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차] 김아랑은 해설자 아닌 감독이었다

코너의 0.3초를 먼저 읽은 눈

19일 새벽, 여자 쇼트트랙 3000m 계주에서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땄다. 27바퀴, 4분 남짓, 네 명이 이어 달린 집단의 질주였다. 이번 금메달은 단순한 스피드의 결과가 아니라, 마지막 두 바퀴를 위해 스물다섯 바퀴를 견딘 전술의 완성도였다. 그리고 그 전술의 뼈대를 가장 먼저 세운 사람이 있었다. JTBC 해설위원 김아랑이다. 그의 해설은 흥분이 아니라 설계에 가까웠다. 경기 초반, 한국이 3위에 머물러 있을 때 그는 “지금은 무리할 구간이 아니”라며 분명히 선을 그었다. 계주는 오래 1위를 지키는 종목이 아니라, 마지막에 1위가 되는 종목이라는 설명이었다. 선두를 당장 빼앗지 않는 선택을 소극성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체력과 리듬을 아끼는 전략으로 읽었다. 24바퀴를 남겨두고 캐나다와 접촉이 발생했다. 관중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고, 화면은 잠시 흔들렸다. 계주에서 충돌은 단순 사고가 아니다. 속도 균형이 깨지고, 교체 각도가 흐트러지며, 다음 주자의 진입 타이밍까지 영향을 준다. 김아랑은 이 장면을 드라마로 키우지 않았다. 그는 “흔들린 뒤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 라인을 복원하고, 속도를 재정렬하고, 교체 리듬을 지켜내는 것이 본질이라는 설명이었

2026-02-1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이제 대체근무일 고민해야

휴식권 넘어, 시간 경쟁력 설계할 때

17일은 음력 1월1일로, 한국의 설이자 중국의 춘절이었다. 같은 명절이었지만 명절을 다루는 방식은 달랐다. 중국은 약 95억명이 이동하는 대행렬 속에서 가족을 만나는 잔치를 만들었고, 동시에 거대한 소비와 물류, 관광의 경제 특수까지 함께 계산했다. 쉬는 날이 곧 시장의 시간표가 되도록 설계했다. 중국 정부는 15일(일)부터 23일(월)까지 9일을 공식 연휴로 하는 대신, 연휴 전후인 14일(토)과 28일(토)을 대체근무일로 지정했다. 길게 쉬되, 업무의 리듬이 무너지지 않도록 사전에 시간을 재배치한 것이다. 달력을 전략의 영역으로 끌어온 셈이다. 그래서 중국은 춘절이 끝난 24일(화)이 되면 곧바로 정상 속도가 붙을 것이다. 이미 앞뒤 주말 근무를 통해 비워질 시간을 당겨 채웠고, 복귀와 동시에 생산·유통·수출 등 산업의 스위치가 다시 켜지도록 준비해 두었기 때문이다. 연휴는 길지만, 재가동은 빠르다는 게 중국 당국의 설명이다. 휴식과 생산을 하나의 계획표 안에 넣어 둔 배열 덕분이다. 우리의 설 연휴는 다르게 흘렀다. 공식 휴일은 14일(토)부터 18일(수)까지였다. 그러나 복귀하자마자 다시 주말이 기다리고 있다. 집중할 시간은 짧고, 본격적으로 달릴

2026-02-19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설 연휴는 정치의 경계선이었다

연휴 전 공관위원장 인선, 연휴 후 공천 시동

계절은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건너며 바뀐다. 아직 공기는 차갑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다음 계절을 준비한다. 정치도 그렇다. 이번 설 연휴는 휴식이 아니라 6·3 지방선거로 진입하는 경계선이며, 유권자의 시간과 정치의 시간이 겹치는 경계 구간이었다. 설은 원래 가족의 자리지만 선거를 앞두면 평가의 자리로 변한다. 오랜만에 만난 가족과의 대화 속에서 지역 이야기와 정치 이야기가 오르내리고, 그 말들이 다시 일상으로 흘러가 여론이 된다. 정당은 이 순환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설 연휴 전에 판을 깔아야 한다. 6·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번 판의 중심 인물은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공관위원장은 후보의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당의 미래 이미지를 설계하는 사람이다.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 당의 색깔이 달라지고, 그 선택은 몇 년간 지역 권력을 좌우한다. 결국 공천은 인사 절차를 넘어 정당이 유권자에게 내미는 집단적 약속이 된다. 공관위원장이 쥔 힘은 단순한 추천 권한이 아니다. 누구에게 기회를 줄 것인가, 누구에게 문을 닫을 것인가를 정하는 권력이다. 본선은 언론의 조명을 받지만, 승패는 경선에서 갈린다. 그래서 6·3 지방선거 출마를

