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Update. 2025.09.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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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정 대표, 국민보다 반 걸음만 앞서가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추진에 이어 공개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3대 개혁 중 검찰개혁은 정부 조직개편으로 큰 흐름을 잡았고, 언론 개혁도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개편으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사법개혁을 밀어붙여 민주당 영토 확장에 나서는 모양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며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돼선 안 된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해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한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이 조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세력에게 번번이 면죄부를 주고 법을 이용해 죄를 빨아준 사법 세탁소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공개 사퇴를 요구하자, 이를 정 대표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추 의원 주장에 대한 질의에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서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런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답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주장에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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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익선동 포장마차 골목 맛집에서
지난 12일 불금 저녁 폭우 속에도 60대 중반의 고등학교 동기 3명과 종로구 익선동 포장마차 골목에 있는 등심을 잘하는 맛집을 다녀왔다. 우리가 맛집을 찾던 중 안내요원 띠를 두른 70대 어르신이 친절하게 안내해줘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익선동 포장마차 골목과 주변 식당은 주로 젊은 청년과 외국인이 찾는 곳이다. 포장마차 골목에서 불과 100여미터 떨어진 송해거리에는 7-80대 노인이 주로 찾는 곳이다. 종로구청이 송해거리로 가야 하는데 잘못 찾아온 우리 같은 노인을 위해 포장마차 골목에 안내요원을 배치했을 것이다. 보험개발원 실장 출신으로 보험 관련 논문만 30여편 쓴 보험 박사 친구 R, 건강관리공단에서 기획, 심사 업무를 담당했던 건강 박사 친구 K, 서울시 초등학교 최연소 교감을 거쳐 10여년 동안 교장을 역임한 교육 박사 친구 Y, 그리고 필자까지 우리 4명은 주로 건강 문제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먼저 보험개발원 출신 R이 “우리나라 평균수명이 OECD 국가 중 몇 위나 될 것 같냐”며 화두를 던졌다. 우리는 5위에서 7위 사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그는 그럼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OECD 국가 중 몇 위나 될 것 같냐”고 물었다. 아무도 쉽게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14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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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청래·김병기 갈등, 명·청 갈등 신호탄?
3대 특검법 개정에 대한 여야 합의 번복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격돌했으나, 정 대표가 특검법 개정안 논의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것에 대해 본인의 부덕의 소치라며 당원·국민·의원들에게 11일 사과하면서 일단락됐다. 그러나 정 대표가 김 원내대표에게 직접적인 사과를 하지 않고, 김 원내대표도 “특검 기간 15일 단축 때문에 여야 합의를 깨는 게 맞느냐”고 주장하고 있어, 아직도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의 충돌의 불씨는 남아있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김 원내대표는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내란 특검의 기한 연장을 하지 않는 대신 정부조직법 통과에 국민의힘이 협조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민주당 내 강성 의원들 중심으로 반발의 목소리가 쏟아지자 정 대표는 재협상을 지시했다. 김 원내대표가 송 원내대표와 한 합의를 거부한 것이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즉시 “정청래는 공개 사과하라”고 직함도 빼고 직격탄을 날렸고, 페이스북에도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알리며 정 대표의 발언이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과 특검법 개정을 맞바꾸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13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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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강릉 가뭄 사태, 근본적인 대책 필요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시가 평창 도암댐 물을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강릉시는 지난 10일, 도암댐에서 강릉 남대천 방류구까지 이어진 15.6㎞의 도수관로 안에 있는 물 15만t을 하루 1만t씩 방류하겠다고 밝혔다. 강릉시 황남규 환경과장은 “도수관로 내의 물을 1만t 방류하면 1만t의 물이 도수관로에 채워지는 방식이기 때문에 15만t에 한정된 게 아니다”며 “수질검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가뭄이 해소될 때까지 계속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방차, 헬기, 해군 함정까지 동원되면서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물 공수 작전을 펼쳤지만, 강릉시는 유일한 식수원인 오봉저수지가 고갈 위기에 처하자, 인근 지역 주민까지 동의를 얻어 도암댐 활용 방안을 발표했다. 하루 1만t은 강릉시 21만명의 하루 평균 사용량 8만t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급한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강릉시는 학계, 시민단체와 함께 수질검증위원회를 구성해 방류수의 수질을 관리하되, 수질검사에서 부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비상 방류를 중단하겠다고 시민들과 약속했다. 