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05.01 07:11
다수의 피해자가 목숨을 잃는 방화 사건이 최근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방화의 동기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노에서 비롯됐다는 점이 우리를 놀라게 했다. 정작 방화 살인범은 방화를 한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았다. 이사 간 이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던 아파트로 찾아가 방화를 저질렀던 것이다. 예전부터 “‘참을 인(忍)’ 세 번이면 사람도 살릴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을 보면 분노에서 촉발된 사회 문제는 현 시대에 국한된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렇다면 인간의 분노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노는 사람들의 판단력을 흐리게 해,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든다. 심리학에서는 분노가 사람의 정신적 상태를 변화시키고, 정상적인 환경서 하지 않을 행동으로 이끌게 된다는 점에서 마치 술과 같은 것으로 설명한다. 누구나 살다 보면 분노하게 되는 상황에 직면한다. 그렇다고 분노한 모든 사람이 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더 쉽게 화를 내는 사람이 있을 뿐이며, 이 같은 성향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좌절에 대한 인내가 낮다. 자신이 좌절, 불편함, 난처함을 당하지 않아야 한다고 느낀다는 것이다. 분노는 단순히 강력한 불쾌감, 불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주요 무역 상대 57개국의 수입품에 최대 50% 상호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그 외 국가엔 일괄 10% 관세가 부과돼 총 100여 개국이 영향을 받게 됐다.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영국 10% 등이다. 모든 수입품에 보편관세 10%를 부과한 뒤, '죄질이 나쁜’ 국가들에겐 이보다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상대국이 보복 조치를 할 경우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며 관세계엄령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이 5경(35조달러)이나 되는 국가 채무와 계속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군대가 아닌 관세 카드를 사용해 관세계엄령을 선포했던 것이다. 이에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일제히 반대 성명을 내고 항의했으며, 미국 국민도 경제적 대혼란을 우려해 트럼프의 관세 계엄령에 반대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1주일 만에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부과된 상호관세를 90일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No country for old men)>는 미국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코맥 매카시의 2005년 소설을 바탕으로 코엔 형제가 감독한 2007년 작 미국 영화다. 이 영화의 내용은 우연하게 거액의 돈 가방을 갖게 된 남자가 사이코패스 살인마에게 쫒기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다. 노인 학대와는 사뭇 다른 내용이지만, 영화 제목이 말해주듯 학대당하는 노인은 급증하고 있음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챙기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학대받는 노인을 제대로 위하는 나라도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노인 학대는 대체로 노인으로 분류되는 취약한 사람을 의도적으로 해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노인 학대는 고통의 부과, 방임 또는 재정적 약취 등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신체적 학대는 물론, 정신적 학대까지도 포함된다. 노인 학대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노령 인구에 속하는 사람들은 각종 학대에 대응하고,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재정적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능력이 취약할 뿐 아니라, 그런 학대와 학대의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능력도 취약하다는 사실 때문이다. 실제로 노인의 범죄 피해 빈도
“나는 나의 소임에 따라 맡은 바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했고 끝까지 책임을 다했다.” 홀로코스트 주역 아돌프 아이히만이 했던 말이다. 공무원의 의무에 충실했던 평범한 딸바보 아저씨가 대학살의 주도자였다. 상급자의 지시에 아무것도 덧붙이지 않고 임무만을 수행한 그는 자신을 ‘권한이 거의 없는 배달부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판사가 항변한다. “나는 책임과 권한에 따라 엄격하게 법을 해석하고 판결하며 판사의 소임에 성실히 임했다.” 날(day) 단위로 산정하는 구속기한은 법에 명시돼있다. 체포적부심은 계산에 넣지도 않으면서 초과된 9시간을 석방의 이유로 찾아낸 판사의 가상한 노력은 온전히 범죄다. 윤 전 대통령을 석방 지휘한 검찰 수장의 주장이다. “나는 법적 절차와 소신에 따른 결정을 내렸다.” ‘고위급 검사들이 모여 회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니 그야말로 집단범죄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한 일이므로 개인의 죄의식은 ‘우리’로 미분돼 0에 수렴된다. 양심에 상처 따윈 전혀 없을 것이다. 모두가 아이히만이다. 권한을 행사하는 이들 중에서 스스로 법을 어겼다고 시인하는 사람은 본 기억이 없다. 