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3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제 이 대통령은 앞으로 5년 동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행정수반이 됐다. 민주당도 이재명정부가 국정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여당이 됐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20대 대선 때 0.73%p 차이로 패한 이후 지난 3년 동안 21대 대선을 준비해 왔다. 이 기간 동안 국회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방탄 역할을 톡톡히 했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에 의한 조기 대선이 없었다면 민주당의 방탄 역할은 무용지물이 될 뻔 했다.
대선은 원래 미래를 보고 뽑는 선거다. 그런데 실제는 전 정부의 평가에 따라 정권이 연장되기도 하고 교체되기도 한다. 그래서 대선 기간 동안 대부분 후보가 후보 자신이나 정당의 비전을 말하기보단 상대 후보와 정당을 공격하는 데 올인한다.
이재명정부도 21대 대선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미래 비전이 좋아서가 아닌,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정에 의해 탄생된 정부다. 특히 계엄과 탄핵을 거쳐 대선 기간 동안 나라가 두 동강 나는 상황서 피터지게 싸워 쟁취한 정부다.
어느 정부보다 더 많은 숙제를 안고 출범하게 된 것이다.
필자는 정치적 탄압을 이겨내고 막 출범하는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비상경제대응 TF팀을 꾸려 경제회복을 꾀할 것이고, 외교·안보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며, 국민을 편가르지 않고 통합을 이루는 정책을 펼치리라 본다. 이를 위해 놓쳐선 안 될 몇 가지를 당부하고자 한다.
먼저 이 대통령은 민주당과 선을 그어야 한다. 6월3일 전까지 그는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다. 그러나 이젠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과 소수 정당의 대통령이고,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과 중도 세력의 대통령이다.
만약 이 대통령이 민주당의 대통령만 되면 반쪽짜리 대통령이 될 것이고, 아무리 국정 운영을 잘 해도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다 쥐고 나라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대통령으로 인식돼 국민통합을 이뤄내지 못할 것이다.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일지라도 국민 전체에 해가 되면 과감히 거부권을 발동해야 한다.
민주당도 국회서 다수당과 여당의 권위를 내려놔야 한다. 국민의힘이나 소수당 등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그들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 지난 3년처럼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면 우리 국민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이 대통령을 만들기 위한 법을 만들었다면, 이젠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건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고, 타 대선후보들의 공약이기도 하다.
국회 기능 중 정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망각하면 안 된다. 민주당이 여당이지만 이재명정부가 잘못하면 강도 높게 견제해야 한다.
대선 기간 중 이 대통령은 내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고 수차례 공약했다. 그런데 내란 세력을 척결하되 시간을 끌면 안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처럼 장기간 전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다가 결국 문재인정부서 발생한 근폐까지 청산해야 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그리고 이재명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 대선에 올인한 선거 전략가 정치인을 대통령실이나 내각에 기용해선 안 된다. 이재명정부 탄생을 도왔던 1차 핵심 그룹이 자기 역할이 끝났는데도 떠나지 않고, 계속 2차 핵심 그룹과 3차 핵심 그룹에 남아있으면 역대 정부처럼 썩은 정치를 할 수밖에 없어 우리 국민으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이재명정부 간판도 빨리 걸어야 한다. 김영삼정부의 ‘문민정부’, 김대중정부의 ‘국민의 정부’, 노무현정부의 ‘참여정부’처럼 정치 간판을 걸든지, 이명박정부의 ‘녹색성장’,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처럼 경제 간판을 걸든지, 이재명정부를 상징하는 간판을 걸어야 한다.
윤석열정부처럼 아무 간판도 없이 국정 운영의 방향을 잃어버려선 안 된다.
이재명정부가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가진 정부인 만큼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라도 각각 선거를 치르는 개헌도 추진해야 한다.
2028년 총선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같이 해, 2030년 대통령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동시에 치르고, 2년 후 2032년에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는 개헌을 고민해 봐야 한다. 이래야 한 정당이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독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원래 이 대통령은 사이다 발언으로 유명했다. 그래서 3년 전 20대 민주당 대통령 후보까지 됐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지난 3년 동안 사이다 발언을 하지 않았다.
물론 대통령을 꿈꾸고 있는 정치인으로서 사법 리스크에 휩싸이다 보니 그럴 처지가 못 됐을 것이다. 그러나 이젠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 무대서도 당당하게 사이다 발언을 해야 한다. 다만 우리 국민 전체에 유익이 되는 시원한 사이다 발언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를 자유민주주의국가로 회복시켜야 한다. 올해 3월 스웨덴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한국을 기존의 ‘자유민주주의국가’보다 ‘한 단계 낮은 선거민주주의국가’라고 발표했다. 이는 우리나라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전 정부를 탓할 게 아니라, 이재명정부와 민주당이 책임지고 회복시키길 바란다.
<skkim5961@naver.com>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