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200일 후 청구되는 전쟁 계산서

트럼프와 네타냐후, 권력의 승부수인가 정치의 자해인가

지금 세계는 전쟁의 끝을 기다리지 않는다. 이미 심판의 시간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총성이 멈추는 순간부터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누가 이 전쟁을 선택했는가’라고 질문은 바뀐다. 이 질문의 화살은 점점 두 지도자로 향하고 있다. 미국의 트럼프와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다. 전쟁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정치적 판결은 이미 시작됐다. 이번 전쟁은 군사적 충돌을 넘어, 권력이 스스로를 시험대에 올린 사건이다. 200여일 후인 11월3일 미국 중간선거와 10월 말 이스라엘 총선이 동시에 열린다. 이 두 선거는 단순한 권력 재편이 아닌 사실상 ‘전쟁 국민투표’다. 유권자들은 경제와 물가만 보지 않는다. 왜 이 전쟁이 시작됐는지,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를 묻는다. 전쟁의 명분이 흔들리는 순간, 권력의 정당성도 함께 흔들린다. 지금 그 균열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미국의 상황은 이미 경고 단계를 넘어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통해 지지층 결집을 시도했지만, 결과는 반대로 흐르고 있다. 유가는 치솟았고, 물가는 따라 올랐으며, 동맹은 흔들렸다. 전쟁은 외부에서 시작됐지만, 충격은 내부를 흔들고 있다. 정치적 효과를 노린 선택이 경제적 부담으로 되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2026-04-1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노벨상으로 가는 소설, ＜K＞를 기다리다

국가 서사 다시 쓴 한 권의 책

문학은 개인의 이야기가 아닌 한 시대가 스스로를 증명하는 방식이다. 감정의 기록이 아니라, 선택이 쌓여 구조가 되는 과정의 기록이다. 그래서 어떤 작품은 한 사람의 삶을 다루고, 어떤 작품은 한 국가의 작동 원리를 드러낸다. 지금 그 경계선 위에 하나의 소설이 서 있다. 2026년 노벨문학상 후보에 오른 황인경 작가의 신작 <K>다. 이 작품은 감정을 따라가지 않으며 선택을 추적한다. 사건을 나열하지 않는다. 왜 그런 선택이 반복됐는지를 끝까지 파고든다. 그 선택들이 쌓이면서 하나의 구조가 되고, 그 구조가 결국 국가를 설명한다. 그래서 <K>는 단순한 소설이 아니다. 한 시대의 작동 방식을 드러내는 기록이다. 우리는 <K>를 읽으면서 한 사회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를 마주하게 될 것이다. 4월 말 열리는 북콘서트는 단순한 출판 이벤트가 아닌 선언이며 출정이다. 한 작품이 세계로 나가기 전, 방향을 공식화하는 자리다. 노벨문학상을 향한 흐름이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형태를 갖기 시작할 것이다. 문학은 책이 나오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읽히기 전부터 이미 흐름을 만든다. 이번 자리는 그 시작점이다. 이 작품이 다루는 것은 원자

2026-04-1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형벌, 낙인과 억제 사이

범죄자들이 상응한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거나 지은 죄에 대한 응보를 목적으로 한다고 형벌을 가장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다. 이처럼 범죄자에 대한 처벌로 어떤 결과나 효과를 기대하지 않는 형벌, 즉 비공리적이고 과거 지향적, 행위 지향적인 형벌이 있는 반면, 형벌을 통한 결과나 효과를 기재하는 미래 지향적인 공리적 형벌도 엄연히 존재한다. 형벌을 통해 미래에 어떤 결과나 효과를 기대하는 공리적 형벌도 다양하기는 마찬가지다. 간단하게는 구금을 통한 범행 능력의 원천적 차단, 즉 범죄자에 대한 재범 능력의 무력화라고 하는 무능력화, 수형자에 대한 처우, 교육, 훈련, 치료 등을 통한 수형자의 교화와 개선과 결과적인 사회복귀에서부터 형벌의 고통을 통한 재범의 억제를 기대하는 억제, 최근에는 사회 재통합과 회복적 사법에 이르기까지 형벌의 목적이 더욱 다양해졌다. 그럼에도 사회와 시민들이 범죄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기대하는 것은 그 어떤 형벌의 궁극적인 목적보다 형벌의 고통을 부과함으로써 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것과 그에 따른 응보와 고통의 위협에 의한 수형자의 재범과 잠재적 범법자들에 대한 범죄 동기의 억제와 그로 인한 범죄의 예방일 것이다. 특히, 범죄 문

