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재기’ 종량제봉투 대란의 이면

코로나19 때 마스크 재현?

[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오늘 한 손님이 종량제 봉투를 10만원어치 사가기도 했고, 재고가 동난 규격도 있어요.”

24일, 서울 서초구의 한 편의점 직원은 이같이 말했다. 중동발 전쟁으로 비닐류 원료 수급 불안이 거론되면서 ‘종량제 봉투 대란’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이런 자극적인 표현이 되레 불안 심리만 부추기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재고는?

서울 종로구 방산종합시장에서 전문 포장비닐 업체를 운영 중이라는 A씨는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아직 종량제 봉투 대란이 발생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동 분쟁으로 비닐류 관련 원료 가격이 50% 정도 오른 데다 물량 확보도 어려워져, 국내 석유화학 대기업 중 1곳에서 생산을 일시 중단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도 “현재는 식품 포장재, 플라스틱 용기 등 일반 산업용·상업용 제품 쪽에서 먼저 문제가 나타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량제 봉투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품목이라, 가격 변동에도 비교적 공급이 안정적인 편”이라며 “원료를 받아 2차·3차 가공을 하는 민간업체들은 가격 부담과 공급 부족으로 생산 자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부연했다.

수급 부족 장기화에 대해선 “업체들이 재고를 풀더라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이대로 분쟁이 계속될 경우 종량제 봉투 수급에도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경기도 용인시 소재의 한 비닐 제조업체 B사 역시 “원료 공급이 중단되지는 않았고 재고도 남아있다”면서도 “최근 단가가 오르는 추세라 새 제품을 제조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앞서 지난 23일 다수 언론에선 ‘쓰레기 봉투 대란’ ‘비닐 대란’ 등 제목으로 잇따라 보도했다. 매체들은 그 원인으로 중동 분쟁 장기화에 따른 나프타(납사) 수급 불안을 꼽았다.

나프타는 원유 정제 과정에서 얻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로, 여러 화학 공정을 거쳐 비닐과 플라스틱 용기, 전선 피복, 의류용 섬유, 페인트 등을 만드는 데 쓰이는 소재로 활용된다.

온라인 종량제 봉투 판매 사이트 ‘종량제닷컴’도 “최근 국제 정세 영향으로 봉투 제작부터 수급 및 입고 일정이 원활하지 못하다”며 “전 지점에서 품절 또는 출고 지연이 발생되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소셜미디어(SNS)에선 종량제 봉투를 미리 확보했다는 이른바 ‘사재기 인증’ 게시글도 올라왔다. 이에 누리꾼들 사이에선 “이제 쓰레기 봉투도 오픈런 해야 하나” “우리 동네는 1인당 3장으로 제한하고 있다” “지역민들이 나눠 쓰는 건데 사재기라니 이기적이다”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중동발 전쟁으로 비닐류 원료 수급 빨간불
“자극적인 표현 불안 심리만 부추겨” 지적

이 같은 상황에 정부도 나프타 수급 불안에 대응해 수출 제한 등 관련 조치 검토에 나섰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하며 “나프타의 생산·도입 물량을 의무적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라며 “향후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제한 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국내에서 생산된 나프타의 수출 물량을 내수로 돌려 수급난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나프타 출하량은 172만kL, 이 가운데 수출량은 50만kL 수준이다.

양 실장은 “개별 업체마다 사정은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재고는 2∼3주 정도 확보하고 있다”며 “수급 애로는 석유화학 업계와 논의해 풀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일부 석유화학 공장의 가동이 중단된 데 대해선 “여천NCC에서 가동을 중단한 시설은 14만톤(t) 규모로 공급에 큰 이슈가 없는 수준”이라며 “LG화학의 80만톤(t) 규모의 가동 조정도 정부가 미리 파악하고 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중동 리스크 영향과 관련해선 “조선업계 에틸렌가스 수급 문제에 이어 세탁기 등 대형 가전의 내·외자재를 구성하는 석유화학 기반 소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며 “매점매석, 가격 담합, 정량 미달, 재고량과 상관없는 가격 인상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가격이 높은 주유소 명단도 계속 공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주 안에 관련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선 중동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그 여파가 비닐 등 생활 밀착형 품목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 가격 상승세도 뚜렷하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나프타 가격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직전인 지난달 27일 배럴당 68.87달러에서 전날 138.75달러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아직 대란 단계 아니다”
“수출 제한 조치 등 검토?

