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Update. 2024.09.1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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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전세권의 배당 사례
위 사례서 말소기준권리는 을의 근저당권이다. 최선순위 전세권자 갑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전세권은 매수인(경락인)에게 인수된다. 최선순위 전세권은 존속기간이 만료됐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하지 않는 한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된다. 근저당권자 을이 5억원을 먼저 배당받고 나머지 1억원을 병이 배당받는다. 만일 갑이 배당요구종기 이전에 배당요구를 했다면 갑은 3억원을 배당받고 갑의 전세권은 소멸하므로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는다. 전세권보다 선순위로 말소기준인 갑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는 전세권자 을은 순위에 의해 배당받고 소멸한다. 따라서 물권의 순위에 의해 근저당권자 갑이 3억원을 먼저 배당받고 다음으로 전세권자 을이 1억원을 배당받는다.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 이후의 전세권은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됨이 없이 소멸한다. 위 사례서 만약 갑의 권리가 근저당권이 아니라 가압류라고 하더라도 을은 대항력이 없으므로 을의 전세권은 매수인에게 인수되지 않고 소멸한다. 다만 갑과 을의 배당금액이 달라질 뿐이다. <김기록 법무사·공인중개사 사무소(02-535-3303) >
- 김기록 법무사
- 2024-09-13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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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추석 연휴도 공의가 전제된 사랑이
우리나라서 가장 큰 명절은 추석이다. 명절날 전후까지 3일간 법정공휴일인 명절은 설날과 추석뿐이다. 특히 추석은 고향을 찾아 성묘하는 명절로, 춥지도 덥지도 않은 연휴 기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이 훈훈해진다. 공권력도 약해져 웬만한 법규 위반은 처벌도 하지 않는다. 사랑이 넘치는 추석명절이 확실하다. 필자는 오래전, 추석연휴와 추운 겨울에 일어났던 두 사건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먼저 추석연휴 때 발생한 사건은 34세 아버지와 12세 아들이 마트서 우유와 사과 6개 등 식료품을 훔치다가 마트 직원에게 적발돼, 마트 사장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그런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훔치게 된 사정을 설명하며 잘못을 뉘우치자 경찰은 이들을 처벌하지 않고 식당으로 데려가 설렁탕까지 사줬다. 아버지는 당뇨와 갑상선 질환 등 지병이 악화되면서 택시기사를 그만두고 임대주택서 6개월간 요양하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추석인데도 돈이 없어 고향에 가지 못하고 굶주림을 참지 못해 범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생계형 범죄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 이후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물품으로 온정의 손길을 보냈고, 행정복지센터서도 무료급식 카드를 지원하고 아버지에게는 일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9-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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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보선 피로감’ 계속 반복돼야 하나?
잦은 선거로 인한 ‘선거 피로’와 ‘과다 선거비용’으로 인한 재정적 부담을 적절하게 해소하면서 대표의 충원과 대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최근 지방선거 실시 이후 보궐선거(이하 보선)가 급증하면서 선거비용의 문제와 낮은 투표율로 인한 대표성의 약화를 우려, 제도적 개선 방안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높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자 등이 임기 중 사퇴, 사망, 실형 확정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인해 그 직위를 잃어 공석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궐위라고 한다. 보선은 궐위를 메우기 위해 치러진다. 선출직의 선거법 위반 및 금품수수로 인한 당선무효 등 개인의 비윤리적 행위와 선거법의 제도적 허점이 결합한 결과에 따른 재선거는 지방행정의 공백, 지방재정의 압박, 사회적 비용의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이처럼 기존 선출직의 낙마로 인한 보선은 혈세 낭비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러 당선됐던 지자체단체장 보선으로 인한 행정 부재와 혈세 낭비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지만 주민의 소중한 혈세 수억원이 재선거 비용으로 낭비되는 데에도 그 누구도 사과나 반성은 찾아
- 김명삼 대기자
- 2024-09-1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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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래의 머니톡스 [조용래의 머니톡스] 와타나베 부인과 엔화의 운명
