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적폐 청산’이 진보 정권의 트레이드마크가 되는 모양새다. 대통령 탄핵 후 정권이 바뀌는 일이 두 번 일어나면서 이 과정을 거쳐 탄생한 정부의 임기 초반 흐름도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전 정부의 결말은 이미 알고 있다. 현 정부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
배경은 달랐지만 과정과 결과는 같았다. 문재인정부는 ‘비선 실세’ 논란에서 시작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탄생했다. 이재명정부는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태어났다. 보수 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되고 그 결과 진보 정권이 들어서는 일이 8년 새 두 번 반복된 것이다.
흔적 지우기
그동안 정권교체 이후 새롭게 출범한 정부는 이전 정부의 흔적을 지우려 했다. 정권 10년 주기설이 유효할 때는 정책의 연속성이 묻어나기도 했다.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보 정부 10년, 이명박-박근혜의 보수 정부 9년이 그 예다. 하지만 최근 정권교체 주기가 5년, 3년 등으로 줄어들며 10년 주기설이 깨졌다.
특히 비선 실세, 비상계엄 등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으로 국민의 선택이 한쪽으로 크게 쏠리자 새 정부는 이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했다. 문정부가 들고나온 ‘적폐 청산’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청와대에 ‘무혈입성’했다. 취임과 동시에 사회에 쌓여있는 폐단을 쓸어 버리겠다고 선언했다.
문정부는 출범 한 달 만인 2017년 7월 발표한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적폐 청산을 제1의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문정부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른바 ‘촛불민심’이 권력의 사유화와 부정부패, 민주주의 파괴와 사회·경제적 적폐로 얼룩진 대한민국을 ‘나라다운 나라’로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그러면서 “최순실 게이트로 상징되는 국정 농단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의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확고하게 물어 훼손된 공적 가치와 공공성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독립적 반부패 총괄 기구를 설치해 반부패 개혁을 확고히 추진해 국가 차원의 부패 방지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취지였다.
개혁 대상으로 지목된 검찰이 선봉에 섰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특검에서 수사팀장을 맡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했다. 파격이라는 말도 부족할 정도의 ‘깜짝’ 인사였다. 검찰을 적폐 청산의 ‘칼’로 쓰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영전했다.
사회 전 분야에 사정 바람이 불었다. 그동안 일종의 성역으로 여겨졌던 사법부 턱밑까지 검찰의 칼끝이 들이 밀어졌다. 이른바 ‘사법 농단’을 바로 잡겠다는 취지였다. 대법원장이 수사 대상에 오른 것도 모자라 구속되는 등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말 그대로 이 시기 법원은 쑥대밭으로 변했다.
탄핵 이후 진보 정권 출범
대대적인 사정 정국 예고
문화계에도 칼바람이 불었다. 박근혜정부 때 진보 성향의 예술인에게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배경이 됐다. 실제 블랙리스트에 오른 예술인 명단이 공개되기도 했다. 문화체육부 장관,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사정기관의 레이더에 걸렸고 일부는 재판에 넘겨졌다.
적폐청산의 범위는 전전 정부로까지 확대됐다. 이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던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다. 검찰은 수사 끝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결론내렸다. 그러면서 다스를 고리로 발생한 금품 거래와 경영 비리 등의 책임을 이 전 대통령에게 물었다.
수사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주로 박근혜정부, 이명박정부 시절 진행된 정책, 정부 기관의 행보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문정부 출범 이후 1년은 말 그대로 사정 정국이라고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다양한 사건이 알려졌다. 국민은 불과 1년새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수감돼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을 봐야 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문정부의 국정 방향이 지나치게 적폐 청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민생은 뒷전이 됐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지 않은 일반인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줬다는 사실에 분노한 민심은 문정부에 높은 지지를 보냈다.
눈여겨볼 대목은 적폐 청산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국가 차원에서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폐단을 건드렸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사회 분열을 초래했다는 부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와 기소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판에서는 무죄로 결론 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요란한 시작에 비해 끝은 초라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혹시 이번엔 다를까
3대 특검 결과 주목
문정부가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원인으로 적폐 청산을 꼽는 목소리도 있었다. 문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퇴임 직전까지도 40%를 오르내렸다. 역대 대통령들이 임기 4~5년 차에 레임덕에 시달리며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던 것에 비하면 엄청난 인기였다.
하지만 대선 결과는 진보 진영의 패배였다.
무엇보다 상대가 문정부의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대통령이었다는 점, 그가 단 한 번도 선거에 나선 적이 없는 완벽한 정치 초보였다는 점 등에서 문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졌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 인사 문제 등이 거론되기도 했지만 일각에서는 적폐 청산이 불러온 사회 양극화가 원인이 됐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후 3년이 흘렀다. 진보 진영은 윤정부의 실패로 3년 만에 정권을 탈환했다. 문정부 때보다 의회 권력도 더 견고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으로만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범진보 진영으로 따지면 개헌선(200석)에 육박한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권력 지형이 기울어진 상황이라 말 그대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상태다.
민주당은 이 여대야소 배경으로 이재명정부 출범과 동시에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고 이재명 대통령은 공포했다.
지난 10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등이 의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특검 추천과 임명,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다음 달 초에나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내내 특검 정국이 계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법적으로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돼있는 만큼 문정부 때처럼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이정부가 ‘적폐 청산 시즌2’를 열었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시즌2는?
야권에서는 이정부가 ‘정치 보복’의 시동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예산 낭비라는 지적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취임 선서에서 ‘내란 종식’을 민생 회복과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 3대 특검법 공포는 그런 의지를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막은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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