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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명태균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최상목 권한대행, 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날 최 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숙고를 거듭한 끝에 (명태균특검법은)재의요구권을 행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명태균특검법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헌법 수호의 막중한 책무가 있는 권한대행으로서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검법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실시된 모든 경선과 선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사건 및 수사 과정서 인지된 연관 사건 전부를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수사하면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에는 기존의 어떤 특검법안에도 전례가 없는 특검 수사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있다”며 “이는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 처벌을 회피할 목적으로 피의자가 해외로 도피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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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정치를 만나다]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일요시사 취재2팀] 양동린 선임기자 =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는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정당 사유화를 비판하며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신 대표는 거대 양당 독과점 정치를 보통 시민의 조직된 힘으로 정치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기득권 공화국의 해체와 대한민국의 정당 바로 세우기를 정치 신조로 내세우고 있다. 신 대표의 ‘정당 바로 세우기(이하 정바세)’는 한국 정치서 정당이 올바른 방향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노력이나 목표를 표방한다. 또 정당 이념, 정책, 지도력, 구조 등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개선하기 위해 출범했다. 여기엔 정당 내부의 부패 척결 및 민주적 절차 강화, 국민의 요구에 맞는 정책 수립, 그리고 정치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당은 헌법 제8조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국고보조금을 받는다.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당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총 약 1조5000억원가량이었다. 우리나라의 정당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어디에 어떻게, 제대로 원래 목적에 맞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공돈 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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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초선 삭발 투혼’에 ‘재선’ 민형배·박수현 단식농성 돌입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제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지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에게 보내겠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불안함을 막아주신다면, 제 몸이라도 던져서 헌재 헌법재판관들게 얼마나 절절하게 국민이 윤석열 파면을 요구하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문수·박홍배·전진숙 의원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윤석열을 조속히 파면해 달라”며 삭발식을 단행했다. 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윤석열 조기 파면 촉구 삭발식’을 갖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심판 인용 선고를 요구했다. 삭발식에 참석했던 동료 의원 20여명은 “윤석열을 파면하라!”고 적힌 손피켓을 들고 이들을 격려했다. 삭발 차림의 짦은 머리가 된 이들 3명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 대통령을 조속히 파면해 달라고 목소리 높였다. 김 의원은 “참담하고 대견하다. 세 분 의원님들 마음과 우리가 함께해서 반드시 이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독재로부터 국민들을 지키는 존경하는 헌법재판관님, 부디 국민의 뜻을 거스른 권력을 심판해 달라”며 “이제 더는 대한민국의 법과 민주주의가 유린당하지 않도록 내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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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내도?’ 국제적 극우화 현상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최근 여론조사 지표서 중도층의 이탈이 확인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극우화의 길을 멈추지 않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선 극우 정당이 성공적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극우화는 의도적 선택일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8일부터 ‘중도 보수론’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의 정체성은 중도 보수 정도의 포지션”이라며 “국민의힘이 지금은 거의 범죄집단으로 전락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을 극우·범죄 정당 영역에 가두고, 보수의 전통적 영역까지 확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부수고 쳐부수자” 실제로 이 대표는 “오른쪽이 다 비어있다”며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 역할도 민주당 몫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 탄핵 및 체포에 반대하면서 “극우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중진들을 비롯한 친윤(친 윤석열) 성향 의원들도 “비상계엄엔 반대한다”고 전제한 후 민주당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우회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은근히 두둔해 왔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대해서도 “폭력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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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심우정 자진 사퇴하라고? 탄핵 대상은 민주당”
페이스북에 “법원엔 한마디 말도 못하면서…”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의 심우정 검찰총장 자진 사퇴 요구 및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검찰 탓은 비열하다. (오히려)탄핵할 대상은 민주당”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소추하겠다고 한다. 개가 X을 못 끊는다더니, 그동안 탄핵병을 어떻게 참았는지 모르겠다”며 “민주당의 검찰 탓은, 늘 그렇듯 아주 비열하고 비겁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정작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에는 말 한마디 못한다. (그 이유가)이재명 대표가 재판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그렇다고 공수처를 비난할 수도 없다. 대형 사고를 쳤지만 그래도 공수처는 자기 새끼”라고 해석했다. 이어 “그러니 만만한 검찰 탓을 하는 것 아니겠느냐. 전형적인 강약약강이고 선택적 분조장(분노조절장애)”라고 비꽜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찰총장 탄핵 으름장은 해괴하고 기괴하다. 사람을 칼로 찔러 죽은 놈은 가만 두고 죽은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지 않았다고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또 “사고 친 공수처는 냅두고 왜 검찰을 비난하느냐. 법원이 구속 취소한
2025-03-11 박 일 기자 -
이번엔 심우정 검찰총장? 또 시작된 야5당의 ‘탄핵의 늪’
직권남용 혐의 고발…자진 사퇴 요구 정치적 역풍 우려…결국 제 발목잡기?