2026-02-18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왜 설 동요에 내일은 없을까

우리는 매년 세 개의 설을 보낸다

까치설은 어저께였고 우리설은 오늘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 말을 오래전부터 동요로 불러왔지만, 정작 그다음 가사는 만들지 않았다. 설 명절은 늘 오늘에서 멈췄고, 내일은 설명되지 않은 채 남겨졌다. 축제나 잔치 다음의 시간에 대해 말하지 않는 사회, 어쩌면 우리는 그 공백 속에서 살아왔다. 설 전날은 신호다. 좋은 소식이 온다는 느낌이고 곧 무언가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다. 사람들은 선물을 준비하고 마음을 정리하고 관계를 떠올린다. 기다림은 아직 책임을 요구하지 않기에 가장 달콤한 희망의 시간이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보다 설렘을 먼저 생각한다. 설 당일은 잔치다. 차례를 지내고 새배를 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다. 잘 지냈느냐는 질문과 별일 없다는 대답이 오가며 공동체의 관계는 깊어진다. 우리는 그 반복 속에서 행복을 느끼고 가족을 확인한다. 확인된 관계 속에서 사람은 다시 버틸 힘을 얻는다. 하지만 명절의 진짜 무게는 늘 내일로 넘어간다. 떡국을 먹고 한 살을 더했다는 말은 결국 다음 시간을 감당하라는 뜻이다. 나이를 먹었다는 것은 책임이 늘어나는 일이고, 기대받는 위치로 이동하는 일이다. 명절이 끝난 자리에서 비로소 현실은 우리를 부른다. 여기서 한 장면이 떠

2026-02-17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자율주행 말하는 국토부, 정산 준비하고 있나

AI는 기록 시작했는데 요금 체계는 과거에 묶여 있어

최근 20년 동안 개별용달을 해온 한 기사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도로나 다리가 새로 개통되면 이익을 보는 날도 있었지만, 도로에 공사가 있거나 날씨가 나쁘면 손해가 많다고 했다. 운송료는 이미 정해져 있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은 매번 달라지기 때문이다. 운행 상황은 매일 변하는데 정산은 멈춰 있다는 하소연이었다. 지금의 운임 체계는 계약 순간 멈춘다. 화주와 운송사는 거리, 통행료, 유류비, 소요 시간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고 계약을 한다.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변수는 운송사의 책임이 된다. 교통체증이 생겨도, 우회로를 돌아가도, 기름값이 조금 오르내려도 계약 금액은 그대로다. 반대로 도로 사정이 좋아져 시간이 단축되거나 비용이 줄어들면 그 이익이 오래 유지되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다. 다음 재계약에서 화주는 개선된 조건을 곧바로 운임 인하의 근거로 삼는다. 좋아진 환경은 공유되고 나빠진 환경의 부담은 한쪽에 남는다. 위험의 방향이 언제나 일정하게 고정된다. 그래서 수도권이나 대도시 운송은 실력보다 운이 작용하는 시장이 되어버렸다. 사고 한 번, 폭설 한 번이면 하루 수익 구조가 무너진다. AI와 데이터의 시대라고 말하지만 정산 방식만큼은 과거에 묶

2026-02-16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분단은 우리의 선택이었다

이승만·김구·여운형·김일성, 네 개의 길이 만든 오늘의 대한민국

1945년 8월15일의 태극기는 광복을 알렸지만 그 아래에 서 있어야 할 주권 정부는 없었다. 당시 한반도는 해방된 땅이 아니라 점령된 공간이었고 한국인은 독립된 국민이 아니라 전쟁 승전국의 관리 대상이었다. 미국과 소련이 북위 38도를 경계로 들어온 순간 분단은 이미 지도 위에 그어졌지만, 그 선이 국가의 경계로 굳어질지는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다. 진짜 비극은 그 선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를 한국 정치가 약 3년 동안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미군과 소련군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후 통일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은 분명히 존재했다. 그 공간을 채우는 방식이 연합과 타협이 될지 배제와 경쟁이 될지는 한국 지도자들의 선택에 달려 있었고, 그 선택의 갈림길에 이승만 김구 여운형 김일성 네 사람이 서 있었다. 이승만의 선택은 냉정하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냉전이 한반도를 관통할 것을 누구보다 빨리 읽었고, 그래서 통일 정부가 아니라 남한 단독 정부를 택했다. 미군정과 결합해 반공 국가를 먼저 세우고 그것을 지렛대로 북을 압박해 통일하겠다는 전략이었지만, 그 순간 통일은 뒤로 밀려나고 분단은 현실이 아니라 제도로 굳어졌다. 김구의 선택은 정반대