법을 해석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시계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어느 덧 4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압축적으로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선거판의 출렁임도 크고 빠르며, 특히 선거판을 주도하려는 출마자들의 촌극도 다양하다. 지난 15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드럼통 안에 들어간 사진을 게시하며 “드럼통에 들어갈지언정 굴복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있는 모습을 공개했다. 이 퍼포먼스는 정치권은 물론 온라인 커뮤니티서 급속도로 확산하며 적잖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급속도 확산 적잖은 논란 하지만 역대 대선 캠페인 이미지 중 단연 ‘최악’이었다. 맥락도, 개연성도 없이 그냥 막 던진다면 그건 전략이 아니라 촌극이 아닐 수 없다. 후보 본인이 직접 등장해 품위를 내려놓은 건 ‘덤’이다. 드럼통 퍼포먼스 사진이 공개된 이후 정치적 상징성과 메시지 해석을 둘러싸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나 의원은 이 퍼포먼스를 통해 “‘진실을 외치는 목소리’가 탄압받는 사회를 상징하고자 했다”고 설명했지만, 그 배경에 자리한 밈의 기원과 표현 수위 문제는 단순한 상징 이상의 파장을 낳았다. 이 발언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를 겨냥
2025-04-16 김명삼 대기자‘한덕수 대망론’에 불이 붙었다. 정치권에서 ‘대망론’이라는 용어는 특정 인물에게 큰 기대가 걸리며 차기 지도자로 떠오르는 현상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보수 진영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이 같은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망론은 특정 인물이나 대상에 대해 기대하는 큰 희망과 논의나 의견을 말한다. 정치적으로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국민이 새로운 리더를 갈망하며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기대감을 형성하는 현상을 지칭한다. 이런 현상은 대안이 부족하거나 기존 지도자에 대한 실망감이 클 때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경제통에 호남 출신으로 최근 국민의힘 내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나오기 시작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게 “대선 나갈 건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총리실은 정상 간 외교 대화에 대해 상세히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 경선에 임하지 않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이후 국정을 이끌고 있다. 그의 출신지인 전북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드문 호남 출신 인물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이런 배경은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통합형 리더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2025-04-16 김명삼 대기자우리나라가 짧은 기간에 대선 정국으로 들어섰는데도 이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는 그리 높지 않다. 탄핵 정국 때 찬반 세력으로 나뉘어 모든 힘을 소진해서다. 대선이 코앞이지만 탄핵 반대 세력은 지쳐 있고, 찬성 세력은 조심하는 분위기다. 우리 사회 전체도 탄핵의 강을 건너면서 지쳐 있긴 마찬가지다.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 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직무가 정지되고 180일 안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윤석열정부 들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탄핵소추는 13명이나 가결됐다. 이는 야당인 민주당이 169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헌재는 이 중 윤 전 대통령만 인용했고, 10건의 탄핵 심판은 기각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손준성 검사는 아직 선고 전이다. 탄핵은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고위공무원의 비위를 헌재로부터 정확하게 판단받을 수 있는 행위다. 그런데 헌재 선고 전까지 최장 180일 동안 행정 공백이 생겨 국가적으로 피해가 크다는 게 문제다. 특
2025-04-1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범죄학은 범죄와 범죄자의 연구라고 정의할 수 있다. 범죄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상호작용의 결과임을 감안하면,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런 이유로 범죄학의 범위에 피해와 피해자의 연구도 포함돼야 함이 마땅하며, 피해자학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것이다. 지금껏 피해와 피해자에 대한 관심은 학계서조차도 많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실무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사법 절차와 과정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더 우려해야 하는 게 현실이다. 다행히 최근 들어 피해자를 사법 정의의 주체적인 당사자로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부각되고 있다. 학문적으로도 범죄와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와 피해자 중심과 지향의 사법에 대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여전히 피해자학적 관심이 필요한 분야가 있는데, 환경 범죄의 피해와 피해자가 대표적이다. 학문적으로는 ‘환경 피해자학(Environmental Victimology)’, 또는 ‘녹색 피해자학(Green Victimology)’이라고 한다. 환경 피해자학에서 말하는 피해와 피해자는 훼손되거나 오염된 환경만을 뜻하는 게 아니다. 인간과 비인간을 포함하는 환경적 피해는 물론이고, 피해자와 관련된 사회 과정과 제도적 반
