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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Update. 2026.04.20 00:01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K-방산,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 4위

글로벌 무기 수출 점유율 6.0%, 세계 4위. 지난 14일,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는 한국 방위산업이 어디에 올라섰는지를 숫자로 선언했다. 불과 1년 전 8위에서 4계단을 단숨에 뛰어오른 것이다. 1년 만에 83% 성장이라는 수치는 속도를 설명하지만, 본질은 방향이다. 한국은 더 이상 추격하는 나라가 아니다. 이제는 무기 수출 시장 상위 국가가 됐다. 세계 방산 시장의 수출 점유율 위계는 냉정하다. 미국(42%), 프랑스(10%), 이스라엘(7.8%)이 맨 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바로 아래 한국이 들어섰다. 뒤로는 러시아, 이탈리아, 독일이 줄지어 선다. 이 순서는 단순한 숫자의 배열이 아니다. 누가 시장을 설계하는가에 대한 서열이다. 한국은 이제 그 설계에 참여하는 위치에 올라섰다. 러시아와 중국이 뒤로 밀린 것도 의미심장하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수출 여력이 줄었고, 중국은 생산력과 달리 수출 시장을 넓히지 못했다. 결국 방산은 만드는 힘이 아니라 ‘수출 구조’에서 승부가 갈린다. 이번 수출 점유율 4위 성과는 한번의 계약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유럽에서는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가 연속 계약을 만들어냈고, 중동에서는 천궁-II가 실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19 08:30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개헌 출발은 권력 아닌 국민이어야

개헌은 이미 정치의 의제가 아니라 국민의 선택지로 올라왔다. 유권자 10명 중 6명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데 찬성했다.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전국 9개 권역, 723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찬성은 62%, 반대는 28%였다. 진보·중도층에서 시작된 이 흐름은 보수층 일부까지 확장되고 있다. 지난 3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 187명이 개헌안을 공동 발의했다. 본회의 통과까지는 197표가 필요하다. 국민의힘의 이탈 없이는 불가능한 구조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다음 달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개헌안이 가결돼야 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그럼에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국민투표 준비에 착수했다. 개헌 국민투표가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든 아니든, 선거가 끝나는 순간 정치권은 곧바로 ‘개헌의 시간’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1987년 이후 39년간 멈춰 있던 개헌 논의는 이미 방향이 잡힌 상태다. 권력구조와 선거제를 둘러싼 시나리오는 오래전부터 물밑에서 준비돼왔다. 그러나 개헌의 역사는 언제나 같았다. 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18 10:04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권력은 이미 재편되고 있다

6·3 지방선거가 50일도 채 남지 않은 지금, 여야의 공천은 전국과 서울에서 극단적으로 갈라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광역에서 전면 교체, 서울에서 대규모 경선을 택했고, 국민의힘은 광역과 서울 모두에서 현역 유지 중심 전략을 택했다. 같은 공천이지만, 작동하는 시간과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 전국 단위에서 그 차이는 더욱 선명했다. 민주당은 경기 김동연, 광주 강기정, 전북 김관영, 전남 김영록, 제주 오영훈 등 현역 단체장이 모두 교체되거나 배제되며 새로운 인물 중심으로 판을 다시 짰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산 박형준, 경북 이철우, 대전 이장우, 충남 김태흠, 세종 최민호, 인천 유정복 등 현역 중심으로 공천을 유지했다. 서울 오세훈도 유력하다. 한쪽은 전면 교체, 다른 한쪽은 전면 유지다. 이 대비는 단순한 인사 방식의 차이가 아니라, 지금 권력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의 차이다. 민주당은 지금 권력을 운영하는 단계가 아니라 재구성하는 단계에 있다. 대통령과 당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권력 축을 지방까지 일관되게 확장하려는 시도다. 지방자치는 형식적으로 분권 구조지만, 실제 정치에서는 중앙과 지방의 긴장이 항상 존재한다. 기존 단체장이 각자의 기반을 유지한 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17 08:44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AI는 이미 시작됐다, 이제는 도전이다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초청 간담회에서 “피지컬AI는 회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이제는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기술 수용을 넘어선 메시지다. 두려움을 넘어서라는 주문이 아니다. 국가 차원의 ‘도전’을 요구한 선언이다. 이제 AI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 전략의 중심으로 들어왔다. AI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방향의 문제다. 피할 것인가, 선도할 것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그 갈림길 위에 서 있다. 기술은 이미 시작됐다. 뒤늦게 준비할 시간은 끝났다. 남은 것은 행동이다. 산업화 시대에는 자본이 경쟁력을 결정했다면, 지금은 속도와 적용력이 국가의 운명을 가른다. 속도가 곧 경쟁력이고, 적용이 곧 성과다. AI 경쟁은 기술 경쟁이 아니다. ‘활용 경쟁’이다. 연구·개발은 기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결국 AI 경쟁력은 ‘얼마를 투자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쓰고 있는가’에서 결정된다. 이 기준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전략도 성공할 수 없다. 기술은 출발점일 뿐, 도착점은 언제나 현장이다. 대한민국은 약 10조원 규모의 AI 투자 계획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16 09:10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200일 후 청구되는 전쟁 계산서

