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칼럼
Update. 2025.11.19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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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론스타 승소 의미와 2022년 논쟁이 남긴 교훈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한국 정부 간 ISDS(국제투자분쟁) 판정 취소 사건에서 한국 정부가 18일 최종 승소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늘 ICSID(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 취소위원회가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했다”며 2022년 중재 판정에서 인정됐던 2억1650만달러와 이자 지급 의무가 모두 소멸했다고 발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 사건은 특정 정부의 공로나 책임으로 환원될 수 없다”며 대통령 부재 국면에서도 국제법무국 등 실무진이 이어온 분투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사건의 출발점부터 돌아보면 론스타 사태는 어느 한 정부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정부의 판단과 구조적 취약성이 누적되며 만들어진 복합적 결과였다. 이 사건은 김대중정부가 IMF 구조조정 과정에서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매각하는 순간 시작됐다.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지만, 산업자본 규제 미정비 속에서 이 매각은 논란의 씨앗이 됐다. 뒤이어 노무현정부에서는 BIS 비율 조작 의혹, 헐값 매각 논란, 산업자본 적격성 논란이 폭발했고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 문제까지 발생해 향후 ISDS의 쟁점이 되는 ‘정치·행정 개입 논란’이 만들어졌다. 이명박정부는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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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남중국해 악몽 재현되고 있는 서해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이 이제 서해로 북상하고 있다. 이것은 개별 사건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해양 주권·경제 생명선·국가 전략체계 전체를 흔드는 구조 변화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와 국회는 서해를 단순한 외교 사안으로 취급하며, 위기의 축적을 ‘조용한 일상’으로 오해하고 있다. 지금 서해에서 벌어지는 일은 시끄럽지 않아서 더 위험한 것이며, 조용해서 더 빨리 진행되는 변화다. 최근 미국 헤리티지재단 스티븐 예이츠 연구원이 “한국이 남중국해를 깊이 연구해야 한다”고 조언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남중국해에서 일어났던 그 전략적 패턴이 서해에서 거의 동일한 속도로 재현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이 서해에서 잃고 있는 것은 ‘구조물 한 개의 관리권’이 아니라, 국가의 전략적 공간 자체다.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순간 진짜 골든타임은 끝난다. 침묵은 안정 아닌 전략 붕괴의 신호 중국이 올해 초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폐 시추선을 개조한 철제 구조물을 무단 설치한 사건은 구조물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보 구조 전체를 흔드는 ‘전략적 지진계’에 가깝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수십년 동안 반복해 온 ‘기정사실화–군사화–영해화’ 전략을 서해에서도 그대로 실행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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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11월 셋째 주, 한국 플랫폼 산업 ‘정책 전환 주간’
11월 셋째 주는 우리 플랫폼 산업에 유난히 많은 시그널이 동시에 쏟아지는 기간이다. COP30 협상 본격화, AI기본법 시행령 논란의 심화, 국회 예산 심사의 막판 국면, 대기업 연말 인사 결정, 미·중 정책 변수, 그리고 글로벌 빅테크의 기술 발표까지. 평소라면 각각 개별 이슈로 흐지부지 흩어질 사안들이 한 주에 압축적으로 중첩된다. 이 흐름을 하나하나 떼어놓으면 단순 사건이지만, 함께 놓고 보면 플랫폼 산업의 방향을 새로 정리하라는 의미로 읽힌다. 그래서 필자는 이 시기를 우리 플랫폼 산업의 ‘정책 폭풍 주간’이 아닌 ‘정책 전환 주간’으로 본다. 혼란처럼 보이지만, 잘만 추스르면 새로운 질서를 만들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선 COP30 협상은 기후 정책이 산업 전략의 중심이 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음을 보여준다. 지금까지 많은 플랫폼 기업이 기후 대응을 ‘환경 캠페인’ 정도로 여겨왔다. 그러나 이번 협상은 탄소 감축 의무가 물류·유통 플랫폼의 실제 비용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준으로 강화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기후 정책을 선언 위주로 다뤘다는 지적을 받지만, 최근에는 산업 전환과 연결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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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김삼기의 시사펀치] 새만금으로 이동한 전북의 축⋯김관영 리더십 주목해야