2026-02-15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동아시아의 시계, 다시 한국을 향한다

중국 흔들리고, 일본은 움직이는 순간의 한국

최근의 한·중·일 관계는 오래된 시계가 다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은 미·중 기술 전쟁 속에서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고, 일본은 방위비 증액과 자위대의 군사화로 노선을 바꾸고 있다. 한국은 미·일 안보 체제에 편입되면서도 중국과의 경제 관계를 놓지 못하는 줄타기를 하고 있다. 동아시아의 역사는 세 나라가 따로 흘러온 기록이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시계 위에서 함께 움직여온 궤적이다. 우리는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를 분리해 배우지만 실제로 이 셋은 한 번도 따로 존재한 적이 없었다. 중국이 중심을 잡고 일본이 주변에서 팽창하며 한반도가 그 경계에서 흔들리는 구조는 수천년 동안 반복돼 왔다. 지금 우리가 보는 미·중 충돌과 일본의 재무장, 그리고 한국의 외교적 모호성도 이 오래된 시계가 다시 한 바퀴를 도는 장면일 뿐이다. 중국이 안정돼있을 때 동아시아는 비교적 조용했다. 한나라와 당나라, 명나라 시절에는 국제 질서가 단단했고 주변국들은 그 틀 안에서 자율성을 누렸다. 중심이 단단하면 주변은 흔들리지 않고, 패권이 분명하면 충돌도 줄어든다. 그래서 이 시기 동아시아는 교역과 문화 교류가 활발했다. 중국의 안정은 곧 동아시아 전체의 안정이었다.

2026-02-14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삼기의 시사펀치] 시니어가 AI 시대의 주역이다

경험 축적이 알고리즘 이긴다

IT 시대의 인재는 코드를 짜고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이었다. 컴퓨터가 못하는 일을 사람이 대신 계산하고, 그 계산을 기계가 반복하도록 만드는 것이 기술의 핵심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IT 시대의 엘리트는 수학과 공학에 강한 젊은 두뇌들이었고, 빠르게 배우고 정확하게 적용하는 능력이 곧 경쟁력이었다. 기술은 지식의 싸움이었고,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이겼다. 기업과 국가는 그 젊은 기술자들을 모아 새로운 산업을 만들었다. 그러나 AI 시대는 전혀 다른 규칙으로 작동한다. 이제 기계는 코드를 대신 쓰고, 통계를 대신 계산하며, 데이터 속에서 패턴을 찾아낸다. 사람이 일일이 설계하지 않아도 AI가 스스로 모델을 만들고 최적화를 반복한다. 기술의 무게중심이 ‘설계’에서 ‘활용’으로 이동했다. 무엇을 만들 것인가보다, 무엇에 어떻게 쓸 것인가가 더 중요해졌다. 이 변화는 인재의 정의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 AI는 지식을 모으는 기계가 아니라 인간의 실패를 증폭시키는 기계다. 수십년 동안 영업에서 깨지고, 투자에서 속고, 조직에서 갈려본 사람이 AI를 쓰면 그 모든 실패가 즉시 유용한 데이터로 호출된다. AI는 그 실패를 새로운 패턴으로 바꾸고, 위험의 요소를 정밀하게

2026-02-13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민주당·조국혁신당 합당 불발, 지방선거 영향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이하 민주당)가 지난달 전격 제안했던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과의 합당 논의를 사실상 중단했다. 정 대표는 지난 10일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지방선거 전 합당 논의를 중단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지난달 22일, 통합론을 띄운 지 19일 만에 내린 결정이다. 정 대표는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혼란 방지’와 ‘여론 수렴’을 들었다. 그는 “통합 제안이 내외의 우려를 낳았고, 기대했던 시너지가 나오기 어려운 상황임을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번 사태로 리더십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됐다. ‘불광불급(不狂不及)’의 자세로 통합을 밀어붙였으나, 당내 소통 부재라는 비판 직격탄을 맞았다.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번 결정이 ‘전략적 후퇴’가 될지, 아니면 ‘동력 상실’의 신호탄이 될지는 지방선거 성적표에 달려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그간 민주당 내에서는 정 대표의 ‘원톱’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이 팽배했다. 특히 친명(친 이재명)계 내에서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조국혁신당과 선을 지켜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컸고, 이건태 등 초선 의원들과 중진들이 가세해 ‘의원 패싱’을 강력히 성토했다. 결국 이 같은 압박

