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6.08.09 08:05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가 인테리어 시공업자와 벌인 재판에서 공사비 지급 판결을 받았다. 앞서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가 끝나지 않았고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며 6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1966만원에 그쳤다. 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시공업체에 지급해야 할 공사 대금은 2억6180만원으로 결정됐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4년 전 유귀선 바이포엠스튜디오 대표는 유명 보디빌더 황모씨와 버터짐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분쟁으로 소송전을 벌였다. 폭우로 인해 천장이 무너지고 공사에 차질이 생기자 유 대표는 버터짐 영업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황씨를 압박했다. 또 추가 공사비가 과하다며 법적 대응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담겼다. ‘버터짐’ 어떤 관계? 당시 황씨는 대외적으로 버터짐 대표 역할을 맡았고, 유 대표는 뒤에서 법률·언론 대응과 주요 의사결정을 내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유 대표는 황씨에게 “대표님께선 일단 실무와 운영에서 매출 극대화 쪽으로만 고생해 달라”고 말했다. 공사 책임자인 김모씨와의 추가 공사비로 인한 분쟁 대응은 자신이 맡을 테니 황씨는 운영에만 집중하라는 취지였다. 앞서 유 대표는 황씨에게 언론계 인맥을 거론하며 압박했다. 그는 “전 모 언론사 국장 등 여러 사람들과 관계가 있다”며 “언론과 채널을 통해 다룬다고 (시공업자에게) 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사 문제의 외부 유출 가능성을 논의하던 시점이었다. 황씨를 통해 시공업자를 압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지난달 9일 인테리어 시공업자 김모씨가 디앤비아이앤씨를 상대로 낸 공사 대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618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인 김씨도 디앤비아이앤씨에 에어컨 하자보수비 1966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형식상 양측 일부 승소지만 인정된 금액과 소송비용 부담을 고려하면 디앤비아이앤씨가 사실상 패소한 셈이다. 재판부는 본소와 반소를 합한 소송비용 가운데 75%를 디앤비아이앤씨가 부담하도록 했다. 양측의 금전 지급 명령에는 가집행도 허용됐다. 분쟁의 출발점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경남아파트 지하 1층에 조성된 ‘버터짐 역삼점’이었다. 김씨는 2022년 4월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와 12억4300만원 규모의 인테리어 및 냉난방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같은 해 7월에는 13억7179만원 상당의 소방·제연 및 추가 공사를, 9월에는 3억8500만원 상당의 누수 피해 복구공사를 각각 계약했다. 옛 계열사 디앤비아이앤씨 2억6180만원 지급 판결 미완공·하자 주장했지만 법원 “주요 공정 완료” 세 차례 계약 금액은 약 30억원이었다. 회사가 김씨에게 지급한 금액은 총 27억7924만원이었다. 공사가 장기화하자 양측은 2023년 2월6일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했다. 김씨가 남은 공사를 마무리하면 회사가 공사 대금 7억원을 지급하되 선금과 잔금을 각각 3억5000만원씩 주기로 했다. 회사는 이튿날 선금 가운데 3억원만 지급했다. 남은 선금 5000만원과 잔금 3억5000만원 등 총 4억원은 지급하지 않았다. 양측의 갈등은 이 지점에서 본격화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공사 완료 기한인 2023년 3월7일이 지나도록 시공이 끝나지 않았다며 같은 해 6월9일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후 다른 시공업체를 투입해 공사를 진행하고 헬스장 이름도 ‘바이젝 월드 피트니스’로 바꿨다. 디앤비아이앤씨는 지난 3월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 첫머리에 ‘변경 전 상호 바이포엠에이치앤비’라고 명시했다. 회사는 김씨가 공사의 핵심인 소방·제연 공사를 비롯한 여러 공정을 마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했고, 완성된 부분에도 심각한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공사 기한을 넘겨 손해를 입혔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회피했다는 것이었다. 공사가 한창이던 2022년 8월 버터짐 현장에는 누수 사고가 발생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누수 피해 공사계약은 같은 해 9월 체결됐지만, 황 대표와 김씨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는 누수 직후부터 영업과 촬영 일정을 둘러싼 대응이 논의됐다. 황 대표는 2022년 8월8일 상대방에게 “공사도 네가 해야 돼”라고 말했다. 다음 날에는 현장 상황이 담긴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일단 촬영만이라도 가능하게 복구해 봐. 영화 촬영까지 끝나면 폐업하든 손배를 때리든 하게”라고 강조했다. 언론 인맥 앞세워 압박 현장의 완전한 정상화보다 예정된 촬영을 우선 진행하고, 이후 폐업이나 손해배상 문제를 판단하겠다는 의미였다. 황씨가 헬스장 운영과 촬영, 현장 복구에 관한 지시를 실무진에게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던 정황이다. 다른 대화에서는 상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나타난다. 황씨 측은 “인테리어 문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느냐”며 외부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을 걱정하자 유 대표는 계정은 “대표님은 실수하신 부분이 없다고 들었다”며 “따로 이야기하실 필요 없다”고 답했다. 이어 “소장님이 제 연락을 피하는 것 같다”며 자신에게 연락하도록 전달해 달라고 요청했다. 문제 해결 과정에서 황씨를 전면에 세우기보다 공사 책임자와 직접 접촉하려 한 것이다. 대외적 대표는 황씨였지만 실질적인 분쟁 대응과 주요 판단은 유 대표가 주도했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단체 대화방에서는 누수로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보고도 오갔다. 한 참여자는 “전기회로까지 손상됐고 위층 누수시설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영업장을 폐업해야 할 상황”이라고 적었다. 건물주에게 폐업을 통보하고 기구 견적, 인테리어, 직원, 프로그램 기획과 홍보 등 모든 손해를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버터짐에서는 영화 메인 촬영과 격투 프로그램 촬영이 예정돼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누수 문제가 장기화하면서 사업 일정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게 황씨 측 설명이다. 유 대표는 “올해 영업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느냐”고 물었다. 현장 사진도 전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화 참여자들은 건물주에게 누수 보강, 피해보상, 정상 영업 시점부터의 임대료 면제를 협상안으로 제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유 대표가 버터짐의 누수 피해와 영업 중단 수준, 향후 손해배상 대응을 공유받고 있었던 셈이다.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4월부터 6월까지 김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공사를 마무리하라고 계속 요구했다. 김씨 측은 같은 해 4월19일 “나머지 공사 일정 스케줄 조정 중”이라고 답했다. 5월23일에는 회사의 요청 사항에 대해 “작업 실시” “발주 상태” “소방은 지속적으로 작업 중”이라는 취지로 회신했다. 계약 해지일인 6월9일에도 냉·난방기와 덕트 등 잔여 공정의 일정을 회신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는 이를 공사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증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해석은 달랐다. 법원은 일부 마감공사가 남아 있었더라도 공사의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당초 예정된 최종 공정도 일단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사회 통념상 공사가 완료됐다는 것이다. 30억 공사 미지급 4억 회사가 미완공의 증거로 제출한 공사 독촉과 보완 요구는 오히려 공사 기한을 사실상 연장한 정황으로 읽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합의서상 기한인 3월7일 이후에도 공사를 계속 요청했고 시공 내용을 지속해서 확인하면서 미진한 부분을 보완하라고 요구한 점에 주목했다. 회사가 공사 기한을 유예해 놓고 뒤늦게 기한 도과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디앤비아이앤씨는 회사가 공사 완료 확인서에 날인하지 않았으므로 공사 대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주장도 배척했다. 