2025-04-12 이윤호 교수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를 지나면서 온 국민이 힘들어하고 있다. 경제는 파탄 나고 민주주의는 붕괴했다. 윤석열, 김건희를 둘러싼 권력형 비리는 온 나라를 뒤덮었다. 이런 와중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윤석열 내란의 핵심 인물로 의심되는 이완규 법제처장을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면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뇌관이 됐다. 뜨거운 논란의 중심에 선 두 인물, 이완규와 한덕수는 내란 세력의 끝판왕이다. 이완규라는 인물은 윤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이자 내란 사태의 핵심 의혹 가담자로 지목되고 있는데, 한덕수는 이를 아무렇지 않게 헌법재판관 자리에 앉히려 했다. 이건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짓밟고 내란의 불씨를 헌법재판소에 심으려는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완규가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그의 헌재 지명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닌, 헌정 질서를 둘러싼 중대한 논쟁으로 번지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지난 2월4일, 국회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 이 법제처장이
2025-04-10 김명삼 대기자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인용하면서,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각종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는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코바나컨텐츠 협찬금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개입 등 다양한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돼왔다. 그러나 대통령 재임 중 면책특권, 정치적 민감성 등의 이유로 수사가 본격화되지 못한 상태였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목받고 있는 건 그의 공천 개입 의혹 수사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위한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 올스톱 재가동?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대통령의 면책특권도 사라졌기에 검찰은 부부의 대선과 총선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그 중심에 김 여사가 서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하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김 여사 측에 검찰청서 직접 조사를 통보한 상태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 수사의 핵심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81차례, 총 3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그 대가로 김영선
2025-04-10 김명삼 대기자최근 우리 사회가 가장 주목했던 사람은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 재판관이다. 문 재판관은 지난 2019년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서 “결혼할 때 대한민국 평균인처럼 살겠다고 다짐했다. 대한민국 평균 재산이 3억원 정도인데 나는 4억원이 조금 안 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아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생활이 끝나더라도 영리를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과거 문 재판관의 발언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는 학력이나 지위나 인품 등 모든 분야서 우리나라 최고의 위치에 있는데도 재산만큼은 우리나라 평균인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결혼 때 약속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에게 갚지 말고 사회에 갚으라’는 후원자이자 스승인 김장하 이사장의 말대로 퇴임 후 영리활동을 하지 않고, 자신의 쌓아온 법적 지식을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회에 갚을 것이라는 믿음이 가기 때문이다. 필자는 문 재판관이 지금까지 평균인의 삶을 살아온 점에 대해 존경하며 박수를 보내고 싶다. 그러나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며 사회에 갚을 땐 평균인이 아닌 중간인으로 살아가라고 부탁하고
