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신고했더니 “너무하시네요” 적반하장

보배드림에 “인식개선 필요 절실” 푸념글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부산 소재의 한 아파트서 일반차량 차주가 장애인 구역 불법주차 신고자에게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하시다. 양심에 귀 기울여보시라”며 훈수했던 사연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지난 29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엔 ‘장애인 주차칸의 일반차량 신고했다가 애 엄마한테 양심 있냐는 소리를 들었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이날 보배 회원 A씨는 “사람들의 인식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 그럼 6살짜리 아이도 장애인 표지 발급받아 타세요”라며 일반 차량 차주 B씨와 나눴던 문자메시지 캡처 이미지를 함께 공개했다.

B씨는 A씨에게 “OOOO 차주다. 장애인 차량 불법주차 신고하셨더라. 같은 아파트 사람끼리 너무하시다. 6살 아이 하원 차량 좀 기다리다 잠깐 대고 빼드렸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냐”며 “그 자리에 없었다면 할말 없겠지만 바로 빼드리지 않았느냐? 6살 아이도 약자다. 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인데 너무하시네요”라고 따졌다.

A씨가 “한번 더 연락하면 스토킹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자 그는 “신고하시고 속이 후련하시냐? 양심에 귀기울여보시라. 세상은 도와가며 살아가는 곳”이라고 대꾸했다.

A씨는 “거기(장애인 주차구역)에 차 대는 휠체어 타시는 아주머니 불편함은 생각도 안 하고 본인 아이 얘기만 하는 추한 모습 잘봤다. 제가 신고하지도 않았는데 저한테 헛소리 그만 하시고 거기 대시는 분께 사과드리고 반성하셔라”고 훈수했다.


그러자 B씨도 “신고하면서 살아가시라. 8만원 잘 내겠다”며 “남 그렇게 신고하다가 본인도 크게 신고받을 일이 있을 것”이라고 지지 않았다.

A씨는 “예, 꼭 자식 교육도 그렇게 시키시라. 파이팅”이라고 응수했다.

앞서 지난 19일, 일반차량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있어 입차를 하지 못하는 상황을 목격한 A씨는 차량에 붙어 있는 B씨 연락처로 3통의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았다.

며칠 후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벌금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B씨는 A씨 전화번호로 항의 문자를 보냈던 것이다.

30일,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A씨는 “지난 19일, 신고 당시 해당 구역에 매일 주차하던 장애인 차량이 입차를 못하고 있기에 차주에게 차를 빼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 전화했다. 장애인 차량의 차주와는 평소에도 인사하며 지내는 사이인데, 휠체어를 내리고 불법주차한 차량의 전화번호까지 확인하기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3통의 전화도 받지 않아 직접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물론 경비실까지 찾아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헛수고였다”며 “신고 후 나흘 뒤(지난 23일) 구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B씨가 뭐가 억울해서 제게 연락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그를 ‘같은 아파트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가 경비실 및 관리사무소를 찾았던 이유는 불법주차했던 장애인 주차구역은 경비실과 관리사무소가 가까운 위치에 있었고, 둘 중 한 곳에 방문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러나 방문객은 어디에도 없었다.