지금 세계는 전쟁의 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미 심판의 시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총성이 멈추는 순간부터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전쟁을 선택했는가’라고 질문은 바뀐다. 이 질문의 화살은 점점 두 지도자로 향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다.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정치적 판결은 이미 시작됐다. 이번 전쟁은 군사적 충돌을 넘어, 권력이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린 사건이다. 200여일 후인 11월3일 미국 중간선거와 10월 말 이스라엘 총선이 동시에 열린다. 이 두 선거는 단순한 권력 재편이 아닌 사실상 ‘전쟁 국민투표’다. 유권자들은 경제와 물가만 보지 않는다. 왜 이 전쟁이 시작됐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다. 전쟁의 명분이 흔들리는 순간, 권력의 정당성도 함께 흔들린다. 지금 그 균열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미국의 상황은 이미 경고 단계를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흐르고 있다. 유가는 치솟았고, 물가는 따라 올랐으며, 동맹은 흔들렸다. 전쟁은 외부에서 시작됐지만, 충격은 내부를 흔들고 있다. 정치적 효과를 노린 선택이 경제적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15 09:53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노벨상으로 가는 소설, ＜K＞를 기다리다

문학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한 시대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감정의 기록이 아니라, 선택이 쌓여 구조가 되는 과정의 기록이다. 그래서 어떤 작품은 한 사람의 삶을 다루고, 어떤 작품은 한 국가의 작동 원리를 드러낸다. 지금 그 경계선 위에 하나의 소설이 서 있다. 2026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황인경 작가의 신작 <K>다. 이 작품은 감정을 따라가지 않으며 선택을 추적한다. 사건을 나열하지 않는다. 왜 그런 선택이 반복됐는지를 끝까지 파고든다. 그 선택들이 쌓이면서 하나의 구조가 되고, 그 구조가 결국 국가를 설명한다. 그래서 <K>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다. 한 시대의 작동 방식을 드러내는 기록이다. 우리는 <K>를 읽으면서 한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4월 말 열리는 북콘서트는 단순한 출판 이벤트가 아닌 선언이며 출정이다. 한 작품이 세계로 나가기 전, 방향을 공식화하는 자리다. 노벨문학상을 향한 흐름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기 시작할 것이다. 문학은 책이 나오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읽히기 전부터 이미 흐름을 만든다. 이번 자리는 그 시작점이다. 이 작품이 다루는 것은 원자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14 09:00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4·5·6월 기막힌 우연

2024년 4월10일에 22대 총선, 2025년 6월3일에는 21대 대선이 치러졌다. 오는 6월3일에는 9회 지방선거가, 2028년 4월12일엔 23대 총선이 예정돼있다. 이처럼 주요 정치 이벤트는 반복적으로 4월과 6월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반복은 하나의 정치적 패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일정은 민주주의의 핵심 기억과 정확히 겹친다. 4월은 4·19 혁명이고 5월은 5·18 민주화운동이며 6월은 6·10 민주항쟁이다. 이 세 사건은 각각 다른 연도에 일어났지만 지금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 세 달을 통해 형성됐고 지금도 이 계절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4월 정신, 5월 정신, 6월 정신으로 명명해 봤다. 이 정신들은 단순한 역사적 기념이 아니라 살아 있는 정치적 감각이다. 국민의 판단 기준은 이 기억을 통해 형성된다. 4월 정신, 권력을 무너뜨린 학생들의 나라= 4월은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을 뒤흔든 기억이 응축된 계절이다. 1960년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스스로 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거리로 나서 독재를 끝낸 사건이다. 총칼이 아닌 시민의 집단적 의지가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증명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13 09:52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수도권 점령한 보좌관 정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이동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으로 직행하는 흐름이 그 이유다. 한때 정책으로 의원을 보좌하던 자가 이제는 시장과 구청장이 되려 한다. 겉으로는 실무형 인재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인재 등용이 아니라 권력의 수직 계열화다. 각 정당의 광역단체장 경선은 지난 10일 전후로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이제 본격적인 승부는 기초단체장에 있다. 서울 구청장은 4월 중순 경선을 통해 후보가 확정되고, 경기도 시장·군수는 4월 중순부터 말까지 순차적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권력 이동의 흐름이 실제 결과로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경기에서는 이미 집단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남, 고양, 안산, 오산,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보좌관 출신들이 잇달아 시장에 출마해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한두 명이면 우연이지만 여러 지역에서 반복되면서 이제는 하나의 흐름이 됐다. 중앙의 실무 라인을 지방 권력으로 내려보내는 흐름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실 인맥이 지방정부로 이어지는 순간,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지사 체제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이 지역 문제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12 10:16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M케팅 대신 Me케팅으로 승부해야

