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불꽃 튈 청문회 쟁점 셋

이재명 올인 김 카드 까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을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김민석 후보를 향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 시작이 가능한 능력, 전문성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내정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

김 후보는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에게 발탁돼 20대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에 입문했다. 15·16·21·22대의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왔다. 지난 4·10 총선에선 상황실장을 맡아 조타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서 1위를 차지해 수석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경선 초반만 하더라도 김 후보는 중위권에 머무르며 고군분투하다가, 이재명 당시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왜 이렇게 (김 후보의) 표가 안 나오느냐”고 언급한 뒤부터 경선 투표마다 1위를 차지해 ‘이재명 픽’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김 후보는 지난해 가을부터 비상계엄 가능성을 제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김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에 대해 비이상적인 집착을 보인다. 대통령 본인과 김 여사 주변 인물 몇 명이 피의자 상태인 만큼 자리를 보전하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권력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국무총리 자리는 김 후보에게 낙점된 상황이었다. 오랜 정치 경험과 더불어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만큼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인물로 적격이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 10일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23~24일 사이에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던 날 김 후보는 “IMF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라며 “국민에게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 필요한 모든 질문은 한 점 의혹 없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이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다. 철저한 검증을 받는 건 나의 몫”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청문 진행을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며 “책임 추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냉철한 위기 진단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DJ키즈서 ‘찐명’ 민주당 수석최고로
송곳 검증 벼르는 국힘…난타전 예고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인 현재 구도에서 김 후보자의 인준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그럼에도 청문회 날짜가 잡히기 전부터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친 만큼 절차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86운동권 세대였던 점을 겨냥해 그의 사상을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뉴라이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민주당의 비난을 샀다.

공수가 교대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정치관을 둘러싸고 집중 포격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5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를 비판하며 김 후보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외교가 “친중·반미·반일 스탠스”라고 주장하며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미국 내 우려를 자아낸 1기 내각 인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가 전국학생총연합 1기 의장이었던 점을 바탕으로 ‘반미 세력’으로 연결 지었다. 김 후보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역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부정, 후쿠시마 괴담 유포 등에 앞장선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의 친형인 김 상임대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부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매일같이 거리에 나와 탄핵 시위를 주도한 인물이다. 최근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리박스쿨’의 대표 손모씨 변호인이 “<뉴스타파>,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민석 총리가 짜고 선거공작한 것”이라고 주장해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반미 세력’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에서 비교적 다양한 공부를 했고, 공교롭게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학교(하버드대)도 다녔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받았다. 미국의 가장 훌륭한 수출품이 헌법이라고 보는 사람”이라며 “미국 헌법의 정신이 담긴 형사소송 절차 같은 것들에 대해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86운동권=반미? 친형 리스크 터질까
아들 억대 학비 등 돈 문제 도마에

청문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자금·자산 문제도 쟁점이다. 김 후보는 2억1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사인 간 채무(-1억4000만원)’가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18년 11명에게 빌린 것으로 이 중 약 4000만 원은 2008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당시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씨에게 빌린 것이다. 강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3명 중 1명이다.

또 김 후보는 강씨에게 돈을 빌린 날 서로 다른 9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 모두 9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9명 중 단 1명도 채권에 대한 변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당장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좀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김 후보의 아들이 연간 학비가 억대로 알려진 미국 명문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금의 출처를 놓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김 후보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작성했는데, 이듬해 이와 유사한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고 김 후보의 이름은 발의자 명단에 올라갔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자동 폐기되었지만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활동이 아들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어 가족 리스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아들의 동아리에서 만든 습작에 가까운 법안을 내주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 10명 이상이 발의에 서명을 했고, 거기에 김민석 의원 본인 이름도 올렸다”며 “대학 진학에 사용됐다면 신종 수법의 입시 비리다. 조국보다 한 수 위”라고 꼬집었다.

