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 칭찬하면 되나?” 의령경찰서 황모 경장 파면 요구 봇물

4일, 밀양 성폭행사건 가해자 옹호 뒤늦게 회자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최근 경남 의령경찰서 황모 경장에 대한 파면 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이른바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를 옹호하는 과거글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2004년 12월, 황씨는 한 소셜미디어에 “잘 해결됐나? 듣기로는 3명인가 빼고 다 나오긴 나왔다더니만. X도 못생겼다던데 그 X들. 고생했다. 아무튼”이라며 가해자를 위로하는 듯한 뉘앙스의 글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보배드림’ ‘SLR클럽’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당 사건의 가해자 및 관련자들의 근황이 전해지면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분위기다.

지난 3일부터 본인 인증을 거쳐야 하는 의령경찰서 ‘적극 행정 칭찬합니다’ 게시판에는 ‘황X미 → 황OO 사과문 대단하십니다’ ‘강간범을 두둔한 경찰을 경찰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의령경찰서 황OO 경장 파면을 요구합니다’ ‘그분 칭찬은 여기서 하면 됩니까? 의령경찰서 황씨’ ‘밀양 강간범 해고한 볼보코리아 칭찬합니다’ 등 황 경장의 파면을 촉구하는 게시글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4일, 창원시민 정O연씨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공무원은 인성 상관없이 뽑나요? 몰랐다고 해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됐는데도 그냥 놔두는 거에요?”라며 “경찰은 국민세금으로 월급받지 않아요? 고등학생이 사리분별 못할 만큼 어린 나이에요?”라고 물었다.

정씨는 “대답 좀 해봐요. 그렇게 사과 한번 하면 끝이에요. 아직도 안 물러나고 버틴다니 정말 엄청 뻔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 윤O영씨도 황 경장의 파면을 촉구하고 나섰다.

윤씨는 “이런 자가 경찰이라는 건 경찰의 치욕이자 공권력에 대한 무시”라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잊을 수 없는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들의 친구이며 적극 옹호자였던 의령경찰서 황OO 경장의 파면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사람이 앞으로도 경찰의 녹을 먹고 살아간다면 정의구현을 하는 경찰의 취지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일반 기업도 이런 사람이 있다면 퇴직시키는데 경찰로 근무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O린씨도 ‘경찰에게 거는 마지막 기대’라는 제목으로 “법이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암울한 상황에 경찰까지 성범죄자를 옹호했던 가해자라니…이제 국민은 경찰에게도 보호받지 못하는 거냐”며 파면을 촉구했다.

“경찰조직은 약자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목적 아니냐?”는 김씨는 “경찰조직은 이런 동료를 곁에 두는 거냐? 이 사람이 가해자와 다른 게 뭐냐? 경찰에게 거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라고 적었다.

당시 사건 수사를 맡았던 경찰은 조사 과정서 “네가 밀양 물을 다 흐려놨다” “네가 먼저 꼬리 친 거 아니냐?” 등의 폭언도 서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폭력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여성 경찰이 아닌 남성 경찰이 대면조사를 실시해 적절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게다가 ‘딸의 신분을 보호해달라’는 최양 모친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사건 경위 및 피해자의 신원을 그대로 노출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당시 가해자 부모들은 최양이 전학갔던 학교 교실까지 찾아가 합의를 종용했으며 스트레스로 인해 자퇴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볼보코리아에서 근무해 왔던 것으로 알려졌던 외제차 딜러 신모 팀장은 사측으로부터 해고 조치를 통보받았다. 볼보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알려드린다. 당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우려와 관심을 보내주신 고객님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당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황씨는 2010년, 경찰 시험에 합격해 순경으로 임용된 후 2012년 4월에 가해자를 옹호하는 듯한 미니홈피 글이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2주간 대기 발령 조치를 받았다.

