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세계적 현상? 경찰관 채용의 어려움

신임 경찰관의 채용이 다층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우리에게는 남의 일로만 들리는 일이 글로벌 치안 현장에서는 전에 없던 위기로 여겨질 정도라고 한다. 노량진을 중심으로 하는 경찰관 공개 채용 시험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넘친다고 하지만 예전에 비하면 그 치열함은 훨씬 식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현상이 경찰의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시장의 디지털화와 직업 시장의 변화로 경찰보다 더 안전하고 유연하게 일하면서도 보상은 더 큰 새로운 직업이 많아지고 있다. 잠재적 경찰관 지원자들이 새로운 직업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점도 경찰관 채용의 어려움에 기여했다고도 한다. 이유가 어떻든 신임 경찰관 채용의 어려움은 곧 지역사회 안전과 법 집행의 효과성, 효율성 저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진다. 최고 수준의 재원을 선발함으로 가장 우수한 경찰관을 채용하고, 그들에게 최상의 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우수한 경찰관으로 만듦으로써 시민들에게 최상의 치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단순하고 명료한 사명을 다하기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다. 신임 경찰관 채용의 어려움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에서는 온갖 유인책을 제시하며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으나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

2026-03-03 이윤호 교수

[김삼기의 시사펀치] 공취모·뉴이재명, 덧셈인가 권력 재편인가

팬덤정치, 6·3 지선 넘어 2028 총선 구조까지 흔드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내부 권력지형을 읽는 두 개의 키워드가 급부상했다. ‘공취모’와 ‘뉴이재명’이다. 하나는 국회의원 집단이고, 다른 하나는 지지 흐름이다. 그러나 둘은 분리된 현상이 아니다. 지지층의 결집이 의원 집단을 밀어 올리고, 의원 집단의 조직화는 다시 지지층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구조다. 이는 세력의 이동이 아니라 권력 중심의 재배치다. 공취모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다. 참여 의원 105명으로 전체의 약 65%에 달한다. 이 숫자는 당내 권력지형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좌표다. 사법 리스크를 정치적으로 정리하겠다는 집단적 의지이자, 주도권을 국회 안에서 쥐겠다는 선언이다. 사법 판결 번복 이후 정치에 복귀한 브라질 룰라 대통령 사례를 소환한 것도 전략이다. 이런 상황에서 공취모와 지도부의 긴장은 불가피했다. 지도부가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공취모를 흡수하려 하자 공취모는 존속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는 정책 노선의 차이가 아니다. 사법개혁의 속도를 누가 결정하느냐의 문제다. 정치에서 속도는 권력이다. 속도를 통제하는 쪽이 메시지를 통제한다. 공취모는 이미 그 지점을 겨냥하고 있다. 이 갈등의 저변에는

2026-03-0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5박6일 ‘24시간 국회’의 민낯

‘법안 상정–필리버스터–종결–법안 표결’ 5차례

이번 2월 임시국회 본회의는 하나의 공식으로 기억될 것이다. 법안 상정, 무제한 토론 요구, 24시간 경과, 종결 동의 표결, 본회의 가결, 그리고 곧바로 다음 법안 상정. 이 과정이 첫날부터 다섯 차례나 반복됐다. 절차는 모두 국회법 안에 있었으며 위법은 없었다. 그러나 정치의 평가는 합법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국회가 법을 만드는 공간이라면, 그 법을 만드는 방식 또한 국민의 신뢰 위에서 작동해야 한다. 결국 2월 임시국회는 ‘24시간 단위 입법’이라는 새로운 정치 풍경을 남겼다. 야당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요구했고, 여당은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으로 종결 동의를 제출했다. 그리고 24시간이 지나면 종결 표결, 통과되면 즉시 본회의 표결. 숫자는 정확했고, 절차는 기계처럼 반복됐다. 그러나 숫자의 정확함이 정치의 설득력을 대신할 수는 없다. 문제는 합법의 반복이 신뢰의 축적이 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1차 (2월24~25일), 상법 개정안 통과 지난달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3차 상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상정 직후 국민의힘은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건을 충족해 필리버스터에 돌입