또 가족이…

이에 김 후보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아들의 대학 입시 의혹에 대해서는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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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단독] 경찰 압수 비트코인 ‘1400억’ 털린 내막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경찰이 압수한 비트코인 1700여개 중 1400개 이상이 사라졌다. 전체 피해액은 최소 1300억원에서 최대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충격적인 것은 탈취 시점과 방식, 그리고 접속 기기까지 모두 경찰 수사 과정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단순 해킹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건의 성격이 ‘내부 연루 의혹’으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사건의 출발은 2021년 11월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의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였다. 광주청 수사과 소속 경사 김모씨 등은 범죄수익은닉 혐의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며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을 받은 비트세븐 거래소 대표 이모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에 접속했다. 6분 간격 연결고리 당시 경찰은 피의자 이씨의 블록체인닷컴 지갑 계정에 접속해 비트코인 1798개를 확인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11시58분부터 약 40분간 27차례에 걸쳐 135개를 이체하며 1차 압수를 진행했다. 이후 접속이 차단됐다고 주장했지만, 불과 몇 시간 뒤인 11월10일 새벽과 오후, 경찰청 사무실에서 추가로 185개를 더 이체했다. 총 320개가 ‘정식 압수’됐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2021년 11월10일 오후 8시28분. 김 경사는 압수된 계정의 연동 이메일을 자신의 구글 계정으로 변경한다. 그리고 불과 12분 뒤인 8시40분부터, 지갑에 남아 있던 비트코인 1477개가 195차례에 걸쳐 외부 주소로 빠져나갔다. 압수 직후, 그것도 계정 권한이 경찰에게 완전히 넘어간 직후 벌어진 대규모 탈취였다. 블록체인닷컴이 제출한 IP 로그는 더욱 노골적이다. 11월9일부터 10일 오후 8시32분까지 모두 한국 IP를 사용한 수사관 접속 기록이다. 이후 마지막 김 경사의 접속 6분 뒤, 미국·우크라이나·캐나다 IP를 통한 접속이 연속으로 발생한다. VPN을 이용한 김 경사로 의심되는 ‘탈취자’의 접속이다. 수사관 로그인 → 6분 후 탈취 로그인 → 즉시 대량 이체로 이어진 것이다. 외부 해커의 우연한 침입이라 보기에는 타이밍이 지나치게 촘촘하고 정교하다. 결정적인 단서는 디바이스 로그다. 블록체인닷컴 측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계정에는 단 두 종류의 기기만 기록돼있다. 하나는 윈도우 기반 데스크톱, 다른 하나는 안드로이드 모바일이다. 이 중 안드로이드 접속은 단 한 번, 우크라이나 IP를 통해 이뤄졌다. 나머지 탈취 접속은 모두 윈도우 데스크톱이다. 문제는 그 윈도우 기기다. 로그에는 수사관이 사용한 윈도우 기기 외에 다른 데스크톱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탈취자가 사용한 윈도우 PC가 별도 기기였다면 반드시 추가 로그가 남아야 하지만 그마저도 없다. 탈취 접속에 사용된 윈도우 기기가 수사관이 사용한 기기와 동일하다는 것이다. 수사관 접속 후 VPN 유출 시작 경찰이 사용한 기기가 쓰였다? 탈취 당시 상황도 석연치 않다. 계정 연동 이메일이 김 경사의 개인 계정으로 바뀐 직후 탈취가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최소 198건의 출금이 발생했다. 정상이라면 동일 수량의 알림 이메일이 수신돼야 한다. 그러나 김 경사의 이메일에는 단 7건만 남아 있다. 나머지 191건은 흔적조차 없다. 더욱이 김 경사는 당시 사무실에 남아 있었고, 탈취 시간 동안 계정 재접속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그럼에도 본인 이메일로 전송된 출금 알림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단순 실수로 보기엔 삭제 규모가 과도하다. 선택적 삭제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수사 협조 전문가 박모씨의 분석 자료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박씨는 11월11일 저녁, 탈취 자금 흐름을 분석한 노드 자료를 김 경사에게 전달했다.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그 시점 기준 아직 발생하지 않은 미래 트랜잭션이 포함돼있었다. 실제 해당 거래는 다음 날 새벽에야 블록체인에 기록된 것으로 확인된다. 블록체인 구조상 발생하지 않은 거래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해당 자료가 사후 수정됐거나, 탈취 경로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이씨는 사건 발생 한 달 뒤 탈취 사실을 인지하고 검찰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추가 진정까지 제출했지만, 수사는 2024년까지 사실상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다 뒤늦게 수사가 이뤄졌고, 결과는 반전이었다. 탈취 의혹은 규명되지 않은 채, 오히려 피해자가 허위 고발을 했다며 무고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국가 수사기관이 압수한 비트코인이 경찰 손을 거친 직후 대량으로 사라졌으나, 코인의 주인은 구속되고 경찰은 의심에서 벗어났다. 단순 해킹이라 보기에는 시점과 방식, 그리고 이후 수사 흐름까지 모든 것이 비정상적이다. 법원도 이미 “누군가 계정에 접근해 비트코인을 이체했다”고 판단했고, 검찰은 수사 정보 유출 의혹까지 제기하고 경찰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정작 탈취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무고 혐의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이다. ‘누가 훔쳤는가’라는 본질적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한 채 사건은 미궁으로 빠졌다. 알림 191건 흔적 없이… 경찰은 1일 전송 한도 때문에 압수가 며칠에 걸쳐 이뤄지는 사이, 이씨 측이 이를 빼돌렸다고 판단했다. 반면 이씨 측은 정반대 주장을 펼쳤다. 계정 접근권한을 사실상 장악한 수사기관 내부에서 탈취가 이뤄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이다. 사건은 단순 범죄수익 환수 문제를 넘어 ‘압수된 국가 관리 자산이 어떻게 사라졌는가’라는 근본적 의문으로 확장됐다. 광주지법 항소심은 도박공간 개설과 범죄수익은닉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사라진 1476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이씨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누군가 이씨의 블록체인 계정에 접근해 당시까지 남아있던 비트코인 대부분을 다른 지갑으로 이체해 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해당 비트코인의 이동 주체가 이씨로 특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그 결과 1심에서 600억원대에 달했던 불법 도박장 개설 혐의 등에 대한 추징금은 항소심에서 15억원 수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이 판결은 중요한 함의를 갖는다. 