최근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선 현장은 묘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후보의 얼굴이나 정책보다 더 크게 등장하는 사진이 있다. 바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다. 정책 대신 사진이, 실력 대신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마케팅(M케팅)’이다. 특정 인물의 이름에 기대는 정치, 줄서기 정치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 자제령이 청와대 요청이라는 보도까지 나오자, 대통령은 직접 지난 8일 감찰 지시까지 내렸다. 이는 대통령조차 자신의 이름이 정치에 소비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홍보가 넘쳐난다. 이 현상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재명 특보’, ‘이재명 사람’이라는 식의 경력을 앞세웠고, 당은 이를 금지했다. 심지어 당 대표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까지 만들었다. 그럼에도 이름을 빌린 정치, 이른바 ‘이름팔이 선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현상이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구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둘러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공항 이름, 전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11 09:36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지식산업센터, 방치할 것인가 살릴 것인가

지금 수도권 곳곳에서 불이 꺼진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 간판은 켜져 있지만 사람은 없다. 한때 ‘미래형 산업 인프라’라 불렸던 지식산업센터가 공실의 상징으로 변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침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안에는 은퇴자와 중산층의 노후 자금이 묶여 있고, 금융 시스템의 부담이 함께 잠겨 있다. 건물 하나가 아니라 경제의 한 축이 멈춰 서 있는 상태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공공 매입과 용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논의’가 아니라 ‘설계’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금리는 이미 올랐고, 공실은 더 늘어나고 있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늦으면 대책이 아니라 사후 처리로 전락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상가·업무시설 등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했다. 역세권 공실 건물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2000호를 시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거 유사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업성·소유구조·재무 부담이라는 현실의 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10 09:06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강훈식, 이제는 ‘대한민국 구매사원 1호‘로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러나 동시에 원료가 없어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팔아야 살아남지만, 원료를 사오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는 영업도 잘해야 하지만 구매도 잘해야 한다. 결국 경쟁력은 판매와 확보, 두 축에서 동시에 결정된다. 현재 우리는 중동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 총성이 울리지 않는 대신 유가가 오르고, 미사일 대신 물가가 치솟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원료 확보’다. 그래서 그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일 한 사람이 중동으로 떠났다.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이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서 강 비서실장의 임무는 명확하다. 원유와 나프타, 즉 산업을 움직이는 최소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는 순간 한국 경제도 흔들린다. 원유의 60% 이상, 나프타의 절반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공급선이 막히면 공장은 멈추고 물가는 폭등한다. 그래서 이번 출장은 외교가 아니라 생존이다. 중동 전쟁은 일시적 소강 국면에 들어간 듯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간 휴전안’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유예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09 08:52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미국·이란, 호르무즈 해협은 돈줄이었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설정한 협상 시한, 8일 오전 9시(한국시각)를 불과 1시간 20여분 앞두고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간 휴전안’에 동의했다. 일단 전쟁은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제 미국과 이란은 2주 안에 45일 휴전과 종전을 가르는 협상안을 만들어야 한다. 협상안은 배상금과 종전 후 안전보장 등 15개 항목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핵심은 누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느냐에 있다. 미국과 이란은 이미 각각 자신들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바다의 문을 쥐겠다는 것이다. 이 순간부터 협상은 휴전 조건이 아니라 ‘지배권 거래’로 바뀐다. 문제는 통행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본질은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는 구조다. 국제 해협은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움직임은 해협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다. 힘으로 막고 돈으로 푸는 구조다. 이 순간부터 국가는 질서를 지키는 주체가 아니라 질서를 흔드는 주체가 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이다. 이곳이 막히면 국제유가는 즉각 반응한다.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08 08:13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파기환송서 시작된 권력 충돌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출발점은 지난해 5월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때부터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었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를 직접 건드린 사건이었으며, 선거의 정당성과 권력의 정통성을 동시에 흔드는 사안이었다. 이후로 보이지 않는 긴장이 축적되기 시작했다. 긴장은 빠르게 확산됐다. 사법 판단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권력 간 관계를 재정렬한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된 사건일수록 그 파장은 더 크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역시 마찬가지였다. 법리는 법정에 머물렀지만, 그 의미는 정치로 이동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곧 정치권의 해석을 낳았고, 해석은 다시 갈등을 확대했다. 그렇게 충돌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 흐름은 올해 인사 문제에서 폭발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둘러싼 교착이 그 중심에 있다. 지난 1월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등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통상 이 단계 이후 2주 안에 제청이 이뤄진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07 08:55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가는 왜 ‘선지급’하는가

