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세 번의 생중계, 대통령의 시간은 어디서 흔들렸나

국무회의·기자회견·타운홀 미팅이 드러낸 권력의 시간과 통치 리듬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새로운 장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 국무회의, 기자회견, 타운홀 미팅이 연달아 생중계되며, 권력은 더 이상 편집된 이미지가 아니라 작동하는 과정으로 국민 앞에 놓였다. 대통령의 말과 침묵, 질문과 판단, 망설임과 결정까지가 그대로 기록되는 시대다. 이는 단순한 공개가 아니라 통치 방식 자체의 변화다.

그러나 공개가 곧 성숙은 아니다. 보여주는 정치가 설계되지 않으면, 국정은 투명해지는 것이 아니라 흩어진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보여주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어떤 구조로 보여주느냐다. 대통령의 시간은 국가의 시간이기 때문이다. 이 생중계의 실험은 지금 그 경계선 위에 서 있다.

세 번의 생중계, 하나의 대통령

지난 20일 국무회의, 21일 신년 기자회견, 23일 울산 타운홀미팅은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졌다. 모두 대통령이 직접 주관했고, 장시간 편집 없이 공개됐다. 국민은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시간을 연속으로 목격했다. 이는 이벤트가 아니라 통치의 리듬이었다.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은 묻는 사람이었고, 기자회견에서는 답하는 사람이었으며, 타운홀 미팅에서는 대화하는 사람이었다. 형식은 달랐지만 세 장면은 하나의 통치 곡선을 그렸다. 질문과 응답, 결정과 공감이 하나의 화면 안에서 이어졌다.

과거의 대통령들은 대개 결과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과정을 선택했다. 생각하고 판단하고 수정하는 시간이 국민 앞에 놓였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새로운 실험이다. 권력이 스스로를 숨기지 않고 드러내며 검증받는 구조가 처음으로 작동하기 시작한 것이다.


국무회의·기자회견·타운홀 미팅의 다른 얼굴

국무회의는 헌법이 규정한 국가 최고 정책 심의기구다. 보고와 토론, 판단과 결정이 가장 압축된 시간이다. 이 공간에서 대통령의 질문은 곧 국가의 방향을 의미한다. 장관들의 말보다 대통령의 한마디가 정책의 궤도를 바꾸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이곳은 친절보다 정확함이, 감정보다 구조가 우선하는 시간이다.

기자회견은 검증의 무대다. 질문은 권력을 시험하고, 답변은 책임을 요구한다. 대통령의 언어는 여기서 국가의 공식 언어가 된다. 단어 하나, 표현 하나가 외교와 시장, 여론에 즉시 반영된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는 즉흥보다 정제가, 솔직함보다 책임이 더 중요하다.

타운홀 미팅은 시민과 만나는 시간이다. 정책보다 체감이 먼저 나오고, 구조보다 감정이 앞선다. 이 형식은 거리와 벽을 허무는 데 목적이 있다. 대통령과 시민이 같은 언어로 말하는 드문 공간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만큼 국정의 무게가 흐려질 위험도 함께 존재한다.

이 세 형식은 목적과 리듬이 서로 다르다. 같은 방식으로 운영될 수 없다. 국무회의의 밀도와 타운홀 미팅의 자유는 같은 화면 안에 있어도 같은 규칙을 따를 수 없다. 이 구분을 무시하는 순간, 공개는 소통이 아니라 혼선이 된다. 권력의 투명성이 곧 권력의 분산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자 시사펀치가 본 ‘질문하고 답하는 대통령’

22일자 칼럼(일요시사 김삼기의 시사펀치)에서 필자는 이 대통령의 공개 선택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국무회의와 신년 기자회견은 ‘질문하고 답하는 통치’라는 새로운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질문을 공개하는 권력은 닫히지 않는다. 권력이 스스로를 검증대에 올려놓는 순간, 민주주의는 실제로 작동하기 시작한다.