법원이 최소한 “외부 혹은 제3자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다. 즉, 단순히 피고인이 숨기거나 빼돌린 사건이 아니라, 압수된 계정에 대한 추가 접근이 있었고 실제 자산 이동이 발생했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되지 않았다. 검찰 역시 이 사건을 단순히 피고인 책임으로만 보지 않았다. 2023년 11월 검찰은 광주경찰청과 서부경찰서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수사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가능성과 압수 과정의 적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였다. 이 과정에서 사건 브로커와 거액 자금 흐름까지 거론되며 사건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번졌다. 단순한 도박사이트 수사가 아니라 수사 기밀, 로비, 가상자산 이동이 뒤엉킨 구조적 사건으로 확장된 것이다. 최근 공판에서는 또 다른 쟁점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 박씨 측 인물은 사라진 비트코인의 이동 경로를 분석한 결과 특정 거래소 계열 지갑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확인된다며, 도박사이트 운영 세력이 직접 자금을 이동시켰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의심받는 수사관 반면 이씨 측은 사건 직후 오히려 검찰에 진정을 제기하며 탈취 의혹을 먼저 제기한 점을 강조하며, 스스로 범행을 저질렀다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블록체인닷컴 측 자료에 따르면 ‘탈취자’는 VPN을 이용해 해외 IP로 접속했으며, 일부 접속은 데스크톱 환경에서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만약 이 분석이 사실이라면, 압수 과정에서 사용된 기기와 탈취에 사용된 기기가 동일하거나 밀접하게 연관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다만 이 같은 기술적 분석은 현재까지 법원에서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점에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메일 기록 역시 의문을 키운다. 탈취 과정에서 수백건에 달하는 출금이 발생했다면 이에 상응하는 알림 메일이 존재해야 정상이다. 그러나 일부 기록만 남아 있고 상당수는 확인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나온다. 만약 실제로 알림이 발송됐음에도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이는 단순 오류가 아니라 의도적 삭제 가능성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이 사건은 세 가지 축으로 압축된다. 첫째, 경찰이 압수한 가상자산이 왜 완전히 확보되지 못했는가. 둘째, 압수 이후 누가 해당 계정에 접근해 자산을 이동시켰는가. 셋째, 그 과정에서 수사기관 내부 혹은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는가다. 상식적으로 국가가 압수한 자산은 그 어떤 개인소유보다도 안전하게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정반대 결과가 나타났다. 압수 직후 대규모 자산이 사라졌고, 책임 소재는 규명되지 않았으며,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됐다. 계정 변경 직후 사라져 이메일 변경 직후 작업 이 사건이 단순한 형사사건을 넘어서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압수된 자산조차 안전하게 관리되지 못한다면,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 자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특히 가상자산과 같이 추적과 관리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자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점은 더욱 심각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 놓고 보면, 이 사건은 ‘탈취’가 아니라 ‘내부 유출’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케 한다. 한편, 지난달 15일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인물은 범행 주체가 경찰이 아니라 탈취범으로 지목된 이씨와 그의 아버지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유형웅 판사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씨 부녀에 대한 속행 공판기일 재판을 열었다. 이씨 부녀는 2021년 11월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자신의 블록체인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76개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이날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해 신문했다. A씨는 과거 이씨 측 부탁을 받고 비트코인 환전에 도움 준 인물이다. 현재는 코인 관련 별도 사기 혐의로 보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검사의 질문을 받고 “이씨 지갑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00여개의 행방을 쫓기 위해 거래 내역을 분석한 결과, 비트세븐 거래소와 연결된 지갑이 다수 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은 일일 전송 제한량이 걸려 있어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여러 날에 걸쳐 경찰 지갑으로 옮겨 압수했는데, 같은 시기 탈취범은 순식간에 이씨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 1400여개를 빼간 것으로 나타났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경찰과 달리 이씨 지갑에서 순식간에 다량의 비트코인을 탈취해 간 점, 탈취된 비트코인 이동 경로에 비트세븐 거래소 지갑이 활용된 점을 고려할 때 탈취범은 비트세븐 거래소를 통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며 사실상 이씨 부녀를 겨냥했다. 구속된 코인 주인 A씨가 언급한 비트세븐 거래소는 정상적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니라, 이씨 부녀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던 도박사이트라는 주장이다. 비트세븐 거래소와 관련해 이씨는 도박공간 개설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다만 해당 재판에서 사라진 비트코인 1476개에 관한 추징(현 시세 기준 약 1620억원) 책임은 인정되지 않아, 검찰은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부친과 함께 추가 기소했다. A씨의 증언에 대해 이씨 부녀 측은 즉각 반박하는 대신 별도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