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기의 시사펀치> 민주당, 이제 부자에게도 관심을

예수는 2000년 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카네이션(incarnation, 성육신)한 사람으로, 인성과 신성 둘 다 갖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예수는 신이기에 예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은 언제나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성립되는 ‘사랑과 공의 원칙’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구조로 전개된다.

그런데 성경에선 예수가 가난하고 불쌍한 자를 위해 이 땅에 온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 예수의 공의가 문제되는 것처럼 보인다. 사실 예수의 사역 현장에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많이 모인 것은 맞다.

예수는 공의 차원에서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고 오직 진리 편에만 섰다. 사랑의 차원에서 배고픈 자에게 우선 빵 하나 준 것으로 예수를 가난한 자의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당시 예수는 고대 사회의 잘못된 질서와 관행, 그리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 표면적으로 부자에겐 공의로, 가난한 자에겐 사랑으로 대했을 뿐이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가 한 쪽에 치우쳤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 말은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와 똑같이 사랑을 베풀었고 가난한 자에게도 부자와 똑같이 공의를 적용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만 달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국가나 정당도 부자에겐 공의의 잣대를, 가난한 자에겐 사랑(복지)의 잣대를 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헌법이나 정당의 당헌당규를 보면 어디에도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차별이 적시돼있지 않다.

우리나라 정당의 경우, 보수 정당은 부자를, 진보 정당은 가난한 자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고, 실제 표를 얻기 위해 노골적으로 한 쪽으로 치우쳐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까진 누군가 사회 정의를 외치면 대체적으로 부자는 외면하고 가난한 자들이 관심을 갖고 모였다. 부자보다 가난한 자가 많지만, 소수의 부자가 갖고 있는 힘이 막강해 부자는 기득권이 유지되기를 원했고, 가난한 자는 기득권을 갖기 위해 정의나 진리를 외치는 새로운 프레임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은 민주주의가 발달하면서 부자보다 가난한 대중의 힘이 더 강해, 가난한 자가 기득권을 갖고 부자를 압박하는 시대가 됐다.

그렇다면 가난한 대중의 힘이 막강한 지금, 예수가 이 세상에 온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아마도 예수의 사역 현장에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더 많이 모일 것이다. 대중으로 뭉쳐 막강한 힘을 과시했던 가난한 자에겐 공의가 필요하고, 열심히 살면서 지칠 정도로 힘들게 일하는 부자(?)에겐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진리나 정의가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자나 가난한 자가 진리나 정의를 찾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당 역사를 보면 부자나 가난한 자가 정당을 찾아가지 않고, 거꾸로 정당이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찾아간다는 게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당이 선거 때마다 표를 얻기 위해 정당의 정체성엔 아예 관심도 없고 선동적인 정책만 내세우며 유권자를 찾아가고 있으니, 우리 국민이 정당을 존경하지 않고 표나 구걸하는 우스꽝스러운 집단으로 여기는 것이다.

지난 6·3 대선에서 승리한 후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예수의 사역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 진보 정당이란 이유로 부자에겐 공의의 잣대를, 가난한 자에겐 사랑의 잣대를 우선시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지금은 소수인 부자에겐 사랑의 잣대를, 가난한 자의 대중에겐 공의의 잣대를 우선시해야 하는 시대다.

그러나 궁극적으론 민주당도 2000년 전 예수처럼 공의와 사랑의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아 부자나 가난한 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국민 전체를 위한 정책만 내세워야 한다. 

예수가 부자나 가난한 자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았고, 오직 구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처럼 민주당도 부자와 가난한 자, 갑과 을, 노사 중 어느 한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국가와 국민만 보고 나아가야 한다.

특히 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국정 운영의 책임이 있기에 표를 얻어 정권을 잡아야 하는 야당 때처럼 한쪽의 논리만 정책에 반영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국가와 국민이 인정하는 사랑과 공의의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그렇지 않아 보인다. 정권을 잡은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진보쪽 논리만 정책에 반영하려 하고, 소수인 부자에게도 사랑 대신 공의의 잣대만 엄격히 대려 하고 있다.  

민주당이 중산층 포함 가난한 대중에게 잘 보여 정권을 잡았지만, 이젠 생각을 바꿔 소수인 부자에게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사랑과 공의의 원칙이 정책에 반영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

필자가 최근 자주 주장했듯이, 민주당의 법안 발의도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고 부자에게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한다. 