국가는 언제 신뢰를 얻는가. 판결을 내릴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현실에서 작동할 때다. 법원은 매일 수많은 사건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른다. 그러나 그 판단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순간, 정의는 선언에 머문다. 지금 한국 사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 있다. 판결은 있지만 결과가 없는 구조, 이것이 우리가 외면해 온 사법의 빈틈이다. 우리는 법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집행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판결이 내려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법원이 인정한 권리가 현실에서는 무력화되는 것이다. 정의는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설계의 문제다. 국가는 이미 선지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체당금 제도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먼저 돈을 지급한다. 약 2100만원 수준의 한도 내에서 생계를 보호한다. 이후 국가는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다. 피해자는 기다리지 않는다. 국가가 먼저 움직인다. 이 구조의 핵심은 책임의 방향이다. 개인이 모든 위험을 감당하지 않는다. 국가가 최소한의 정의를 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06 07:44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생지원금, 특별조치법에서 추경으로

법을 만들 수 있는데도 만들지 않는 정치가 있다.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 그렇다. 과거에는 법으로 밀어붙였고, 지금은 예산으로 풀고 있다. 같은 정책인데 방식은 완전히 달라졌다. 이 변화는 단순한 선택이 아니다. 권력의 위치가 바뀌면서 정치의 작동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는 신호다. 2024년 8월2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발의한 이 법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에서 3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고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목적도 분명했다. 그러나 8월13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면서 상황은 뒤집혔다. 그리고 9월26일, 국회 재표결에서 법안은 최종 부결됐다. 이 사건은 정치권에 분명한 교훈을 남겼다. 법은 통과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아야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당시 민주당은 야당이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특별조치법’이라는 방식이었다. 이 법은 본질적으로 1회성이다. 반복을 전제로 한 제도가 아니라, 특정 시기 위기를 넘기기 위한 단발 대응이다. 야당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권한보다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05 08:54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가는 왜 구를 닮아야 하는가

국가는 언제 효율적인가. 같은 조건에서 더 많은 것을 담아낼 때다. 우리는 성장과 확장을 이야기하면서도 ‘얼마나 효율적으로 담아내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익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 한국 사회는 이 질문을 피할 수 없는 지점에 와 있다. 재정은 커졌고 제도는 늘어났으며 권력은 확대됐다. 문제는 결과가 아니라 구조다. 수학은 이 질문에 이미 답을 주고 있다. 같은 표면적을 가질 때 가장 큰 부피를 만드는 도형은 구이고, 같은 부피를 담을 때 가장 작은 표면적으로 가능한 도형도 구다. 이것은 단순한 기하학적 사실이 아니라 효율의 본질이다. 가장 적은 자원으로 가장 많은 것을 담는 구조, 그것이 구다. 자연은 이 원리를 알고 있다. 기하학에서 ‘등주부등식’은 같은 표면적을 가진 모든 입체 중에서 구가 최대 부피를 갖는다고 말한다. 구는 모든 점이 중심에서 동일한 거리에 있어 곡률이 균일하고, 그 결과 표면의 어느 부분에서도 낭비되는 면적이 발생하지 않는다. 반면 각진 도형은 모서리와 꼭짓점에서 불필요한 표면이 생기고 내부 공간을 덜 담게 된다. 결국 구는 같은 조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공간을 채우는 구조다. 같은 원리는 반대로도 성립한다. 같은 부피를 담을 때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04 08:39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BTS, 장영실을 우주로 보내라