도암댐은 평창 대관령 일대의 물을 가둔 뒤 15.6㎞ 관로를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방류해 강릉수력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12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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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 국무회의 품격 높여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지난 7월29일 제33회부터 영상으로 공개되면서 국민적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국정 운영의 핵심 회의를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것은 과거 어느 정부도 시도하지 못했던 투명성 강화의 실험이다. 그만큼 이 대통령의 ‘소통 중심 국정 운영’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고 볼 수 있다. 이재명정부의 국무회의에 대해 “역시 이재명답다”는 찬사도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진행 방식과 메시지 전달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국무회의는 국가의 중대사를 다루는 자리다. 그런데 간혹 이 대통령의 발언이 지나치게 빠르고 직설적이다 보니 메시지의 무게가 가벼워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발음이 거칠거나 억양이 날카롭게 들릴 때, 듣는 사람은 불필요한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국무위원 역시 때로는 독립적 파트너가 아닌 지시를 받는 부하 직원처럼 비친다. 이 대통령이 날선 어조로 국무위원을 질타하면 분위기는 단박에 얼어붙을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의 의도는 책임 행정을 강조하는 데 있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는 국민은 다르게 해석할 소지가 있다. 우리 국민은 박근혜정부 시절 대통령 지시사항만 수첩에 깨알같이 받아썼던 국무위원들의 모습을 아직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1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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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쿠팡 독주, 택배·이커머스 ‘공동 풀필먼트’가 답이다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은 쿠팡 세상이다. 로켓배송과 자체 풀필먼트 서비스로 소비자는 오늘 주문하면 내일 상품을 받는 데 익숙해져 있다. 문제는 다른 업체들이 이 같은 쿠팡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는 점이다. 11번가, G마켓, 네이버쇼핑, SSG 등 이커머스 업체는 여전히 택배사에 의존하는 구조다. 결국 쿠팡만이 판매자와 소비자 데이터를 동시에 쥐며 독식하는 구도가 굳어지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긴다. 쿠팡의 독주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단일 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편익을 높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선택권 축소, 가격 상승, 서비스 혁신 둔화라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이는 전 세계 플랫폼 시장이 보여준 공통된 흐름이다. 이커머스 업체가 단독으로 쿠팡의 물류 네트워크를 따라잡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 단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국적인 배송망과 허브 터미널을 이미 갖추고 있는 택배 3사(CJ대한통운택배·롯데택배·한진택배)와 연합하는 게 대안이 될 수 있다. 문제는 택배 3사가 ‘창고+재고 관리+피킹+포장’이라는 풀필먼트 기능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09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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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우리 국민 수백 명 강제 체포와 이재명정부 대응
미국 국토안보수사국 등 불법체류 단속반은 지난 4일(현지시각) 조지아 주 서배나에 위치한 현대차-LG엔솔 합작회사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장소 수색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총 475명이 체포됐으며, 이 중 300명 이상이 한국인으로 파악됐다. 단속반은 이들이 불법 입국, 비자 면제 프로그램 악용, 체류 기간 초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법 취업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일부 한국 기업 직원들은 회의나 계약을 위한 비자로 입국한 뒤 현장 근로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이튿날 기자들과 만나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곳에서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일하고 있었고, 그들은 그들의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이 사람들은 바이든 행정부 시절 불법으로 들어온 이들”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곧장 우리나라 국민 수백 명이 체포된 것에 대해 미국에 항의와 유감을 표했다. 주미대사관과 주애틀랜타총영사관도 대책반을 꾸리고 현장에 영사를 급파해 수습에 나섰다. 이번 사태에 대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이재명정부는 '700조 선물 외교'에 취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교민의 안전과 기업인의 권익이라는 기본적 국익을 지키는 데 책임을 다해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0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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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내년 지선, 미래 대통령 뽑는 오디션장으로