2026-03-0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클릭베이트 공화국을 멈춰라

양치기 소년 된 포털, 신뢰는 방치 아닌 설계의 문제

요즘 포털 메인 화면은 뉴스의 관문이 아니라 자극의 진열대에 가깝다. 차분한 분석 기사도 제목에는 ‘충격’ ‘파국’ ‘죽음’ 같은 단어가 붙는다. 최근 정치인 관련 기사에서 ‘죽음’이라는 표현이 전면에 배치돼 실제 맥락과 전혀 다른 인상을 줬다. 본문은 은유에 가까웠지만 제목은 현실 사건처럼 오해를 유도했다. 제목이 결론을 단정하고, 독자는 제목을 사실로 소비한다. 이것이 클릭베이트의 구조다. 클릭베이트는 Click(클릭)+Bait(미끼)의 합성어로, 낚시의 미끼처럼 클릭을 유도하는 콘텐츠를 뜻한다. 문제는 특정 기사나 특정 인물의 문제만이 아니다.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 생명 끝’ ‘몰락 임박’ ‘붕괴 초읽기’ 같은 표현이 일상화됐다. 기사 내용은 복합적 설명이지만, 제목은 판결문처럼 단정한다. 정정은 눈에 띄지 않는다. 클릭은 쌓이지만, 신뢰는 무너진다. 국내 주요 포털은 단순 플랫폼이 아니다. 수천만명이 뉴스를 접하는 공론장의 관문이다. 관문이 자극을 우선하면 공론장은 왜곡된다. 알고리즘이 클릭률을 기준으로 노출을 확대하는 한, 자극적 제목은 구조적으로 유리하다. 문제는 개인의 윤리가 아니라 설계된 보상 구조다. 필자 역시 그 구조의 소비자였다

2026-03-0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뇌과학 패권, K-브레인은 준비돼있는가

병상 데이터는 쌓이는데, 국가는 왜 구조를 못 만드나

뇌는 더 이상 의료의 한 분야가 아니다. 뇌는 국가 전략의 전선이다. 치매와 뇌졸중은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재정의 문제며, 고령 사회에서 뇌 건강은 곧 성장률이다. 인지 능력은 생산성이고 기억은 자산이며 판단은 국가 경쟁력이다. 뇌를 지키지 못하는 국가는 복지 지출에 잠식된다. 이제 뇌는 치료 대상이 아니라 전략 자원이다. 한국의 치매 환자 수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이미 연간 수십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고령화 속도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 설계는 제자리고, 데이터는 쌓이는데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좌표다. 한국은 가장 빠르게 늙어가면서도, 가장 늦게 설계하는 나라가 될 위험에 놓여 있다. 현장의 데이터는 이미 축적되고 있다. 대형병원 신경과 중환자실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는 방대한 임상 기록이 쌓인다. 질환은 단순 사건이 아니라 혈관·면역·대사·심장 기능이 동시에 흔들리는 시스템 붕괴로 해석된다.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데이터다. 그러나 이 정보는 병원 담장을 넘지 못한다. 국가 전략 자산으로 묶는 설계가 없다. 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는 뇌졸중을

2026-02-2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기자수첩]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 공개 재검토돼야

최근 서울 강북 지역 한 모텔에서 발생한 연쇄살인 사건의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번 비공개 결정은 법과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되지만, 과연 이번 판단이 국민의 법 감정과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서는 적잖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흉악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현실에서 신상 비공개 방침이 과연 누구를 위한 보호인지, 사회 전체의 안전이라는 더 큰 가치와 충돌하는 지점은 없는지 냉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현행 제도상 신상 공개 여부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다. 범행의 잔혹성, 증거의 명백성, 국민의 알 권리 및 재범 방지 필요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 대상이다. 즉, 신상 공개는 감정적 응징이 아니라 법이 허용하고 있는 제도적 장치다. 그럼에도 이번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 피의자에 대해서는 공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공개 기준이 과연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는지,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충분히 이뤄졌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중대 강력범죄에 대해 제한적이지만, 신상을 공개해 왔다. 예컨대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나 ‘신림역