전북특별자치도는 지금 아주 조용하지만, 동시에 너무도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 전북의 미래는 지도에서 결정되지 않는다. 산업의 흐름이 어디에서 뛰고 있고, 그 동맥이 어디로 연결되고 있으며, 전북의 다음 10년이 어떻게 설계되고 있는지가 전북의 미래를 결정한다. 필자는 최근 몇 개월 동안 전북자치도를 다니며 산업 지도와 행정 현장을 함께 관찰했고, 그 결과 ‘전북 산업의 무게 중심은 이미 전주가 아니라, 군산·새만금 축으로 옮겨졌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 구조적 대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다. 즉, ‘새만금 시대’를 어떻게 이끌어가느냐가 앞으로 전북의 향방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 거대한 흐름의 중심에서 지난 3년 동안 실제 결과를 만들어낸 사람이 있다. 그는 전북 최초의 ‘정책행정가형 도지사’며, 전국에서 유일하게 직접 발로 뛰는 ‘PT 도지사’로 알려진 군산시 국회의원 출신 김관영 도지사다. 필자는 김 지사가 지난 3년 동안 만들어낸 산업·정책·미래전략 성과를 분석하면서, 전북자치도가 지금 어떤 리더십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년 지방선거의 핵심 질문이 왜 ‘누가 전북의 속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가’야 하는지를 정리하고자 한다. 전북 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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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삼기의 시사펀치] ‘군대니까 어쩔 수 없다’ 깨뜨린 61년의 기록
지난 14일, <국방일보>가 창간 61주년을 맞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장병들 곁에서 국방의 현장을 기록해 온 <국방일보> 임직원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다. 현역 시절 ‘61번’ 배번을 달고 활약했던 메이저리거 박찬호도 “<국방일보> 창간 61주년을 맞는 감회가 남다르다”며 “군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장병들을 응원한다”고 축하했다.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도 “<국방일보> 창간 61주년을 축하드린다. 장병 여러분의 노고에 온 국민과 함께 감사드린다”며 애정을 담은 자필 메시지를 전했다. 그 밖에 영원한 디바 인순이와 KFN TV 프로그램 진행자들도 <국방일보> 창간 61주년 축하 행렬에 동참했다. 그러나 필자는 단순한 창간 축하를 넘어 <국방일보>가 대한민국 군에 남긴 더 큰 의미를 짚어보고자 한다. <국방일보>는 국내 유일의 국방 전문지로서 군 조직문화 개선, 병영 인권 보도, 장병 복무 환경 변화, 국방 AI·첨단 전력 전환의 공론화를 이끌어온 ‘보이지 않는 개혁 엔진’이었다. 단순히 정책을 홍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병영 문제가 숨겨지지 않도록 실체를 드러내고 개선
2025-11-1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AI기본법 시행령, 속도보다 원칙이 먼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지난해 12월26일 국회를 통과한 ‘AI기본법’의 시행령 제정안(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12일 입법 예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시정연설에서 “AI 고속도로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고 말한 지 불과 8일 만이다. 과기부는 내달 22일까지 40일간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1월22일부터 공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도 속도를 낼 분위기다. AI기본법 추진은 유럽연합(EU)에 이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대단한 대한민국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겉으론 한국이 AI 규제 체계를 일찍 갖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내막을 보면 다르다. 시민사회는 “무규제에 가깝다”고 비판하고, 업계는 “그래도 과도하다”고 반발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규제도 아니고 진흥도 아닌, 애매한 형태의 시행령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큰 논란은 ‘고영향 AI’의 정의가 지나치게 좁다는 점이다.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중대한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AI를 특별 관리하겠다고 했지만, 시행령은 여기에 해당하는 사례를 극도로 제한했다. 예컨대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투입된 로봇개 순찰 시스템은 노동자
2025-11-1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사설] 택배기사 건강권? 누가 새벽을 멈추려 하나