지방선거는 시·도지사, 광역·기초의원, 교육감 등을 뽑는 선거로, 정치 지망생의 등용문이다. 그러나 광역단체장(특히 서울시장, 부산시장, 경기도지사 같은 주요 지역)의 경우 성과와 존재감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와 직결된다. 과거에도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를 거쳐 대권으로 간 예가 많았다. 그래서 유력 정치인에게 지선은 곧 차기 대권 도전 자격을 검증받는 무대로, 일종의 오디션장이었다. 내년 지방선거도 누가 승리하고, 어느 당이 우세를 점하느냐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의 판세가 바뀔 것이다. 유권자의 관심과 지지도 역시 ‘지선 성적표’를 통해 차기 대권주자에게 점수를 매기는 지표가 될 것이다. ‘광역단체장→대통령’의 구도는 정당의 당헌·당규에 있는 게 아니다. 우리 국민이 검증된 광역단체장이 그래도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운영을 잘 할 것이라고 인정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내년 지선을 미래의 대통령을 뽑는 진정한 오디션장으로 만들기 위해선 정당이 당규로 규정하고 있는 경선이나 공천 룰을 정당의 최고 규범에 해당하는 당헌에 규정하고 차차기 대선부터라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도 국민의힘도 경선이나 공천 룰을 당규로 규정하고 있다. 대선후보 경선이나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06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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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좋은 이미지 오래 간직하는 스타들
최근 MBC 복귀작인 <손석희의 질문들3>가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방영된 첫회에는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출연했고, 지난 3일 2회때는 연기파 배우 염혜란이 출연했다. 손 전 JTBC 사장의 TV 대담은 문 전 권한대행도 퇴임 이후 처음이고, 염혜란도 최근 화제작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로 백상예술대상 방송 부문 여우조연상 수상 후 처음이었다. <손석희의 질문들>은 탄핵 정국에서 방송됐던 지난 시즌의 주제가 ‘삶은 계속된다’였고, 이번 시즌은 ‘맺음, 그리고 시작’이라고 한다. 그런데 필자는 이날 <손석희의 질문들3>를 시청하면서 주제를 ‘좋은 이미지를 오래 간직하는 스타들’로 바꾸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문 전 권한대행과 염혜란이 그런 스타였기 때문이다. 문 전 권한대행은 대담에서 지난 4월4일, 탄핵 심판 당시를 떠올리며 “(그날 하지 않았다면) 아마 탄핵 재판이 표류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자가 ‘헌법재판관 퇴임 이후 영리 목적의 변호사 개업은 하지 않겠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필자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주문, 피청구인 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04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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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AI 3대 강국 도약 위해 전력 인프라 구축 속도내야
인공지능(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지난 2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정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AI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정책 및 부처 간 정책을 조율하는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되는 위원회는 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부위원장은 3명을 둔다. 특히 민간 부위원장 1명을 상근직으로 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다진다. 정부 위원으로는 AI 3대 강국 도약 과제와 직결된 기획재정부, 과기정통부 등 13개 핵심 부처 수장이 합류한다. 이날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우리는 AI 정책 전담 부처로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으로 우뚝 서도록 최선봉에서 전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AI는 21세기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 중 하나로,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AI의 성장은 데이터와 알고리즘만으로 불가능하다. AI의 모든 연산과 서비스는 전기에너지에 의해 구동되는 만큼, 전력 공급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이 AI 시대의 핵심이다. AI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03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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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계원 비서실장과 한덕수 총리의 닮은 운명
2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성수)는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현장에 있다가 내란 미수 등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고(故) 김계원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재심을 개시하기로 지난달 29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육군참모총장, 중앙정보부장을 지내고 1979년 2월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됐다. 같은 해 10월26일, 박 전 대통령 서거 당시 궁정동 현장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본 주요 인사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시신을 등에 업고 국군서울지구병원으로 달려갔던 김 전 실장은 이후 전두환정권에서 살인 및 내란 미수죄로 1979년 12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그후 1988년 사면·복권됐고 2016년 12월 노환으로 93세에 별세했다. 김 전 실장은 1998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0·26 사건 직후 자신이 최규하 당시 총리에게 사건 내용을 보고했으나, 그가 보고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권력을 확보하려는 과정에서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평가가 계속 나왔다. 김 전 실장 유족은 2017년 당시 “김 전 실장은 민간인 신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9-0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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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 ‘2심법원의 관세정책 위법 판결’ 의미 되새겨야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29일(미국 시각)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비상사태를 근거로 전 세계 교역국에 부과한 ‘상호 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 등에 매긴 ‘펜타닐 관세’가 위법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은 관세를 즉시 폐지하진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 상고를 준비할 수 있도록 오는 10월14일까지 시간을 줬다. 