도급인이 확인서를 써줘야만 공사 대금 채권이 발생한다고 보면 시공업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해석이 된다고 판단했다. 회사가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이상, 오히려 계약 해지 통보 시점에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이 도래했다고 봤다. 법원은 미설치된 골프연습장 기기와 스크린 비용 1억3820만원은 공사 대금에서 제외했다. 김씨가 청구한 4억원 가운데 이를 뺀 2억6180만원을 회사가 지급해야 할 금액으로 확정했다. 소방·제연 설비는 주요 부분이 약정대로 시공됐고 소방 점검 지적 사항도 보완된 것으로 인정됐다. 디앤비아이앤씨는 김씨를 상대로 지체상금과 하자보수비 등 총 6억1992만원을 청구했다. 지체상금만 약 4억3417만원, 하자보수비는 약 1억8575만원이었다. 재판부는 지체상금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계약서에 적힌 ‘일 1000분의 3’이라는 문구는 손해배상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일 뿐 통상적인 지체상금 약정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자보수비도 에어컨 관련 비용 1966만원만 인정했다. “운영·매출만 신경 써” 카톡 유귀선 지휘 정황 회사가 주장한 나머지 공사는 기존 시공의 하자를 고친 것인지, 헬스장 상호와 내부 인테리어를 변경하면서 새로 지출한 비용인지 구분하기 어렵다고 봤다. 회사가 반소로 요구한 금액 가운데 약 3.2%만 인정된 셈이다. 버터짐 관련 카카오톡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유 대표가 언론계 인맥을 거론한 부분이다. 문맥상 유 대표 자신이 언론계와 가까운 관계에 있어 문제의 확산 여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읽힌다. 공사 분쟁 과정에서 특정 언론사 간부와의 친분을 언급한 것 자체가 상대방에겐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대목이다. 이번 사건의 피고는 디앤비아이앤씨 대표 유모씨다. 유귀선 대표와 바이포엠스튜디오는 소송 당사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판결문과 피고 측 준비서면에 ‘바이포엠’이라는 이름이 반복해서 등장한다. 판결문에 따르면 디앤비아이앤씨는 2023년 3월20일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상호를 변경했다. 불과 15일 뒤인 같은 해 4월4일에는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이름을 바꿨다. 2022년도 연결감사보고서에는 바이포엠스튜디오의 종속회사 목록에 ‘BY4M H&B Co., LTD’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버터짐 공사계약이 체결된 2022년 당시 바이포엠에이치앤비가 바이포엠스튜디오 산하 법인으로 분류됐다는 의미다. 그러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유 대표가 버터짐과 무관한 외부인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유 대표 이름의 계정은 황씨에게 운영과 매출에 집중하라고 지시했고, 누수와 영업 중단 수준을 보고받았으며 공사 책임자와의 접촉 및 소송 대응도 챙겼다. 유 대표가 이끄는 바이포엠스튜디오는 과거에도 거래 신뢰와 검증 능력을 둘러싼 논란을 겪었다. 2023년에는 배우 심은하의 복귀 계약을 공식 발표했다가 당사자 측의 전면 부인으로 파문이 일었던 바 있다. 이후 제3자가 심은하 측 대리인을 사칭해 바이포엠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고, 해당 인물의 사기와 문서위조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홍보 때 복구” 강력한 지시 바이포엠 역시 사기 피해자였지만, 실제 배우나 적법한 대리인에게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액의 계약금을 지급하고 복귀를 공식화한 검증 부실 문제는 남았다. 공격적인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계약과 지출을 누가 검토하고, 계열사의 수십억원대 공사비를 누가 관리했는지를 묻는 질문은 반복된다. 회사 이름은 바이포엠에이치앤비에서 버터컴퍼니로, 다시 디앤비아이앤씨로 간판은 두 번 바뀌었지만 2022년 시작된 공사 대금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한편, 유 대표는 공사비 지급 판결에 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smk1@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집요하게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장 대표의 대안처럼 거론한다는 점도 닮았다. 한 사람은 선거 공학의 대가로, 다른 한 사람은 명 취재기자로 이름을 남긴 보수 원로다. 이들은 왜 같은 선택을 장기간 이어가고 있을까? 정계 원로인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가 장기간 쉴 새 없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판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9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장 대표가 6·3 지방선거에서 패한 게 사실인데도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당 밖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잘못으로 투표용지가 모자란 것을 명분 삼아 자기 나름의 정치를 하고, 당내에서는 윤리위 징계를 운운하고 있는데 과연 끝까지 버틸까 싶다”고 말했다. 끝까지 버틸까 이어 “의원총회에서 장 대표를 내쫓는 결의를 하더라도 절대로 안 물러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며 “그런 상황까지 가면 장 대표는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위원장이 말하는 ‘비극적 상황’은 당원과 국회의원들이 2028년 총선에서 승리해야 2030년에 다시 집권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장 대표를 힘으로 몰아내는 상황이다. 김 전 위원장의 경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17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여론이 자신에게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장 대표는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에 뚜렷한 다음 대권 후보가 보이지 않으니, 자신도 대권을 향해 시도해볼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당내에서 사퇴 요구가 나와도 이를 무시한 채 국민을 직접 만나고 지역을 돌면서 지지도를 끌어올리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의 차기 대권 도전에 대해서도 “상당한 의지를 갖고 있다. 강성 지지층을 토대로 국민의힘 대선주자로 나서려는 집착이 아주 강하다”고 짚었다. 이런 장 대표에 대응하는 방법으로는 “장 대표만 갖고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당의 진로를 생각하는 의원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현 상태가 이어지면 국민의힘이 차기 총선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장 대표의 결단 이전에 의원들이 거시적인 당의 노선과 지도 체제에 대한 의견을 분명히 해 장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의 강한 반응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월에도 장 대표를 향한 거침없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지난 6월18일에도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다 보니, 올해 말까지는 이런저런 갈등을 유지하면서 가다가 최종적으로는 자리를 보존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이 예상하는 장 대표가 흔들리는 시점이 ‘올해 말’인 이유는 “연말이 지나면 바로 다음 총선 상황이 시작되는데,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장동혁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겠느냐”는 것이었다. 지금까지 김 전 위원장은 비교적 한 의원을 두둔하면서 장 대표와 같은 당 안철수 의원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안 의원이 한 의원을 강력 비판하면서 ‘영구 복당 금지’를 주장한 부분도 비판 의견을 유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달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서 “안 의원은 정치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그렇게 투철한 분이 아니”라며 “당권·대권에 도전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경쟁자인 한 의원을 몰아붙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 안 물러나면 비극…총선 앞둔 의원들에 달려” 보수 확장 막는 장 때문에 한 상대적 두둔…안도 비판 김 전 위원장의 장 대표·안 의원 비판 취지를 이해하려면, 그의 정치적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김 전 위원장은 특정 정당의 운영을 맡으면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배제하면서 중도 확장을 우선시하는 전략으로 선거를 지휘해 왔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볼 때 ▲부정선거·투표용지 문제 같은 장외 명분 집착 ▲반대파 징계 등에 집중하는 장 대표의 대응 등은 정당 조직의 수축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을 더 오른쪽으로 몰면서 더 좁은 공간으로 밀어 넣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이 바라보는 정당은 강성 지지층의 정체성 표현체가 아니다. 