‘와타나베 부인’(Mrs. Watanabe)이란 이름은 30년 세월의 저금리 환경에 적응하려는 일본인을 상징한다. 경기침체(Recession)는 물가하락(Deflation)을 이끌고 낮은 물가는 경제를 더 끌어내리는 악순환을 겪었다. 일본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 경로에 빠져들었다는 것은 은행에 돈을 맡긴 국민이 이자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돈 보관비까지 물게 된 것과 마찬가지다. 한 푼의 이자 수입이 절실한 일본인이 금리 관점으로만 엔화를 바라본다면 엔화는 돈도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다른 나라의 돈, 그 중에서도 단연 미국 달러화다. 일본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계속 확대돼 5.5%에 이르렀다. 와타나베 부인 입장서 캐리트레이드는 더 나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그 자체였을 것이다. ‘엔캐리트레이드’라는 이름의 투자 방식은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크게 끼쳤다. 1990년대 후반, 국내 외환위기 때, 외화대출 중에서도 특히 엔화 대출은 악명이 높았다. 눈떠보니 하루아침에 대출금이 두 배, 세 배로 커지는 기현상이 벌어졌다.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던 달러/엔 환율은 떨어지고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은 우리나라의 원화는 달러당 800원 선에서 2000원 위로
- 조용래
- 2024-09-09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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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자존감 거울, 자신감 안경
거울은 나 자신을 정확히 볼 수 있어 좋고, 거울에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긍정적일 때 우린 엄청난 자존감을 갖게 된다. 반면 안경은 나 자신을 볼 수 없지만 안경 너머 타인이나 물체를 정확히 볼 수 있어 좋고, 특히 상대방과 대화할 때 자신감을 갖게 해준다. 지난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정책위의장과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여야 대표회담에 앞서 거울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바로잡으며 자존감을 가졌고, 회담장에선 안경을 통해 상대의 일거수일투족을 정확히 바라보며 자신감을 가졌을 것이다. 필자는 회담장에 나와 모두발언하는 두 대표를 보면서 이들이 회담 전 거울 앞에서 어떤 자존감을 충전했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었다. 한 대표는 빨강색과 파랑색의 중간인 보라색에서 빨강색에 가까운 자주색 넥타이를, 이 대표는 보라색에서 파랑색에 가까운 군청색 넥타이를 매면서 회담서 공통점을 찾아내되 소속 당의 목소리를 더 강하게 내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또 거울 앞에서 한 대표는 지적이고 솔직한 이미지의 검정색테 사각형 안경을 쓰면서 여당 대표로서 국정운영 책임자의 모습을 보이겠다고 다짐했을 것이고, 이 대표는 부드러운 이미지의 갈색테 둥근 안경을 쓰면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9-09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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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갈 길 먼 연금개혁
정부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조정하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도 세대별로 차등화했다. 50대 가입자의 보험료율은 1%p, 20·30대는 각각 0.25%p, 0.33%p씩 매년 인상하는 방안이다. 정부의 개혁안을 두고 여야가 다시 한번 충돌하면서 험로가 예상된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4-09-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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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추석에 아프지마!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4-09-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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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죄와 벌-양형 핵심 인자로서의 범죄 피해자
형벌은 법과 질서를 유지하고 사회를 보호하며 잠재적 범법자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모든 사법제도의 핵심적 관점이다. 죄와 범죄에 대한 적절한 형벌의 적용은 개인의 행위를 형성하고, 공동체의 안위를 지키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형벌은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 개인에게 부과되는 법률적 결과로서 벌금, 보호관찰, 사회봉사, 수용, 또는 심지어 사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갖는다. 형벌의 1차적 목표는 ▲응보(Retribution) ▲교화개선(Rehabilitation) ▲무능력화(Incapacitation) ▲억제(Deterrence)로 집약될 수 있다. 응보는 범죄로 초래된 해악에 대한 payback과 정의감을 제공하는 것이다. 교화개선은 범법자를 개선해 사회로 재통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무능력화는 위험한 사람을 사회로부터 제거하는 것이며, 억제는 범죄 행위의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잠재적 범법자의 범행 의욕, 의지를 꺾는 것이다. 형벌은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공정하고 효과적인 형사사법제도는 시민들에게 신뢰를 심어주고, 궁극적으로 안전감을 제공한다. 적절하게 적용된 형벌은 일종의 억제제(deterr