이번 판결은 지난 5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다. 당시 연방항소법원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지만 관세 부과 권한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없다”며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한 관세정책은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하며,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이때도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심의 판단에 항소하며 집행정지를 신청하자 1심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고,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 관세가 당분간 유지될 수 있게 했다. 트럼프는 무역적자가 미국 제조업과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상호 관세 협상 카드로 전 세계를 압박했다. 그에 반해 트럼프의 관세정책이 ‘부적절한 행정권 남용’이라며 소를 제기한 미국의 5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31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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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충청 출신 당 대표 시대와 충청 대망론
이재명정부가 들어선 이후 집권여당과 제1야당의 첫 번째 전당대회에서 충청권 출신이 모두 당권을 차지했다. 충남 금산 출신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충남 보령 출신의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그 주인공이다. 4선의 정 대표는 운동권 출신으로 87 민주화 항쟁 당시 대학교 학생회장 출신도, 전대협 의장 출신도 아닌데, 미국 대사관저 점거 투옥 경력을 발판으로 2004년 17대 총선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을에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재선의 장동혁 대표는 행정고시와 사법고시를 합격한 판사 출신으로 2022년 5월 김태흠 전 의원의 충남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보령시·서천군 선거구 보궐선거에 국민의힘 후보로 전략 공천받아 당선돼 국회에 입성했다. 정 대표는 금배지를 단 후 21년 만에, 장 대표는 3년 만에 당권을 거머쥔 셈이다. 필자는 충청권은 영·호남과 수도권에 비해 세가 약해 충청 출신 정치인이 당 대표가 되는 게 여간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뤘다는 게 우리나라 정치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우리 국민이 정치권에 세대교체를 넘어 시대 교체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경상도(경남 김해) 출신으로 재선 의원이었지만, 2002년 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2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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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트럼프의 폭탄 메시지와 무례함이 주는 의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26일 오전 1시30분(한국시각) 시작해 오전 3시50분에 끝났다. 결과에 따라 이재명정부의 초반 국정 운영 동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대통령실 3실장이 모두 동행했다. 이번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지난달 말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협의를 비롯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등 통상·외교의 굵직한 현안 문제였다. 그러나 트럼프는 정상회담 직전 국내 정치 상황을 언급하며 폭탄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 미국과 통상·외교 문제를 해결하기 전 이를 먼저 풀어야 진정한 대화 상대가 된다는 사인을 보낸 셈이다. 트럼프는 정상회담이 열리기 3시간 전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며 “우리는 그것을 수용할 수 없고, 그런 상황에서 사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취재진이 “한국에서 혁명이나 숙청이 벌어진 것 같다”고 주장한 트루스소셜 게시글에 대해 묻자 “최근 며칠 동안 한국의 새 정부가 교회들에 대해 아주 거친 급습을 벌였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심지어 미군 기지까지 들어가 정보를 얻었다는데 사실이라면 그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2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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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일 관계, 전 정권 합의 뒤집지 않고 대응하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일본을 방문해 이시바 일본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2025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을 발표했다. 한일 양국 정상의 공동언론발표문은 2008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방일 뒤 한일 공동언론발표문을 채택한 이후 17년 만이다. 일본 언론이 밝힌 공동언론발표문을 확인해보니, 주요 내용은 정상 간 교류 및 전략적 인식 공유 강화, 미래산업 분야 협력 확대 및 공동 과제 대응, 인적 교류 확대,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 협력, 역내 및 글로벌 협력 강화 등이었다. 공동언론발표문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래 지금까지 축적되어 온 한일 관계의 기반에 입각해 양국이 미래 지향적이고, 상호호혜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함께 협력해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이시바 총리가 1998년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언급했다“는 공동언론발표문의 내용이 눈에 띄었다.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일명 ‘김대중·오부치 선언’이라고 불린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은 1998년 10월 도쿄를 방문한 김대중 당시 대통령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24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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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과연 먼저 맞는 매가 나을까?