황씨는 항의글이 폭주하자 ‘밀양사건 관련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통해 “7년 전, 고등학교 10대 시절 철모르고 올린 글이지만 피해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당시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머리숙여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시 저는 2004년 12월경, 밀양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들이 얼마나 고통받는지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고 친한 친구의 싸이월드 방명록에 잘못된 글을 올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의 어린 시절 잘못으로 인해 피해자와 가족을 가슴 아프게 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평생의 짐으로 안고 자숙하겠다”며 “앞으로 생활하면서 언행에 조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삶을 살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같은 달 경남 의령경찰서로 발령받은 후 2014년 2월에 순경서 경장으로 승진하면서 적절성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16년 2월,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됐던 tvN 드라마 <시그널>이 방송되면서 의령경찰서 홈페이지에 황 경장에 대한 민원이 270여건이 올라오는 등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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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전 세계 흔든 트럼프 1년 풀 스토리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처음에는 ‘설마, 그렇게까지?’라는 반응이었다. 하지만 불과 1년여 만에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모두가 ‘미친 짓’이라고 말하지만 당사자는 거칠 게 없다는 태도다. 문제는 그 여파가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구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천조국’ 미국을 어디로 끌고 가는 걸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보가 충격과 경악으로 물들고 있다. ‘이보다 더 놀랄 일이 있을까?’라는 반응이 거듭되는 모양새다. 되짚어 보면 이제 와 말이 안 된다고 하기엔 등장부터 파격적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대선 출마를 선언할 당시에는 조롱과 웃음이 난무했다. 하지만 미국은 그를 선택했다. 그것도 두 번이나. 예상보다 더 파격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다. 선거 기간 동안 공약으로 내세운 내용은 임기 중에 어떤 식으로든 진행했다. 그 공약이 ‘미치광이’ ‘사이코’ 등의 원색적인 비난으로 이어져도 요지부동이었다. 되레 외부 자극이 커질수록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는 더욱 거칠어졌다. 문제는 그 행보에 전 세계가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과거 미국이 ‘유일한’ 패권국으로 군림하던 시기와 비견될 정도라는 말이 나온다. ‘세계의 경찰’로 각국 상황에 관여했던 때보다도 영향력이 크다는 분석도 있다. 그 배경으로 지목되는 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세계 질서를 유지했던 틀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대표적인 게 관세 부과에서 비롯된 통상 전쟁과 국제 질서 유지를 내세운 타국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다. 두 사안 모두 ‘평범한’ 미국 대통령이라면 생각은 해도 실제로 행하기는 어려운 내용이다. 당장 전 세계의 지도자가 반발할 테고 각국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자신이 겪어야 할 정치적 리스크가 매우 크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했고 또 하려 하고 있다. 모두가 ‘설마’라고 손사래 치던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데 걸린 시간은 1년 남짓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도전하면서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우며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캐나다, 그린란드, 파나마 운하 등을 미국 소유로 하겠다는 야욕을 드러냈다. 영토 확장이라는 제국주의 시기에나 빈번하게 일어났던 일을 공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관세는 ‘무기’나 다름없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전 세계와 통상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특히 미국의 자리를 노리는 중국과는 서로 수천%의 관세를 부과하면서 세계 경제를 흔들었다. 관세 부과로 흔들더니 그린란드로 공포 조장 과거 FTA 체결로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를 유지했던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우리나라보다 앞서 협상한 일본의 관세 부과율을 기본으로 깔고 조율이 이뤄졌다. 줄다리기 끝에 협상이 타결됐지만 관세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국가 간 외교에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전 세계가 통상 전쟁의 여파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는 영토 확장 문제가 불거졌다. 최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서 군사 작전을 진행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데려와 법정에 세운 것이다. 표면상으로는 베네수엘라 내부 상황을 언급했지만 속내는 석유라는 말이 나왔다. 베네수엘라는 제1의 석유 매장국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 사업을 지배하겠다는 의지를 실행으로 옮겼다는 것이다.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를 차지하게 되면 세계시장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 석유를 등에 업은 미국이 세계 석유시장 개편에 나설 길이 생긴다. 이렇게 되면 주변국은 물론 산유국은 크든 작든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미국은 베네수엘라 자체를 통치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미국에 적대적인 정권을 몰아내고 권력 지형을 ‘친미’ 또는 친미 우호 세력으로 개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을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가에서는 공산 정권을 유지 중인 쿠바가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비판에도 마이웨이 베네수엘라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그린란드’가 화두로 떠올랐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자치령의 섬으로 한반도보다 9배나 큰 섬이다. 