2026-02-27 강주모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행정통합, ‘5극3특’ 전략의 첫 시험대

24일 법사위 결정이 던진 국가 공간 설계의 과제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권력과 재정을 어떻게 다시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지난 12일 광주·전남, 대구·경북(TK),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 심사에 이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겼다. 그러나 24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만 가결됐다. 같은 날 상정된 대구·경북과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심사가 보류됐다. 같은 ‘행정통합’이지만 결과는 갈렸다. 대구·경북과 대전·충남에서는 즉각 반발이 나왔다. TK 측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고, 일부 경북 지역 인사들은 “왜 우리만 멈춰 서야 하느냐”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역시 유감을 표하며 균형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정 지역만 먼저 통과시키는 방식은 또 다른 지역 갈등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였다. 통합이 출발선부터 정치적 균열을 드러낸 셈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3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를 위한 공개 회담을 제안했다. 행정통합이 지역 현안을 넘어 중앙 정치의 힘겨루기 대상으로 번진 느낌이다. 통합이 행정 개편이 아니라 정당 간 영향력 배분

2026-02-2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공취모’ 부끄러운 권력의 현주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 100여명이 모여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하 공취모)라는 조직을 결성하는 등 소란을 피우는 모양새다. 민주당 원내 모임인 공취모가 지난 23일, 출범해 본격 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검찰 조작으로 억울하게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들에 대해 사법부의 공소 취소를 끌어내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는 모임인데 출범식에는 민주당 의원 60여명이 참석했고 참여 의원은 105명에 달한다. 사실상 당내 최대 규모의 모임이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는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선언했다.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은 “특정인을 구제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했고, 간사 이건태 의원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결과물은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채현일 의원은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공소가 유지되는 헌정사상 전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취모의 주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 송금, 대장동, 위증교사 등 8개 공소 사실이 정치적 목적의 조작 기소이기 때문에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상 검사가 공판 중에도 공소를 취소할

2026-02-27 김명삼 대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가르시아 보면 트럼프가 보인다

인도양 ‘불침 항모’와 미국 해외기지 제국의 본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시선이 북극에서 인도양으로 이동했다. 한때 그린란드를 “사야 한다”고 주장하던 그는 이제 인도양 한복판의 디에고 가르시아를 정조준하고 있다. 영국이 차고스 제도의 주권을 모리셔스에 이양한다는 합의에 대해 그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견해 차이가 아니다. 미국이 세계를 관리하는 방식과 힘의 철학을 드러낸 장면이다. 표면적 이유는 이란이다. 핵 협상이 결렬될 가능성, 중동 긴장의 재점화, 장기전에 대비한 전략 계산이 깔려 있다. 정치적 통제력 그러나 이 문제의 본질은 폭격 거점 확보 여부가 아니다. 미국은 왜 냉전이 끝난 지 수십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70여개국에 800개 가까운 해외기지를 유지하는가. 디에고 가르시아는 그 질문의 응축판이다. 이 섬을 이해하면 미국의 질서 설계 방식을 읽을 수 있다. 북극서 인도양으로 이동한 안보의 중심= 트럼프는 영국의 주권 이양 합의를 “GREAT STUPIDITY”라고 표현했다. 이미 99년 임대와 연장 옵션으로 기지 사용이 장기 보장된 상황인데도 그는 ‘통제권 상실’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했다. 이는 법적 안전장치보다 정치적 통제력을 더 신뢰하는