2026-02-13 김명삼 대기자

[기자수첩] 장동혁 대표의 오찬 회동 불참이 아쉬운 이유

정치는 만남의 기술이다. 설득과 타협, 긴장과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은 정치의 본령이다. 특히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은 단순한 식사 자리가 아니라, 국정의 방향과 협치의 의지를 상징하는 정치적 행위다. 그런 점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의 여야 대표 오찬에 불참한 결정은 여러 모로 아쉬움을 남긴다. 물론 야당 대표가 대통령의 초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다. 명분이 분명하다면 불참 역시 정치적 메시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메시지가 과연 국민에게 설득력을 갖느냐는 것이다. 장 대표는 “혹시 대통령을 만나는 기회가 있다면 요즘 너무 살기 힘들다는 말을 꼭 전해달라는 시민들의 말이 무겁게 남아 있어서 오찬 회동에서 그런 목소리를 전해야겠다는 마음으로 회동에 응했다”고 했다. 그랬던 그가, 오찬 회동을 불과 1시간 앞둔 시점에서 불참을 통보했다. 장 대표가 불참을 밝힌 배경에는 전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증원법, 재판소원법 단독 처리에 따른 항의 차원 때문인 것이라는 게 정가의 중론이다. 민주당의 단독 처리가 불편부당함을 느꼈다면, 오히려 회동 자리에서 해당 의제에 대해 얼마든지 거론할 수 있었으나 스

2026-02-12 강주모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뉴스타트 이후, 핵 규칙 무너졌다

통제의 시대서 다시 경쟁의 시대로

뉴스타트 체제는 지난 5일부로 효력을 다했다. 2011년 발효 이후 미국과 러시아의 핵탄두를 1550기로 묶고 상호 검증을 유지해 온 마지막 안전장치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연장이나 대체 합의는 마련되지 못했다. 핵 억제의 운영 방식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한 것이다. 전 세계 핵탄두의 절대 다수는 여전히 미·러가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감축과 감시의 관성이 멈추면서 핵 경쟁이 중심 의제가 됐다. 도널드 트럼프 진영에서 제기됐던 핵실험 재개론은 이런 전환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실험은 능력 입증이자 의지의 표명이다. 동맹에게는 공약의 현실성을, 경쟁국에는 대응 필요성을 환기한다. 신호는 상호작용을 낳고, 상호작용은 다시 군비 계획을 밀어 올린다. 결국 실험 논의 자체가 새로운 군비 경쟁의 시대가 됐음을 의미한다. 중국은 이미 속도를 내고 있다. 다수의 신규 사일로, 해상 기반 전력 강화, 극초음속 체계 개발이 병행됐다. 최소 억제의 틀을 유지하던 과거와 달리 보다 확실한 보복 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졌다. 양자 구도는 사실상 다자 경쟁 체제로 변환됐다. 전략 안정성을 설계하던 시대에서 전략 우위를 계산하는 시대로 무게중심이 이동했다. 이

2026-02-12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기자수첩] ‘독점 벽’에 갇혀버린 밀라노코르티나동계올림픽

올림픽은 전 세계인의 축제다. 국가와 이념, 세대를 넘어 모두가 함께 즐기는 공공재적 성격의 이벤트다. 특히 동계올림픽은 한국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진다. ‘피겨 여왕’ 김연아, ‘빙속 여제’ 이상화, ‘빙속 황태자’ 모태범, ‘스켈레톤 금메달 리스트’ 윤성빈, 쇼트트랙 대표팀 등 수많은 영웅들이 탄생하며 국민적 열광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이번 2026코르티나담페초동계올림픽(이하 코르티나올림픽)은 벌써 닷새가 지났으나 과거와 같은 분위기는 좀처럼 감지되지 않고 있다. 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 것이 바로 JTBC의 독점 중계 구조다. 물론 독점 중계 자체가 문제의 전부는 아니다. 방송사는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고 중계권을 확보한다. 시장 논리로 보면 이는 계약의 결과로, 절대 비난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 그러나 올림픽은 단순한 상업 콘텐츠가 아니다. 월드컵과 더불어 가장 공공성이 강한 글로벌 스포츠 이벤트다. 이처럼 공공적 성격이 짙은 행사를 특정 채널 하나에 묶어두는 것이 과연 국민적 접근성과 관심을 높이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과거 KBS, MBC,SBS 지상파 3사가 나눠 중계하던 시절을 떠올려보자. 각 방송사들은 각자의 해설