최근 유통업계가 쿠팡의 새벽 배송을 사실상 금지해야 한다는 일부 노동단체의 주장으로 들끓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등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택배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초심야시간 배송 제한 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새벽 배송이 전면 금지는 아니”라면서도 “건강권을 고려해 조기 출근조와 오후 출근조로 나눠 주간으로 배송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부 노조에서 ‘건강권’을 이유로 민간 기업의 택배 시스템에 ‘배 내놔라 감 내놔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비판 목소리도 나온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도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새벽 배송 전면 금지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단계적으로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택배기사들의 건강권 확보’라는 새벽 배송 금지 취지는 다소 그럴듯해 보인다. 노동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고, 심야 물류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정책은 명분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현실을 무시한 채 이뤄지는 행정은 결국 소비자 불편, 일자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역효과를 낳기 마련이다. 이번 금지
2025-11-13 -
[김삼기의 시사펀치] 명청대전, 박병영의 ‘손자병법’에 답 있다
최근 출간된 박병영의 <손자병법>은 전쟁의 책을 넘어 싸움을 피하면서도 이기는 법, 즉 권력의 흐름과 인간의 시간을 읽는 법에 대한 정치의 책이다. 저자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자는 이미 구조를 설계한 자”라고 썼다. 정치에 이보다 더 명확한 조언은 없다. 정치학 박사인 박병영은 손자의 전쟁 철학을 현대 정치와 경영에 적용하면서 “형세(形勢)를 만드는 자가 결국 이긴다”고 해석했다. 싸움보다 중요한 것은 구조이며, 이기는 길은 정면충돌이 아니라 형세의 조율이라는 것이다. 명청대전의 서막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장을 잘 새겨야 한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논란, 부산시당위원장 컷오프 파동, 그리고 정청래 대표의 100일 기자간담회 전격 취소까지, 최근 불거진 이 세 가지가 표면적으론 사소한 조율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이재명 대통령 체제와 정청래 대표의 당의 자율성을 둘러싼 긴장이 응축돼있다. 정 대표가 취임 100일 되던 지난 9일 “지금은 대통령의 시간”이라며 한발 물러섰지만, ‘지금은’이라는 말 속엔 “곧 구조의 시간이 온다”는 복선이 깔려 있었다. 즉 명청대전(이재명과 정청래 싸움)이 이미 시작됐다는 얘기다.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2025-11-1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대장동 항소 포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검찰 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가 검찰 조직 전체를 뒤흔들고 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따라 검찰 내부에서는 집단적 반발도 거세다.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과 대검 연구관들의 반발까지, 언뜻 보면 ‘부당한 지휘에 맞서는 정의로운 검사들의 항명’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정의는 유독 ‘선택적’으로 발현되는 듯하며, 그 저항의 방식은 지극히 우스꽝스럽다. 검찰은 정권에 휘둘리는 약자가 아니라 스스로 작동하는 권력이다. 검찰의 행위를 돌이켜보면 선택적 침묵과 선택적 항명이 교차할 때, 신뢰는 ‘이유의 부재’에서 불신이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당시 저런 반응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의 지적은 이번 집단 반발의 위선적인 민낯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특히 정의가 아닌 항명으로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의 ‘선택적 분노’ 때문이다. 임 동부지검장의 지적은 너무나도 핵심적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던 윤 전 대통령의 즉시 항고 포기 때는 그토록 조용했던 검사들이, 유독 이번 대장동 사건에만 마치 거대한 불의를 본 것처럼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을 어
2025-11-13 김명삼 대기자 -
[김삼기의 시사펀치]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정성호 장관의 언어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 이 말은 짧은 한 문장이지만, 지금 대한민국 법무 행정의 핵심 쟁점을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냈다. 대장동 사건 1심 판결 이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건넨 이 말은 결국 항소 포기로 이어졌다. 정 장관은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이 한마디가 지시냐 조언이냐를 둘러싼 논쟁을 불렀지만, 발언의 본질은 언어가 아니라 권한과 책임의 문제다. 논리학에서 “A이면 B다”라는 명제는 전제의 방향성을 내포한다. 그러나 “A를 고려해 B를 판단하라”는 문장은 결론을 위임하는 형태다. 전자는 명령의 언어고, 후자는 판단의 언어다. 정 장관의 발언은 후자에 가깝다.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는 말은 결과를 지시하지 않고, 판단의 책임을 되돌려준 명제다. 이 차이는 작지만 결정적이다. 명령의 문법이 작동할 때 조직은 위로부터의 지시를 기다리고, 판단의 문법이 작동할 때 조직은 스스로의 책임을 자각한다. 정 장관의 말은 바로 그 구조적 전환을 시도한 셈이다.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형사소추를 임기 중 제한한다(헌법 제84조). 이는 대통령이 형사적 피의자로서 기
2025-11-1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사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지금 사퇴 고심할 땐가?
