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가 열렸다”고 비판했다.
이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통해 “우리 당은 더불어민주당처럼 1000건이 넘는 무리한 자료 제출 요구도 하지 않았다”면서도 “최소한의 검증에 필요한 97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을 뿐인데 김 후보자가 제출한 건 오직 7건뿐”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에 따르면,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인 5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거부했다.
그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문회에 불성실하게 임하면서 국회를 우습게 아는 인사청문 대상자는 유사 이래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김 후보자는 이미 총리 자격을 상실했다. 국회를 패싱하고 친여 성향 유튜브에 나가 개딸(개혁의 딸들, 이재명 대통령 극성 지지자) 결집에만 치중하는 사람이 총리가 된다면, 여야 협치와 국민 통합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고 지금이라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청문회에 들어가 김 후보자에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해명을 요구하겠다”는 송 원내대표는 “특히 논문에 탈북자 혐오 표현인 도북자와 반도자를 사용한 이유를 철저하게 따져 묻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불법대북송금사건에 연루된 대통령에 이어 북한 인권결의안을 거스르고 탈북민을 배신자로 규정한 국무총리가 들어선다면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볼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인사청문회 국민의힘 간사를 맡은 배준영 의원도 “우리는 인내심을 갖고 가족과 전처를 밴 수상한 금전 관계자 5명만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그마저도 거부당했다. 심지어 후보자는 자신의 개인 정보 동의만 하는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문 일정을 정할 때나 증인 협상할 때 모두 표결로 하자며 입법 독재의 전형을 보이고 있다”는 배 간사는 “문재인정부 때 조국(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도 증인 1명만 달랑 출석하고 부실한 증거자료로 시작했지만 결국 거짓 청문회로 야기된 의혹으로 수사받다가 취임 35일 만에 낙마했다. 김 후보자와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 의혹도 매우 닮았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증인 및 참고인 없이 열렸다.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금전거래 의혹 등에 대해 묻기 위해 채권자인 강모씨, 아들의 유학 자금 출처 확인을 위해 전처 등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전처 등 가족에 대한 출석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강씨를 포함한 금전거래 의혹 관련자 5명은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서 김 후보자의 전처 출석 대신 자료 제출을 제안하며 한 발 물러섰으나 민주당이 강씨 증인 채택 이외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최종 불발됐다.
이날 이종배 인사청문특별위원장(국민의힘)은 “자료 제출 시간이 이미 지났지만 자료 제출률은 25.6%에 불과하다. 특히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따른 계좌이체 내역, 외화 송금 내역 등 핵심 자료들이 제출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김 후보자는 ▲스폰서로 지목된 강모씨 관련 채무 ▲수입을 압도한 지출 ▲무소득 자산가 ▲마이너스 기부 ▲아들 홍콩대 입학 관련 ‘아빠 찬스’ ▲아들 학비 출처 ▲칭화대 석사학위 취득 과정 문제 ▲지역구 위장전입 ▲판결문 위에 해명문(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반미 전력의 ‘10대 의혹’에 ▲차별금지법 회피 발언 ▲모친 소유 건물 전세 거래(불법) ▲노부부 투서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지난 17일, 채무 의혹에 대해 페이스북에 “(정치자금법 위반 추징금 납부로) 저는 지인들의 사적 채무를 통해 일거에 세금 압박을 해결할 수 밖에 없었다”며 “(추징금 중가산세 부담에) 문제 없는 최선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1000만원씩 일시에 빌리기로 결심했다. 차용증 형식이 똑같은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어떤 정치적 미래도 없던 제게 오직 인간적 연민으로 돈을 빌려준 분들에게 지금도 눈물나게 절절이 고맙다”며 “청문회에서 그간 추징금 납부 등에 사용된 세비 외의 소득에 대해 다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들 입학 특혜 의혹에 대해선 교수가 보낸 메일 내용을 증거로 공개했고, 칭화대 석사학위에 대해선 18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당시 최고위원회 후 매주 두세 번 에어차이나 항공편으로 중국으로 오가며 수업을 들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석 후보자는 2020년 이후 공식 수입은 5억원의 세비가 전부인데, 같은 기간 지출은 최소 13억원”이라며 “조의금과 강의료였다고 둘러댔을 뿐,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 또 전처가 2억원 넘는 아들 학비를 전액 부담했다면서 자료는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는 장관과는 달리 국회 인준 과정이 필수다. 인사청문특위에서 국민의힘 등 야당 의원들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더라도,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할 수는 있다. 국회 본회의서 총리 인준안 표결 절차도 밟아야 하지만, 이 역시 민주당이 압도적 의석수(167석, 국민의힘 107석)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무난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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