2026-04-13 이윤호 교수

[김삼기의 시사펀치] 4·5·6월 기막힌 우연

2024년 4월10일에 22대 총선, 2025년 6월3일에는 21대 대선이 치러졌다. 오는 6월3일에는 9회 지방선거가, 2028년 4월12일엔 23대 총선이 예정돼있다. 이처럼 주요 정치 이벤트는 반복적으로 4월과 6월에 집중돼있다. 이 같은 반복은 하나의 정치적 패턴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이 일정은 민주주의의 핵심 기억과 정확히 겹친다. 4월은 4·19 혁명이고 5월은 5·18 민주화운동이며 6월은 6·10 민주항쟁이다. 이 세 사건은 각각 다른 연도에 일어났지만 지금은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 세 달을 통해 형성됐고 지금도 이 계절 속에서 작동하고 있다. 필자는 이를 4월 정신, 5월 정신, 6월 정신으로 명명해 봤다. 이 정신들은 단순한 역사적 기념이 아니라 살아 있는 정치적 감각이다. 국민의 판단 기준은 이 기억을 통해 형성된다. 4월 정신, 권력을 무너뜨린 학생들의 나라= 4월은 대한민국 정치의 근본을 뒤흔든 기억이 응축된 계절이다. 1960년 4·19 혁명은 학생과 시민이 스스로 권력의 정당성을 판단하고 거리로 나서 독재를 끝낸 사건이다. 총칼이 아닌 시민의 집단적 의지가 권력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최초로 증명

2026-04-1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수도권 점령한 보좌관 정치

보좌서 권력으로, 지방자치는 중앙의 하청되나?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에서 가장 빠르게 번지고 있는 것은 보이지 않는 권력의 이동이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들이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으로 직행하는 흐름이 그 이유다. 한때 정책으로 의원을 보좌하던 자가 이제는 시장과 구청장이 되려 한다. 겉으로는 실무형 인재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인재 등용이 아니라 권력의 수직 계열화다. 각 정당의 광역단체장 경선은 지난 10일 전후로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이제 본격적인 승부는 기초단체장에 있다. 서울 구청장은 4월 중순 경선을 통해 후보가 확정되고, 경기도 시장·군수는 4월 중순부터 말까지 순차적으로 경선이 진행된다. 권력 이동의 흐름이 실제 결과로 드러나는 시점이 바로 지금이다. 경기에서는 이미 집단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남, 고양, 안산, 오산, 광주 등 주요 도시에서 보좌관 출신들이 잇달아 시장에 출마해 경선에 참여하고 있다. 한두 명이면 우연이지만 여러 지역에서 반복되면서 이제는 하나의 흐름이 됐다. 중앙의 실무 라인을 지방 권력으로 내려보내는 흐름이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실 인맥이 지방정부로 이어지는 순간,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의 지사 체제로 변질될 위험이 크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이 지역 문제를