[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10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에 즉각 항고하지 않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심 총장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즉시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이에 불응 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게 야5당의 입장이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야5당은 이날 국회 소통관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 총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함으로써 내란 혐의의 공범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심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 고발 조치를 진행하고, 즉각적인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전방위적인 압박 공세를 펼쳤다. 특히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항고를 주장했음에도 심 총장이 이를 묵살하고 즉시항고 포기를 결정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상급심서 다퉈볼 기회와 근거가 충분한 상황인데도 너무나도 손쉽게 투항했다”며 “내란 수괴를 풀어주기 위한 검찰의 큰 그림이 명확하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을 풀어주고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에 대한 직권남용의 죄를 묻겠다”며 “내
2025-03-10 박정원 기자 -
친한계 두 신성 서로 다른 행보
길은 달라도 묘하게 오버랩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대표적인 국민의힘 친한계 초선인 김상욱·주진우 의원이 상반된 길을 걷고 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묘하게 한동훈 전 대표의 정치적 갈증을 풀어주고 있다. 단순한 친한계의 이탈인지, 친한계 버전 흑금성 공작을 진행하고 있는지, 의미심장한 지점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달 말 저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를 출간하면서 다시 정치 행보를 재개했다. 대부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가능성을 크게 인정하는 가운데 진행되는 정치 행보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기 대선 행보로 인식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많은 부침을 겪었다. 체포 대상으로 지정됐던 적이 있고, 비상계엄 해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정반대로 하지만 한덕수 책임총리 체제를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키우려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이어 전열을 다시 정비한 친윤(친 윤석열)의 반격과 일부 친한(친 한동훈)계 최고위원의 지도부 사퇴 참여로 인해 힘없이 대표직서 물러났다. 한 전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곧 다가올 시점서 다시 정치 행보를 시작했다. 대부분의 친한계 의원들은 여전히 한 전 대표와 함께하고 있다. ‘시작2
2025-03-10 박형준 기자 -
심판의 날 이후…친·비명 갈등 시나리오
‘내부 총질’ 방아쇠 당기나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와 이에 따른 조기 대선 여부가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다. 생각보다 이르게 정권교체의 기회를 잡은 더불어민주당이지만 친명·비명 갈등으로부터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 한 달간 통합 행보를 보이나 싶더니 또다시 서로를 향해 총구를 들이미는 형국이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최종 변론기일이 마무리된 후 모든 시선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쏠렸다. 통상적으로 2주 이내에 결과가 나오는 만큼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는 이번 주 내로 나올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 선고기일 기간을 고려하면 오는 14일이 유력하다. 세 개의 변수 결론은 하나 현 상황서 마은혁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가 최대 관건이다. 새로운 재판관이 합류하면 탄핵 심판 심리 과정서 나온 증거 기록과 증언 등을 살피는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 작업에만 2주가량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다만 새 재판관이 임명돼도 진행 중인 윤 대통령 사건 선고에 참여시킬지 결정하는 것은 남은 재판관의 몫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마 후보자 임명은 논의
2025-03-10 박희영 기자 -
‘선고 임박’ 헌재 만장일치 시나리오