검찰의 최고 책임자는 단지 형식적 직위가 아닌, 공정과 정의의 상징이다. 그런데 최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사법연수원 29기‧대검찰청 차장)이 휴가를 내고 사퇴 압박 속에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 내부 구성원은 물론 국민의힘 등 정치권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 항소 포기 사태는 단순히 한 개인의 거취 문제를 넘어 검찰 조직의 신뢰성과 수사·기소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던진다. 우선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가운데 권한대행이 핵심 결정을 주도한 모양새가 문제다. 검찰은 지난 7일 이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 같은 결정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법리 검토, 선고 결과, 책임자 판단 등 항소 포기의 근거가 투명해야 한다. 그러나 어떤 것도 명확하지 않다. 노 권한대행과 사법연수원 동기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을 비롯한 다수의 검사장들이 내부망을 통해 “항소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면 누구든 각오하고 서명했어야 한다” 등의 공개 비판은 한번쯤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항소 포기 이후 조직 내부에서 거취 표명이 요구되는 것은, 단순히 ‘결정 실수’가 아닌 ‘검찰 권
2025-11-11 -
[김삼기의 시사펀치] 한 달 앞당겨진 대기업 임원 인사
대기업 임원 인사 시계가 올해는 한 달 앞당겨졌다. 지난달 30일 SK가 포문을 열었고, 지난 7일 삼성전자가 세대교체 인사를 시작했다. LG는 이달 중순, 롯데는 조기 인사 가능성이 높다. “불확실성 시대에는 속도가 경쟁력”이라는 말은 기업 인사의 새로운 격언이 됐다. 그러나 속도는 경쟁력이 될 수 있어도 방향이 되지는 않는다. 2025년의 임원 인사는 단순한 승진 명단이 아니라 각 기업의 철학과 생존 전략을 비추는 거울이다. 올해 임원 인사 신호탄은 SK가 쐈다. 이형희 커뮤니케이션위원장이 부회장으로 승진하며 ‘리밸런싱’과 ‘AI 전환’을 앞세웠다. 각자대표 체제로 신속한 의사결정을 강화했지만, 빠른 변화 뒤에는 ‘사람의 피로’가 남는다. 성과 중심의 개편이 ‘사람 중심의 회복력’을 잃으면 조직은 기계처럼 돌아가지만, 사람은 멈춘다. 인사는 칼이 아니라 나침반이어야 한다. 삼성의 임원 인사는 세대교체와 시스템 복귀를 동시에 품고 있다. 정현호 부회장이 이끌던 사업지원T/F가 ‘사업지원실’로 정식 복귀하며 그룹 컨트롤타워가 부활했다. 신임 실장에는 박학규 사장이 앉았다. AI 반도체, 고대역폭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등 세계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삼성의
2025-11-1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이윤호 교수의 대중범죄학] 암표 거래의 범죄학
요즘 세상은 온통 두 가지 이야기로 가득하다. 얼마 전 캄보디아 ‘웬치’로 시끄럽던 사회 분위기에서 APEC과 한국 프로야구의 챔피언을 결정하는 코리안시리즈로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렸다. APEC 정상회담이야 국가적 행사이니 마땅히 관심을 가질 자랑스러운 일이지만, 코리안시리즈는 어딘가 씁쓸한 구석이 있다. 바로 암표 문제 때문이다. 경기장 입장권 한 장의 가격이 수백만원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대중가수들의 콘서트에서도 암표가 기승을 부리기는 마찬가지라고 한다. 물론 암표는 우리만이 아닌, 전 세계가 겪고 있는 문제다. 어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만 해도 세계적 입장권 재판매 시장의 규모가 무려 34억달러나 됐다고 한다. 암표 거래는 스포츠나 연예 등 어떤 행사, 이벤트를 위한 입장권을 사서 원래 액면가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것을 말한다. 암표의 존재는 단순하게는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로 인한 것이다. 입장권을 사고자 하는 수요에 비해 공급할 수 있는 입장권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우리 같은 디지털 강국에서는 이런 극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에서 빚어지는 치열한 예약, 구매 경쟁을 기계적으로 대신해 주는 소위 ‘매크로’와 같은 BOTS(B
2025-11-10 이윤호 교수 -
[김기록 법무사의 쉬운 경매] 강제경매 사건 매각 기일 변경·취소