후보·메시지·이념 방향·연합 대상을 조정해 권력을 얻는 조직, 즉 집권 가능한 선거 기계로 본다. 따라서 김 전 위원장의 관점에서는 강성 지지층에 의존하려는 장 대표의 방식은 집권이 아니라, 당원·유튜브·강성 팬덤의 감정에 끌려가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특이한 것은 김 전 위원장이 안 의원에 대해 정치적 동기를 의심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과 한 의원은 수도권·중도 확장·대권 도전 가능성 등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안 의원이 한 의원을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 재건을 위한 문제 제기가 아니라, 자신의 경쟁자를 미리 제거하려는 당권·대권 플레이라는 관점에서 동기를 의심하는 것이다. 김 전 위원장의 관점에서 장 대표가 한 의원을 좌절시키면 보수는 강성 지지층 안에 갇힌다. 아울러 안 의원이 한 의원을 공격하면, 보수 확장 카드끼리 의미 없는 소모전을 벌이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장 대표에 대해서는 ‘사퇴’를 언급하고, 안 의원에 대해서는 ‘동기’를 언급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김 전 위원장이 한 의원을 향해 절대적인 애정을 가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김 전 위원장은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 구조를 중시한다. 따라서 장 대표가 보수의 외연 확장을 막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의원을 상대적으로 두둔하는 것에 가깝다. 김 전 위원장의 지론대로라면, 국민의힘은 현재 중요한 분기점에 서 있다. 선택에 따라 국민의힘은 강성 지지층만의 정당이 될 수도 있고, 중도·수도권·청년층까지 끌고 와 집권할 수도 있다. 따라서 김 전 위원장에게 한 의원은 완성품이 아니다. 그의 관점에서 한 의원은 적어도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구 친윤(친 윤석열)계와 갈라섰고, 중도·수도권·청년층에 호소할 여지가 있으며, 보수 재편 국면에서 새 얼굴로 소비될 수 있는 보수 확장 카드다. 국민의힘이 한 의원을 끝내 완전히 쳐내면 국민의힘이 잃는 게 많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안 의원이 한 의원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은 김 전 위원장의 관점에선 확장 카드끼리 서로 갉아먹는 일에 불과하다. 김 전 위원장이 생각하는 보수 재편의 판에서는 ▲한 의원 ▲안 의원 ▲개혁신당 ▲수도권 ▲반 강성 보수 등이 모두 골고루 같이 성장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 의원이 배제되는 것은 보수 재편에 불리하다고 보고 있다. 확장과 소모전 따라서 김 전 위원장의 발언들은 장 대표 개인에 대한 감정적 비판이라기보다, 장동혁 체제로는 다음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기 어렵다는 선거 공학적 경고에 가깝다. 한편 조 대표는 지난 6월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IQ가 60 정도만 되어도 부정선거는 거짓 선동이고, 전국 재선거는 실현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장 대표의 지능은 범고래나 어린이 지능보다 못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범고래나 어린이 지능보다 못한 장 대표의 바보짓을 노예처럼 따라가면서 부정선거와 전국 재선거를 외치느냐”고 반문했다. 그에 따르면, 국민은 국민의힘을 지방선거에서 패배시켜 장 대표와 당권파를 심판했다. 조 대표는 “그런데도 제명할 용기가 안 생기느냐”며 “국민의힘은 차라리 장 대표를 범고래로 대체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조롱했다. 그 이유로는 “범고래는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에 예의를 갖추기 때문에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에 대한 시기심과 질투심이 강한 장 대표보다 낫다”는 것을 들었다. 지난달 26일에는 장 대표를 일컬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전략자산”이라고 지칭했다. 조 대표는 “장 대표의 거의 모든 행동은 민주당에 이롭고, 국가·민주주의·보수에는 해롭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사실·상식에 어긋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보수의 가치를 훼손한다”며 “극단주의는 상대 진영을 돕는 결과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장 대표 등 국민의힘 당권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으로 움직이는 집단이다. 조 대표는 “민주당의 각종 정책과 입법 드라이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당내 경쟁 세력 제거에 정치력을 집중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수 재건은 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 인정과 쇄신에서 시작돼야 하지만, 오히려 부정선거와 재선거 주장에 매달리고 있다”며 “보수 재건의 동력을 약화시키고, 민주당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죽어야 사는 법 조 대표는 “한 의원의 당선은 장 대표가 정치적으로 죽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한 적도 있다. 지난 6월4일 지방선거·재보궐선거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당시 그는 한 의원의 재보선 승리를 일컬어 “한동훈의 대역전극”이라고 규정한 후 장 대표를 향해 “그렇게 죽이려던 한동훈이 살아 돌아왔으니, 장동혁이 이제 정치적으로 죽어줘야 할 때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심지어 “착하고 강한 사람이 나쁜 놈들에게 이겼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장 대표가 물러나지 않는 현 상황을 비상 상황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이 한 의원에게 조롱하는 듯한 어조로 신당 창당을 언급했던 반면, 조 대표는 진심으로 한 의원에게 신당 창당을 주문했기 때문이다. 조 대표는 지난달 13일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 출연해 “한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이 무산되면, 나는 창당하라고 할 것”이라며 “한 의원을 복당 안 시키는 정당은 민심을 거역하고, 결국 윤석열 내란 수괴 세력 편에 서겠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장동혁 세력은 윤석열 세력이고, 부정선거 음모론 세력”이라며 “이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이 같은 당에서 장기간 동거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그건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헤어진다고 봐야 한다. 그 과정에서 신당도 되고, 분당도 되고, 여러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조 대표에 따르면, 한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그 기반으로는 서울과 부산을 후보지로 거론했다. 근거로 최근 부산·경남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크게 하락했고, 장 대표 체제의 국민의힘 행태를 보고 가장 분노한 사람들은 바로 부산 사람들이라는 점을 들었다. 안 의원이 한 의원의 복당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조롱하듯이 신당 창당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한 의원을 비판하려면, 장 대표도 함께 비판했어야 균형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한평생 강성 반공·정통 보수의 스피커로 활동해오고 있다. 언제나 보수란 ▲헌법 수호 ▲법치주의 ▲합리적 지성 등을 최우선 가치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그에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반공 민주화 운동으로서 높이 평가받아 마땅한 역사적 사실이다. 조 “장은 범고래·어린이보다 못해…민주당 전략자산” 비상계엄 이후 4단 논법 “계엄·음모론은 헌법 파괴” 아울러 부정선거 음모론이나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옹호론은 보수를 파괴하는 반지성주의적 광기로 규정된다. 장 대표를 일컬어 심지어 “범고래보다 못하다”는 극언을 했던 이유는 그의 평소 정치적 언행이 조 대표의 의견과 상반되는 데서 비롯된 듯하다. 