한국신용평가도 지난 18일 중동 분쟁 관련 보고서에서 원유는 국가의 전략적인 비축 대상 자원으로 대응 여력이 있는 반면, 나프타는 ‘석유화학 원료’로 별도 구분돼 사실상 100% 민간업체 재고에 의존하는 구조라고 분석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일부 출고 지연 등 사례만으로 전면적인 ‘대란’을 말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자극적인 언론 보도를 접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품절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오전에는 한 경기도 지역의 한 온라인 맘카페에 ‘쓰레기봉투 대란 인터넷 기사를 보면서…’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회원은 “어제 오후 일부 인터넷 기사에 쓰레기봉투 대란 글을 보면서 쓰레기봉투도 못 사는 거 아닌가 해서 애들 학원 근처 편의점에서 구입했는데 평소처럼 쉽게 구입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이어 “가게 사장님도 여유 있고 오더가 안 되거나 그런 얘기는 아직 못 들었다고 하시더라”며 ‘쓰레기봉투 대란’ 보도를 의아해했다.

“오늘(지난 23일) 유달리 쓰레기봉투가 많이 나갔고, ‘대란’ 같은 애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전혀 들은 바 없다고 하셨다”며 “이렇게 쉽게 구입할 수 있는데 왜 저런 기사를 내보냈을까요? 지금 막 부족해서 사재기가 시작됐다는 식의 기사를 꼭 써야만 하느냐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해서 구매를 더 부추기는 기사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다. 영향력을 가진 기자들이라면 이런 때일수록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기사를 팩트대로 써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씁쓸했다”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치기도 했다.

대안은?

재경 소재의 언론정보학과 교수도 “‘쓰레기봉투 대란’ 같은 표현은 실제 상황보다 훨씬 큰 혼란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전형적인 ‘언론 프레임’”이라며 “이런 보도 방식은 시민들이 이슈를 실제보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 불필요한 사재기, 줄서기 등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코로나19 때 마스크 대란이 발생하지 않았었나? 과도한 보도가 수요 폭증을 일으켰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종량제봉투 문제는 특정 물품의 가격 인상이나 물류 지연 등의 지엽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인데 이런 상황을 마치 ‘전국적인 위기’처럼 확대 재생산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kj4579@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나무호 폭발’ 시험대 오른 한미 관계

