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이 대통령은 왜 묻고, 왜 보여주려 하는가

국무회의 생중계와 신년 기자회견, 그리고 ‘선고 전’의 통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국무회의를 생중계로 진행했다. 말 그대로 ‘보여주는 회의’였지만, 본질은 연출이 아니라 점검이었다. 장관들은 보고했으나 보고로 끝나지 않았고, 대통령은 정리된 결론보다 ‘지금 당장 바뀌는 지점’을 집요하게 요구했다.

그 방식은 느긋한 협의가 아니라, 당장 움직이는 행정의 맥박을 확인하는 질문이었다.

이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공개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잘하고 있다”는 칭찬을 받기 위한 선택이 아니었다. 오히려 “어디가 안 돌아가는지”를 드러내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었다. 보통의 권력은 질문을 비공개로 숨기고, 답을 공개로 한다.

그러나 이번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질문을 공개로 꺼냈고, 답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까지 그대로 국민 앞에 펼쳐놨다. 그가 꺼내놓은 것은 성과가 아니라 과정이었다.

국무회의에서 특히 눈에 띄는 장면은 국가의 문제를 ‘보고서’가 아니라 ‘현장과 결과’로 당겨오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이 대통령은 해외 주재원 폭행 사건과 관련해 “왜 1년 넘게 방치됐느냐”는 취지로 외교 라인의 대응을 따져 묻고, “대사관이 그 나라 사법 체계 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식으로 책임의 기준을 ‘현장 보호’로 돌렸다.

또 방공망의 구멍과 무인기 침투 논란에서도 “지금 무엇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으로 안보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끌어냈다.

이 질문들은 장관 개인을 망신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부 전체를 향한 통치 메시지였다.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정부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설명 가능한 정부로 바꾸라’는 요구였다. 질문이 공개되는 순간, 책임도 공개된다. 이것이 이번 국무회의 생중계의 정치적 의미다.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는 대부분 생중계로 국민 앞에 공개됐다. 행정의 내부 시간이 통째로 외부로 끌려 나온 셈이다. 이 대통령은 정부를 말로 설득하기보다 작동하는 장면 자체로 증명하려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2차 종합특검법이 심의·의결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기존의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총 17개 의혹을 대상으로 최장 170일간 수사가 가능하도록 설계돼있다.

정치의 가장 민감한 사안과 행정의 일상 운영이 같은 테이블 위에 올라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다음 날인 21일,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무실을 청와대로 이전한 이후 첫 공식 기자회견이자, 임기 중 세 번째였다. 애초 90분으로 예고됐던 회견은 실제 약 173분 동안 이어졌다.

길었다는 사실 자체가 메시지다. 미리 준비된 답을 읽는 자리가 아니라, 질문 앞에 서는 자리를 선택했다는 뜻이다.

신년 기자회견의 공기는 화면 밖에서도 확인됐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현장에 있었던 한 언론사 L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당시 분위기를 물었다. 그의 평가는 뜻밖이었다. “대통령은 비서관이 써주는 공식 언어를 거의 안 쓰고, 평소 말씀하시듯 일상 언어로 답했습니다. 소통을 훈련한 분이라기보다 소통에 익숙한 분의 말투였습니다.”

그는 그런 화법이 회견장의 공기를 바꿨다고 했다.

환율이 1480원을 넘어섰다는 질문에 이 대통령은 “있으면 벌써 했겠죠”라고 받아치면서도, 원화와 엔화의 연동 구조, 무역수지와 수출의 펀더멘털, 그리고 “한두 달 후 1400원 전후”라는 당국 전망까지 함께 꺼냈다. 낙관이 아니라 불안을 다루는 태도였다.

쉽게 약속하지 않고, 대신 가능한 수단을 지속적으로 찾겠다는 행정 언어로 상대했다.

부동산 질문에서도 그는 단기 처방과 구조 처방을 나눠 설명했다.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경고하며 공급 확대와 수요 억제, 수도권 집중 완화와 생산적 금융 전환이라는 이중 해법을 제시했다. 세금을 가급적 쓰지 않되, 마지막 수단으로는 배제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덧붙였다.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정책의 조건문을 국민 앞에 꺼낸 셈이다.

국무회의와 신년 기자회견은 하나의 흐름으로 작동했다. 국무회의가 내부를 향해 “지금 무엇이 달라졌느냐”고 물었다면, 신년 기자회견은 외부를 향해 “이 조건에서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가”를 설명했다. 먼저 내부를 공개하고, 다음 외부의 질문을 받는 구조였다.

이는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꺼내는 권력의 방식이었다.

이 점에서 이번 신년 기자회견은 과거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과 분명히 구분된다. 도어스태핑은 형식상 열려 있었지만, 짧았고 정치적 부담이 큰 사안은 답을 피했다. 반면 이번 기자회견은 길었고, 불편한 질문도 끝까지 감당했다.

공개는 지속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신뢰를 만들지 못한다. 이 대통령이 선택한 것은 ‘끝까지 감당하는 공개’였다.

그러나 모든 공개가 언제나 신뢰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야당은 "대통령의 언어는 정제된 국가의 언어여야 하는데, 즉흥적 질문과 현장형 화법이 불안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외교·안보·환율처럼 민감한 사안에서 한마디의 어감이 시장과 동맹에 파장을 줄 위험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보여주는 통치’는 투명성과 함께 말의 무게를 감당하는 정교함까지 요구되는 양날의 검이 된다.

국무회의와 신년 기자회견 일정은 하나의 시간 위에 놓여 있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다. 이 대통령이 이 ‘선고 전’에 기자회견을 배치한 것은 국정을 사법 일정에 종속시키지 않겠다는 메시지였다. 재판의 결론이 정치의 중심이 될수록 국정은 멈춘다. 이 대통령은 그 멈춤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시간을 썼다.

실제 선고는 무겁게 떨어졌다. 한 전 총리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사실은 정치의 공기를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이 국정의 모든 문장을 집어삼키게 둘 것인가다. 이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선고 이전에 가진 것은 이에 대한 행정적 답변이었다.

재판은 재판대로 가되, 국정은 국정대로 간다는 신호였다.

이제 국민은 보여주는 통치가 신뢰를 만들 수 있는가, 그리고 질문하는 통치가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가를 지켜볼 것이다. 공개된 질문은 박수를 받는 동시에 되돌아오는 요구도 동반한다. 국민은 이 대통령의 질문을 기억하고, 그 질문에 대한 다음 달의 변화를 확인할 것이다.

이틀 동안 이어진 국무회의와 신년 기자회견의 생중개는 이벤트가 아니었다. 이것은 이 대통령이 선택한 ‘일하는 과정을 국민 앞에 올려놓는 통치 방식’이다.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신, 정치를 다시 설명의 영역으로 끌어오려는 시도다.

그리고 선고를 앞둔 시점의 국정 공개는 정국이 재판의 속도로만 흘러가게 두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정치는 결국 신뢰의 문제인데, 이는 완벽함에서 나오지 않는다. 숨기지 않는 태도에서 나오고, 질문을 피하지 않는 말과 태도에서 만들어진다. 20일의 국무회의와 21일의 신년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이 그 신뢰를 발표문이 아니라, 공개된 장면들로 쌓겠다는 뜻이다.

이제 남은 것은 답이다. 그 답은 다음 회의, 다음 브리핑, 그리고 무엇보다 국민의 체감에서 검증될 것이다.

L 기자는 필자와 통화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다. “오늘 대통령은 설명하러 나온 모습이 아니라, 책임을 지러 나온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을 더 지켜보게 됩니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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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