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루투스 사고 “과실 안 나올 거에요”라더니⋯6대 4 논란

하루 만에 말 바꾼 운전자 측 보험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 사고는 우리랑 관련이 없다. 과실 안 나올 거에요.” 차량 운전자가 가입돼있는 한 보험사에서 최근 발생했던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는 하루가 지나자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지난 7일, 운전자 A씨는 서울 동대문구 소재의 집에서 나서다가 우측에서 주행 중인 오토바이를 발견하고 바로 멈췄다.

도로를 진행 중이던 오토바이 운전자는 급제동 탓인지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A씨 입장에선 오토바이를 보고서 바로 정차했고, 오토바이가 넘어진 것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과실은 잡히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A씨 주장에 따르면, 사고 당일에 가입된 보험사 측에서도 “우리와는 관련이 없다. 과실 안 나올 것”이라는 연락이 왔다.

하지만 보험사는 이튿날 아침엔 “상대방이 다쳤으니 6대 4 처리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억울한 마음에 그는 지난 8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보험사에서 저희가 6 상대 4라고 하는데 맞나요?’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사고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도 함께 첨부했다.

9초가량의 영상엔 차량이 서행으로 출입구를 빠져 나가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출차 중인 차량을 확인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중심을 잃은 뒤 이내 바닥으로 넘어졌다. 블랙박스 영상은 여기서 종료돼 조치 등 이후의 상황은 담기지 않았다.

이날 A씨가 우회 예정이었는지, 아니면 좌회전하려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물론 차량의 진출 방향과 오토바이의 정지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아예 없다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차량이 나오지 않았더라면 오토바이는 아무런 문제 없이 도로를 직진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반면, A씨는 서행하면서 나왔고 오토바이가 넘어진 사고와는 무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보배 회원들도 A씨 측 입장에 동조하는 분위기다.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댓글은 “이게 왜 블박(차량)이랑 연관이 있다는 거죠? 도로의 절반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차량만 나간 건데 상대는 왜 넘어졌을까요? 보험사에 억지 부리지 말라고 하시고 경찰서에 상대방 보험사기로 신고해 버려요”라고 조언했다.

두 번째로 추천을 많이 받은 다른 회원도 “혼자 넘어지는 건데…아주머니한테 오토바이 타지 마라고 하세요. 운전도 못하면서 웬 오토바이를? 저라면 무시한다. 이걸 왜?”라고 반문했다. 세 번째 다 추천 댓글도 “급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노외 진입도 아닌 혼자 놀라서 넘어진 건데 무슨 과실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회원 ‘뚱쓰OOOO’는 “보험사 과실 나눠먹기 징하다. 보험 담당 차량 앞에서 기다리다가 차 나올 때 넘어지고 보험처리해 달라고 해야겠다”고, ‘무한OO’는 “역시 남의 편인 나의 보험사. 과실 물려서 보험료 올리려고 발악을 해라”고 조소했다.

다른 회원은 “이 사고는 블랙박스 차량 무과실이 아니라 관련성이 없는 오토바이 단독 사고다. 무시하시고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라. 형사사건도 아니고 책임질 일 없어 보인다”고 조언했다.

회원들은 “보험회사 어디인지 공개해도 되는 법 생겼으면 좋겠다” “심지어 블랙박스 차량은 오토바이보다 빨리 멈췄네” “후기가 궁금해진다” 등 운전자를 옹호하는 댓글을 쏟아냈다.

반면 “미접촉 사고로 6대 4로 보여진다”는 댓글도 달렸다. 해당 댓글엔 “관종이구나” “보험사 직원이신가?” 등의 대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11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상대 측은 우리 때문에 사고 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험사는 양쪽 모두 같은 회사로, A씨 측 보험사는 ‘상대방이 다쳤으니 우리가 가해자’라고 했다”고 말했다. 어이가 없던 A씨가 보험 상담원에게 ‘그럼 상담사분은 누구 편이냐?’고 묻자 “‘상대도 OO화재라서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험사에서 이런 말을 들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다”고 허탈해하기도 했다.

A씨 주장대로라면 그와 보험사와 상대 측 보험사가 같은 회사가 아니었을 경우, 충분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직진 중이던 오토바이의 주행에 영향을 주지도 않았을 뿐더러, 출차하면서 서행했던 자신에게 과실이 잡힌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피해를 주장하는 상대 측과 같은 보험사고 직접적인 원인 제공 이유도 찾기 힘든 상대가 다쳤다는 이유로 가해자가 된다는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같은 보험사에 가입돼있다고 해서 과실 비율이나 가해자, 피해자가 바뀌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만약 과실 비율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사는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 결정을 받아보려고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무과실이 나오면 좋겠지만 일부 과실이 인정되고 이를 수용할 마음이 없다면 결국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조언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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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단독 입수] 노상원 수사 기록 ②부정선거에 꽂힌 내막

