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단순한 기업 파산이 아니다. 한 도시가 통째로 사라지는 수준의 ‘경제적 학살’이다.” 재계발 비상신호이자, 정치권의 아우성, 그리고 국민들의 일자리 공포다. 홈플러스 파산이 부를 국가급 재앙을 두고 하는 말이다.
홈플러스의 회생 기한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한민국 유통 역사상 유례없는 ‘청산 공포’가 현실화되고 있다. 홈플러스가 파산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 규모는 상상을 초월한다. 본사 및 전국 130여개 매장 등에 직접 채용돼있는 인력과 물류·배송·보안·시설관리 등 협력사 종사자 등 10만여명이 한꺼번에 거리로 나앉게 된다.
가구당 평균 부양가족을 3인으로 계산하면, 약 30만명의 생명줄이 메리츠금융그룹의 ‘약탈적 금융인 계산기 두드리기’ 한 번에 끊기는 셈이다. 여기에 홈플러스와 거래하는 3000여개 중소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까지 고려하면, 경제적 손실은 연간 10조원을 상회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청산 여부 결정을 한달 앞둔 홈플러스의 납품률은 대금 미지급 우려로 급락하고 있다”며 “청산이 시작되면 미지급된 수천억원의 물품 대금이 그대로 공중분해돼 전국 중소 제조사와 농어민들이 줄도산하는 ‘죽음의 나선’이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청산된다면 이는 분명히 ‘메리츠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홈플러스가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면 이는 분명히 회생에 일체 협조하지 않은 메리츠의 약탈적 금융에 책임이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메리츠는 그동안 홈플러스에서 약 2500억원의 고리 이자와 수수료를 챙기며 실적 잔치를 벌여왔지만, 1000억원이면 될 회생에는 일체 반응을 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청산을 재촉해 왔기 때문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메리츠는 기업이 잘나갈 때는 피를 빨아먹고, 위기에 처하자 5조원대의 부동산 담보만 챙겨 도망가려 한다”며 “10만 실직자가 발생할 때 정부가 지불해야 할 실업급여 등의 사회적 비용 수조원을 국민 세금으로 떠넘기는 지극히 이기적인 ‘약탈적 금융’의 전형”이라고 맹비난했다.
10만 실직과 10조원대 경제 증발, ‘메리츠발 국가적 재앙’ 불가피
‘이자 장사 2500억’ 메리츠의 배신…“수익은 사유화, 손실은 사회화”
6·3 지방선거 앞둔 초비상 정치권 “메리츠는 민심의 역적”
특히 메리츠가 끝내 거부하고 있는 긴급운영자금(DIP) 분담액은 약 1000억원 수준이다. 수천억 수익을 챙긴 거대 금융사가 고작 1000억원 때문에 10만명의 생존권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고 있다는 사실에 여론의 분노는 폭발 직전이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 같은 메리츠의 책임론에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업무상 배임’ 및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신의성실 원칙 위반’으로 보고 사법 조치를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가장 절박한 곳은 정치권이다. 메리츠가 끝까지 회생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한달 남은 홈플러스의 회생시기가 전격적으로 멈추는 시점은 5월초다. 두 달 시한부로 회생법원이 회생을 결정한 기한이 바로 5월 초이기 때문이다.
6‧3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시점에서 ‘10만여명의 실직 대란’은 그야말로 선거판을 뒤엎을 핵폭탄이다. 홈플러스 매장의 60% 이상이 지방 거점에 집중돼있다는 점도 여당에게 치명적이다. 여당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는 ‘다 잡은 물고기’로 평가되고 있는데, 메리츠가 여당에 ‘국가적 재앙’이라는 폭탄을 던지는 셈이기 때문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홈플러스 파산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대규모 실직과 지역 경제 붕괴로 이어지는 만큼, 불똥이 정치권과 정권으로 튈 것이 뻔한 정무적 재앙”이라며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홈플러스가 메리츠의 회생 불참에 따라 청산된다면 모든 책임은 메리츠에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메리츠를 ‘공공의 적’으로 규정하고, 선거 전 민심 수습을 위해 사정당국을 동원한 수조사는 물론, 채권기관의 약탈적 금융을 원천 차단하는 일명 ‘메리츠법’ 제정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메리츠금융그룹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번 사태가 단순히 ‘채권 회수’의 문제로 끝날 것이라 믿는다면 대단한 오산”이라며, “부양가족을 포함한 30만명의 눈물에서 시작되는 국가적 재앙은 국민적 저항이 되어 홈플러스 파산의 책임 메리츠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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