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김병기 충돌 후폭풍

어긋난 시선…내홍 발발?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단 하룻밤 사이에 일어난 일이지만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검찰개혁을 놓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간의 이견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에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 대표 간의 미묘한 기류가 포착된 것이다. 3대 특검 합의문을 놓고 서로를 향한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노출되면서 당의 분위기는 살벌하기만 하다.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대(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에 대한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가장 이견이 있던 특검 수사 기간의 경우 추가로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역시 필요한 범위 한에서만 증원키로 했다. 여러 차례 갑론을박이 오갔던 만큼 늦은 저녁이 돼서야 양당 간의 합의가 이뤄졌다.

엇박자

앞서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이하 법사위)에서 내란·김건희 특검은 현행 최장 150일에서 180일로, 채 상병 특검은 최장 120일에서 150일로 늘리는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아직 끝나지 않은 특검 수사의 기간을 늘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지적했고 민주당은 ‘특검의 재량으로 30일 추가로 수사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을 개정안에서 삭제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내란 재판에 대한 녹화 중계에 대해서는 의무 중계가 아닌 ‘조건부’로 허용케 했으며 특검 기간이 종료한 뒤 ‘특검이 국가수사본부의 수사를 지휘한다’는 규정 역시 빼기로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에 선임하는 안건도 합의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앞서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나 의원의 간사 선임안 상정을 거부한 바 있다. 이처럼 3대 특검법은 지난 11일 양당이 합의한 수정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다.

3대 특검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민주당 강경파를 중심으로 밤새 반발이 이어졌다. 결국 합의를 마친 다음 날인 11일 아침 국회가 발칵 뒤집혔다.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SNS를 통해 “특검법 개정은 수사 인력 보강, 수사 기간 연장 등으로 내란 수사와 권력형 부패 비리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그게 아니라면 굳이 합의가 필요치 않다”고 밝혔다.

박주민 의원 역시 “내란 종식은 협치의 대상이 아닌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라며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 어제 원내 지도부 발표는 당내 충분한 논의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율 끝 ‘특검 합의문’ 가져온 김
“지도부 뜻과 달라” 퇴짜 놓은 정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국회에서 취재진들과 만나 전날 이뤄진 여야 협상안에 대해 “제가 수용할 수 없었고 지도부의 뜻과 다르다”며 “바로 재협상을 지시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지도부 (의견과는) 많이 달라서 저도 어제 많이 당황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의 태도도 다소 바뀌었다. 그는 취재진들을 향해 “왜 자꾸 합의라고 그러느냐. 협상 파기가 아닌 최종 결렬”이라고 거듭 말했다. 그러면서 “어제 우리가 총론만 하고 나갔다. 뒤에 수석들이 각론을 너무 많이 나갔다”며 “그걸(각론을) 더 세밀하게 (논의)한 다음에 설명했어야 하는데 (설명이) 너무 많이 나간 것”이라고 부연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는 전날 회동을 마친 뒤 “두 당이 합의한 합의문을 불러드리겠다” “민주당은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수정 요구를 수용한다”고 발언했던 만큼 지도부와 상의 없이 단독 행동을 한 것인지 등 추가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상대로 국민의힘은 크게 반발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민주당으로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특검법 합의가 파기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협치를 주장했는데 취임 100일 기념 선물로 여야 합의 파기라는 선물을 보내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향후 모든 국회 일정 파행에 대해서는 집권여당인 민주당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밤사이 뒤집히기 시작한다면 민주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의 존재 가치가 뭔지 모르겠다”며 “원내대표가 합의한 것을 이렇게 지킬 수 없다면 앞으로 민주당에서는 당의 승낙을 받아야, 정 대표의 승낙이 있어야 정부와 원내대표 간에 합의한 것이 이행되는 것인가”라고 비꼬았다.

여야 협상 결렬은 이내 민주당과 원내 지도부 간의 갈등으로도 이어졌다. 정 대표는 완화된 조건으로 협상을 진행한 김 원내대표에게 불만을 표출했고, 김 원내대표는 협상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뒤 재협상을 지시한 정 대표를 향해 격노한 것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김 원내대표가 SNS를 통해 “그동안 당 지도부, 법사위, 특위 등과 긴밀하게 소통했다”고 밝힌 만큼 정 대표가 협상 내용을 충분히 알면서도 여론을 의식해 그에게 독박을 씌운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사과하라 그래” 높아진 언성
싸늘한 당…갈등 도화선 될까

결국 두 사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원내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정청래한테 공개 사과하라고 그래!”라고 항의하며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다.

모든 사태와 관련해 정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여야 협의된 부분을 두고 의총 과정에서 수정안을 도출하는 과정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당 대표가 당원과 국민, 의원들께 ‘본인 부덕의 소치’라며 심심한 사과를 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내용이 김 원내대표를 향한 것이 아닌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한 전반적인 사과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두 사람 간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김 원내대표를 겨냥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의 십자포화로 인한 여진이 이어지고 있다. 한번 어긋난 모습을 보여준 김 원내대표가 정 대표의 개혁안 등에 나란히 발을 맞출 수 있겠냐는 우려에서다.


해당 사건은 민주당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김 원내대표가 내란당과 협치했다” “독재 쿠데타” 등의 비판 글이 쏟아졌으며 일부는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후유증

지난 14일 두 사람이 김민석 국무총리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과 비공개 만찬을 가지면서 갈등 봉합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정 대표는 만찬 회동에 앞서 자신의 SNS를 통해 “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최종 책임은 당 대표에 있다”고 적었다. 투톱 간의 갈등을 의식한 것인지 “당정대는 완전한 내란 종식, 이재명정부의 성공, 한 방향을 보고 찰떡같이 뭉쳐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 원보이스로 간다”며 거듭 단합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이상 문제 삼지 않고 단순 해프닝으로 넘길지, 갈등의 시작이 될지는 전적으로 두 사람에 달려있다. 결국 여야 합의를 파기한 특검법 원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더는 민주당이 자중지란 해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지만, 일부 강성 지지층의 성토 역시 만만치 않은 만큼 언젠가는 풀어야 할 문제로 남게 됐다.

<hypak2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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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