2026-02-2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코스피 6000, 누가 길 열었나

케인즈 이후, 금융을 국가 전략으로 올린 선택

코스피가 24일 ‘널뛰기 장세’를 보인 끝에 사상 최고가를 또 경신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123.55포인트(2.11%) 오른 5,969.64에 거래를 마감했다. 이로써 코스피 6000까지는 불과 30.36포인트만 남겼다. 이날 키움증권도 올해 코스피 예상 상단을 기존 6000포인트에서 7300포인트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코스피 6000 돌파는 여부가 아닌 시간의 문제다. 코스피는 지난해 6월과 11월 3000, 4000선을 넘은 뒤에는 약 두 달간 숨을 고르는 흐름을 보였다. 하지만 1월 말 5000 돌파 이후에는 불과 2주간의 조정만 거친 채 다시 급등하며 2월 후반 5900선을 넘어섰다. 한 달 만에 코스피 5000은 과거가 됐다 지금은 코스피 6000이다. 우리는 곧 코스피 7000도 얘기할 것이다. 올해는 20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케인즈가 ‘고용 이자 및 화폐에 관한 일반이론’을 내놓은 지 90년이 되는 해다. 그는 시장을 방치된 공간이 아니라 정책과 기대가 조직되는 구조로 봤다. 누가 규칙을 설계하느냐에 따라 자본의 흐름이 달라지고, 그 선택이 결국 한 나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뜻이었다. 그의 문제 제기는 한 나라의 경제가 어디에서 경쟁

2026-02-2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조용래의 머니톡스] ‘달러 신화’ 공포라는 이름의 복종

환율이 급등할 때마다 반복되는 장면이 있다. 숫자는 커지고 사람들의 관심은 동시에 한곳으로 쏠린다. 이 나라는 과연 괜찮은가? 질문은 짧고 단순하며 하나의 행동으로 이어진다. 바로 달러를 사는 것이다. 우리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고 느끼는 순간, 미국 돈으로 갈아타는 선택은 언제나 합리의 언어로 포장된다. 위험 관리, 자산 방어, 냉정한 판단. 그러나 과연 그럴까? 달러 도피는 안전한 판단일까, 아니면 공포가 요구하는 가장 쉬운 복종일까? 환율은 흔히 경제 변수로 설명된다. 하지만 환율이 ‘급히’ 움직이는 국면에서 지표들은 설득력을 잃는다. 급등하는 환율은 경제 성적표라기보다 집단 심리의 결과다. 시장은 타인의 반응에 반응한다. ‘이 나라 자산을 계속 들고 있어도 되나’ 하는 질문에 확신이 사라지는 순간, 환율은 더 이상 교환 비율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된다.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환율 수치를 잡는 것이 아니라, 공포가 경제 붕괴의 서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뿐이다. 이 지점에서 국가는 늘 무능하다는 비난을 받는다. 하지만 국가는 환율을 구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환율을 정치적 언어로 다루거나 정책 방향이 흔들린다는 신호를 주는 순간, 시장은

2026-02-24 조용래 작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5년 말하지만 100년 설계하는 중국

우리는 왜 아직 1년도 설계 못하나

중국은 5년을 말한다. 그러나 실제 설계하는 시간은 100년이다. 우리는 5년을 말하지만 실제는 1년도 설계하지 못한다. 이 차이가 오늘의 격차를 만들고 있다. 중국의 5개년 계획은 1953년 제1차 계획으로 시작됐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산업 기반을 세우기 위한 국가 설계였다. 계획경제에서 개혁 개방으로, 고속성장에서 기술 자립으로 내용은 바뀌었지만, 형식은 단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다. 5년 단위 설계라는 틀은 국가 운영의 뼈대가 됐다. 중국은 정책을 바꿔도 프레임은 바꾸지 않았다. 제1차부터 제5차까지는 중공업과 국유 산업 중심 체제 구축이었다. 제6차부터 제10차까지는 수출과 제조업 확장을 통한 세계 시장 진입이었다. 제11차부터 제13차까지는 양적 성장에서 질적 전환으로 이동했다. 단순한 GDP 증가가 아니라 산업 고도화와 기술 축적이 목표가 됐다. 그 축적이 오늘의 반도체·전기차·배터리 경쟁력으로 이어졌다. 제14차(2021~2025)는 기술 자립, 공급망 안정, 탄소중립 준비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그리고 지금 제15차(2026~2030)는 한 단계 더 나아간다. 반도체,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6G, 첨단 바이오, 전략 제조업.