당시 대통령은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을 물었고, 형식적 답변보다 실제 작동 여부를 따졌다. 기자회견에서도 완벽한 답보다 조건과 한계를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는 연출된 자신감이 아니라, 작동하는 행정의 자신감이었다. 국정이 어디까지 왔고 어디서 막히는지를 숨기지 않는 태도였다.

그 생중계는 길었지만 무겁고 밀도가 있었다. 질문과 답이 국정의 큰 방향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한 장면 한 장면이 국가 운영의 맥박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그 공개는 피로가 아니라 신뢰를 만들었다. 국민은 설명받는 객체가 아니라 함께 판단하는 주체로 초대됐다.

그 시점까지 생중계는 투명성을 넘어 책임의 공개였다. 대통령은 보이는 권력이 아니라 설명하는 권력으로 자신을 위치시켰다. 이는 한국 정치에서 드문 순간이었다. 그래서 그 실험은 의미가 있었다. 권력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대신 검증에 맡긴 드문 장면이었다.

그러나 타운홀 미팅서 흐트러진 시간

울산 타운홀 미팅은 전혀 다른 장면을 만들었다. 현장은 생생했고 시민의 언어는 살아 있었다. 그러나 대통령의 시간이 지나치게 분산되었다. 중앙정부가 다룰 사안과 현장 민원이 한 테이블에 섞였다. 국정의 우선순위가 화면 속에서 평면화되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시민의 목소리는 중요하다. 그러나 모든 질문이 대통령에게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구조 없는 직접성은 국정의 책임선을 흐린다.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접수창구가 되는 순간, 행정은 작동하지 않는다. 국가의 의사결정 체계가 개인의 즉각성에 종속되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해결사가 아니라 설계자다. 문제를 직접 처리하는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만드는 사람이다. 타운홀 미팅에서 이 구분이 흐려질수록 국정의 중심도 함께 흔들린다. 권력이 구조를 떠나 감정에 머물 때 정책은 방향을 잃는다.

자칫 타운홀 미팅 생중계가 공감의 장이 아니라 즉흥의 장으로 변할 위험이 있다. 친근함이 권위와 구조를 대체할 수는 없다. 국가 운영의 밀도는 감정이 아니라 설계에서 나온다. 민주주의는 공감이 아니라 제도로 유지되는 체제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시간은 국가의 시간

2026년 대한민국 예산은 약 728조원이다. 하루로 나누면 약 2조원, 시간으로 나누면 약 55억원대 움직인다. 대통령의 한 시간은 개인의 시간이 아니라 국가의 자원이다. 그 시간이 어디에 쓰이느냐가 곧 국정의 방향이다. 대통령의 일정표는 국가의 재정 운용만큼이나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대통령의 일정은 철저히 구조화돼야 한다. 어떤 질문을 직접 받고, 어떤 사안을 위임할지가 미리 정리되지 않으면 국정은 즉흥으로 흘러간다. 즉흥은 소통에서는 미덕일 수 있어도, 통치에서는 위험이다. 국정은 반응이 아니라 설계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이다.

국무회의의 질문과 기자회견의 답변은 국가의 큰 축을 향하고 있었다. 그러나 타운홀 미팅에서는 그 축이 흐트러졌다. 국가 운영의 시간과 시민 소통의 시간이 섞여 버린 것이다. 그 결과 국정의 초점이 전략에서 현장 감정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시간 관리가 곧 권력 관리다. 대통령의 일정표는 국정의 설계도다. 그것이 흐트러질 때, 국정도 함께 흐트러진다. 어떤 사안이 대통령의 시간을 차지하느냐는 곧 국가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삼느냐를 보여준다. 그래서 일정의 배치는 정책보다 더 직접적으로 권력의 방향을 드러낸다.