인구가 6만여명에 불과하고 두꺼운 얼음으로 뒤덮인 땅이라 가치 평가가 낮았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온난화로 얼음이 녹으면서 아래에 묻힌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길이 열렸고 지정학적으로도 좋은 위치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관심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초부터 그린란드를 미국에 편입시키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사실 트럼프정부 이전에도 그린란드를 미국령으로 하려는 시도는 있었다. 과거 미국정부는 그린란드를 사기 위해 돈을 제시한 적도 있고, 세계 2차대전 기간에는 점거하기도 했다. 하지만 덴마크의 반발, 무엇보다 그린란드 주민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그러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노골적인 요구가 시작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상 이유를 들었다. 그린란드를 지킬 수 있는 건 미국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때와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그린란드에 묻혀 있는 자원일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외신들은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으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미국으로 압송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감이 붙은 상태라고 보도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지만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승리’라고 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에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을 비치면서 극대화됐다. 협상의 기술 자유자재로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에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나토)에 참여 중인 국가들은 일제히 반기를 들었다. 미국과 유럽 간 오랜 시간 유지돼 온 ‘대서양 질서’가 뿌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발 더 나아가 그린란드에 병력을 파견한 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프랑스·독일·영국·네덜란드·핀란드 등 8개국에 대해 대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관세 부과, 무력 충돌 가능성 등으로 전운이 감돌던 미국과 유럽의 관계는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이른바 다보스 포럼에서 출구를 찾는 듯한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1일 자신의 SNS 트루스소셜에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의 매우 생산적인 회담을 바탕으로, 그린란드와 사실상 전체 북극 지역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8개국을 상대로 다음 달 1일부터 부과하기로 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적었다. 미국이 그린란드 병합을 위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철폐하면서 상황 반전의 여지가 생겼다. 실제 그의 발언 이후 미국 증시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유럽의 집단 반발, 금융시장 동요 등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발 후퇴를 이끌었다고 진단했다. 계속 가다간 나토의 내부 분열은 물론 유럽의 실력행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극단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고 원하는 것을 취하는 ‘협상의 기술’을 또 사용했다는 말이 나오기도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각종 협상 기술을 사용해 왔다. 과도한 관세 부과, SNS 사용 등이 그 예다. 베네수엘라 군사 작전 이어 광물 자원 노리고 장악 시도 그러면서도 전문가들은 아직 갈등의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무력 사용 가능성을 배제했을 뿐 그린란드에 대한 병합 의지 자체가 꺾인 건 아니라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에서 진행한 연설을 통해 그린란드 병합의 당위성을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그는 그린란드를 ‘전략 요충지’이며 ‘북미 대륙의 일부, 서반구 최북단에 있는 우리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불확실성’의 토대 위에서 실리를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좌충우돌’이라는 말로는 부족할 만큼 예측불가의 행보가 계속될 때마다 우리나라 또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외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미국과의 관계인 만큼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전후 관리를 위해 만든 ‘평화위원회’ 가입 초청장을 60여개국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의 평화지만 속내는 국제연합(UN) 등을 대체할 다자간 기구를 만들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다.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 서방 및 친서방 국가와 러시아, 벨라루스 등이 초청장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도 포함됐다.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난 20일 “미국 측 초청에 따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평화위원회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표면상으로는 가자지구 평화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전 세계 분쟁에 개입할 명분을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언제나 영향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현지시각) 임기 1주년을 맞았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에 일으킨 풍파는 엄청나다. 앞으로 불어닥칠 태풍의 크기도 도무지 가늠할 수 없는 지경이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2029년 1월20일 정오까지다. 아직 3년이나 남았다. <jsjang@ilyosisa.co.kr>