- 이윤호 교수
- 2024-09-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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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싫어도 만나야 정치다
정치가 타락하면서 국민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짐’이 되고 있다 ‘정치 실종’에 살고 있는 국민이 절망하고 있는 즈음. 22대 국회가 지난 2일 개원식을 여는 동시에 첫 정기국회 막을 올렸다.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통위원장 탄핵 등 각종 정쟁이 격화되면서 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야 지각 개원식을 개최한 것이다. 특검과 탄핵 남발 그동안 민생 챙기기는 뒷전이고 싸움질만 하던 국회의원들은 늑장 개원에도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파안대소로 기념촬영까지 했다. 지각 개원식에 이어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것은 지난 1987년 6공화국 출범 이후 대통령의 개원식 첫 불참이다. 국회는 정쟁으로 역대 가장 늦게 개원하고, 현직 대통령은 의도적으로 이를 외면했다. 퇴행적인 한국 정치의 적나라한 민낯이다. 대통령의 불참은 그동안 거대 야당이 수많은 특검법과 탄핵안으로 대통령을 구석에 몰아넣었기 때문일까? 여야는 역시 ‘네 탓’ 공방이다. 대통령실은 “국회를 정상화하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했고, 야당은 “오만과 독선의 발로”라고 맞받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이 보기에 좋았을 텐데 참으로 아쉽다”고 말했다. 모두 각자의 처지에서 보면 일리 있는 말이다.
- 김명삼 대기자
- 2024-09-04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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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팬덤에 걸린 김호중 방지법
사회적·정치적 파장이 큰 이슈를 덮을 때 흔히 사용하는 무기는 이슈와 상관없는 사건이나 사고를 극대화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사건의 중심에 있는 자의 이름을 따 네이밍법을 만들기도 한다. 특히 정치적으로 큰 이슈를 덮을 땐 유명 연예인의 사건사고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 지난 5월 트롯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사건을 은폐하는 데 주효했다. 김호중 팬덤은 뺑소니 사건을 장기간 실시간으로 보도하면서 정치권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덮기 위해 가수 김호중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주장했다. 만약 가수 김호중과 함께 우리나라 트롯계의 영웅인 가수 임영웅도 2년 전 사회적 이슈가 됐던 ‘실내 흡연’ 사건이 지난 5월에 일어났다면 이 사건 역시 연일 보도와 함께 극대화돼 정치적 이슈를 덮는 용도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네이밍법 추진 사례를 살펴보면, 어린이집 차량에 치여 숨진 김세림 사건이나 의료사고로 인해 사망한 신해철 사고는 팬덤이 없는 사회적 사건사고여서 그런지 몰라도 세림이법, 신해철법이 쉽게 국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김호중 사건처럼 팬덤이 많고 정치적 이슈 은폐에 대한 논란이 많은 사건은 네이밍법을 발의해도 법 제정까지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9-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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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바보들의 대결?
의료 개혁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이 마무리됐다”고 밝히며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정부와 여당의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자강두바(자존심 강한 두 바보)”라고 비꼬기도 했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4-09-02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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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판별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4-09-0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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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딥페이크 성범죄’ 어떻게 할 것인가?