박과 평행이론? 8 대 0 나오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대통령이 8년 만에 다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대 위에 섰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입장은 10차례에 걸쳐 들었다. 이제 판단만 남은 상태다. 파면 아니면 복귀. 선택지는 둘 뿐이다. 헌재 심판관의 결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이 달라진다. 헌재는 어떤 선택을 내릴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10일 오전 11시부터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선고문 낭독이 시작됐다. 21분 뒤 이 권한대행이 주문 부분을 읽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됐다. 헌정사상 처음 일어난 일이다. 파면이냐 8년 뒤인 2025년 3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또 한 번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한 판결을 앞두고 있다. 12·3 비상계엄의 여파로 국회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은 변론기일에 참석해 적극적으로 자기방어에 나섰다. 그는 변론기일 내내 탄핵소추의 핵심 배경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 때는 67분 동안 이른바 ‘대국민 호소’에 나섰다. 탄핵안이 기각돼 직무에 복귀하면 임기를 단축하는 개헌을 진행
2025-03-10 장지선 기자 -
[갤럽] 유권자 10명 중 6명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차기 대선 이재명 35% 김문수 10% 한동훈 6%
[일요시사 정치팀] 강주모 기자 = 국내 유권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인용돼야 한다(찬성)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35%는 기각돼야 한다(반대)고 응답했으며, 5%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간 전국의 유권자 1003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찬반 여부’를 조사해 7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가 탄핵을 찬성한다고 답했다. 20~50대에선 60~70%가 찬성, 60대 이상에선 찬성(48%) 반대(49%)로 의견이 팽팽했으며, 70대 이상은 찬성 39%, 반대 53%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반대 성향이 강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소 정책에 민감한 층으로 분류되는 중도층과 ‘민심의 바로미터’로 불리는 무당(無黨)층에선 찬성(71%, 66%), 반대(22%, 13%)로 집계됐다. 지난 2017년 3월10일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판결 직전까지 갤럽은 세 차례 탄핵 찬반을 물었던 바 있다. 당시 여론은 12월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직전엔 찬성 81%, 반대 14%였다가 이듬해 3월 초에도 각각 77%, 18%로 크게 바뀌지 않았다.
2025-03-07 강주모 기자 -
부부간 상속세 폐지 통과 급물살? 이재명 “먼저 처리하자”
지난 6일 권영세 제안에 화답 “대부분 선진국은 비과세 중”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지난 6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했던 ‘부부간 상속제 폐지’ 제안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동의할 테니 먼저 처리하자”고 화답했다. 최근 정치권서 개헌 논의가 활발히 오가고 있는 가운데, 갑작스레 부부간 상속세 폐지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이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서 “국민의힘이 제안한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수용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수평 이동이기 때문에 나름의 타당성이 있다”며 “여당이 상속세 일괄공제를 올리는 것도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면제 폐지를 우리도 동의할 테니 이번에 처리해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앞서 전날 권 비대위원장은 “함께 자산을 일군 배우자 간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유산세 방식서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받은 만큼 세금으로 내도록 하겠다”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20개국이 채택하는 방식으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를 가능하게 한다”고
2025-03-07 박 일 기자 -
여야 원로·대권 잠룡에 헌정회까지 가세? 개헌 논의 봇물
오세훈 “이재명 테이블 앉아라” 제안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이달 중순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 원로 및 대권 잠룡들의 개헌 움직임 동참 기류가 감지된다. 6일, 대한민국 헌정회·민주화추진협의회가 관련 토론회를 주최하면서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두 단체는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서 공동으로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를 열고 개헌 여론전에 불을 당겼다. 대토론회엔 정대철 헌정회 회장, 여상규 헌정회 사무총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권노갑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국민의힘 전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 여야 정치 원로들은 물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 현역 정치인들까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권 상임고문은 “(현행)헌법이라는 것은 이미 죽은 것이고, 민주헌법이 아니다. 군사정권서 하나의 미봉책으로 만든 헌법이 지난 4년간 지속됐다”며 “이런 헌법을 우리 정치인들이 그동안 말도 못하고 따라온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 막론하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온통 한 패가 돼 이 일(개헌)을 지지하고 앞장
2025-03-06 박 일 기자 -
‘대선 완전국민경선’ 화두…조국혁신당 “선관위 유권해석 받아”