우주는 로켓으로 가지 않고 이름으로 간다. 기술이 도달하게 만들지만, 기억하게 만드는 건 결국 이름이다. 그리고 우주 시대의 승부는 도달이 아니라 기억에서 갈린다. 지금 인류는 다시 달로 향하고 있지만, 진짜 경쟁은 달이 아니라 ‘이름’ 위에서 시작된다. 지난 2일 아침, 인류가 다시 달을 향해 날아올랐다. 54년 만에 인간을 태운 우주선이 지구를 떠나 달 궤도로 향했다.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된 아르테미스 2호는 단순한 비행이 아니다. 인류가 달을 다시 인류의 영역으로 편입시키겠다는 선언이다. 이번 임무는 10일간 달 뒷면을 선회하며 심우주 통신과 생명 유지 시스템을 점검하는 것이다. 아르테미스 2호의 목표는 분명하다. 2028년 달 남극 착륙, 그리고 이후 달 기지 건설이다. 이 여정에는 한국 기술도 함께 올라탔다. 한국천문연구원이 개발한 소형 위성이 우주 방사선을 측정하며 미래 탐사의 기초 데이터를 쌓는다. 이제 한국은 더 이상 우주 경쟁의 외부에 있지 않다. 우리는 이미 이 레이스에 들어와 있다. 그러나 우주 경쟁에서 결정적인 것은 기술이 아닌 이야기다. 기술이야 따라잡을 수 있지만, 이야기는 따라잡을 수 없다. 미국도 로켓을 쏘지 않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03 08:53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실버존 없는 고령사회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의 문턱에 서 있다. 노인은 빠르게 늘고, 어린이는 빠르게 줄고 있다. 그러나 도로 위의 질서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호의 기준이 인구 구조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미래에 들어와 있지만, 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이 괴리는 도로 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 있다. 어린이를 보호하는 정책은 정교하게 설계돼있다. 초등학교 주변에는 어김없이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이 존재한다. 제한속도, 단속 카메라, 과태료 강화까지 체계가 촘촘히 갖춰져 있다. 사회적 합의도 분명하다. 어린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문제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버린다는 점이다. 보호의 기준이 특정 연령에서 끊겨버렸다. 노인들도 보호 대상인데 현실은 정반대다. 이들은 신체 반응 속도가 느리고, 시야도 좁은 데다 순간적인 판단 시간도 길다. 도로 환경에 가장 취약한 집단인 셈이다. 실제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노인 사망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보호가 가장 필요한 곳에 제도가 없다. 즉 우리나라 도로에는 ‘보호의 불균형’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미다. 어린이를 위한 구역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02 08:38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힘, 공관위 전원 사퇴…승부는 재보선으로 이동

지난 31일,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통째로 무너졌다. 이는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물러나고 위원들이 일괄 사퇴하면서 기존 공천 구조는 사실상 해체됐다. 지방선거 공천을 둘러싼 갈등과 법적 충돌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판단이 작동한 것이다. 공천이라는 선거의 출발점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 균열은 더 이상 내부에서 봉합하기 어려운 수준에 도달했다. 공천은 선거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선거의 방향을 결정하는 설계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서는 그 설계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공천이 안정되지 않으면 전략은 무력해진다. 후보가 확정되지 않는 선거는 준비된 경쟁이 아니라 불확실한 실험이 된다. 이 상태에서 기존 공천 구조를 유지하는 것은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리스크를 확대하는 선택이 된다.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는 명확하다. 특정 후보 컷오프를 둘러싼 갈등은 공관위 내부 충돌로 이어졌고, 결국 위원장 사퇴 논란까지 불러왔다. 이는 단순한 의견 충돌이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다. 기준은 흔들렸고, 절차는 논란을 낳았으며, 권한은 충돌했다. 공천이 정치의 출발이 아니라 분쟁의 출발점이 되는 순간, 선거는 이미 불안정한 구조 위에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4-01 08:31
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4월30일, 지선을 ‘미니 총선’으로 바꾸는 날

선거는 투표로 끝나지만, 시작은 날짜로 갈린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다. 겉으로는 지방선거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게임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바로 ‘보궐선거’다. 그리고 이 보궐선거의 규모를 결정하는 진짜 날짜가 있다. 4월30일이다. 이 날을 기준으로 이번 선거는 단순한 지선으로 남을 수도 있고, 전국 정치전으로 확장된 ‘미니 총선’이 될 수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5월4일까지 사퇴하면 된다”는 말 때문에 착각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국회의원이 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출마의 시한’일 뿐이다. 선거의 구조를 바꾸는 기준은 따로 있다. 공직선거법은 보궐선거를 같은 날 치르기 위한 조건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선거일 30일 전까지 ‘궐위가 확정’돼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퇴서 제출’이 아니라 ‘의원직 상실의 확정’이다. 국회의원 사퇴는 제출로 끝나지 않는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즉, 절차상 시간이 더 필요하다. 그래서 정치의 시계는 법보다 앞서 움직인다. 5월4일까지 의결을 완료하려면, 그 전에 사퇴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잡히는 시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2026-03-31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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