‘나무호 폭발’ 시험대 오른 한미 관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지난 2월 시작된 중동 전쟁의 여파가 경제는 물론 외교까지 흔들고 있다. 전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미국의 초조함이 우리나라에 불똥으로 튀는 모양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에 도움 되는 ‘실용 외교’를 줄곧 강조하고 있다. 어떤 선택이 우리나라에 가장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한낮에 이란 수도 테헤란에 폭탄을 떨어뜨렸다. 공습의 여파로 이란의 최고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를 비롯한 고위급 인사들이 폭사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응전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그들의 저항은 거셌다. 이란은 전 세계 원유의 20~30%가 오가는 물류 허브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방법으로 응수했다. 끝날 듯 안 끝나는 원유 이동이 제한되면서 유가가 폭등했다. 주가가 출렁였고 물가도 오르기 시작했다. 이란은 전 세계 경제를 볼모로 잡고 버티기 작전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을 석기시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에 가까운 말로 압박했다. 이스라엘은 이란 주변국에도 폭탄을 투하하는 등 확전 태세를 보였다. 지난 2월28일 이후 두 달 가까이 이어지던 강 대 강 대치는 지난달 초 미국과 이란이 임시 휴전에 합의하면서 소강상태를 맞았다. 하지만 서로의 요구사항이 극명하게 다른 상황이라 휴전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무엇보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길 원했다. 이번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만큼 계속 주도권을 갖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반면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완전 개방, 자유 항행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미국과 이란의 힘겨루기 양상은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쳤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선박의 통행이 제한되기 시작한 것이다. 미국은 선박을 멈춰 세운 이란에 반발해 군사작전을 기획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인 선박의 탈출을 돕는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이다. 프로젝트 프리덤 착수 첫날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무력을 행사하면서 긴장 수위가 높아졌다. 불똥은 우리나라 선박에도 튀었다. 지난 4일 오후 8시40분경 호르무즈 해협의 아랍에미리트 움알쿠와인 인근 해역에 정박 중이던 HMM(옛 현대상선) 소속 선박 나무호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다. 호르무즈 해협서 선박 사고 “이란 공격” VS “관련 없다” 폭발과 화재 당시 우리나라 국적 선원 6명을 포함한 24명이 타고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HMM에 따르면 나무호는 예인선을 통해 두바이항으로 옮겨졌다. 두바이 현지의 한국선급 지부 인력,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소속 조사권,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이 참여해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외교부는 지난 10일 “조사 결과 5월4일 미상의 비행체가 HMN 선미를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CCTV 영상에 해당 비행체가 포착됐으나 발사 주체, 정확한 기종 및 물리적 크기 등을 확인하기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라고 정부 합동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수거된 비행체 엔진 잔해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나무호 폭발을 바라보는 엇갈린 시각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동맹의 전쟁 참여의 ‘지렛대’로 사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일(현지시각) “이란이 한국 화물선을 포함해 관련 없는 국가들을 공격했다”며 “이제는 한국이 이 작전에 참여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나무호 폭발과 관련해 사고 원인이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 때문이라고 규정해 버린 것이다. 반면 이란 측은 나무호 사건에 선을 그었다. 주한이란대사관은 지난 6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한국 선박 피해 사건에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모든 의혹을 강력히 거부하며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책임’을 언급했다. 이란대사관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발령된 경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지정된 항로를 따르고 이란 이슬람 공화국 관계 당국과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피격이냐 결함이냐 또 “군사 및 안보적 긴장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서 선포된 요구사항과 작전상의 실태를 무시할 경우 의도치 않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은 자명하다”며 “이 같은 고려 사항을 무시한 채 해당 구역에서 통행이나 활동을 진행하는 당사자들에게 그런 결과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미묘하게 우리나라 선박 측으로 책임을 돌리는 듯한 뉘앙스다. 정부는 지난 6일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이 종료됐기 때문에 (참여) 검토는 꼭 필요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해양 자유 구상’에 대해 검토하고 있었고 프로젝트 프리덤에 대해서도 검토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다. 정부의 선 긋기에도 불구하고 이번 나무호 사건은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골적인 요구가 또다시 표면화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지난 3월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5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 함정 파견을 요구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국가, 특히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시도로 영향을 받는 국가들은 해협을 개방하고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군함을 보낼 것”이라고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글을 썼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5개국은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이다. 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에너지 수급에 큰 영향을 받은 국가들이 직접 호위 작전에 나서야 한다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내세웠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5개국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일부 국가들은 군함을 보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우리나라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두 달도 못 돼 또 한 번의 ‘트럼프발 호르무즈 청구서’가 날아든 것이다. 신중한 정부 넘겨 왔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한미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게 아니냐는 말이 지속해서 흘러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전쟁을 빌미로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를 요구하는 것과는 별개로 동맹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상황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임기 초 각국에 관세 폭탄을 던질 때부터 시작된 균열이 아직까지 봉합되지 않고 있다는 말까지 들린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혈맹’이라고 불리던 한미 관계가 무색할 정도로 우리나라에 거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관세 문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을 대놓고 화두로 올렸다. 관세를 부과하고 분담금을 더 내라는 식으로 여러 차례 압박했다. 미군이 북한으로부터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있으니 돈으로 보상하라고 밀어붙였다. 최근에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말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다. 정 장관이 지난 3월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구성을 언급했다. 정부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공식 확인한 영변과 강선 외의 장소다. 국민의힘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따르면, 정 장관의 발언 이후 미국은 4월 초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일부 제한했다. 정 장관은 구성이 과거 미국 싱크탱크나 국내 언론 보도 등으로 이미 언급됐던 장소라며 정보 유출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20일 “정 장관의 발언 이전에 구성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각종 논문과 언론 보도로 이미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던 점은 명백한 팩트”라고 두둔했다. 정 장관의 발언은 정쟁으로도 번졌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발의하면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초래하고 국가 안보의 금도를 넘어섰다”며 그 배경을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안보 사안에 대해 숭미주의가 너무 지나친 것 같다”고 맞섰다.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자동 폐기됐다. 트럼프 노골적 참전 요구 청구서 받아든 이 선택은? 미국 측에서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흔드는 듯한 행보도 잇따라 나왔다. 김범석 쿠팡 의장, 방시혁 하이브 의장 관련 논란이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3300만건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조사를, 방 의장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심지어 방 의장은 출국금지 상태다. 미국 정계에서는 다양한 경로로 쿠팡 ‘감싸기’를 하고 있다. 미국 기업인 쿠팡을 ‘차별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게 골자다. 수사 대상에 오른 김 의장의 안전을 보장해야 안보를 논의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항의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최근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김 의장을 쿠팡의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면서 한미 간에 감정싸움이 불거질 수 있다는 말도 나왔다. 지금까지 쿠팡의 동일인은 법인이었는데 김 의장(개인)으로 바뀌면서 법적 책임이 대폭 늘었다. 실제 쿠팡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공시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가 이중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별적 조치라는 것이다. 또 김 의장이 미국 국적자인데 그를 한국법상 총수로 지정한 것은 한미FTA를 위반한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방 의장을 비롯한 하이브 관계자 3명의 출국금지를 해제해 달라는 요청이 경찰청에 오기도 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방 의장이 20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이유로 반려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이 내정간섭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어떤 이유로든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사를 받는 인물에 대해 특정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선택 기로 앞으로는? 더 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또다시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이재명정부의 외교 방향은 ‘국익’ ‘실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시작전권 전환 등 안보 독립을 외치는 중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외교는 오랜 시간 한미동맹의 바탕 위에서 이뤄졌다. 결국 선택해야 할 시기가 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합류일까, 관망일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