생중계 정치가 넘어야 할 선

생중계는 민주주의를 투명하게 만든다. 그러나 투명함이 곧 효율은 아니다. 보여주는 정치가 설계되지 않으면 국정은 이미지 정치에 갇힌다. 공개가 오히려 국정을 가볍게 만들 수 있다. 권력이 화면에 맞춰 움직이기 시작하면 정책은 깊이를 잃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도어스태핑을 중단한 것도 이 위험과 맞닿아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외교와 안보, 시장을 흔드는 자리기 때문이다. 즉흥적 공개는 때로 국가 비용이 된다. 대통령의 언어는 개인의 발언이 아니라 국가의 신호다.

이 대통령은 공개를 택했다. 그러나 공개는 더 높은 정제를 요구한다. 준비되지 않은 말은 솔직함이 아니라 위험이다. 질문이 자유로울수록 답변은 더 정확해야 한다. 개방된 권력일수록 언어는 더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한다.

생중계 정치는 훈련된 권력만이 감당할 수 있다. 구조 없는 개방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혼란이 된다. 이 균형이 지금 시험대에 올라 있다. 공개와 통제, 소통과 설계 사이의 경계가 무너지면 국정은 방향을 잃는다. 지금 이 실험은 투명성의 성패가 아니라 통치 능력의 성숙도를 가르는 순간이다.


대통령은 연출자가 아니라 지휘자

국무회의는 국가의 오케스트라다. 기자회견은 그 음악을 국민에게 해설하는 시간이고, 타운홀 미팅은 청중과 연주자가 만나는 무대다. 이 세 무대는 모두 필요하지만, 같은 리듬으로 연주될 수는 없다. 각 무대가 제 역할을 할 때 국가의 소리는 비로소 조화를 이룬다.

대통령은 모든 악기를 직접 연주하는 사람이 아니다. 전체의 흐름을 조율하는 지휘자다. 언제 누구에게 연주하게 할지를 정하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그 판단이 곧 국정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지휘자의 침묵과 개입 모두가 정치적 의미를 가진다.

타운홀 미팅에서 대통령이 모든 질문을 직접 떠안는 순간, 지휘자는 연주자가 되어 버린다. 국정의 리듬은 그때부터 흐트러진다. 조율자가 사라진 오케스트라는 소음이 된다. 많은 소리가 동시에 나와도 음악이 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력의 품격은 친근함이 아니라 역할의 정확성에서 나온다. 대통령이 자신의 자리를 지킬 때, 국정도 제자리를 지킨다. 자리의 무게를 지키는 것이 곧 권력의 품위다. 권한을 넘지 않고 책임을 놓치지 않는 태도에서 통치의 격이 만들어진다.

공개는 유지하되, 구조는 세워야

이 대통령의 공개 통치는 옳은 방향이다. 질문을 숨기지 않고, 답을 회피하지 않는 권력은 민주주의를 강하게 만든다. 이는 한국 정치가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미덕이기도 하다. 밀실이 아니라 화면 위에서 작동하는 권력은 스스로를 더 엄격하게 만든다.

그러나 공개는 구조 위에 놓여야 한다. 국무회의는 전략의 시간, 기자회견은 설명의 시간, 타운홀 미팅은 공감의 시간으로 분리돼야 한다. 이 구분이 있을 때 공개는 힘을 갖는다. 구조 없는 공개는 투명함이 아니라 과잉 노출이 된다. 국정의 중심이 화면의 소음에 묻히지 않기 위해서다.

대통령의 품격은 말투가 아니라 시간 관리에서 드러난다. 어디에 얼마의 시간을 쓰느냐가 곧 국가의 방향이다. 무엇을 대통령이 직접 다루고, 무엇을 위임하느냐가 통치의 수준을 보여준다. 권력은 결국 시간의 배분으로 측정된다.

생중계는 계속돼야 한다. 다만 그것은 국정의 품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한다. 보여주는 정치가 아니라 설계된 공개가 돼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의 시간은 흩어지지 않고, 국민의 신뢰로 축적된다. 그것이 이 공개 통치가 추구해야 할 다음 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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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