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정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 차인 25일, 여야가 전날에 이어 또 다시 자료 제출 문제를 두고 팽팽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청문회 1일 차에 요청했던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김 후보자를 질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총리 후보자들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즉각 엄호에 나섰다.
총리 인사청문특위 야당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전날 저희가 그렇게 자료 제공을 요청했는데, 들어온 추가 자료가 현재 없다. 위원장은 후보자에게 강력히 경고해 달라”며 “중국 출입 기록, 칭화대 성적표, 증여세 납부 내역, 대출 상환 관련 자료 등 어떤 것도 받아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배 간사는 “이래서 ‘무자료 총리’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라며 “어제 어떤 언론에서도 의혹이 해명됐다는 보도를 찾지 못했다. 총리 후보자가 자격이 있는지를 어제는 후보자 스스로 증명하지 못했지만, 오늘 마지막 기회를 드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김 후보자는 “필요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공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 기조를 유지했다.
박선원 민주당 의원은 “어제 배준영 간사는 ‘이렇게 답변하면 청문심사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겠다’라거나 ‘불리할 것’이라고 말했다”며 “후보자를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항의했다.
이어 “정책 질의에 집중이 돼야지, 더 이상 후보자의 신상을 다 파헤쳐가면서 근거 없이 폄훼하고 명예를 훼손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고 비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정부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근혜정부 당시 황교안·정홍원 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떄 후보자의 재산 현황 및 미제출 자료 내역을 거론하며 “그때는 사생활 침해고 지금은 검증인가? 이런 기준이 어디 있느냐?”며 국민의힘의 이중잣대를 비판했다.
재산 형성 및 금전거래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하게 전개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부의금 1억6000만원, 출판기념회 1억원, 그리고 1억5000만원을 더해서 2억5000만원이 3년 새 있었고, 모두 현금이다. 해마다 그때그때 12월31일 이전에 소진해서 (재산) 등록을 안 했다는 게 후보자의 주장”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전 출판기념회가 어땠는지는 몰라도 현재 대한민국 국민 눈높이에는 맞지 않다”며 “후보자께서도 책 1권당 5만원씩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하자, 김 후보자는 “평균이 그 정도라고 말한 것이고 권당 가격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받아쳤다.
그러자 주 의원은 “후보자 주장은 재산 등록일 이전에 다 써버렸다는 것인데, 돈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며 “원래 재산 등록은 중간 변동 사항도 비고란에 적을 수 있다. 절차적으로 딱 위반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고위공직자로서의 처신으로는 많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현금 6억원을 장롱에 쌓아놓는 사람이라고 매도하고 그 프레임으로 후보자를 매장시키려 하는 모습이 굉장히 유감스럽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특수통 검사들의 나쁜 장난짓을 누가 하고 있느냐. 명예훼손이고 면책특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6억원을 한꺼번에 번 것처럼, 출판기념회와 축의금 평균 액수가 5만원쯤 됐다고 표현한 것을 마치 책을 5만원씩 팔아먹은 것처럼 표현하며 모독을 주고 있다”며 “김 후보의 경제적 형편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추징금 때문에 어려워졌다”고 옹호했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전날(24일) 청문회를 대하는 태도를 두고도 공세를 펼쳤다.
김희정 의원은 김 후보자와 인사청문회 준비단, 보좌직원들을 향해 “위원들이 질의하는 순간에도 계속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집중하지 않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우리 청문위원들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며 “우리를 ‘상식적인 상식인이 아니다’라고 지칭하고, 주진우 의원(재산 증식 관련 질의)에 대해선 ‘통상의 국회의원들이 하지는 않고 조작하는 나쁜 검사들이 하는 짓을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했다”고 김 후보자의 사과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 후보자가 “주 의원이 지적한 부분의 말씀에 대해선 별도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굳이 사과할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의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야당의 태도 지적에 대해 “왕조시대도 아니고, 인사청문위원의 질의는 존중해야겠지만 후보자를 보좌하기 위해 나와 있는 국무조정실장 등은 오후 11시까지 진행했기 때문에 중간 중간에 자세가 흐트러질 수 있다”며 김 후보자 및 보좌진을 옹호했다.
이날 청문회에선 여야 의원들 사이에 ‘벼슬’이라는 단어를 둘러싼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종배 인사청문특별위원장(국민의힘)이 발언하던 중 김현 민주당 여산 간사가 끼어들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간사가 벼슬이냐”고 공격했다. 그러자 김 간사는 “왜 닭에 비유하느냐?”고 항의했고, 곽 의원이 “왜 동물에 비유하냐고 말씀하는데, 닭벼슬(볏)에 있는 것만 벼슬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그는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다른 위원이 끼어드는 것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정청래 위원장이 엄격하게 금지한다”며 “끼어드는 것은 회의 진행에 상당한 방해가 되니 위원장이 적절하게 제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날 오후 2시부터 재개된 인사청문회에선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후보자 적격성 여부를 놓고도 여야 간 치열한 공방 전개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검증을 위해 청문회를 하루 더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만큼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인사청문회는 법정 최대 처리 기한이 20일로 정해져 있으며,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본회의 표결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필요 시 대통령은 최대 10일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활동은 임명동의안 회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하며, 최장 3일간의 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인사청문회법 제9조). 청문회 종료 후 청문특위는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은 예정대로 이날 청문회를 마무리하고 내주 안에 인준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가에선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167석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힘(107석)이 반대하더라도 표결을 통한 김 후보자의 인준은 무난히 통과될 것이라는 게 중론으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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