윤석열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이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설립을 용이하도록 만들며 노조의 쟁의 행위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등을 포함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24일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골자로 하는 2차 상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역시 오는 25일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튿날이었던 지난 6월5일에도 본회의를 열어 야당 반대에도 불구하고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채 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이런 법안 처리 강행으로 정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왜 민주당은 국민으로부터 ‘입법독주’ 소리까지 들어가면서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는 걸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선 의원총회에서도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에 강행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곧장 의결하고, 부담이 가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2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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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경주 APEC, 핫한 국제 외교무대로 만들어야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31일부터 11월1일까지 이틀 동안 경주서 개최된다. APEC 정상회의는 아시아태평양지역 21개국 정상·각료·언론 등 2만여 명 이상이 참가하는 국제적인 행사로, 아태지역의 현안과 비전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다.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11월은 경주의 단풍이 가장 아름답게 물드는 시기다. 세계 정상과 영부인들이 한복을 입고 불국사, 동궁과 월지, 대릉원 등에서 찍은 사진이 소개되는 것만으로도 경주와 우리나라는 전 세계의 이목을 사로잡을 것이다. 경주시도 국제 전시복합산업(MICE)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해, 이번 APEC을 경주의 미래 비전을 앞당기는 마중물로 삼을 것이다. 이에 여야 지도부가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위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경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도 지난 14일 ‘2025 APEC 정상회의’ 성공개최와 신라왕경의 조속한 복원에 모든 힘을 쏟기로 다짐했다. 그런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번 APEC이 이재명정부의 첫 국제무대로 12·3 내란을 극복한 대한민국의 역량을 충분하게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20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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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민석 총리는 어디 있나?
이재명정부 초기 내각 인선, 3대 특검 등 굵직한 사안이 추진되고 있을 때 김민석 국무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최근 광복절 행사와 대통령 국민임명제로 민심이 다시 둘로 나눠져 요동치고 있는 데도, 김 총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 총리는 국민의 요구를 수렴하고, 이를 검토해 걸러내고, 다시 정책으로 구현하는 행정 책임자다. 동시에 그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으면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자리기도 하다. 또 대통령의 절대 권력을 견제하는 자리다. 대통령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돕는 동시에 무리한 업무 추진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도 맡아야 한다. 그런데 김 총리는 최근 국민 요구를 수렴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대통령을 대신해 국민으로부터 지탄받지도 않았고, 특히 대통령의 잘못된 드라이브 정책에 제동을 걸지도 못했다. 대통령을 대신해 행사장에 가는 게 고작이었다. 필자의 생각이 아니라, 많은 국민의 생각이고 여당 인사까지도 흘리는 말이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 축사를 대신 읽는 대독 총리나 행사장에 불려다니는 의전 총리는 원치 않는다. 새 정부는 출범 첫날이었던 지난 6월4일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총리로 지명했고, 30일 후 국회는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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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금융 감독체계 개편, ‘Lee & Lee’ 원팀으로
지난 13일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는 이재명정부 5년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될 123대 국정 과제를 공개했다. 그러나 국민보고대회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정부 조직개편안과 금융 감독체계 개편안은 빠져있었다. 조직개편안을 놓고 국정위는 물론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데다, 관세 등 현안이 산적한 상황에서 조직개편 논의가 불필요하게 논란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한다. 금융 감독체계 개편안은 금융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감독 효율성 강화를 목표로, 금융위원회(금융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이 지니고 있는 정책, 감독, 기능을 재편하고, 금융위 해체, 금융감독위원회 부활, 금융시장안정국,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날 정치권과 금융계는 정부가 글로벌 관세 전쟁에 대응하고 국내 경기부양을 이끌 금융 산업 전략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아해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국정위 국민보고대회에서 금융위원장 후보로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지명했고, 금융위의 의결과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거쳐 이찬진 변호사를 금감원장으로 임명했다. 이 대통령이 15일 활동 기한이 종료된 국정위가 공개하지 못한 금융 감독체계 개편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16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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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새 정부 현판식에 안 보인 ‘진짜성장’
이재명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과제가 밝혀졌다. 정부 출범 70일만이고,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 출범 58일만이다. 대통령 직속 국정위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보고 내용은 주로 개헌부터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까지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과제들이다.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은 국가 비전, 3대 국정 원칙, 5대 국정 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 등으로 순차 구조화됐다.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했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다. 이와 별도로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설정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과 관련해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정위가 출범 다음날인 6월17일 국정 운영 방안을 발표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5-08-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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