장 대표는 평소 “강성 지지층과 극우 유튜브 세력과 어울리면서 부정선거론 및 비상계엄 옹호 세력과 명확히 단절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듣고 있다. 조 대표의 표현 수위만 놓고 보면, 장 대표 체제를 단순한 노선 차이가 아니라 보수의 수치로 받아들이는 기류가 읽힌다. 반대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한 의원은 보수가 살아남기 위해 쥐어야 할 유일한 정통성 카드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관점에서 당시의 한 의원은 국민의힘 내부에서 헌법을 지키는 정통 보수 정당임을 입증할 만한 유일한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 대표가 장 대표에게 극언을 하면서까지 한 의원을 두둔하는 것은 한 의원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의 정통성을 지키는 필수 조건이 된 것이다. 조 대표는 윤 전 대통령과 장 대표를 비판하고, 한 의원을 두둔하면서 명제·진단·비판·결론 등 4단 논법을 완성했다. 그에 따르면, 진짜 보수는 헌법과 법치를 수호해야 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동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헌법을 파괴하는 행위가 된다. 이에 따르면, 장 대표는 이를 배척하지 않은 채 극우 세력에게 기쁨을 주려고 하니, 보수를 궤멸시키는 역설적인 존재가 된다. 따라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 한 의원은 보수를 헌정 수호 세력으로 복원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처럼 인식된다. 조 대표는 평소 극우 음모론과 거리를 둬 왔다. 평소 그는 “반공주의가 아닌 반공 자유민주주의여야 한다. 극우의 반공주의는 바로 히틀러식 파쇼”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보수의 핵심 자산은 국가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에, 부정선거론은 국가의 제도적 정당성 전체를 무너뜨리는 주장이 된다. 그래서 그는 선관위의 투표용지 부족·투표율 조작 등 사태에 대해서도 “부실 선거지 부정선거가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다. 그가 바라보는 부정선거론자들은 대한민국 선거 시스템을 불신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장 대표에게도 강경한 언사를 쏟아내면서 부정선거론자들을 국가 신뢰를 허무는 내부 파괴자 취급을 하는 것이다. 같은 결론 다른 이유 조 대표의 극언은 단순한 조롱이라기보다 장 대표 체제가 보수를 헌법·법치·사실의 언어에서 부정선거 음모론과 비상계엄 옹호의 언어로 끌고 간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김 전 위원장과 조 대표는 각각 선거 공학과 보수 논객의 영역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인물이다. 출발점은 다르지만, 두 사람이 도달한 결론은 같다. 장동혁 체제로는 보수의 확장도, 보수의 정통성 회복도 어렵다는 것이다. 두 노병의 집요한 비판은 과연 국민의힘에 스며들 수 있을까? <ctzxp@ilyosisa.co.kr>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신천지 난타전으로 번졌다. 정청래 후보를 겨냥한 듯한 ‘신천지 개입설’ 의혹이 제기되자 ‘해당행위’라는 반격이 이어지면서 양쪽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다. 진실을 밝혀내기도 전에 황급히 당이 나서 사건을 오므렸다. 전당대회 이후에도 민주당을 휘감은 ‘신천지 그림자’를 떼어 내긴 어려워 보인다. 신천지 의혹을 처음 띄운 것은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민석 당 대표 후보다. 그는 지난달 21일 서울시의회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반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삼자 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의 본질”이라며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도 터졌다 자신의 경쟁 상대인 정청래 후보가 과거 신천지 연관 단체로 분류되는 근우회 주최 행사 등에 참석한 이력이 있는 만큼 그를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는 8·17 전당대회에 신도를 조직적으로 투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으로 번지면서 ‘신천지’ 세 글자가 당의 모든 이슈를 집어삼키기 시작했다. 앞서 신천지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이하 합수본)는 이만희 총회장을 구속했다. 이 총회장은 2021년 신도들에게 “이재명 때문에 우리가 모임과 예배를 못하고 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당원 가입을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국민의힘을 정조준하던 신천지 개입 의혹이 민주당으로 불똥이 튀면서 계파 간 갈등도 고조하는 모양새다. 김 후보는 한 라디오에서 ‘반명(반 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삼자 연합’에 대한 질문에 “계엄을 처음에 경고할 때 다들 정신 나갔다고 뭔 소리냐고 했다”며 “(신천지는) 비유법이 아니라 실체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반명 그리고 분열주의, 정치적으로 반명이라는 뿌리와 세력이 있다”며 “신천지는 사이비종교지만 한편으로는 이득을 위해 정치권에 개입하고, 대학생 사회 선거에 개입했던 역사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근데 이 3자가 명시적·묵시적·암묵적으로 사실상의 연합으로 형성돼서 핵심 배후가 되는 상황이 있다”며 “하나로 묶였다기보다는 각각 움직이는데 결국은 현재 민주당의 정상적인 진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적절한 시기에 하나하나 말씀드리겠다”며 “신천지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분들은 한 걸음도 안 움직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곧바로 반격에 나섰다. 그는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 뉴스, 허위 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응수했다. 그동안 정 후보는 신천지 연루설에 대해 “지역구 행사에 의례적으로 참여한 것”이라며 자신과 무관함을 주장해 왔다. 정 후보는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 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며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있다”고 강조했다. 느닷없이 터진 ‘신천지 개입설’ ‘계엄’ 예측 김민석…이번에도? 그는 자신의 SNS에 “네거티브와 정치공작 음모론으로 성공한 예는 없다”며 “상대방 헐뜯기는 공동체를 해치고 당을 위험에 빠뜨린다. 정정당당하게 가자. 민주당을 민주당답게!”라고 적었다. 아울러 헌법 제20조 2항을 인용하며 “종교의 조직적 정치 개입은 위헌”이라며 “발본색원, 원천봉쇄가 정답이다. 철저하게 수사하고 투명하게 공개하라”고도 밝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4개월 전 “신천지 간부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도 가입하라’고 했다”는 진술을 과거에 확보했으면서도 추가 수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천지 공방은 여의도 전역으로 퍼졌다. 당시 합수본 수사 초점은 국민의힘 당원 가입 의혹에 맞춰져 있었지만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도 비슷한 사례가 민주당에 있었는지 등을 추가로 추궁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합수본은 최근 정치권에서 신천지와 민주당의 유착 의혹이 제기되자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 사건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당대회가 신천지 공방으로 번지자 정 후보와 김 후보의 태도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정 후보는 “강력한 응징”을 주장한 반면,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는 수위를 조절하며 화제 전환에나선 것이다. 정 후보는 자신을 겨냥한 신천지 의혹을 “해당행위”라고 규정하며 “당에서 신속하게 조사해서 근거가 없고 허무맹랑한 주장이었다면 이건 당사자(김민석 후보)를 징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친청(친 정청래) 최고위원 후보들 역시 “근거 없는 낭설”이라며 신천지 의혹은 전당대회를 앞둔 김 후보의 무리한 프레임 시도로 봤다. 정 후보는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에서 김 후보를 겨냥해 “당을 공격했고 당원들을 공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 대표 시절 ‘신천지·통일교 특검’ 추진에 미온적이었다는 지적에 대해 “통일교 특검만 하자고 할 때, 통일교를 받고 신천지까지 하자고 한 증거들이 다 나와 있다”며 “제가 강력하게 특검하자고 계속 주장했다”고 반박했다. 회심의 되치기 특검이 성사되지 않은 데 대해선 “(검사) 파견을 받아 특검하려 했는데, 검사가 없거나 부족해서 안 됐다”면서 “신천지·통일교 특검을 제가 실제로 방해해서 안 했다고 주장을 계속한다면, 이 사안은 법적으로 가도 제가 이긴다. 