2026-04-1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M케팅 대신 Me케팅으로 승부해야

대통령에 기대는 정치에서 실력으로 서는 정치로

최근 더불어민주당 6·3 지방선거 경선 현장은 묘한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후보의 얼굴이나 정책보다 더 크게 등장하는 사진이 있다. 바로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다. 정책 대신 사진이, 실력 대신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재명마케팅(M케팅)’이다. 특정 인물의 이름에 기대는 정치, 줄서기 정치다. 이에 민주당은 ‘대통령 마케팅 자제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 자제령이 청와대 요청이라는 보도까지 나오자, 대통령은 직접 지난 8일 감찰 지시까지 내렸다. 이는 대통령조차 자신의 이름이 정치에 소비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여전히 대통령 이름을 전면에 내세운 홍보가 넘쳐난다. 이 현상은 새로운 일이 아니다. 2024년 총선을 앞두고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민주당 후보들은 ‘이재명 특보’, ‘이재명 사람’이라는 식의 경력을 앞세웠고, 당은 이를 금지했다. 심지어 당 대표 이름을 쓰지 못하도록 규정까지 만들었다. 그럼에도 이름을 빌린 정치, 이른바 ‘이름팔이 선거’는 사라지지 않았다. 더 흥미로운 것은 이 현상이 특정 정당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대구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이름을 둘러싼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공항 이름, 전

2026-04-1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지식산업센터, 방치할 것인가 살릴 것인가

이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결단할 때다

지금 수도권 곳곳에서 불이 꺼진 건물이 늘어나고 있다. 간판은 켜져 있지만 사람은 없다. 한때 ‘미래형 산업 인프라’라 불렸던 지식산업센터가 공실의 상징으로 변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침체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안에는 은퇴자와 중산층의 노후 자금이 묶여 있고, 금융 시스템의 부담이 함께 잠겨 있다. 건물 하나가 아니라 경제의 한 축이 멈춰 서 있는 상태다. 정부도 이 문제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공공 매입과 용도 전환에 대한 논의가 나오고 있다. 방향은 맞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논의’가 아니라 ‘설계’다.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금리는 이미 올랐고, 공실은 더 늘어나고 있다. 정책은 타이밍이 생명이다. 늦으면 대책이 아니라 사후 처리로 전락한다. 실제로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상가·업무시설 등 비주택을 오피스텔·기숙사 등 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착수했다. 역세권 공실 건물을 매입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방식으로, 2000호를 시작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과거 유사 정책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처럼, 사업성·소유구조·재무 부담이라는 현실의 벽이 여전히 존재한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2026-04-1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지방선거의 민낯

선거와 정치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는 비유가 있지만 총칼을 들지 않는다고 걱정이 없을까?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각 정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더불어 곳곳에서 전쟁과 같은 잡음이 이어지고 있다. 공천을 둘러싼 갈등은 선거 때마다 반복돼 왔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그 양상과 강도가 한층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선거의 본질인 민생 토론이나 지역 정책 경쟁은 온데간데없고, 공천을 둘러싼 치졸한 잡음과 권력 탐욕이 전면에 등장해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야권에서는 공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계파 싸움이 수면 위로 드러나 갈등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여당에서는 후보가 난립해 그야말로 군웅할거(群雄割據)의 혼돈 상황을 연출하고 있다.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불안과 한심함, 그리고 깊은 우려로 가득하다. 야권의 공천 잡음은 그 치졸함의 수위가 도를 넘고 있다. 지역 현안을 논하기 위해 모여야 할 자리에서 누가 공천권을 쥘 것인가, 누가 어느 계파와 손잡을 것인가를 두고 물밑 작전이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작당 정치’가 지방선거의 공기를 오염시키고 있다. 당내 서열과 줄 세우기가 횡행하면서,

2026-04-09 김명삼 대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강훈식, 이제는 ‘대한민국 구매사원 1호‘로

전쟁의 방식이 바뀌자, 국가의 역할도 바뀌었다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러나 동시에 원료가 없어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나라이기도 하다. 팔아야 살아남지만, 원료를 사오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국가는 영업도 잘해야 하지만 구매도 잘해야 한다. 결국 경쟁력은 판매와 확보, 두 축에서 동시에 결정된다. 현재 우리는 중동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전쟁의 한가운데 서 있다. 총성이 울리지 않는 대신 유가가 오르고, 미사일 대신 물가가 치솟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원료 확보’다. 그래서 그 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7일 한 사람이 중동으로 떠났다. 대통령비서실장 강훈식이다.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서 강 비서실장의 임무는 명확하다. 원유와 나프타, 즉 산업을 움직이는 최소 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이 흔들리는 순간 한국 경제도 흔들린다. 원유의 60% 이상, 나프타의 절반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공급선이 막히면 공장은 멈추고 물가는 폭등한다. 그래서 이번 출장은 외교가 아니라 생존이다. 중동 전쟁은 일시적 소강 국면에 들어간 듯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 오전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간 휴전안’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라 유예다

