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김준혁 기자 = 6·3 대통령선거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대야소 정국으로 정치 지형이 전격 재편됐다. 이에 따른 여당의 입법 강행도 경계해야 하지만, 정권교체의 빌미를 제공한 국민의힘의 내부 개혁도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이런 상황서 5일,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에 대해 “기존 반대 당론을 폐기하고 자율 투표하자”며 의견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채해병) 표결 여부에 대해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부결 당론’을 확정했다. 하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김재섭 의원 및 친한(친 한동훈)계 의원들 20여명은 당론화에 반대하면서 자율 투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의총서 “반대해서 얻는 명분과 실익이 없다”며 “우리가 반대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키는 모양이 된다. (우리는)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은 당 차원의 3대 특검법 반대가 ‘내란 옹호당’을 자처하는 것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날 제기된 자율투표 의견은 정족수 미달로 부결돼 ‘반대 당론’을 뒤집지는 못했다. 재적 의원 3분의 2인 72명 이상이 찬성해야 당론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정가에선 대선서 패배한 국민의힘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합치가 아닌, 당 전체의 부결 의견으로 ‘보이콧’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이 없어진 국민의힘이 의석 수 107명을 보유하고 있는 민주당의 단독 표결을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또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도 떠안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한다고 여론전을 펼치더라도 국민에게 부정적으로 비춰질 공산이 크다.
이날 조경태 의원은 의원총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김문수 전 후보가 어제 비상계엄을 반성한다고 말씀하지 않았나”라며 “우리 당은 3가지 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을 철회하고 자율 투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자율 투표에 찬성한)20여명을 뺀 나머지 의원들은 지난 대선 패배의 원인에 대해 조금 더 깊숙이 반성했으면 좋겠다”며 “이건 계파갈등도 아니고 당내 투쟁도 아니다. 이번 대선서 나온 민심을 우리가 겸허히 수용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이 국민에게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걸 말로만이 아니라 실천적 행동으로 보여줘야 함에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점이 정말 송구스럽다”며 “(불법 계엄 책임 등을)확실히 청산할 수 있는 새로운 전당대회, 새로운 지도부 탄생이 민심을 그나마 받아들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서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및 검사징계법 등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대부분의 의원들은 회의에 불참했고, 안철수·김예지·한지아 의원 등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kj4579@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