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지난달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명태균특검법을 투표에 부쳐 재석 의원 274명 중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명태균특검법은 명씨가 20대 대선 국민의힘 경선 당시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며 공천 및 이권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국회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면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결정해야 한다. 즉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는 13일 이전에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 여부를 선택해야 한다.
최 권한대행이 명태균특검법을 공포하면 20일 후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법률로서 확정된다. 명태균특검법이 재표결을 통과됐는데도 5일 이내 최 권한대행이 공포하지 아니하면 이땐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명태균특검법이 공포되거나 재표결서 통과될 경우 빠르면 이달 말, 늦으면 4월 중순이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그런데 3월 중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경우 5월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 국민의힘 입장에선 명태균특검법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부담뿐만 아니라 여권의 잠룡인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대선 막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 가능성이 높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명태균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마자 특검법과 관련 최 권한대행에 “특검법이 정치권 전체를 수사하는 만능 수사법이고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도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두고 정치적 파급력이 큰 명태균특검법을 공포하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재표결 요구도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끌 것으로 보인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1월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가 안 됐다면서 시간을 끌다가 14일 만인 같은 달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 법정 기한인 15일을 꽉 채운 오는 13일에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야 오는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와 국회 재표결이 비슷한 시기에 열려 최 권한대행으로선 국민의힘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나 필자는 재표결이 된다해도 지난번 윤 대통령 탄핵 재표결처럼 국민의힘서 이탈표가 나와 명태균특검법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본다. 국민의힘 잠룡들의 정치공학적 전략이 작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먼저 한동훈계가 명태균특검법 재표결서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현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기정사실로 믿고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마당에 한동훈계가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이준석 대표까지 연루돼있는 명태균특검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재표결서 국민의힘 내 자중지란이 일어나 결국 이탈표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명태균특검법이 보수를 궤멸시키는 법이라고 주장하지만, 오세훈 시장과 홍준표 시장도 대선 경선과 본선서 명태균 리스크로 발목 잡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특검법을 대충 넘길 수 없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로 특검법을 반대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국민의힘도 올해 조기 대선서 지더라도 이번에 명태균 리스크를 완전히 끝내야 내년 지방선거서 살아날 수 있기 때문에 명태균 게이트를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 혹자는 “민주당이 명태균특검법을 정쟁으로 악용할 개연성이 있다”며 특검법이 오히려 민주당 악재가 돼 국민들이 선거 때 표로 심판할 것”이라며, 굳이 특검법을 무서워 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명태균특검법 표결서 국민의힘 당론이 반대인데도 한동훈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찬성 결정을 내리기까지 3일간 잠을 잘 자지 못할 정도로 고민했다”고 말했다. 암튼 국민의힘서 김상욱 같은 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여의도 분위기다.
민주당도 명태균특겁법에 대해 조심스럽긴 마찬가지다. 여권 대선 잠룡으로 꼽히는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 등 여권 인사 다수가 명태균 게이트에 연루돼 있다는 이유로 명태균특검법을 여권 잠룡들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생각했다간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명태균 리스크로부터 자유로운 한 전 대표나 타 여권 대선 잠룡에게 활로를 터줄 수 있기 때문이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말했지만 현재 이재명 대표와 붙어 볼만한 여권 잠룡은 한 전 대표가 유일한 건 사실이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 탄핵을 주도한 장본인이고, 사법 리스크가 없어 참신하다. 결국 명태균특검법이 한 전 대표를 살리는 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국민적 관심사인 개헌 문제에 대해 한 전 대표는 재빠르게 입장을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만약 올해 대선이 치러지면 새 리더는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자신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해 2028년에 총선과 대선을 함께 치러야 한다"며, "3년은 나라를 다시 반석에 올려놓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아직까지 개헌 문제를 언급하지 않고 있다.
명태균특검법이 국민의힘과 오세훈 시장, 홍준표 시장에겐 악재지만, 한 전 대표에겐 호재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와 아무 상관 없는 한 전 대표를 상대할 준비도 해야 한다.
※본 칼럼은 <일요시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