2026-04-0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기자수첩] ‘후보 난립’ 국민의힘 대구시장, 교통정리돼야

6·2 지방선거 대구시장 후보 선정을 앞두고 후보군이 난립하는 현상은 단순한 ‘경쟁의 활력’으로 치부하기에는 그 부작용이 적지 않다.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에서조차 후보가 과도하게 쏟아지는 현실은 정당의 인재 관리 부재와 공천 시스템의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낸다. 다양한 인물이 출마 의지를 밝히는 것 자체는 민주주의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그 경쟁이 정책과 비전이 아닌 인지도와 계파, 줄서기에 의해 좌우될 때 유권자에게 돌아가는 것은 선택의 확장이 아니라 혼란이다. 현재 대구시장 후보군을 보면, 각기 다른 정치적 이력과 경력을 가진 인사들이 앞다퉈 출마를 선언하거나 저울질하고 있다. 문제는 이들이 제시하는 정책과 비전이 얼마나 차별화돼있는지,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청사진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점이다. 후보 수가 많아질수록 정책 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현실에서는 메시지가 분산되고 논점이 흐려지며, 오히려 유권자의 판단을 어렵게 만든다. 결국 남는 것은 ‘누가 더 유명한가’ ‘누가 더 중앙정치와 가까운가’라는 피상적인 기준뿐이다. 더 큰 문제는 공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후유증이다. 특

2026-04-08 강주모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미국·이란, 호르무즈 해협은 돈줄이었나?

전쟁서 ‘통행료’ 요구 국가는 해적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이 설정한 협상 시한, 8일 오전 9시(한국시각)를 불과 1시간 20여분 앞두고 중재국인 파키스탄이 제안한 ‘2주간 휴전안’에 동의했다. 일단 전쟁은 한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이것은 끝이 아니다. 이제 미국과 이란은 2주 안에 45일 휴전과 종전을 가르는 협상안을 만들어야 한다. 협상안은 배상금과 종전 후 안전보장 등 15개 항목으로 논의되고 있지만, 핵심은 누가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느냐에 있다. 미국과 이란은 이미 각각 자신들이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표현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다. 바다의 문을 쥐겠다는 것이다. 이 순간부터 협상은 휴전 조건이 아니라 ‘지배권 거래’로 바뀐다. 문제는 통행료라는 이름을 달고 있지만, 본질은 ‘지나가려면 돈을 내라’는 구조다. 국제 해협은 특정 국가의 소유물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는 움직임은 해협을 사유화하려는 시도와 다르지 않다. 힘으로 막고 돈으로 푸는 구조다. 이 순간부터 국가는 질서를 지키는 주체가 아니라 질서를 흔드는 주체가 된다.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이다. 이곳이 막히면 국제유가는 즉각 반응한다. 단순한 지역 분쟁이 아니

2026-04-0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파기환송서 시작된 권력 충돌

선거법 판결 이후, 제청권 교착으로 번진 삼권의 균열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은 작동하지 않고 있다. 출발점은 지난해 5월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때부터다. 이 판결은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었다. 정치와 사법의 경계를 직접 건드린 사건이었으며, 선거의 정당성과 권력의 정통성을 동시에 흔드는 사안이었다. 이후로 보이지 않는 긴장이 축적되기 시작했다. 긴장은 빠르게 확산됐다. 사법 판단은 하나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권력 간 관계를 재정렬한다. 특히 정치적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된 사건일수록 그 파장은 더 크다. 공직선거법 파기환송 역시 마찬가지였다. 법리는 법정에 머물렀지만, 그 의미는 정치로 이동했다. 사법부의 판단은 곧 정치권의 해석을 낳았고, 해석은 다시 갈등을 확대했다. 그렇게 충돌의 토대가 만들어졌다. 이 흐름은 올해 인사 문제에서 폭발했다. 대법관 임명 제청권을 둘러싼 교착이 그 중심에 있다. 지난 1월21일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김민기, 박순영, 손봉기, 윤성식 등 4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통상 이 단계 이후 2주 안에 제청이 이뤄진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제청은 이뤄지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이재명 대통령의 임명