증인을 대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친청계 역시 “근거를 제시하라”며 김 후보 측을 압박하고 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문정복 최고위원은 “6·3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천지 신도가 입당한 정황이 있다면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즉각 발표하고, 문제를 제기한 후보께서도 즉각 근거를 밝혀주기 바란다”며 “당도 한 치의 망설임 없이 확인해서 공개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것(신천지 의혹)이 어떤 형태로 저희 전당대회에 영향을 미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다”며 “그러나 이 문제가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당원들이 너무 비참하게 자존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찬가지로 친청계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최민희 의원은 김 후보를 향해 “합수본의 신천지 수사와 관련해 혹시 사전에 알고 계셨는지 궁금하다”며 답변을 요구했다. 최 후보는 ‘신천지의 민주당 당원 가입 의혹’ 보도에 대해 “‘2021년∼2024년 가입 정황을 파악했다’는 내용이 있었고, 제가 ‘당시 당 대표는 이낙연·송영길’이라고 했더니 기사가 ‘6·3 지선 때 가입 정황을 파악했다’는 내용으로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대표 경선에 합수본이 등장하고 근거도 명확해 보이지 않는 6·3 민주당 신천지 유입설을 언론이 받아쓴다”며 “누가 이런 작업을 하나”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거세지자 김 후보는 “특정인을 지칭한 게 아니다” “(이제부터) 본래의 김민석으로 정위치하고 포지티브 본선 경쟁을 본격화한다” 등 다소 선을 긋는 모양새를 취했다. 본인은 신천지의 정치 개입 문제만 지적했을 뿐, ‘정청래 후보’라고 특정한 적이 없는 만큼 현 상황에 대한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해석이다. 이제와서 발 빼기? 그는 자신의 의혹 제기가 해당행위라는 주장에 대해 “바보 궤변”이라며 “계엄을 경고하면 계엄 정당인가. 불조심을 외치면 방화인가”라며 “전형적 국민의힘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께 제안한다. 당과 전대의 안정성을 지키면서 신천지 수사에 협조하자”며 “조직적 경선 개입은 교주이든, 간부이든, 지파이든, 평신도이든 영원히 심판된다”고 했다. 현장에 참석한 한 당원이 “민주당 내에서 ‘신천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면 좋겠다”고 발언하자 김 후보는 “저도 좋지 않지만 있는 것을 모른 척 할 수 없지 않나. 당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정리하는 것이 당 지도부의 책임”이라고 답하는 등 신천지 논란을 축소했다. 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신천지 논란과 관련해 “전당대회가 끝나는 대로 행정안전부, 선거관리위원회, 여야 제정당이 제도 개선과 투명한 시스템 마련에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신천지가 전당대회의 모든 사안을 흡수하자 중재에 나선 것. 같은 날 진행한 첫 TV 토론회에도 당 대표 후보들은 관련 내용을 언급하지 않는 등 계파 간 비방도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어렵사리 신천지 그림자를 걷어냈지만 친청계를 비롯한 정 후보 지지자들은 김 후보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했다. 친청계로 분류되는 박규환 의원은 “당에 평지풍파를 일으켜놓고 이제 와서 단지 경고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지금 당장 진상 파악을 하자는 것은 아니고 전당대회 끝나고 하자라고 말한다. 이 무슨 무책임한 언행인가”라며 “예비경선 끝나면 근거를 내놓겠다, 적절한 시기에 근거를 말씀드리겠다던 호기는 어디로 갔나”라고 날을 세웠다. “전대 이후 머리 맞대자” 결국 당 전체 발목 잡을까 관련해 한 정치권 관계자 역시 “김 후보의 주장이 맞다면 당에 엄청난 파장이, 정 후보의 억울함이 밝혀진다면 친석(친 김민석)계의 책임 공방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사 결과나 당내 조사를 통해 신천지의 조직적 개입설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그 후폭풍은 정 후보에게 직격탄이, 반대로 개입설이 명확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이나 과장된 음모론으로 판명 난다면 역풍의 화살은 오롯이 의혹을 제기한 김 후보를 향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김 후보와 정 후보 모두에게 부담이다. 어떤 것이 최선이고 차선이라고 우위를 가리기도 어렵다”고도 말했다. 결국 모든 논란의 진위는 전당대회 이후 밝혀질 것으로 전망된다. 두 후보 모두 신천지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만큼 여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민주당에 부담만 커지는 형국이다. 따라서 당 대표 선출 이후에도 계속될 진상규명 국면 속에서 민주당이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게다가 신천지 개입설은 전당대회의 본질이어야 할 민생 문제와 당 개혁, 국정 비전 논의 등을 소모전으로 덮어버리고 특정 종교만 부각했단는 부작용을 낳았다. 당내에서조차 계파를 막론하고 신천지가 쟁점으로 떠오른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 역시 김 후보를 겨냥해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직격했다. 박 의원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민주당 정당대회가 집권여당의 전당대회가 아니라 ‘신천지 전쟁’이 되고 있다”며 “김 후보처럼 압도적 선두주자는 부자가 몸조심하듯 했어야 한다”며 “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지 의심이 든다”고 질타했다. 믿을 구석 뭐길래… 이어 “이왕 어쩔 수 없이 제기됐다고 하면 국민의힘에 적용하는 잣대는 강하고, 민주당한테는 약해선 안 된다”며 “이건 반드시 김 후보가 증거를 제시해서 수사 기관의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개입이 사실이라고 하면 민주당도 신천지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후보가 알고 있는 근거가 있으면 제시하고 민주당도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만약에 김 후보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면 정치적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hypak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때는 이때다’ 나서는 국힘 더불어민주당이 신천지 의혹에 빠지자 국민의힘이 전방위 공격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내고 “특정 종교 집단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에 조직적으로 개입하고 정치권과 비밀 연합을 구축했다면 정당민주주의와 당원 주권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객관적인 근거 없이 당권을 잡기 위해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면 국민과 당원을 기만한 허위 사실 유포이자 중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문제”라며 “어느 쪽이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상이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동시에 저격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오늘은 민주당이고 작년에는 국민의힘이었다. 국민의힘 당원 명부는 작년에 이미 열렸다. 민주당만 예외일 이유가 없다”며 “경선 잡음이 아니라 부패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두 당 모두 같은 강도로 수사받아야 한다”며 “한쪽만 파면 수사가 아니라 정치”라고 강조했다. <박>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사는 주민은 더 나은 주거 환경을 기대한다. 낡고 오래된 집을 떠나 새집에서 살기를 바라는 건 모든 주민의 공통된 생각이다. 문제는 그 바람의 내용이 각각 다르다는 데서 나온다. ‘좋은 집’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그 ‘좋음’의 기준이 전부 제각각인 것이다. 재개발은 낙후된 지역 전체를, 재건축은 기반은 아직 괜찮지만 오래된 아파트를 다시 짓는 사업을 뜻한다. 들어가는 돈과 걸리는 시간을 따지면 초대형급 사업이다. 통상적으로 최종 입주 단계까지 10~15년가량 걸리며 규모에 따라 수천억원, 많게는 수조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돈이 투입된다. 시간=돈 장기 사업 재개발‧재건축은 ▲사업 준비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착공 및 일반 분양 ▲준공 및 입주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사업의 시작은 지자체장이 노후 주거지나 아파트 단지를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하는 것부터다. 