비명은 환영 분위기지만 지도부는 갸우뚱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조국혁신당이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인용으로 인한 조기 대선 시 야권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이른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치르자고 제안에 나섰다. 물리적인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서둘러 대선 정국을 틀어잡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내란 종식과 헌정 수호,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에 함께하는 모든 야당과 시민사회에 우리 민주주의 최초로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정권교체의 길은 결코 간단치 않다. 국민의 절박한 마음을 더 모을고 모아야 비로소 이뤄낼 수 있다”는 김 권한대행은 “혁신당은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대선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주권 아레나 2025’를 제안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모든 야당이 이 제안에 함께해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린다. 우리 국민과 함께 담대한 첫걸음을 떼고 압도적 대선 승리를 일궈내자”고 요구했다. 혁신당에 따르면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대선서 오픈 프라이머리 방식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았다. 황현선 혁신당 사무총장은 “(오
2025-03-06 박 일 기자 -
[정치를 만나다] 정치 입문 1년 강미정 대변인
“혁신당 정치는 언제나 맑음”
[일요시사 취재2팀] 양동린 선임기자 = 지난 2024년 3월, 22대 총선을 앞두고 조국혁신당은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강미정 아나운서를 영입했다. 당시 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강 아나운서를 ‘검찰개혁 완수에 큰 힘을 보탤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처남의 마약 수사 무마 ▲현직 검사들에 대한 골프장 무상 제공 ▲가사도우미·사기업 직원 등의 범죄 기록 사적 조회 ▲위장 전입 의혹 등을 폭로한 강 아나운서에 대해 정의의 목소리를 대변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검찰 비위 의혹을 폭로하며 세상 밖으로 나오면서 자신의 안위에 대한 걱정과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 내어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내며 검찰개혁을 외쳤던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 그는 “진실을 밝히니 시련이 닥친다. 하지만 가슴 찢기는 시련의 시간을 분노로만 남기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정섭 검사 처남댁으로 살면서 검찰 폭력의 생생한 목격자였고 피해자”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앞으로 무도한 검찰 권력의 횡포에 맞서 싸우겠다”며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던 바 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지금. 정곡을 찌르는 표현과 호소력 있는 어투로 국회 소통관을 사로잡고
2025-03-06 양동린 선임기자 -
‘야인생활 중…’ 탈당 선언 장제원 “당에 부담 줄 수 없어”
10년 전, 부총장 시절 비서 성폭행 혐의로 피소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근 성폭행 혐의로 피소당한 것으로 알려진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장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조용히 야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제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면서도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소 내용은 거짓으로 엄중한 시국에 불미스런 문제로 당에 부담을 줄 수가 없어 잠시 떠나겠다”며 “혼신의 힘을 다해 진실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10년 전의 자료들과 기록들을 찾아내 법적 대응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소인이 저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은 9년 4개월 전”이라며 “무려 10년 가까이 지난 시점을 거론하면서 이 같은 고소가 갑작스럽게 제기된 데엔 어떤 특별한 음모와 배경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제부터 제게 외롭고 험난한 시간이 시작된 것 같다. 제게 많은 기대를 해 주신 분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진다. 잘 이겨나가겠다”고 마무리했다. 앞서 지난 4일, JTBC는 장 전 의원이 부산 소재의 모 대학 부총장 재직 시절인 2015년 11월에 비서를 상대로 성폭력을 행사한
2025-03-05 박 일 기자 -
대한민국 운명 쥔 헌법재판소 막전막후
