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청산
Update. 2024.04.2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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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적폐 청산과 근폐 청산
적폐 청산은 오랜 기간에 걸쳐 누적된 악습을 청산한다는 의미로 주로 사회적 적폐에 사용돼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사회적 적폐 청산 구호는 들리지 않고 정치적 적폐 청산 구호만 들리고 있다. 이는 그동안 한국이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사회적 적폐 청산은 잘했지만 정치적 적폐 청산은 못했거나, 아니면 정치적 적폐 청산도 잘했으나 정치권이 정권교체에 필요한 구호로 이용했기 때문이다. 한국 근대 정치사에서 적폐 청산은 정권교체를 이룬 정부가 한 정당이 연속으로 정권을 잡은 전 정부와 전전 정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면서 등장했다. 김영삼정부가 전두환·노태우 10년 정권의 부정부패를, 이명박정부가 김대중·노무현 10년 정권의 부정부패를, 문재인정부가 이명박·박근혜 9년 정권의 부정부패를 청산했던 게 적폐 청산의 예다. 그러나 김대중정부처럼 전 정부가 연속으로 정권을 잡은 정당의 정부가 아니거나, 박근혜정부처럼 전 정부가 같은 정당의 정부인 경우 적폐 청산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김대중정부와 박근혜정부도 적폐 청산 카드만 사용하지 않았을 뿐, 실제는 5년짜리 전 정권의 부정부패를 청산했다. 근폐 청산을 했던 것이다. 현 윤석열정부도 김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3-06-2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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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기소된 문의 남자들 백태
[일요시사 정치팀] 정인균 기자 = 유권자들은 매 선거철마다 누구에게 권력을 맡길지 고심하며 투표한다. 누가 착한 정치인이고 누가 나쁜 정치인인지 잘 가려내는 게 성숙한 유권자의 자세다. 그러나, 이 과정이 너무 어려운 모양이다. 그동안 유권자들은 한 번도 착한 정치인에게 대권을 맡기는 일을 성공한 적이 없다. 정권교체 후 감옥에 가는 ‘지난 권력’을 보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익숙한 풍경이다. 진보·보수 정권을 막론하고 권력이 끝나면 늘 과거 비리에 대한 심판론이 불거졌고 그들 중 대부분은 구속되거나 유죄 판결을 받았다.이로 인해 감옥에 간 전 청와대 인사들만 수십명에 이른다. 청와대 그 수십명 중에는 전직 대통령도 있었다.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 모든 전직 대통령은 검찰의 수사를 받아 형을 살거나,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특히 이번 정권 기간에는 전직 대통령만 두 명이 교도소에 수감돼 군부정권 재판 이후로 가장 많은 전직 대통령이 감옥에 가는 진풍경이 그려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이라는 키워드로 지난 대선 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그는 본인이 대통령이 되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 그전에 있던 모든 비리를 엄단해 척결
- 정인균 기자
- 2022-02-0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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