‘딥페이크(Deep Fake)’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는 모습이다. 전국 400여개 초·중·등 교육기관은 물론이고 직장 내에서도 딥페이크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통상 성범죄는 ‘영혼의 살인’이라고 불리며, 피해가 장기간 이어진다. 이를 감안해서라도 사법당국서 딥페이크 성범죄를 우선순위로 다뤄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는 형국이다. 안타깝게도 교육당국이나 사법당국이 현재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다. 다수의 딥페이크 영상이 보안 수준이 높고,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용이한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되기 때문이다. 익명성에 몸을 숨긴 채 디지털 공간을 성범죄의 온상으로 전락시켰음에도 그 해결책은 잘 보이지 않는다. 범죄 발생 후 이뤄지는 대응적 대책은 회복이 어려운 피해를 유발했다는 점에서 최선이 될 수 없다. 최선은 범죄 발생 전 예방하는 것이고, 이는 딥페이크 성범죄도 예외일 수 없다. 딥페이크 성범죄 피의자 대다수가 10대라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는 SNS 사용이 일상화돼있다. 딥페이크 영상이 심각한 범죄행위며,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교육이 강조돼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예방적 노력을 기울여도 범죄는 발생하기 마
- 이윤호 교수
- 2024-08-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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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록의 쉬운 경매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전세권자의 채권자 배당요구
[Q]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전세권 배당요구를 할 수 있나요? [A]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권이 종료했다는 소명자료를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최선순위의 전세권자는 실체법상 전세권이 소멸했느냐와 상관없이 경매절차서 배당요구를 해야만 매각으로 소멸하고 배당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세권에 대해 저당권이 설정돼있거나 전세권이 기간만료로 소멸한 후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한 제3자의 압류 등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전세권자가 배당요구하거나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대위해 배당요구해야만 매각으로 소멸합니다(2020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47면).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한 경우라면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는 채권자대위권에 기하거나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 그 추심권한에 기해 자기 이름으로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선순위 전세권자의 채권자가 위와 같이 채권자대위권이나 추심권한에 기해 전세권에 대한 배당요구를 할 때에는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요건을 갖췄거나 전세금 반환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는 점과 아울러 그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등으로 종료했다는 점에 관한 소명자
- 김기록 법무사
- 2024-08-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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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윤석열정부의 깜냥 인사
윤석열정부 들어 장관급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됐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가 지난 7월,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후 지난 26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끝난 가운데 김 후보자에 대해 ‘윤석열정권 최악의 구제 불능 인사’로 규정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그의 자진 사퇴와 윤석열 대통령의 지명 취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후보자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서 “일제강점기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고 언급했다. 이를 두고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정권 들어 최악의 인사 참사, 최악의 구제 불능 반국가 인사를 뽑자면 김 후보자가 꼽힐 것”이라며 비판했다. 나아가 김문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 “경악스럽고 분노가 치밀 수밖에 없는 장면의 연속”이라며 “현재까지 계속되는 김 후보자의 반민주주의, 반국민, 반국가, 극우 친일 뉴라이트 본색에 극한 망언들”이라고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이렇듯 과연 김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서 최적화된 인물인지 살펴볼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나선 김문수의 과거 발언들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아
- 김명삼 대기자
- 2024-08-2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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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반도는 반도섬이다
