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교육부·여가부 장관, ‘현역 의원 배제’ 원칙 세워야
이재명정부의 첫 내각 인선에서 현역 국회의원이 대거 포함되면서, ‘겸직 내각’에 대한 비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현재까지 임명 또는 지명된 장관 후보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약 44%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산 낭비와 제도 왜곡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급여는 더 높은 장관 보수만 받게 된다. 그러나 의원실 운영비와 보좌진 급여는 여전히 국회 예산으로 지급된다. 2025년 기준, 의원 1인당 사무실 운영비는 약 2300만원, 보좌진 인건비는 수 억원에 달한다. 문제는 장관으로 일하면서 사실상 입법 활동은 중단된 상태임에도, 의원실은 계속 유지되고 세금이 투입되는 구조라는 점이다. 감사원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도 반복적으로 제도 개선을 권고해 왔지만, 여야 모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이 잇따라 낙마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남은 두 자리는 반드시 ‘현역 의원 배제’ 원칙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단지 인사의 다양성을 위한 차원을 넘어 겸직 구조의 폐해를 막고 행정부 독립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2025-07-2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국은 국민주권, 미·일 국가주권 가나
지난 20일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서 최대 승자는 '일본인 퍼스트'라는 구호를 내세우며 2020년 결성된 신생 우익 정당 참정당이었다. 참정당은 참의원 의석수가 2석이었으나, 이번 선거로 15석으로 대폭 늘었다. 이로써 참정당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법안을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선거서 가미야 소헤이 참정당 대표가 외국인 규제 강화 방침과 '일본인 퍼스트' 구호를 내세운 것이 일본 유권자의 마음을 움직여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게 일본 정가의 분석이다. '일본인 퍼스트'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선거 구호이자 열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비슷한 구호다. 참정당은 비례대표 투표서도 742만여표를 얻어 입헌민주당에 이어 야권 2위에 올랐다. 참정당의 약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6월 도쿄도의원 선거서도 3석을 확보했다. 앞으로 참정당의 정책이 일본에서 많이 반영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일본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 공명당이 작년 10월 중의원 선거에 이어 이번 참의원 선거서도 과반 의석수 유지에 실패해, 일본은 이제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 여소야대 구도가 됐다. 자민당과 공명당은 2012년부터 정권 탈환 이후 지난해 총선
2025-07-2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양곡법·한우법, 한·미 관세협상에 힘 실어주나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한 농축산물 시장 개방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남는 쌀을 국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의 양곡법 개정안을 24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통과시켰다. 미국과 관세 협상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이 핵심 의제로 떠오르며 농업계 반발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한우 농가 자금 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22일 서둘러 공포됐다. 양곡법 개정안은 내달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2일, 정부는 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서 25일 워싱턴DC서 예정됐던 ‘2+2 통상협의’ 때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을 협상 카드로 제시하지 않기로 정했다. 22일까진 농축산물 분야서 미국산 쌀 수입 확대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이 미국과 관세 협상의 쟁점으로 거론됐으나, 우리 정부가 농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민감도를 고려해 22일 두 품목을 '레드 라인'으로 정한 것이다. 이미 상호관세를 낮춰 협상을 마친 인도네시아(32%→19%)와 일본(25%→15%)은 농산물 시장 확대 카드를 썼지만
2025-07-2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2+2 통상협의’ 무산⋯한미 외교, 최악 시나리오로 치닫나
최근 한미 통상외교가 심상치 않다. 오는 8월1일부터 발효되는 미국의 25% 상호관세 조치를 앞두고 워싱턴DC에서 25일 개최될 예정이던 ‘2+2 통상협의’가 돌연 무산되면서, 이재명정부의 통상 전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 장관의 “긴급 일정”을 무산 이유로 밝혔지만, 실상은 미국의 냉담한 반응과 전략 부재가 겹친 결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고위급 연쇄 회동 무산…협상 진정성 의심받는 한국 정부 이번 2+2 협의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 범정부 차원의 ‘총출동 외교전’이었다. 그러나 출발 직전, 베센트 재무 장관이 일방적으로 협의를 취소했고, 구 부총리는 결국 방미 자체를 접었다. 문제는 이것이 ‘우연한 일정 변경’이 아니라는 데 있다. 앞서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도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에 실패한 바 있다. 위 실장이 직접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이 두 번째 무산이다. 양국 간 신뢰와 전략 채널 모두 흔들리고 있는 신호다. 워싱턴의 분위기는 싸늘하다. 복수의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은 “한국 측이
2025-07-2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양자컴퓨팅 시대 미리 준비해야
최근 글로벌 컨퍼런스와 AI 미래 산업 보고서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키워드가 있다. 바로 ‘양자컴퓨팅(Quantum Computing)’이다. 며칠 전 미래혁신포럼에서 만난 M 자산운용사 L 본부장은 양자역학에 푹 빠졌다면서 “최근 양자컴퓨팅 기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자산운용사들이 일제히 양자컴퓨팅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출시했고,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L 본부장은 “키움자산운용이 작년 말 양자컴퓨팅 ETF를 출시한 후 설정액이 두 달 만에 20배 급증하자, 지난 3월 KB·신한·한화·삼성액티브자산운용 등 4곳이 양자컴퓨팅 ETF를 출시했고, 그 이후 다른 운용사들도 경쟁적으로 ETF를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자컴퓨팅은 양자역학을 이용해 기존 컴퓨터보다 훨씬 빠른 연산을 할 수 있고 복잡한 계산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이다. ETF(Exchange Traded Fund)는 특정 지수나 자산군을 추종하는 펀드를 주식처럼 거래소에 상장해 투자자들이 매매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을 말한다. 지금은 AI가 기술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지만, 앞으론 양자컴퓨팅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AI의 놀라운 능력은 방대한 연
2025-07-2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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