[일요시사 취재1·정치팀] 오혁진·박희영·김철준 기자 = 12·3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6개월이 지났다. 특검이 출범하면서 관련 수사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여러 언론을 통해 핵심 인물들의 수사 기록이 일부 보도됐다. 그러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 없다. <일요시사>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노상원 수사 기록’을 단독으로 입수해 공개하기로 했다. “부정선거 증거가 차고 넘치고 나중에는 드러날 것이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수사기관에 진술한 내용이다.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처럼 부정선거 음모론에 꽂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노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집회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실상 수년 전부터 망상에 빠져있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생각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주도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에 참여하기 시작한 건 2년 전부터로 추정된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노 전 사령관 수사 기록에 따르면 그는 부정선거 음모론 집회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노 전 사령관이 전 목사와 개인적으로 알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에게 집회에 참여할 때마다 당시 분위기와 참석자들이 윤 전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텔레그램으로 자신의 의견을 전달했다. 1년간 ‘극우 집회’를 분석한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집착하기 시작했다. 그는 “문상호, 정성욱, 김봉규 등과 만날 때 주로 어떤 말을 했느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 “선관위를 얘기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라고 김용현 전 장관이 많이 말씀하셨다. 나에게도 여러 번 선관위의 부정선거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네이버로 찾아도 봤다”고 말했다. “부정선거를 주로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경찰 측의 질문에는 “관련 집회에 여러 번 참여하면서 들었고 특정 인물이 누구인지 실명을 거명하긴 그렇다. 나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해서 스스로 공부도 많이 했다. 여론조사 조작이나 선거 부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했다. 전 주도 윤 지지자 극우 집회 직접 참석 김과 텔레그램으로 부정선거 자료 공유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선관위 산하에 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있다. 여론조사기관은 여론조사심의위에 등록해야 한다. 여론조사기관의 갑이다. 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9명으로 위원장 이대영 사무총장과 강성봉 등이고 그 밑에 쭉 있는데 7명이 진보 계열 인물이다. 여론조사기관이 편향되어 있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선거사무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네이버에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2021년 국회의원 선거 때 동작구 선거사무소가 있는데 옆을 임대해서 임시선거사무소를 만들었었다. 언론에 나오니까 발뺌했었고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자 김 전 장관이 더 많은 자료를 보내 줬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며 “결국에는 다 까질 것이다. 전산은 한 번 까지면 되돌릴 수가 없다. 폭파하거나 고물상에 갖다 버리지 않는다면 전산은 결국 까진다. 북한이 쳐들어온 것도 아니고 서울 상공에 포를 쏜 것도 아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께서는 선관위의 부정선거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시고 정국이 전시에 준하는 사태라고 민감한 상황이라고 보신 것 같다. 그런 상황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한 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2시간짜리 호소였다. 만약 국회 결정을 윤 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유혈사태가 났을 것”이라고 윤 전 대통령을 옹호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초, 선관위가 서버 교체를 검토했다가 교체하려 했던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께서 어디에선가 확실하고 핵심적인 정보를 들으셨을 것 같다. 서버 조작이 있었기에 그 서버를 우리가 확보하려 할 때 선관위 측이 폭파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일요시사>가 입수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군검찰·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초 ‘정보사 군무원 간첩 사건 수사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표였던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한 정치인 등 인물들에 대해 “비상대권을 사용해 이 사람들에 대해 조치를 해야 한다”며 “현재의 사법체계, 형사소송법, 방탄국회 및 재판지연 아래에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조치’ ‘2시간짜리 계엄’ 겹치는 윤·노 발언 "서버 확보하려 했다면 선관위가 폭파했을 것” 주장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사용한 조치”를 언급한 건 한두 번이 아니다. 그만큼 이 대통령과 자신의 의견을 거스르는 인물들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노 전 사령관도 마찬가지다. 노 전 사령관은 경찰에 “김용군(대령)과 구삼회 등에게 ‘이재명은 죄가 7개인데 봐주고 지연시키고 구속도 안 되고 당 대표까지 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장, 중앙지검장, 판사 등을 모두 탄핵하려고 하는 게 과연 올바른 세상이냐’고 한 적이 있다”고 진술했다. 윤 전 대통령과 노 전 사령관이 언급한 말이 일치하는 건 이뿐만이 아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비밀번호도 아주 단순해 ‘12345’ 같은 식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 전 사령관도 “선관위가 헌법기관인데 스스로 깨끗해야 하거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하는데 황제·세자 채용 등 문제가 나왔다. 각종 할 수 있는 최악의 것은 다 저질렀다. 그리고 전산 해킹이 언급될 때 서버 본체를 보여준 것도 아니고 일부 샘플만 살짝 보여줬는데 얼마든지 전산 조작이 가능하고 해킹에 얼마나 취약하면 비밀번호가 ‘1234’냐. 이미 그런 게 다 나왔다. 그렇게 떳떳하면 왜 본체를 못 열어주나”고 말했다. 그러나 조태용 국정원장은 같은 해 12월 검찰 조사에서 “선관위 시스템에 보안상 취약점이 발견됐지만, 부정선거에 관한 단서는 전혀 포착하지 못했다”는 내용으로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일각에서는 노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직접 비화폰으로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이라는 보고 있다. 실제 노 전 사령관도 지난해 12월2일 자신의 지인에게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했다. 노 전 사령관은 당시 “나 같은 경우는 브이(V, 윤 전 대통령 지칭)하고 이렇게 좀 도와드리고 있다. 원래 한 4~5년, 3~4년 전에 알았다뿐이고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좀 도와드리고 있다. 비선으로”라고 했다. 친분 과시 노 전 사령관은 안산 ‘롯데리아 회동’에 참석했던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에게도 “며칠 전에는 김용현과 함께 대통령도 만났다. 갈 때마다 대통령이 나한테만 거수경례를 하면서 ‘사령관님 오셨습니까’라고 한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대통령과 장관 같이 만난다. 나는 벌써 여러 번 만났다”고 했다. <hounder@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