<skkim596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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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의문 가득한 보완수사권 폐지 후폭풍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70년 넘게 유지된 우리나라 형사제도에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와 맞물려 사회에 많은 변화를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정부 때부터 힘을 키워온 경찰은 이번 개정안으로 강력한 권한을 갖게 됐다. 동시에 경찰은 국민의 질문에 답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 경찰을 믿을 수 있나?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형소법 개정안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제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할 권한만 갖는다.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72년 만에 가장 큰 사법체계 변화를 마주하게 됐다. 격변하는 형사제도 형소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78명 가운데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반대했고, 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기권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보완수사권을 포함해 오는 10월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수사 과정에서의 모든 자료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에 기록하도록 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장치로는 경찰이 사건을 불송치할 경우 고소인‧피해자‧고발인이 이의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사건 기록 열람‧등사 권한도 부여했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민주당이 주도해 온 검찰개혁은 마무리 수순에 접어 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해 9월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오는 10월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하는데, 공소청 검사는 공소 제기와 재판 유지만 맡는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직후 청와대에서 환영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가능성은 사라졌다. 이날 청와대는 “국회의 입법 과정과 최종 판단을 존중한다”며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통해 권력의 독점과 남용을 막는 한편, 피해자와 국민 인권 보호 수준을 높임으로써 형사사법 시스템이 국민 곁으로 한걸음 더 다가서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의 입장문을 내놨다. 국민 10명 중 6명 반대 여당 주도 본회의 통과 이 대통령은 거부권 대신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지키기 위해 모든 권력기관은 예외 없이 국민의 통제 아래 두겠다는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는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걸음”이라고도 했다. 국회 본회의 통과, 국무회의 의결 등 법안 공포 과정이 일사천리로 진행되면서 우리나라 사법체계는 그동안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걷게 됐다. 그리고 그 중심에 ‘경찰’이 놓였다. 문재인정부 당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기소 독점주의가 깨지면서 경찰에 실리기 시작한 힘은 이번 형소법 개정안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이번 형소법 개정안이 통과되기까지 검찰에 ‘보완수사권’이라는 견제 기능을 남겨둘지를 두고 진통이 상당했다. 형소법 개정안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만큼 경찰에 집중되는 권한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보완수사권은 그 최후의 보루로 여겨졌다. 실제 보완수사권 폐지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는 압도적으로 반대가 높았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가 <쿠키뉴스>의 의뢰로 지난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2.5%가 ‘검찰에 보완수사 권한을 줘야 한다’고 답했다.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31.8%로 나타났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53.8%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든 지역에서 과반을 기록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73.1%로 가장 높았고 서울 64.7%, 호남권에서도 59.9%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남녀노소, 지지 정당, 정치 성향을 불문하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쪽에 손을 든 것이다. 존치 의견 우세해도… 존치 찬성자들은 경찰의 수사 능력을 의심했다. 검찰보다는 경찰이 국민과의 접점이 더 넓은 상황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수사를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장윤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진 감도 없지 않았다. 장윤기 사건은 지난 5월 광주 광산구 월계동 남부대학교 인근에서 장윤기가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내용이다. 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간 남학생도 크게 다쳤다. 장윤기와 여고생이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알려지면서 ‘묻지마 범죄’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장윤기 사건에 경찰인 그의 아버지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윤기의 부친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가 사건에 개입해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게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다. 특히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의 방에서 없앤 리얼돌은 성범죄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여겨졌다. 10대 여고생이 피살된 사건에서 경찰이 가해자 측과 유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보완수사권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라도 남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기 시작한 것이다. 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도 더해졌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보완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강한 분노를 드러냈다. 김씨는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무소속 한동훈 의원 주최로 열린 보완수사권 폐지 긴급 간담회에 참석했다. 피해자들 나섰지만… 김씨는 “세금을 내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왜 그들(범죄자)을 보호하고 감싸려고 하는지, 죄를 짓지 않은 피해자는 잘 모르겠다”며 “변호사와 검사도 반대하고 경찰도 난리 나고 피해자도 반대하는데,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도 피해받는 피해자에 대한 장치는 아무것도 없다는 게 화가 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도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전 경찰 수사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형소법 개정안이 국회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하진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에 집중되는 거대한 권한을 걱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엄청난 권한을 갖게 되는데 ‘앞으로 안전할 걸까’라는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다”며 “경찰 스스로 책임 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높은 책임감으로, 높은 윤리 의식으로 엄정하고 중립적으로 철저하게 범죄 피해자들이 억울하지 않게, 또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지 않게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의 수사 비리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수사에 관한 비리를 저지르면 국민이나 피해자로서는 내 사건을 저렇게 망가뜨려서 가해자, 피해자를 뒤집어 놓으면 자살하고 싶을 정도가 됐는데, 담당 경찰은 감봉 몇 개월하고 또 딴 데 가서 수사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엄청난 힘” 우려하면서도 거부권 요구에 “심각하지 않아” 이어 “(경찰이) 증거를 숨기고 없애 버리고 내 사건을 뒤집어서 반대로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엄중함을 갖고 있냐. 전 자신이 없다”며 “수사와 관련된 비리나 비위에 대해 더 높은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명백한 수사상의 비위가 발생하면 최소 해임, 파면 등의 조치를, 아니면 아예 영구적으로 수사를 하지 말고 다른 일을 하는 등의 엄중한 책임을 언급했다. 형소법 개정안 통과로 사실상 수사의 전 과정을 맡게 된 경찰은 조직의 명운을 걸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경찰청은 지난 4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전국 시‧도 경찰청장, 경찰서장 등이 참석한 지휘부 회상회의를 열었다. 형소법 개정안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현장 수사관과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개정 내용을 집중 교육하고 보강이 필요한 수사 인력과 예산을 검토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이 나왔다. 유 직무대행은 “국민께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속성, 범죄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경찰의 비대화 등에 대해 걱정하고 계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경찰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조직의 명운을 걸고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고 경찰도 예외가 아니”라며 “경찰관 배우자 및 존‧비속 상피제와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 경찰 수사 개혁위원회 권고 사항 등을 포함한 촘촘한 통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경찰 수사의 유일한 지향점은 국민이며 기준은 오직 법과 원칙”이라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분골쇄신의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불신 의심 극복되나 이 대통령의 당부, 경찰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개정안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에 일이 몰려 과부하가 걸린 부분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수사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짊어져야 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