이후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 등 소유자,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동의를 받아 조합을 구성한다. 보통 조합 설립 전에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단계를 거치는데, 사업이 본격화하는 첫 기구라고 보면 된다. 사업시행인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핵심 단계다. 지자체장으로부터 용적률, 건폐율, 세대수 등 구체적인 건설 계획 인가를 받는 과정이다. 이후 시공사가 선정되고 조합원별 분담금이 산정되면 기존 건물을 철거한다. 공사에 돌입한 뒤에는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에 대한 일반 분양이 이뤄지며, 공사가 완료되면 지자체의 준공 인가를 받고 입주한다. 이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면 조합은 해산 절차를 밟는다. 단계마다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정도 소요된다. 문제는 인허가, 조합원 간의 갈등 등으로 사업 기간이 무한정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워낙 많은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갈등의 빈도가 잦고, 장기 사업인 만큼 그 골도 깊어질 수 있다. 또 모든 상황에 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돈 관련 비리 문제도 자주 일어난다. 고소‧고발도 많다. 서울시는 10년 이상 소요되는 재개발‧재건축 기간을 줄인다는 취지로 지난 4월 ‘신속통합기획 2.0 공정관리 매뉴얼’을 내놨다. 평균 18년5개월에 이르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 이내로 단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2021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의 보완판이라고 보면 된다. 2021년 4월 ‘공공기획’으로 출발한 서울시 신통기획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공공이 개입해 인허가 등을 빠르게 추진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서울시가 사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종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해 5년 정도 걸리는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2년 이내로 단축하는 게 핵심이다. 신통기획 추진 과정서 찬반 나뉘어 머릿수는 600 대 100, 면적은 비슷 신통기획은 구청이 추진 단체의 신청 내용을 확인하고 서울시에 심사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서울시는 구청의 입안 요청이 올라오면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두 달에 한번, 짝수 달에 후보지 선정위원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시가 공개한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사업 입안요청을 위한 후보지 모집 안내문’에 따르면 ▲법·조례상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맞고 ▲토지등소유자 30% 이상 동의로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공공재개발, 모아타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등 타 사업 공모 등에 신청했거나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 ▲토지등소유자 25% 이상이 반대하는 구역 ▲전용주거지역 ▲지분쪼개기, 부동산 이상 거래 등 투기 발생 구역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찬반 갈등 우려 구역 ▲여러 사업이 혼재된 구역 ▲현금청산 대상 세대수가 많은 구역 ▲투기 발생 우려·의심 구역 ▲노후 건축물 소유 주민 동의가 현저히 낮은 구역 ▲지난 공모 등에서 미선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구역 ▲구청장이 재개발 추진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구역 등은 제외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후보지로 선정되면 그다음부터는 기존의 정비사업 절차대로 사업이 진행된다. 후보지 선정까지의 과정이 대폭 줄어드는 것이다. 이때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조합 등은 사업 추진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공공과 민간이 합심해 원활한 사업 진행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리는 것이다. 취지대로만 진행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제도다. 조합 입장에서는 사업 초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셈이고, 공공으로서도 빠른 사업 추진으로 시간과 비용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 간의 찬반 갈등이다. 2021년 첫 도입 주거 환경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표로 모였지만 사업 진행 방법에서 이견이 분출하면서 나중에 가서도 갈등이 봉합되지 않는 사례도 심심찮다고 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1164번지 일대, 이른바 개포4동 1구역 주택재개발 현장도 그중 한 곳이다. 최근 개포4동 1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추진준비위원회(이하 추진준비위)는 신통기획을 추진하고 있다. 동의서 연번 부여를 마치고 주민 주도로 추진준비위를 구성해 동의서를 받은 후 후보지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에도 신통기획을 추진했지만 노후도 문제로 보류됐다가 이번에 그 문제가 해소돼 다시 진행하고 있다. 추진준비위는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주민 60% 이상의 동의를 받아 후보지 신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포4동 1구역의 주민 수는 약 1100명, 이 가운데 600여명이 신통기획을 추진하는 데 동의했다는 뜻이다.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관계자에 따르면 반대 주민 수는 100여명 정도다. 전체 주민의 10%도 안 되는 수치다. 표면상으로는 큰 무리 없이 후보지 선정이 이뤄질 만한 차이다. 눈여겨볼 만한 대목은 신통기획을 반대하는 이들이 숫자에 비해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신통기획에 찬성한 주민 600여명이 가진 토지가 전체 면적의 30% 정도인데, 반대 주민 100여명이 가진 토지도 30%가량이라고 한다. 머릿수는 차이 나지만 서로 가진 토지 면적으로 비교하면 비등한 상황인 셈이다. 지난 20일 신통기획에 반대하는 주민 10여명이 강남구청에 항의 차원에서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후보지 선정 상정 절차 보류 ▲토지 등 소유자 수 기준과 토지 면적 동의율의 재검증 ▲대지분 소유주와 추진준비위 간 공식 숙의‧조정 절차 개시 ▲반대동의서, 철회동의서, 의견서 제출 기회의 실질적 보장 등을 요구했다. 민간+공공 좋은 취지 반대 주민 가운데 한 명은 “정비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아직 법정 추진위도 아닌 주민 주도의 추진준비위가 토지 면적 기준으로 중대한 이해관계를 보유한 대지분 소유주들의 실질적 참여와 숙의 없이 소액 지분자 중심의 인원수 동의율만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강남구청이 서울시 상정을 서두른다면 향후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단계에서 심각한 행정 분쟁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니 강남구청에서 후보지 신청 건이 서울시에 상정되기 전 ‘행정 필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1월 개포4동이 ICT특정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것과 관련해 사업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강남구는 지난 1월22일 ‘개포4동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최종 통과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포이밸리’ 부활의 신호탄이라고도 적었다. 강남구는 “이번 지정은 서초구(111만㎡)와 강남구(46만㎡)를 아우르는 총 157만㎡ 규모의 ‘양재‧개포 ICT 특정개발진흥지구’ 통합 전략의 결실”이라며 “2021년 양재가 대상지로 선정된 데 이어 2023년 2월 개포4동 일대가 추가로 대상지에 올랐다”고 밝혔다. 2024년 4월 양재‧개포 지구 지정을 통합 추진하기로 한 뒤 올해 1월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통과한 것이다. 