[A]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 기일이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Q] 집행정지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매각 기일이 변경되고, 집행 취소 서류가 제출되면 매각 절차가 취소된다. 매각 절차가 정지되는 경우로는 민사집행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9조 제2호·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다. 이 문서들을 ‘집행정지 서류’라고 한다. 민사집행법 제49조(집행의 필수적 정지·제한) 강제집행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정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1. 집행할 판결 또는 그 가집행을 취소하는 취지나, 강제집행을 허가하지 않거나 그 정지를 명하는 취지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집행력 있는 재판의 정본(제1호) 2.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제2호, 일시정지정본) {개인회생절차에서 중지명령의 결정은 여기에 해당한다(제6판 개인파산·회생실무,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506면)} 3. 집행을 면하기 위해 담보를 제공한 증명 서류(제3호) 4. 집행할 판결이 있은 뒤에 채권자가 변제를 받았거나, 의무이행을 미루도록 승낙한 취지를 적은 증서(제4호, 변제·유예 증서) 5. 집행
2025-11-10 김기록 법무사 -
[김삼기의 시사펀치] 아마존의 질문, 허파는 숨 쉬고 있나?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오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아마존의 관문 도시 벨렘에서 열린다. 세계는 또다시 지구의 허파(폐)라 불리는 아마존 한가운데서 “지구를 구하자”고 외칠 것이다. 그러나 회의장과 카메라가 닿지 않는 숲속에선 나무가 쓰러지고, 강이 말라가며, 수천년을 버텨온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다. 30년 동안 선언과 협약은 반복됐지만, 지구는 더 병들었다. 벨렘은 아이러니하게도 아마존의 숨결이 시작되는 곳이자, 가장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곳이다. 2015년 파리협정 이후 세계는 ‘2050 탄소중립’을 약속했지만, 아마존의 숲은 그 약속을 믿지 않는다. 지구 평균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 1.2도 올랐다. 올해만 해도 이탈리아 농민은 48도 들판에서 쓰러졌고, 인도 북부 도시는 53도를 기록했다. 북극의 얼음은 40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고, 한국 일부 지역은 한 달 만에 연간 강수량을 쏟아냈다. 이번 COP30의 핵심은 두 가지로 “누가 더 책임질 것인가, 그리고 누가 비용을 낼 것인가”다. 유럽과 미국은 여전히 중국과 인도를 향해 탄소 배출 책임을 묻고 있고, 신흥국은 “200년 동안 석탄과 석유로 부를 쌓은 나라들이 왜 우리
2025-11-10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AI 시대 인구 감소는 재앙이 아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마치 숫자에 홀린 듯 보인다. 뉴스는 “출산율 0.7명” “지방 소멸” “국가 지속 가능성 붕괴” 등 자극적인 말을 반복하고, 정부는 세금과 예산을 쏟아부으며 아이를 낳아 달라고 읍소한다. 지자체는 집을 주겠다는 포스터를 붙이고, 현금을 주겠다는 현수막도 내건다. 그러나 지금 AI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아이를 낳지 않느냐”가 아니라, “사람이 많지 않아도 돌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봤는가”다. AI가 계획하고 로봇이 일하는 시대의 인구 감소는 재앙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시작일지 모른다. 현금으로 해결될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나라를 설명하는 단어는 ‘인구절벽’이다. 그래서 정부는 지난 10월 인구소멸지역 7개 군을 선정해 주민들에게 매달 15만원씩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자체도 “인구절벽으로 지방이 사라지면 국가가 무너진다”며 마치 우리나라가 절벽 끝에서 떨어지기 직전이라도 된 듯 아우성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구절벽은 하나의 전제 위에 서 있다. 바로 ‘사람이 경제를 움직인다’는 전제다. 20세기 산업화 시대엔 이 말이 옳았다.