아울러 “본인 편의를 위해 몇 m 더 걷기 싫다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이 이웃이냐? 꼭 언론 보도와 전 국민의 댓글을 복 늦더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르면, 장애인 구역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돼있으며, 장애이인이 아닌 사람이 주차하거나 점유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있다. 또 도로교통법 제50조에는 장애인 구역은 특별 주차구역으로 분류돼 장애인이 아닌 차가 주차하는 경우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장애인 구역 주차 위반 시 15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 60점 이상 시 면허정지, 100점 시 면허가 취소된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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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단독] 정보사, ‘북한 무인기’ 30대 남 수차례 접촉 확인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당사자’라고 주장한 30대 오모씨의 행위와 이력을 두고 파장이 일고 있다. 그는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이자 ‘평양 무인기 작전’을 목적으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 이사였다. 2년 전부터의 행적도 수상하다. 정보사령부 휴민트 요원들과 수차례 접촉해 사실상 대북 공작을 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지난 17일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오씨와 정보사의 직접적 연결고리가 형성된 건 2024년 5월 이후다. 정보사와 오씨와의 접촉은 A 대령의 승인하에 이뤄졌다. 그는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 이후 속초 HID 부대장을 마치고 돌아온 인물로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 팀장 및 기반조성단장을 맡았다. 수상한 접촉 앞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출신인 오씨는 윤정부 시절 ‘북한 무인기 대통령실 상공 침투’에 대응할 목적에서 설립된 무인기 설계·제작 업체의 이사로 근무했다. 그는 지난 16일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공개한 무인기 외관과 위장 무늬, 색 등이 자신이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와 일치한다”며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목적에 대해 “북한 우라늄 공장의 방사선과 중금속 오염도 측정”이라고 했다. 단순한 호기심으로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는 취지로 읽힌다. A 대령은 ‘정보사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추가적인 수도권 안가 설립을 기획했다. A 대령의 계획대로 B 소령은 오씨와 C 상사는 김모씨를 접촉했다. B 소령은 휴민트(HUMINT·820·인간정보) 요원이다. 이들은 오씨와 김씨를 통해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려 확보한 영상 증거를 확인했다. 이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언급했던 정보사의 국방과학연구소(ADD) 접촉 및 무인기 개발 의혹이 시작되던 때와 겹친다. 당시 정보사는 ADD에 “드론에 전단통을 달 수 있느냐”고 문의한 바 있다. ADD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했다”고 내란 특별검사팀에 진술했다. 정보사 간부는 “누구의 지시로 국방과학연구소에 드론과 관련해 연락했냐”는 특검팀의 질문에 “문상호의 지시였고 문 전 사령관이 원천희 전 국방정보본부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오씨의 영상 증거가 북한의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한 A 대령은 이후에도 B 소령과 오씨의 접촉을 허가했다. ‘지속적 협력 관계’가 된 것으로 풀이된다. A 대령은 오씨에게 이른바 ‘협조비’를 제공한 의혹을 받는다. 사비가 아닌 ‘정보사 공작금’ 수십만원을 정기적으로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이 같은 행위는 정보기관과 협조·정보원 간 이뤄지는 통상적 거래로 알려져 있다. 실제 정보기관은 국제범죄 및 마약 관련 첩보를 제공한 ‘야당’에게 많게는 수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정보사가 오씨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2024년 여름 ‘대북 공작’ 의심 정보사와 지속적 접촉 정보사·ADD 연락 시기 겹쳐 ‘김태효 안보실’ 연루설도 <일요시사>와 접촉한 복수의 정보기관 관계자들은 A 대령과 오씨가 일반적 협력 관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대북 공작이라고 하기도 애매하다. 정보기관이라면 늘 하는 업무다. A 대령이 오씨에게 ‘무인기를 북으로 보내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그저 오씨가 회사를 설립하는 데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A 대령의 부하인 B 소령은 오씨가 북한 전문 매체를 설립하는 데 도움을 줬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언론사는 오씨가 발행인으로 있는 곳으로 2025년 3월 중순부터 첫 기사가 작성되기 시작했다. 지난 11일을 끝으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걸 보면 오씨가 언론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회사 운영에도 차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 정보사 출신 한 소식통은 “오씨가 채널A 인터뷰에서 무인기를 세 번 날렸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보인다. 적어도 수십번은 날렸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으로 무인기를 날린 건 정보사 조직 차원의 지시가 아니라 오씨의 독단적 행동이다. 오씨와 접촉했던 담당자들도 그의 무리수 때문에 거리를 둬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군 안팎에서는 단순히 넘길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오씨가 대통령실 출신임과 동시에 정보사와 접촉한 배경을 명확하게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정부 안보실 2차장 산하 정보현안대응팀에 파견됐던 HID 출신 오모 중령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오 중령은 2022년 8월 국정원장 비서실에 근무하다가 다음 해 3월 대통령실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자신이 확보한 첩보를 인성한 전 2차장이 아닌 ‘안보실 실세’ 김태효 전 1차장에게 수차례 보고했다. 오 중령의 행위를 두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정상적 보고”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김 전 1차장은 국방이 아닌 외교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대북 문제에 어떤 군사적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전략을 세우는 데는 신원식 전 안보실장보다 한 수 아래였다는 평가다. 사실상 ‘국방 문외한’인 김 전 1차장은 2023년 강원도 속초에 위치한 HID 부대를 방문했다. 그는 “2023년 6월 초 정보당국 관계자들과 HID 부대를 격려 방문한 바 있지만 1년7개월 전에 있었던 군 부대 격려 방문을 이번 계엄 선포와 연결 짓는 것은 터무니없는 비약”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평양 작전' 준비하려 일종의 테스트 아니었나 의심” "오씨 독단적 행동 무인기 날리라 지시한 적 없어” 정보사 고위 관계자는 <일요시사>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오려고 했다는 건 사실이다. 김태효가 그때 왜 왔는지 모르겠다. 와선 안 되는 건 아닌데 올 일이 없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 가지 않는 해명”이라고 지적했다. 다른 정보사 관계자도 “윤 전 대통령이 오고 싶어 했고 안보실이 그의 HID 방문이 검토된 바 없다고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된다. 당시에 대통령 방문 가능성 때문에 대비 회의까지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오 중령이 2023년 12월 안보실 2차장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정보현안대응팀에 들어가게 된 건 김 전 1차장이 HID를 방문한 직후다. 오 중령은 인 전 2차장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인 전 2차장도 “공개된 자리서 말하기 어렵지만 제가 통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 중령을 포함한 팀원들의 보고서는 인 전 2차장이 아닌 김 전 1차장이 검토했다. 안보실은 이 비밀 TF가 “규정화된 테두리 밖에서 대북 특수정보를 분석하는 팀”이라며 계엄과 관련해 정보사와 소통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비밀 조직이 아니라 위기관리센터에 배치된 ‘정보융합팀’이다. 정보융합팀은 문재인정부의 정보융합비서관실을 대북 정보 분석에 특화시켜 슬림화한 조직으로, 2022년 5월1일 대통령직 인수위 브리핑서도 해당 조직의 신설 취지와 배경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한 정보기관 관계자는 “정보사 차원에서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는 건 부담이 크다. 그래서 민간과 협업해 일종의 테스트를 진행한 후 ‘나쁘지 않다’고 판단한 안보실이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적극적으로 기획 및 실행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대북 공작 준비? 그러나 이는 아직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 오 중령의 경우 내란 특검팀 소환 조사에서 김 전 1차장에게 정보 보고를 했던 사실은 인정했으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기획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 정부는 현재 군·경합동조사TF를 꾸려 무인기를 북한에 보낸 정확한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무인기를 보냈다고 주장한 사람의 과거 이력과 정보사와의 접촉이 확인된 만큼 숨겨진 목적에 대해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