한반도는 3면이 바다고 1면이 육지에 붙어 있다. 육지에 붙어 있는 1면도 백두산 발원지를 중심으로 왼쪽으론 압록강이 오른쪽으론 두만강이 각각 황해와 동해로 흐르면서 두 강이 중국, 러시아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육지에 붙어 있는 한반도 1면의 길이는 중국 경계 1315㎞, 러시아 경계 17㎞를 합친 1332㎞다. 그중 압록강 길이 790㎞와 두만강 521㎞를 합친 1311㎞가 강이다. 즉 백두산 주변의 21㎞만 겨우 육지와 맞닿아 있다. 한반도가 반도지만 반도섬에 가깝다는 얘기다. 한반도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기만 하면 확실한 반도섬이 된다. 압록강 폭은 약 1000m고, 두만강 폭은 약 800m니 작은 강도 아니다. 백두산 운하만 건설하면 한반도가 1면은 강으로 3면은 바다로 둘러싸인 전 세계서 유일한 반도섬이 된다. 만약 ‘봉이 김선달’이 한반도 개발계획에 참여했다면 백두산에 압록강과 두만강을 잇는 백두산 운하를 건설해 일본과 러시아가 이 운하를 통해 중국과 교역하게 해 통행료를 받았을 것이다. 현재 압록강과 두만강의 중국 경계엔 27개 다리가 있고, 두만강의 러시아 경계(17㎞)엔 1개 다리가 있다. 이는 북한이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서남부와 교역할
-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
- 2024-08-26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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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토 독도가 사라졌다
광복절을 앞두고 서울 지하철 역사에 설치된 독도 모형이 잇따라 철거된 데 이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 있던 독도 조형물도 자취를 감췄다. 시설 관계자들은 동선 방해 및 노후로 인한 보관이라고 해명했지만 ‘반쪽짜리 광복절’ 논란이 채 가시지 않은 터라 여론이 들끓었다. 한편 서울교통공사는 독도의 날에 맞춰 벽면 조형물을 재설치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webmaster@ilyosisa.co.kr>
- 글·구성 정치부/사진 사진부
- 2024-08-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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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만평 공정과 상식
<webmaster@ilyosisa.co.kr>
- 김홍기 화백
- 2024-08-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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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의 대중범죄학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외로운 늑대’에 대한 궁금증
사람은 성향에 따라 크게 외향적(extrovert)과 내성적(introvert)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흔히 외향적인 사람을 ‘사회적 나비(social butterfly)’, 내성적인 사람을 ‘외로운 늑대(lone wolf)’에 비유하곤 한다. 물론 사회적 나비가 항상 외향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이 항상 외로운 늑대인 건 아니다. 내성적인 사람과 외로운 늑대의 차이는 그들이 독립성과 사회 규범을 다루고 처리하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내성적인 사람은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 타인과 공조할 수 있다. 그들은 의사결정 과정서 다른 사람의 조언도 추구하고,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지만 사회적 상황에도 적응할 수 있다. 반대로 외로운 늑대는 강렬한 자기 의존감과 독립심을 가지며, 자신의 판단에 기초한 의사결정을 하고, 군중의 의사에 따라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그들은 비관습적 관심과 생활 유형을 받아들여 사회의 기대감과 규범에 도전할 개연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왜 우리는 ‘늑대’라는 용어를 일부 테러범이나 범죄자에게 붙일까? 사실 늑대는 집단생활을 하는 지극히 사회적 동물이다. 외로운 늑대라면 집단의 구성원이 아니라 다른 무리에 속하지 않는 독립적으로
- 이윤호 교수
- 2024-08-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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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민주당에 없는 호남 정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전당대회 선출직 최고위원 6명 가운데 5명이 경상도 연고인 가운데 이재명 대표 2기 체제가 친명(친 이재명) 색채로 더욱 뚜렷해졌다. 일각에선 이번 이재명 2기 출범과 함께 발표된 핵심 당직 인선서 광주와 전남 등 호남 정치인들은 제외됐는데 향후 이재명 대권을 대비한 인적 포석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과연 어디로 가고 있는가? 민주정당이라면 갖춰야 할 다양한 목소리는 사라지고 이 대표 한 사람과 그를 향한 강성 지지층만 가득하다. 작금의 민주당 모습이라면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당의 결속은 유지하겠지만 중도 외연의 확장, 나아가 차기 대선 승리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이렇듯 다양성이 실종된 민주당에서 호남은 전체 권리당원의 33.3%를 차지하고도 정작 호남 출신 당 대표와 변변한 최고위원 한 명 배출하지 못해 호남 정치를 자괴하며 민주당의 정체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저변에 확대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 과정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서 생겨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호남이 지난 6년간 치러진 세 번의 전당대회서 선출직 최고위원 배출에 실패한 것은 호남 정치인들의 정치력 약화가 낳은 결과라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 김명삼 대기자
- 2024-08-2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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