두 갈래 길 결론은 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국민의 눈이 두 갈래 갈림길에 쏠려 있다. 심판대에 오른 사람은 심판관의 결정에 따라 한쪽 길로 향하게 된다. 어느 길로 가든 혼란은 피할 수 없다. 복귀냐 파면이냐. 이제 판단만 남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시작된 탄핵 정국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는 온 나라를 순식간에 쑥대밭으로 만들었다. 국민은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를 8년 만에 다시 보게 됐다. 그때나 지금이나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탄핵 정국의 키를 쥐고 있는 상황이다. 칼자루 다시 쥐다 지난해 12월14일 국회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두 번의 시도 끝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오면서 윤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 심판대 위에 올랐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직후 심리에 돌입했다. 지난달 25일을 끝으로 10차에 걸친 변론이 마무리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10차 변론기일에 67분 동안 최후 변론을 했다. 탄핵소추의 핵심 배경인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해명하는 데 대부분 시간을 할애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등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권을 비판하는 데 집중했다. 임기
2025-03-05 장지선 기자 -
[정치를 만나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민주당 전술을 말하다
“힘없는 대통령이 힘자랑”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당과 헌법재판소의 갈등에 대해 “우리가 흔들리는 헌재를 붙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선 “힘없는 대통령이 힘 있는 척하다가 비상계엄까지 선포해 아쉽다”는 소회를 남겼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선 “힘 많은 주류인데, 힘없는 척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해제에 참여한 여당 의원 18명 중 1명이고, 권영세 비대위에 참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일요시사>와 만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을 연이어 비판하면서도, 윤 대통령이 “야당 의원을 많이 만나야 한다”는 조언을 듣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권영세 비대위는 윤 대통령·강경 보수와의 밀착을 선택한 것 같다. 비대위원으로서 현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비대위 출범 당시 처음 밝혔던 메시지는 화합·안정·쇄신이었다. “쇄신도 화합된 상황서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읽었다. 지금은 비대위로 인해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았다고 생각한다. 탄핵 심판도 마무리되고 있다. 권 위원장이 쇄신을 얘기할 시점이 올 거라고 생각한다
2025-03-04 박형준 기자 -
‘오면초가’ 국힘 다섯 가지 딜레마
이재명이 완성한 오중 포위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론을 주장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한 오중 포위망이 완성됐다. 외부 타격과 내부 잠식이 다양하게 이뤄질 포위망이다. 오면초가 상황에 빠진 국민의힘은 과연 돌파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정체성을 ‘중도 보수’라고 선언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18일 유튜브 채널 ‘새날TV’에 출연해 “국민의힘은 보수가 아니다”라며 “실제로 민주당은 중도·보수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고, 진보 진영은 새롭게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도냐 보수냐 그는 다음날 국회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대해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으니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MBC <100분 토론>에 출연해 “실제 중도좌파 또는 진보는 새로운 영역들이 맡아야 된다고 본다”며 “민주당의 입장과 위치는 중도 보수쯤에 있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달 20일 비대위 회의서 “이 대표는 미군을 점령군이라고 부르고, 재벌 해체를 주장했다”며 “이제 와서 오른쪽을 운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민주당이 추진
2025-03-04 박형준 기자 -
몸 푸는 민주당 조기 대선 로드맵
시동 거는 대선 열차…승객은 1명?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변론기일이 종료됐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승부수로 개헌을 던졌지만 돌아오는 반응은 싸늘하기만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반성도, 뉘우침도 없는 최후 변론이 오히려 탄핵을 앞당겼다는 것이다.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변론이 종결됐다. 이날 윤 대통령은 최후진술을 통해 “이번 비상 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용”이라고 주장하며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에 나서겠다는 의지까지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마지막까지 거짓말과 궤변”이라며 거센 비판을 쏟아냈다. 제 발에 넘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서 열린 11차 변론서 최후진술을 통해 탄핵 기각을 전제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먼저 ‘87 체제’를 우리 몸에 맞추고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개헌과 정치개혁의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며 “국민의 뜻을 모아 조속히 개헌을 추진해 우리 사회 변화에 잘 맞는 헌법과 정치구조를 탄생시키는 데 신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통합은 헌법과 헌법 가치를 통해
2025-03-04 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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