2026-04-0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조용래의 머니톡스] 석유의 비명과 고금리의 귀환

5년 전, 우리는 이미 한 차례 예방주사를 맞았다. 중국발 요소수 대란은 거대한 물류 시스템이 얼마나 가느다란 공급망의 줄기 하나에 흔들리는지 경험했다. 50년 전의 석유파동까지 갈 것도 없다. 그저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며, 패권 제국은 언제나 오만하다. 미국의 이란 침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중동의 가스 공급망이 마비되자, 다시금 ‘요소’라는 단어가 공포의 이름으로 소환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5년 전의 ‘해프닝’과는 차원이 다르다. 당시에는 공급처 다변화라는 외교적 처방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나프타와 천연가스로 지탱되는 석유화학 산업 생태계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다. 요소비료가 막히면 식량이 위태롭고, 요소수가 끊기면 물류가 멈춘다. 나일론부터 비닐, 플라스틱, 각종 첨가제에 이르기까지 현대 문명을 구성하는 거의 모든 실체는 석유와 가스의 산물이다. 우리는 지금 탄소 문명의 정점에서, 그 성장의 원동력인 에너지 가격 변동에 목줄이 잡힌 채 떨고 있다. 유동성 파티가 남긴 숙취는 지독하게 우리를 괴롭힐 것이다. 인류는 지난 한 세대 동안 ‘저금리’라는 달콤한 마약에 취해 있었다. 저금리 시대를 더 굳건하게 만든 건 2008년

2026-04-06 조용래 작가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근저당권등기의 말소 신청

[Q]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경우 채권최고액과 집행비용을 변제하면 근저당권등기 말소 청구를 할 수 있는가? [A]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는 할 수 없고,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는 할 수 있습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선순위 근저당권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지연손해금)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경매비용)을 담보하는 것이며, 채권최고액의 정함이 있는 근저당권에 있어서 이 같은 채권의 총액이 그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 적어도 근저당권자와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위 채권 전액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근저당권의 효력은 채권최고액과는 관계없이 잔존 채무에 여전히 미친다(대법원 2000다59081 판결). 따라서 채무자의 채무액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채무자 겸 근저당권 설정자가 채권최고액, 지연손해금 및 집행비용을 변제한 경우에도, 이는 채무의 일부 변제에 불과하고, 근저당권 설정자가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근저당권 설정자가 물상보증인인 경우에는 근저당권에 의해 부담하는 채무액의 범위는 청산기에 이르러 확정되는 채권 중 채권최고액을 한도로

2026-04-06 김기록 법무사

[김삼기의 시사펀치] 국가는 왜 ‘선지급’하는가

종이 위에서 끝내지 않는 국가 책임

국가는 언제 신뢰를 얻는가. 판결을 내릴 때가 아니라 그 판결이 현실에서 작동할 때다. 법원은 매일 수많은 사건에 대해 옳고 그름을 가른다. 그러나 그 판단이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순간, 정의는 선언에 머문다. 지금 한국 사회는 바로 이 지점에서 멈춰 있다. 판결은 있지만 결과가 없는 구조, 이것이 우리가 외면해 온 사법의 빈틈이다. 우리는 법치를 이야기하면서도 집행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판결이 내려지면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착각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승소 판결을 받아도 돈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법원이 인정한 권리가 현실에서는 무력화되는 것이다. 정의는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설계의 문제다. 국가는 이미 선지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체당금 제도다.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국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먼저 돈을 지급한다. 약 2100만원 수준의 한도 내에서 생계를 보호한다. 이후 국가는 기업에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한다. 피해자는 기다리지 않는다. 국가가 먼저 움직인다. 이 구조의 핵심은 책임의 방향이다. 개인이 모든 위험을 감당하지 않는다. 국가가 최소한의 정의를 선

2026-04-0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