2025-04-1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2016년 최순실 게이트가 세상에 알려지자, 박근혜정부에 불만을 품고 10월26일 이화여대·부산대·건국대·한성대를 시작으로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매일 수십 개 대학이 동참해 12월6일까지 160여개 대학 수천명의 교수·연구자가 동참했다. 이후 2016년 12월9일 국회 재적 300명 중 234명이 찬성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다. 결국 박 대통령은 이듬해 3월10일 탄핵이 인용되면서 파면됐다. 8년 후인 2024년 명태균 게이트가 터지고 윤석열정부가 실정에 대한 반성 의지도 보이지 않자, 교수들은 10월28일(가천대)에 이어 12월2일까지 80여개 대학이 잇따라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서명한 교수·연구자도 4000여명에 달했다. 시국선언 후 12월14일 국회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11일 만인 지난 4일, 탄핵이 인용되면서 파면당했다. 박 전 대통령과 윤 전 대통령의 탄핵은 8년 간격이 있으나 주기는 비슷하다. 탄핵소추안이 각각 12월9일과 12월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탄핵 인용도 각각 3월10일과 4월4일 선고됐다. 거기다 탄핵소추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직전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각
2025-04-0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①가압류 ②확정일자부 임차권 ③근저당 순서일 때 배당사례입니다. 을은 소액임차인이 아니다(소액임차인인지 여부는 담보권을 기준으로 하는데 경매목적부동산의 근저당권설정일인 2023년 3월5일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려면 임대차보증금이 서울의 경우 1억6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말소기준권리는 갑의 가압류이다. 을은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은 있으나 가압류가 등기된 후 대항요건을 구비했으므로 대항력은 없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취득하기 위한 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다. 대항력은 임차주택에 압류, 가압류, 담보권(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등기) 중 가장 빠른 등기가 경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까지 대항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은 임차권의 대항력의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대항력의 존속요건이다(대법원 88다카143 판결)]. 가압류권자 갑은 을, 병과 동순위이고, 확정일자가 있는 임차권자 을은 갑과 동순위이지만 병보다 우선한다. 근저당권자 병은 갑과 동순위이지만 을보다 후순위이다. 이 경우 안분 후 흡수의 방법으로 배당을 하게 된다. 1. 안분배당 가압류권자 갑 : 4억5
2025-04-06 김기록 법무사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서 8인 전원 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 직후 국회서 "무엇보다 먼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여당으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로 많은 국민이 느꼈을 분노와 아픔에 대해서도 무겁게 인식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시는 비판과 질책을 모두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서 “2개월 후면 대선이다. 시간은 촉박하지만 절대로 물러설 수 없고, 져서는 안 될 선거”라면서 “승리를 위해 우리부터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피와 땀과 눈물로 지키고 가꿔온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험천만한 세력에게 맡길 수 없다”며 “단결된 힘으로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모든 시민, 안정과 통합을 바라는 모든 국민과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파면 당사자인 윤 전 대통령도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낸 메시지서 "많이 부족한 저를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2025-04-0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1990년대부터 문화와 범죄와 범죄 통제의 복잡한 관계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범죄에 대한 대응 모두가 문화적으로 구성되고, 공유된 의미와 묘사로 형성된다는 주장이 부각된 것이다. 범죄를 하나의 문화적 현상으로 보고 접근하는 학문적 영역을 ‘문화 범죄학(Cultural Criminology)’이라고 부른다. 문화 범죄학에서는 문화를 범죄로 보기도 하고, 반대로 범죄를 하나의 문화로 본다. 범죄로서 문화를 보는 관점에서는 ‘문화 상품(Cultural Products)’, 문화적 관행, 또는 문화적 신념이 어떻게 범죄화 되는가를 시험한다. 이 관점은 ‘일탈적’이거나 ‘범죄적’이라고 간주되는 것을 형성하는 권력관계의 역동성과 사회적 편견을 강조한다. 특정한 형식의 미술, 음악 등의 표현을 범죄화하는 것이다. 한때 힙합 음악을 비행이나 범죄, 적어도 일탈로 간주했던 적이 있었다. 더 극단적으로 보면 일부 국가서 벌어지는 ‘명예 살인(Honor Killing)’이나 ‘여성의 할례(Genital Mutilation)’ 같은 특정한 문화적 관행이 범죄로서 문화를 보는 사례로 인용되고 있다. 반대로 문화로서의 범죄는 범죄 그 자체가 어떻게 자체적인 규범, 가치, 하위 문화