2026-02-11 강주모 기자

[김삼기의 시사펀치] 새벽의 질서를 재배치하다

멈춰 있던 시간 깨우고, 유통 규칙 다시 짜는 정부

지난 9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 대통령실은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짧은 발표였지만 그 파장은 길게 번졌다. 이미 굳어졌다고 여겨졌던 시장 질서가 다시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기업과 투자자, 그리고 노동은 동시에 계산기를 다시 두드리기 시작했다. 그동안 대형 마트 새벽 배송은 규제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다.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대형 마트가 멈춰 있는 동안 수요는 자연스럽게 다른 채널로 이동했고, 소비의 리듬은 제도가 아닌 생활에 맞춰 재편됐다. 우리의 하루는 이미 24시간으로 확장됐지만, 법은 과거의 박자를 유지했다. 그 결과 멈춘 곳과 열린 곳의 격차가 구조로 굳어졌다. 2012년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의 상황은 지금과 크게 달랐다. 오프라인 유통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했고 전통시장 보호라는 목표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고 있었다. 대형마트의 급속한 확장은 조절의 대상이었으며, 유통 시장은 균형을 원했다.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은 그런 요구를 반영한 장치였다. 당시로서는 충분히 설득력 있는 선택이었다. 하지만 10년이 넘는 시간이 흐르며 소비 환경은 완전히 변했다

2026-02-11 김삼기 시인·칼럼니스트·시사평론가

[기자수첩]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무죄 판결이 남긴 것

법정서 지워진 책임, 사회에 남겨진 질문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1호’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이 10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 사법부의 중처법 위반 무죄 판결은 단순히 한 기업인의 사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사회의 기업 지배구조와 산업재해 책임, 사법 정의의 기준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되묻게 만든다. 재판부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지만, 그 판단이 과연 사회적 상식과 정의의 감각, 그리고 반복돼 온 산업 현장의 비극까지 충분히 고려했는지는 의문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큰 쟁점은 ‘알고 있었는가’와 ‘통제할 수 있었는가’였다. 법원은 정 회장이 구체적인 위험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시민들은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다. 대기업 집단의 총수는 언제부터 현장의 안전과 무관한 존재였는가? 수천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수십여개의 계열사가 동일한 위험 구조 속에서 운영되는 기업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책임은 어디까지로 축소될 수 있나? “몰랐다”는 말의 면죄부화 한국의 산업재해 판결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논리는 ‘직접 지시·직접 인지의 부재’다. 최고경영자는 보고를 받지 못했고, 현장

2026-02-10 강주모 기자

[이윤호 교수의 대중 범죄학] 도덕과 범죄 사이

역사를 거슬러 지도자들의 비리와 부정한 행위들이 보도될 때마다 당사자들은 법을 어기지는 않았다고들 자신과 자신의 행위를 방어한다. 불법은 없었다는 것이 그들의 일성이다. 물론 자신의 행위가 불법은 아니라면 왜 그들의 행위가 비난을 받고 사건이 되는 것인가? 아마도 범죄와 도덕의 불편한, 불분명한 관계나 서로 다른 생각 때문이 아닐까? 부도덕할지는 모르지만 범죄는 아니라는 생각과 그럼에도 문제라는 생각이 충돌하는 것이다. 흔히들 범죄 행위는 모두가 부도덕한 것으로 단정한다. 실제로 도덕성은 형법과 종종 중첩, 중복되는 것이 사실이다. 형법의 위반을 부도덕한 행위로 보는 것이 보편적이고 타당하다. 그러나 문제는 세상에는 그처럼 보편·타당한,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합의하는 보편적 도덕 규범은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합의론과 갈등론이라는 형법의 근원을 보는 두 가지 전혀 다른 시각이 있지만, 법의 현실은 갈등론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합의론이란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가치와 규범이 있으며, 그것이 곧 법이라는 시각인 반면, 갈등론은 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가치와 규범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갈등하기 마련이고 갈등이 발생할 때 이를 통제하는 수단

2026-02-10 이윤호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