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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06.20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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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중·러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해야

윤석열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긴장된 한반도 정세를 풀지 못하는 숙제를 떠안고 있고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지경학적 어려움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만큼 준엄하다. 분단된 한반도에는 실질적 핵보유국 북한이 있고, 대미 항전을 불사하는 중국도 건재하다. 또, 아시아 헤게모니를 꿈꾸는 일본과 옛 소련의 부활을 꿈꾸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도 있다. 여기에 북·중 ‘특수관계’와 한미동맹과 한중 협력관계 사이의 차별성도 존재하고 최근에는 러·북 접근까지 얽혀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 구도까지 출현했다. 윤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북한 문제를 기준으로 국제관계를 재단하던 틀에서 벗어나 자강불식을 강조하는 외교 원칙을 천명하면서 경제·군사 능력을 유연하게 발휘하는 ‘실용 외교 노선’을 채택해, ‘안전 보장’과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이라는 이중 목표 달성을 위해 지난 정부와 차별성을 보였다. 특히 한미동맹의 복원 및 강화, 한미일 협력 공조 체제를 통해 안전을 담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외교를 전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국의 대미 경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일각에선 한국의 ‘서방 올인’ 전략 때문에 러시아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