2026-02-2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구속영장 실질 심사 유감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살해되거나 심각한 범죄 피해를 당하는 등 불행한 사건들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로써 구속영장의 발부 및 기각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커지고 있다. 인신의 구속은 그 목적이 형사소송의 진행과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는 것이다. ‘구속’이란 피의자나 피고인의 자유를 제한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출석을 보장하고, 증거인멸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수사와 심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확정되는 형벌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당연히 구속은 구금과 그로 인한 자유의 제한을 초래함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 이를 위해 법은 구속 요건을 매우 까다롭게 정하기 마련이다. 먼저 죄를 범했다고 의심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좁은 의미에서의 구속 사유, 즉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인멸의 염려, 도주의 우려, 구속으로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인권과 권리의 제한보다 클 것을 요구하고 있다. 1997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제도가 시행되면서 구속영장의 기각률이 상당히 높아졌다.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구속 사유의 판단 때 범죄의 중대성 등 필요적 고려 사유를 추

2026-02-23 이윤호 교수

[김삼기의 시사펀치] 6·3 지방선거, 운칠기삼 아닌 안칠변삼으로

정권교체 직후 지선, 안정 70과 변화 30의 민주주의

6·3 지방선거 D-100 하루 전인 22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은 “이재명형(스타일) 인재를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도 “현직이라도 기준 미달이면 과감히 교체하겠다”고 했다. 표현은 달랐지만 방향은 같았다. 새 얼굴, 대대적 쇄신, 인적 물갈이. 정권교체 직후의 지방선거가 또다시 ‘교체의 정치’로 흐를 가능성을 예고하는 장면이었다. 정권이 바뀐 뒤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늘 시험대가 된다. 대통령선거가 국가의 방향을 정하는 선택이라면, 지방선거는 지역의 삶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를 묻는 평가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정권교체 직후 지방선거는 중앙정치의 연장전처럼 치러져 왔다. 지역 행정의 성과보다 정권의 바람이 더 크게 작동하는 구조가 반복됐다. 이를 유권자의 감정이나 정치적 미성숙으로 돌리는 것은 피상적인 것으로 진짜 문제는 구조다. 대통령과 중앙당 지도부의 영향력이 압도적인 정치 체제에서 지방선거는 쉽게 중앙 권력의 그림자로 흡수된다. 그 순간 지방자치는 독립된 평가의 장이 아니라 정권 지형을 확장하는 수단으로 변한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지역까지 한꺼번에 갈아엎는 정치가 반복된다면, 그것은 책임 정치라

2026-02-2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사면을 봉인하는 대한민국

내란범 사면금지법, 정치가 ‘미래’를 미리 잠그다 

지난 19일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다음날, 더불어민주당은 곧바로 ‘내란범 사면금지법’을 처리하겠다고 선언하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름부터 강렬하다. 내란을 저지른 자는 영원히 사면의 대상이 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은 차갑게 설계돼야 하지만, 사면금지법은 뜨겁게 출발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9조는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한다. 일반사면은 국회의 동의를 요하고,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다. 사면은 권력의 남용으로 비칠 때도 있지만, 동시에 국가가 갈등을 봉합하는 마지막 통로이기도 했다. 법이 정의를 세우는 장치라면, 사면은 정의 이후를 정리하는 정치적 수단이었다. 그런데 이제 정치가 그 통로 자체를 막겠다고 나선 것이다. 1980년대 이후 한국 현대사는 사면의 역사이기도 했다. 1997년 말, 외환위기 속에서 김영삼 대통령은 전두환과 노태우를 특별사면했다. 국가적 통합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2008년 이명박 대통령도 김대중·노무현정부 인사들을 포함한 대규모 사면을 단행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광복절 사면은 정치적 메시지였다. 사면은 언제나 논란 속에 있었지만, 그렇다고 봉인 대상은 아니

2026-02-2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