이어 강남구는 “개포4동은 1990~2000년대 ‘포이밸리’로 불리며 국내 최초 벤처타운이 자생적으로 형성된 곳으로 테헤란로와의 높은 접근성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가 강점”이라고 설명하면서 “강남구의 산업, 인력 기반이 개포4동으로 확장되면 포이밸리가 신성장 거점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당시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개포4동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은 포이밸리의 잠재력을 다시 산업 생태계로 연결하는 출발점”이라며 “기업 성장 지원과 기반 정비를 병행해 수서-개포-삼성-테헤란로로 이어지는 미래산업 축을 단계적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남구 “요건 맞으면 추천” 후보지 선정 서울시에 달려 한 주민은 “올해 1월에 ICT특정개발진흥지구와 관련해 강남구가 대대적으로 발표해 놓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개포4동 1구역 신통기획 추진 소식이 들렸다”며 “서울시에 따르면 여러 사업이 혼재된 구역은 신통기획 후보지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추진준비위 관계자는 “다른 구역처럼 ‘세력’이라고 할 정도의 반대 인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20~30분 정도라고 본다. 몇몇 주민분이 ‘결사 반대’라고 적은 피켓을 창문에 붙여둔 걸 보긴 했지만 실제 모였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 없다. (추진준비위)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도 없었다. 그분들이 감정평가 관련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고, 반박 자료를 보내드렸다. 몇몇 건물주분들은 오셔서 상담한 뒤 납득하셨다”며 “오히려 찬성도 반대도 아닌 분들이 아직까지 꽤 많다. 1100명의 주민 가운데 600명이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대세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말했다.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관계자는 “반대 동의율이 토지 등 소유자 25%, 토지 면적의 50%면 추전 제외”라며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수치에 근접하면 (추진이) 불가능하다 판단할 수도 있는 거고, 그건 서울시에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강남구)는 (신청) 요건만 갖추면 무조건 추천한다. 요건이 충족됐는데 (서울시에) 올리지 않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CT특정개발진흥지구와 주택재개발 사업이 상충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크게 상관없다는 것 같은데”라면서도 “그 부분도 나중에 서울시에서 판단할 때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동의율이나 노후도 등 다양한 요소를 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며 2022년 문제 됐던 노후도는 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결론 나도 골은 깊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반대 의견에 대해서도 답했다. 관계자는 “전체 (주민이) 1100명 정도인데 100명이 넘는 주민이 반대하고 있으니 (반대가) 심하다면 심한 것”이라며 “그분들이 토지 지분이 커서 토지 면적으로 치면 30% 정도 반대하는 것이다. 적은 게 아니”라고 말했다. 강남구청은 서류 보완 작업 등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jsjang@ilyosisa.co.kr>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김병수 전 김포시장과 단체사진을 촬영한 인물들의 정체가 드러나고 있다. 사진에 등장한 최이동씨와 김찬규씨를 비롯해 행적을 알 수 없는 김씨의 친형 김현규씨 모두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김 전 시장은 “이모씨는 김포시 자문변호사로, 최이동 등을 이 변호사를 통해 소개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와 최씨의 관계는 각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가 소유한 서울 한남동 S빌딩에 최씨 명의 H 대부업체가 주소지로 등록돼있다. 특히, 이 변호사는 300억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B엔터테인먼트 C 대표에게 현직 경찰관을 소개한 인물로 확인됐다. 수상한 연결고리 앞서 지난 1월 C 대표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혹시 표검사라고 아는가. 내 지인 중에 여모씨와 최이동이 있다. 나쁜 사람들 아닌데 표검사가 이들을 괴롭힌다”며 “(표검사)누군지 좀 찾을 수 있나, 여론을 좀 좋게 만들어야 하는데...”라고 밝혔다. 자칭 ‘공익채널’을 운영하는 표검사는 최이동과 여씨에 관한 범죄 혐의를 특정해 신상을 처음 공개한 익명 제보자로 알려졌다. 개그맨 조세호와 최이동의 밀접한 관계, 김 전 시장과 단체 사진을 텔레그램에 최초 공개하기도 했다. C 대표 측 비서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C 대표가 수억원의 수표를 여씨에게 전달했고, 여씨가 이를 현금으로 교환해 비서에게 전했다고 적혀있다. 여씨는 <일요시사>와 통화에서 “자금 세탁 아니고 그냥 현금 바꿔준 건데 뭐가 문제냐”고 받아치며 관련 기사 작성 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여씨는 최이동과 명품 시계 사업장 등을 운영한 동업자로 알려졌다. 사진 속 김 전 시장 양옆에는 이 변호사, 최이동, 김찬규 등이 나란히 자리했다. 이 가운데 최씨와 김씨는 현재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과 범죄수익 세탁 등에 관여한 혐의로 한국 수사당국의 추적을 받는 인물들이다. 사진 오른쪽 끝에 선 인물이 최씨다. 왼쪽에서 두 번째 인물은 김씨로 파악됐다. 사진에 없지만 김현규씨 역시 동생 김씨와 함께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자금을 세탁한 혐의 등으로 적색 수배된 상태다. 김 전 시장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2023년경 이 변호사가 ‘시장님, 바람 쐬러 가시죠’라고 해서 금요일에 출국해 일요일에 귀국하는 일정으로 짧게 말레이시아를 다녀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이동이는 몇 번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처음 봤다”며 “애초에 (최이동은)사업가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인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일요시사>가 경찰청 국제공조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최이동·김현규·김찬규씨는 모두 인터폴 적색수배 상태인 것으로 파악됐다. 김현규·김찬규도 함께 인터폴 추적 확인 해외 도박 운영·자금 세탁 핵심 인물들 물론 인터폴 적색수배가 유죄로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특정 국가가 발부한 체포영장이나 법원의 명령을 근거로 인터폴 회원국 수사기관에 대상자의 소재 확인과 잠정 체포를 요청하는 국제공조 절차다. 국제 체포영장 자체는 아니지만 해외로 도피한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 범죄인 인도나 강제 송환 절차를 밟기 위해 활용되는 강력한 수배 조치다. 세 사람은 단순히 불법 도박 사이트 주변에서 활동한 인물이 아니라 수사당국이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 확보를 추진하는 주요 수배 대상인 셈이다. 최씨는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과 보이스피싱 피해금 등을 국내로 들여오거나 보관·현금화하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최씨는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진과 국내 자금책 사이에서 자금을 전달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통해 일부 자금을 정상적인 사업 자금처럼 세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대포통장과 차명계좌를 통해 자금을 여러 계좌로 분산하거나 일부를 현금으로 인출해 보관·관리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최씨는 경남 거창 지역 폭력 조직과 연관된 인물이다. 개그맨 조세호씨는 최씨와 친분 논란이 불거진 뒤 일부 방송에서 하차했다. 지난해 김포FC 홈경기장 VIP석에서 최씨의 모습이 포착된 사실도 논란을 키웠다. 김포FC는 김포시가 운영하는 시민 구단으로, 당시 구단주는 김 전 시장이었다. 김포FC 측은 구단이 최씨를 직접 초청한 사실은 없으며 다른 멤버십 회원이나 후원사를 통해 티켓을 전달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납치 피해자 감춘 두 얼굴 김 전 시장은 “누구나 갈 수 있는 스폰서 배정 좌석으로 알고 있다”며 “스폰서들이 주변 사람에게 나눠주는 좌석이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FC에 문의하라”며 선을 그었다. 결국 최씨가 실제 누구의 초청으로 VIP석에 들어갔는지, 김 전 시장이나 김포시 관계자가 그의 출입 과정에 관여했는지는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 여행지에서 김 전 시장과 단체사진을 촬영한 데 이어 김포시 산하 시민구단 VIP석에서도 최씨의 모습이 확인된 만큼, 단순히 해외에서 우연히 만난 사업가였다는 설명만으로는 의문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는다. 사진 속 김씨의 행적도 심상치 않다. 김씨는 지난 4월 말레이시아 겐팅하이랜드 일대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사건의 피해자라는 특이점이 있다. 