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 내정자 불꽃 튈 청문회 쟁점 셋

이재명 올인 김 카드 까니…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전 수석최고위원을 국무총리 내정자로 지명했다. 국민주권정부의 첫 인사청문회인 만큼 김민석 후보를 향한 관심은 어느 때보다도 뜨겁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직접 인선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즉시 업무 시작이 가능한 능력, 전문성과 성과를 낼 수 있는 정치력과 소통 능력을 갖춘 인사를 중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 내정과 관련해서는 “김민석 의원은 풍부한 의정활동 경험과 민생 정책 역량, 국제적 감각과 통합의 정치력을 갖춘 인사로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그는 누구?

김 후보는 1990년 김대중 전 대통령(DJ)에게 발탁돼 20대라는 비교적 이른 나이에 정치에 입문했다. 15·16·21·22대의 4선 국회의원을 지낸 그는 지난해 3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위의장을 맡아 이 대통령과 손발을 맞춰왔다. 지난 4·10 총선에선 상황실장을 맡아 조타수 역할을 하기도 했다.

지난 8월 전당대회서 1위를 차지해 수석최고위원으로 임명됐다. 경선 초반만 하더라도 김 후보는 중위권에 머무르며 고군분투하다가, 이재명 당시 대표가 유튜브 방송에서 “왜 이렇게 (김 후보의) 표가 안 나오느냐”고 언급한 뒤부터 경선 투표마다 1위를 차지해 ‘이재명 픽’이라는 별명이 붙었다.

김 후보는 지난해 가을부터 비상계엄 가능성을 제시한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해 10월 김 후보는 <일요시사>와의 인터뷰서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권력에 대해 비이상적인 집착을 보인다. 대통령 본인과 김 여사 주변 인물 몇 명이 피의자 상태인 만큼 자리를 보전하고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 권력에 집착하는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국무총리 자리는 김 후보에게 낙점된 상황이었다. 오랜 정치 경험과 더불어 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춰온 만큼 곧바로 현장에 투입될 인물로 적격이라는 설명이다.

김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 10일 제출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친 뒤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오는 23~24일 사이에 청문회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인사청문요청서가 제출되던 날 김 후보는 “IMF보다 더한 제2의 IMF 위기”라며 “국민에게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 필요한 모든 질문은 한 점 의혹 없게 체계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이후 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 맨손으로 시작한 정부다. 철저한 검증을 받는 건 나의 몫”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청문 진행을 머리 숙여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정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선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며 “책임 추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냉철한 위기 진단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DJ키즈서 ‘찐명’ 민주당 수석최고로
송곳 검증 벼르는 국힘…난타전 예고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인 현재 구도에서 김 후보자의 인준이 무산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그럼에도 청문회 날짜가 잡히기 전부터 국민의힘의 공세가 거친 만큼 절차가 순탄치만은 않아 보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가 86운동권 세대였던 점을 겨냥해 그의 사상을 정조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개인적으로 뉴라이트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민주당의 비난을 샀다.


공수가 교대한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김 후보의 정치관을 둘러싸고 집중 포격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 조종한 혐의로 5년6개월 실형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 할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외교·안보 기조를 비판하며 김 후보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외교가 “친중·반미·반일 스탠스”라고 주장하며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 대통령, 그리고 미국 내 우려를 자아낸 1기 내각 인사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김 후보가 전국학생총연합 1기 의장이었던 점을 바탕으로 ‘반미 세력’으로 연결 지었다. 김 후보를 “주한미군 철수 주장을 주도한 인물”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 역시 북한의 천안함 폭침 부정, 후쿠시마 괴담 유포 등에 앞장선 바 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의 친형인 김 상임대표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부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기까지 매일같이 거리에 나와 탄핵 시위를 주도한 인물이다. 최근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리박스쿨’의 대표 손모씨 변호인이 “<뉴스타파>,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김민석 총리가 짜고 선거공작한 것”이라고 주장해 관심이 쏠리기도 했다.

김 후보는 국민의힘이 지적하는 ‘반미 세력’ 주장에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에서 비교적 다양한 공부를 했고, 공교롭게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같은 학교(하버드대)도 다녔고, 미국 헌법에 관심이 있어서 미국 변호사 자격도 받았다. 미국의 가장 훌륭한 수출품이 헌법이라고 보는 사람”이라며 “미국 헌법의 정신이 담긴 형사소송 절차 같은 것들에 대해 굉장히 깊은 관심이 있다”고 설명했다.

86운동권=반미? 친형 리스크 터질까
아들 억대 학비 등 돈 문제 도마에

청문회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자금·자산 문제도 쟁점이다. 김 후보는 2억1000여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는데, ‘사인 간 채무(-1억4000만원)’가 포함됐다.

이는 지난 2018년 11명에게 빌린 것으로 이 중 약 4000만 원은 2008년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당시 정치자금을 제공했던 강씨에게 빌린 것이다. 강씨는 2008년 불거진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당시 그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3명 중 1명이다.

또 김 후보는 강씨에게 돈을 빌린 날 서로 다른 9명으로부터 각각 1000만원씩, 모두 9000만원을 빌린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9명 중 단 1명도 채권에 대한 변제 요청을 하지 않았다”며 “당장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 좀 더 큰 문제로 비화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도 김 후보의 아들이 연간 학비가 억대로 알려진 미국 명문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사실이 밝혀지면서 자금의 출처를 놓고 난타전이 벌어질 전망이다.

이밖에도 김 후보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당시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교육기본법 개정안’을 작성했는데, 이듬해 이와 유사한 법안이 국회서 발의됐고 김 후보의 이름은 발의자 명단에 올라갔다.


해당 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 않고 자동 폐기되었지만 국민의힘은 이와 같은 활동이 아들의 대학 입시에 영향을 줬다고 보고 있어 가족 리스크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아들의 동아리에서 만든 습작에 가까운 법안을 내주기 위해서 민주당 의원 10명 이상이 발의에 서명을 했고, 거기에 김민석 의원 본인 이름도 올렸다”며 “대학 진학에 사용됐다면 신종 수법의 입시 비리다. 조국보다 한 수 위”라고 꼬집었다.

또 가족이…

이에 김 후보는 지난 1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벌금, 세금, 추징금은 장기에 걸쳐 모두 완납했다. 해당 사건들의 배경과 내용에 대해서는 곧 상세히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아들의 대학 입시 의혹에 대해서는 “입법활동을 대학원서에 쓴 적이 없다. 제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며 “(아들은) 자기 노력으로 인턴십을 확보했다. 부모도 형제도 돕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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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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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