2025-04-05 이윤호 교수12·3 비상계엄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개헌 논의가 뜨겁게 떠오르고 있다. 그렇지만 개헌이 단순히 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운영 방식과 국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하기에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1세기의 대한민국의 변화된 환경에선 한계에 부딪히고 있는 87 체제는 민주화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었다. 경제·사회·국제 관계서 큰 변화를 겪었지만 87 헌법은 37년 동안 유지되면서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력을 집중해 국회와의 충돌이 심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과도한 권력 집중의 피해 대통령의 권한이 절대적이지만 국회의 견제 기능이 한계를 보이면서 정국이 경색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최종변론서 ‘87 체제 개헌’을 강하게 언급하자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개헌 논의가 탄력을 받을지, 정치적 논쟁에 그칠지도 주목할 부분이다. 87 체제 개헌은 단순한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 정치 체제와 직결된 문제다. 윤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혔지만, 정치권의 반발과 국민적 합의를 고려하면 실제 개헌이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은 87 체제 개헌 논의 자체
2025-04-04 김명삼 대기자한국갤럽이 지난주 여론조사 결과, '탄핵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0%로 전주보다 2% 포인트 상승했다고 발표하면서, 특히 중도층의 탄핵 찬성이 70%대였다고 발표했다. 최근 국내 여론조사 기관들이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중도층의 여론을 담기 시작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진보와 보수가 탄핵 찬·반으로 갈려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서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중도층 표심이 승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성적인 정치 성향의 보수층과 진보층이 극우나 극좌의 과격한 행동에 실망하면서 정치에 환멸을 느껴 중도층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다. 중도층이 그만큼 늘어나면서 여론의 주도권을 잡았다는 얘기다.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도 지난 27일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중도 성향의 인사를 임명하는 방안을 논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을 대법원장, 대통령, 국회가 각각 3인을 추천하는 현행 방식으론 최근 탄핵 심판처럼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 대두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중도층은 힘이 없다는 게 문제다. 진보나 보수처럼 정당도 없고, 이념도 없고, 지도자도 없
2025-03-3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최근 ‘사법 방해’와 ‘공무집행방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사법 방해는 미국서 주로 적용되는 사법제도 내지는 법률이고, 공무집행방해는 국내서 익숙한 용어다. 사법 방해와 공무집행방해는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듯 비춰지지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 사법 방해는 증거를 파괴하거나, 기관이나 종사자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증인을 위협하는 행동으로 수사와 기소를 포함하는 법적 절차를 방해하는 것이다. 민·형사상 사법 행정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손상시키는 행동을 포함한다. 사법 방해는 법 제도의 진정성을 약화시키고, ‘정의’가 아닌 ‘부정의’로 이끌 수 있다. 1974년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 수사를 방해했던 리처드 닉슨 당시 미국 대통령의 행위가 가장 대표적인 사법 방해 행위로 꼽힌다. 하원 법사위원회서 추정키로 당시 닉슨 대통령은 수사관에게 거짓말을 하고 증거를 제공하지 않거나, 증인의 입을 막으려고 금품을 제공하는 것을 포함해 증인에게 영향을 행사하고, 수사에 관해서 대중에게 허위 진술을 했다. 공무집행방해는 공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해서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당연히 공무의 집행은 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뜻하며, 대체로 법의
2025-03-29 이윤호 교수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령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심각한 퇴보뿐만 아니라 헌법, 안보, 외교, 경제에 씻을 수 없는 손해를 입혀 왔다. 이미 계엄령의 여파는 국내 정치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나라를 지탱하던 모든 기둥에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그렇듯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비극이었다. 역사는 숭고하다. 그렇다. 역사가 숭고한 이유는 ‘비극’ 때문이다. 비극은 정의를 이루르냐다. 발생한 슬픔이 역사에 박힌 상흔이다.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비극으로 가득 차 있다. 일제강점기의 저항, 독재에 대한 저항, 민주화 운동 등 새 시대를 열어가려는 정의의 행진 안에서 유난히 슬픈 일이 많이 발생했다. 그 슬픔이 한국 근대사를 비극으로 물들였고,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숭고하다. 숭고함은 비극의 아름다움이다. 그 숭고함 때문에 우리는 비극을 진리로 받아들이며, 기억하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발걸음을 뗀다. 윤 대통령이 행한 비상계엄 사태는 바로 이 같은 역사의 숭고함에 중대한 흠집을 낸 것이다. 비극적인 숭고한 역사를 희극적인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렸다. 역사의 선배들이 쌓아놓은 숭고함을 무너뜨리고, 역사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국민이
2025-03-28 김명삼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