말레이시아 현지 보도 등에 따르면 한국인 권모씨 등 3명은 지난 4월17일 겐팅하이랜드에서 쿠알라룸푸르로 이동하던 김씨를 납치해 감금한 뒤 김현규 측에게 거액의 몸값을 요구한 혐의로 현지에서 기소됐다. 수조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김씨 형제의 재산을 노린 것으로 유추된다. 현지 당국은 사건 발생 나흘 만에 김씨를 구조하고 납치 용의자 3명을 체포했다. 사건은 이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전개됐다. 말레이시아 법원 절차 과정에서 납치 피해자인 김씨가 한국 수사당국이 찾던 도피사범으로, 현지에 장기간 체류해 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현지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2016년경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생활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별도의 불법 체류 혐의도 인정돼 말레이시아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보도됐다. 납치사건에서는 피해자지만, 한국에서는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등에 관여한 혐의로 신병 확보 대상에 오른 셈이다. 김포시 자문변호사 이씨 C회장에 현직 경찰 소개 납치 피해 사실과 김씨에게 제기된 범죄 혐의는 별개의 사안이다. 김현규의 행적은 더욱 묘연하다. <일요시사>가 확보한 수사 관련 자료와 복수의 제보를 종합하면 김현규가 조직의 전반적인 운영과 자금 흐름을 관리하고, 동생 김씨가 현지 실무와 사이트 관리 등을 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시장은 단순한 해외 사업가들과 자리를 함께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 확보가 추진되는 해외 도박 사건 관련자들과 여행 일정을 함께했던 모양새가 됐다. 최근 수사기관이 검거한 수조원대 도박 사이트 운영진과 김씨 형제가 동업자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범정부 합동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는 지난 4일 필리핀·말레이시아·인도네시아·두바이 등을 거점으로 총 5조3000억원 규모의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 총책급 피의자 2명을 아랍에미리트(UAE) 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검거해 국내로 송환했다. 이 가운데 한 명은 필리핀 등 동남아를 거점으로 4조8000억원대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대규모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를 받는다. 2014년 해외로 도피한 뒤 필리핀과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을 전전하다 12년 만에 UAE에서 붙잡혔다. 또 다른 피의자는 국내 조직원을 통해 중·고등학생들을 불법 도박 사이트 총판으로 동원해 5000억원 규모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은 장기간에 걸친 정보 분석과 국제공조를 통해 이들의 소재를 추적하고 범죄수익과 공범 관계를 확인해 왔다. 해외로 도피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국내로 송환하겠다는 기조다. 제보에 따르면 최이동·김현규·김찬규씨 역시 해당 피의자들과 사업적으로 연결돼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외에 운영진을 두고 국내에는 총판과 자금책, 사이트 개발팀을 배치하는 불법 도박 조직의 구조 속에서 이들이 역할을 분담했다는 주장이다. 시장 변호사 범죄 카르텔 남은 핵심 의문은 당시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던 김 전 시장이 왜 이들과 함께 말레이시아에 있었느냐는 점이다. 김 전 시장은 이모 변호사의 제안으로 여행을 떠났고, 현지에서 만난 인물들을 사업가로만 알고 있었다는 입장이다. 적색수배 상태라는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근거 없는 주장이나 과도한 억측이 계속될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일요시사>가 “함께 사진을 촬영한 최이동씨와 김찬규씨가 모두 적색수배 상태라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김 전 시장은 “몰랐다. 그렇다면 무조건 잡아야 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변호사가 두 사람을 김 전 시장에게 어떤 직업과 신분으로 소개했는지, 김 전 시장이 이들과 현지에서 식사와 관광 등 어느 정도의 일정을 함께했는지는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여행을 제안한 이 변호사는 경찰 출신으로 김포시 자문변호사로 활동했던 인물이다. 최근에는 수사를 받던 A엔터테인먼트 C 대표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 현직 경찰관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로도 지목됐다. KBS는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C 대표가 지난 3월3일 경찰청 인근 식당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범죄 정보 관련 부서의 중간 간부를 만났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그는 만남 직후 지인에게 국수본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경영권 다툼으로 판단해 수사하지 않기로 결론 내렸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변호사 소유 건물에 최이동 명의 대부업체 해당 경찰관은 C 대표에게 구체적인 수사 정보를 전달한 사실은 없으며 국수본에서 직접 다루는 사건이 아니라는 원론적인 설명만 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후속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의 만남을 주선한 인물이 바로 이 변호사였다. 이 변호사는 C 대표에게 소개한 경찰관의 경찰대 한 기수 후배로 알려졌다. 이 변호사는 KBS에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사건을 제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며 “정식 수임 단계가 아닌 제보 단계였기 때문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쪽에서는 김 전 시장과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자금세탁 혐의로 수배된 인물들이 만나는 자리에 등장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엔터테인먼트 대표와 국수본 소속 현직 경찰관의 만남을 주선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 명의로 운영 중인 ‘H’ 대부업체의 건물주이기도 하다. <일요시사>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소재 부동산 등기부와 관련 법인의 등기사항을 대조한 결과, 이 변호사는 한남동 S빌딩의 소유자로 확인됐다. 최씨 명의인 H대부업체는 S건물을 법인등기상 본점 소재지로 사용하고 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지급 내역이 확인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계약 관계를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최씨 명의 법인이 이 변호사 소유 건물을 사업장 주소로 사용했다는 사실은 두 사람 사이에 지속적인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편, C 대표는 소속 아티스트와 스태프, 협력업체 등을 상대로 대규모 미정산 사태에 휩싸였다. 현재까지 알려진 미정산 피해액만 수백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C 대표는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으며 1150억원은 모두 제작비와 사업비 등에 정상적으로 사용됐지만,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회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일요시사>는 이 변호사에게 김 전 시장에게 최씨를 소개했는지, 최씨와 김현규·김찬규씨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또는 자금세탁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적색수배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물었다. 또 S빌딩을 법인 주소로 사용한 최씨 명의 대부업체와의 관계, 임대차계약서와 임대료 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공할 의향이 있는지도 질의했다. 경찰 출신 완력 행사 그러나 이 변호사로부터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적색수배 대상자들과 당시 현직 시장의 해외 만남, 그 자리를 주선한 경찰 출신 자문변호사, 해당 변호사 소유 건물을 주소로 사용한 수배자 명의 대부업체, 그리고 수사 중인 C 대표와 현직 경찰관의 만남 주선, 그 연결고리마다 같은 인물들이 반복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은 우연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의문을 남긴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