2025-11-0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말 대신 책임 떠안은 황기연 신임 수출입은행장
한국 경제의 최전선엔 늘 눈에 보이지 않는 은행 하나가 있다. 시중은행 간판도 아니고, 영업점도 많지 않다. 그러나 원자재가 끊기고, 수출 시장이 흔들리고, 기업이 해외로 나갈 때 반드시 거치는 은행이 한국수출입은행, 수은이다. 특히 수은이 최근 주목받는 이유는 산업은행과 함께 정부가 미국에 전략 투자하는 3500억달러(500조원)에대해 실무를 맡아야 하는 은행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수은의 수장을 새롭게 맡은 황기연 행장은 지난 6일 취임식에서 정치권과 언론이 연일 언급하고 있는 3500억달러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숫자보다 역할을 강조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왜 그는 3500억달러에 대해 침묵했고, 그 침묵이 던지는 의미는 무엇인가?” 수은은 일반 은행이 아니다. 정부가 100% 출자한 정책금융기관이다. 이 은행은 자동차 할부금융도, 신용카드도 팔지 않는다. 대신 조선소가 초대형 LNG선을 수주할 때 보증을 서줬고, 기업이 사우디·폴란드에 방산 장비를 수출할 때 금융을 제공했다. 해외 플랜트, 글로벌 공급망, 전략산업 인프라 등 민간은행이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과 기간, 금액도 대신 떠안는다. 말하자면 ‘국가의 뒷주
2025-11-0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삼기의 시사펀치] ‘정년 65세’ 단순한 숫자 아닌 존엄의 문제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정 정년은 60세다. 그러나 연금은 65세부터 지급되도록 단계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럼 그 사이 공백 기간은 누구의 책임인가? 지금 정년 연장 논의는 단순한 고용 정책이 아니라 이 질문에서 출발해야 한다.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과 공식 간담회를 갖고 65세 정년 연장 논의를 속도감 있게 논의했다. 국민의힘도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어디를 향하는지,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밀어낼지에 대해선 아직 이렇다 할 사회적 합의가 없다. 현재 우리나라가 정년을 65세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한국 사회 노동 생태계 전체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를 묻는 정치의 시간 앞에 서 있는 것이다. 정년 60세 제도는 이미 현실과 어긋나 있다. 2020년 65세 이상 인구는 약 812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5.7%였고, 올해에는 마침내 1000만명을 넘어 전체의 20%에 이르는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오는 2030년에는 1200만명, 국민 넷 중 한 명이 노인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돌입한다. 2040년이 되면 1500만명, 국민 셋 중 한 명이 65세 이상 노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런데도 법
2025-11-0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60세 정년 연장은 시대적 흐름⋯당근도 제시해야
현재 법으로 규정된 근로자의 은퇴 시기는 만 60세이며, 이 기준은 2016년 전면 도입된 이후 약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적 기준은 사회 구조의 급진적인 변화, 특히 기대수명 증가와 큰 격차를 보인다.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이미 84세를 넘어섰지만, 공적 연금(국민연금)의 수령은 출생 연도에 따라 만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지게 된다. 이 같은 상황은 근로자들이 만 60세에 직장을 떠나게 되면, 연금 수령 시점까지 무려 5년이라는 긴 소득 공백기를 겪게 됨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퇴직자들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본인의 경력과 무관한 비정규직이나 임시직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모습이 수없이 목격된다. 이처럼 숙련된 인력이 비자발적인 퇴직 후 재취업 시장에서 불안정한 형태로 내몰리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와 입법기관은 이 문제를 단순히 ‘근무 기간 확대’를 넘어 전체 고령화 노동시장 시스템을 혁신하는 중대한 국가적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급격한 인구 감소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축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풍부한 경륜을 가진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청년 세대의 취업 기회를 저해하지
2025-11-07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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